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통책자 좀 봐주세요. 11쪽에 보시면 북한 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북한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건지? 그쪽에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고양, 서울, 평양, 개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12쪽에 보시면 고양시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용이라고 해서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다고요. 2019년도이니까 지금은 다 수립이 완료됐겠지요?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용역이 작년 7월에 다 끝났는데? 두 달 정도 했네요.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이 있어요. 공동연구용역이면 창원, 수원, 고양이 같이 하는 겁니까? 용역처가 한국행정학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4개 시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진행 사항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진행사항만? 그리고 15쪽 봐주세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올 4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간이 맞아요?

제가 책자를 봤는데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이 5월 8일에 최종 결정됐잖아요, 위원회에서. 너무 무리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용역은 내년도 2월까지인데. 여기 보면 감사일이 2월 17일로 지나갔어요.

맞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정책관님, 70~71쪽을 봐주세요.

뭐냐 하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위원이 100명이에요.

우리가 39개 동이잖아요. 두세 명씩 참석을 해요, 각 동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 전 통장협의회 회장, 주민자치회 고문, 통장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신다고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가 17명이잖아요. 어떻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도 100명이 모여서, 기간을 보시라고요.

이분들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런데 백년대계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데 17분이 모여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 많았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선정을 했느냐, 다각도로 여러 전문가, 시민, 여러 형태의 조직과 기관이 많은데, 우리가 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대곡역세권을 지지하고 희망했었는데 상당히 실망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성명도 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절차와 순서는 틀렸다는 것이 아닌데 너무 서둘렀고 위원회 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다, 선정위원회 전에 자문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들 중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더 하자, 몇 달만이라도 유예시켜서 결정을 했다면 반발이 덜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신청사 부지 선정 문제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정말 급해요. 그렇지만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그 몇 달도 못 참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을 봐주세요. 이거는 해마다 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현재 누적기금이 얼마나 돼요? 연도별 적립 기금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집행된 건 얼마나 돼요? 24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각종 축제(행사)가 있어요, 2019년도. 여기 보면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어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직영하고 위탁이 뭔지.

그런데 고양평화예술제를 보면 고양아람누리에서 했네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집행이 4,800 얼마 됐는데 그 밑에 보면 고양인권영화제가 또 있다고요.

그건 직영이에요, 1천만 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줄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입니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이걸 (주)토브콤이 했잖아요. 관계 사항을 자료로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책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 봐주세요. 19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임의정산 부적정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작년 3월에 감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 조치결과에 보면 관련자 훈계조치 완료, 과다 지급된 1억 6,088만 6,360원 고지서 발부 및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환수조치가 됐어요? 작년 3월이니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 안 받아요, 계약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서도 문제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22쪽에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2018년, 19년, 올해까지.

여기 보면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3대 비리가 있어요.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 있게 다루시지요?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작년도 4월에 음주운전 또 5월에 성폭력, 그렇지요? 다다음장 28쪽, 여기도 성폭력이에요, 순번 55번. 또 29쪽에 보면 67번 음주운전, 31쪽에는 금년도 음주운전인데 이것은 경찰수사 중이에요.

올해 것 말고는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다시 31쪽을 봐주세요.

거기는 올해 발생했나본데 뇌물수수가 있어요. 4건이네요. 이거 언제 발생한 거예요?

하나는 경찰수사 중, 3개는 검찰수사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 언제 발생된 거예요? 올해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 거지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징계양정 떨어진 자료를 가릴 것은 가리고 제출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폐기물 처리는 그냥 훈계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큰데 이런 게 훈계조치가 돼요?

그래서 나는 매번 솜방망이 징계만 한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제 난 자료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 김서현 의원님 아시지요? 김서현 의원이 이재준 시장한테 시정질문한 것인데 아실 거예요.

킨텍스 C1-1, C1-2, C2부지를 저가매각했다고 질문했을 때 시장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질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언제쯤 다 될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거의 다 되셨다면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킨텍스 부지 C1-1, C1-2, C2가 킨텍스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위한 부지잖아요? 당초에는 300세대 짓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서 1,100세대, 1,200세대, 엄청난 혜택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깎아줬어요. 이런 원인이 이번에는 제대로 다 나오겠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31쪽을 봐주세요.

그것은 한두 달 후에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감사관님? 31쪽 보시면 도시계획과 4건이 있어요. JDS지구대 민간도시개발, 그 밑에 풍동2지구 민간도시개발, 또 그 밑에 2개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게 적절치가 못했다 해서 전부 다 반려조치, 미반영이 됐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게 영향이 있을까요? 킨텍스 부지하고요, 킨텍스 부지를 유리하게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줬는데 이 사항도 그런 비슷한 게 아닌가, 도시개발 2건, 지구단위계획 2건인데 전부 다 고양시에서 작년에 불허처분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접수를 받아줬다는 거지.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나는 조건을 달아줬고, 그렇지요? 조건을 달아줬다는 것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왜 감사 쪽에서 거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킨텍스 C1-1, C1-2 진행사항을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보고자료 하나 줄 수 있지요? 그거하고 이 도시계획과 4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돼서 결과가 완결됐다 하는 것도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통 책자가 아니고요, 일반 책자 43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실적, 조금 전에도 담당관께서 일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 홍보비용에서 50%를 집행하고 50% 잔액이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혹시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이런 홍보비 예산도 들어있어요?

그건 상관없지요? 책자에 보시면 2018년, 2019년, 금년도까지 해서 특이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도자료, 언론보도가 비슷해요.

특집보도하고 인터뷰가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진 이유가 뭐지요? 보도자료, 언론보도에 특집보도, 인터뷰 두 가지 종류 다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일반보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특집보도하고 인터뷰는 2개 다 엄청 많아졌어요.

금년도 보도자료하고 언론보도에 똑같이 인터뷰가 37건이잖아요? 위원님들 같이 공유 좀 하게요. 그러니까 2019년 보도자료, 언론보도, 인터뷰, 특집보도, 그게 네 가지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