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김운남 위원입니다. 윤건상 정책관님, 행정감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정감사인데 우리가 작년부터 6월에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2019년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남북교류협력 선도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 경기도, 민간단체와의 평화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2019년 사업, 이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국립암센터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남북보건의료협력을 통해서 남북교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 업무보고였던 거예요.

업무보고는 무엇입니까? 정책관님, 업무보고는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다가도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업무보고를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일부, 경기도, 민간단체와의 평화협력 네트워킹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평화협력 네트워킹 구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못 했으면 못 했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름의 1년 동안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 전 행감이었는지 그 전에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19년 것과 2018년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건 엄청 중요할 수 있거든요, 주요업무보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는 거지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러면 연말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요. 절대 이것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절대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십시오.

방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네트워킹 구축을 뭘 했느냐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쉽게 말해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정부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남북교류 표준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책관님, 그렇게 되시지요? 저는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남북교류협력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고 꼭 계획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책관님도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빼자,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셨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됐나, 그건 둘째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평화기반 조성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요. 시민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올해 신청사 건립에 대해 나름의 성과를 냈지요? 올해 하겠다라고 부지 선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사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건립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가 갈등 속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의 뜻이 무엇일까요?’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예를 들어 자문위원회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립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그때는 선정을 해버리면 할 필요도 없겠지요. 어디 어디가 떠오르고 예를 들어서 대곡을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정책관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관님처럼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 8분이 질의하시면 오늘 오전에 평화미래정책관실 안 끝날 걸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건립자문위원회가 법적 요소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곡으로 나름의 갈등은 조금 있었지요? 그런 갈등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건립자문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그런 자문을 드렸으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자문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다른 데로 빠지면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갈등이 안 나오게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정책관님이 나름대로 고생하셨고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도시 실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인권교육, 세미나, 정책토론회를 하고 인권문화제, 민간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안 했을 것 같은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문화제, 어떤 걸 했습니까?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까? 기대효과가 지역사회의 인권문화 확산 및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 사회적 인권 약자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관심 제고 및 시책 추진, 민주화 정신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라고 기대효과를 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담당 정책관님으로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것 같고 무엇을 잘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표나 표시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크게 가지셔서 노력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의 태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그런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반박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저분이 무슨 뜻에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른 집행부에 전달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사관님이 잘못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님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 참고 좀 해 주라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 나름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의원들이지만 저희도 사실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해도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같은 공직자인데 여기 부서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랑 어쩔 때는 조사의 개념으로 또 물어야 되고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아니꼽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느낌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 시의원 입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항상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만 감사관님이 앞장서서 직원분들의 그런 것들을 헤아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성남시는 30명이 더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고양시가 그것에 비하면 좀 부족한데 또 우리 고양시는 예전에 전 조직인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업무까지 하니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와 계속 조율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시의원으로서 부탁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도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주요업무를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해 봤자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대안 제시형의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 겁니다. 1년이 넘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소극행정하는 것을 엄정하게 다뤄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을 하겠다는 게 큰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사업개요에서 대안제시형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고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과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감사관님께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열정이 높으면 꼭 실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생각지 않은 방향에서 뭔가 터져서 징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떤 탓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사항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 회복을 통한 고양시 청렴도 향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평가를 하는데 청렴도 평가를 직원들이 평가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쓰면 쓸수록 고양시 청렴도는 낮아지는 거 아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인사의 공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원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인사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청렴도가 향상이 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감사를 철저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철저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적절하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벌을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괜찮은데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체감사 재심의 신청 및 처리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재심의 요청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심의 요청이라는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맨날 이렇게 해, 그리고 또 지금 꼭 밝혀야 될 문제이지만 요진 Y-City, 그것만 주구장창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담당했던 직원분들은 잘했든 못했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갈취하거나 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찌됐건 정책은 내 스스로 주관적인 관념이든, 객관적인 관념이든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됐지 않니?’ 그렇게 하면 그 당사자는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으니 직원들의 마음을 아울러서 해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항상 만들어 주면서 잘못했으면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대중교통과에서 책임보험 지연가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 소홀을 했는데 지금 완료여부를 보면 진행 중이에요. 이게 2018년도인데 왜 진행 중인지, 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듣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총인건비 인상률 부적정 처리 해서 감액을 통보하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면 우리 고양시의 산하단체인데 산하단체에 이런 것도 방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통보까지 했는데 이게 진행 중이라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됐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6페이지에 회계과도 진행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행 중인 사항도 시간이 아직 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심 있게 해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소식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홍보매체로 다가가는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양소식지를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고양소식지는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품격이 높은 소식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품격이 높다고 해서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가 방향성을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시가 어떤 방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아시겠지만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틀어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 직원분이 고생하시고 또 다른 직원들이 같이 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퀄리티는 높아지겠지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아는 분이 나와서 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고양소식지를 정보지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고양소식지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품격이 높아요. 품격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보지 아시지요?

우리 고양시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양소식지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이렇게 내놓으면 이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정보의 양이 많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고양시의 방향이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좀 다릅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랑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한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향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은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은 이런 퀄리티를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또 담당관님이 이런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김운남 시의원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게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 정보지처럼 놔두면 아마 선관위나 야당에서 시장 홍보한다고 민원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민들이 시의 방향성을 빨리 알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것보다, 이게 지금 몇 부 만들지요? 엄청 적잖아요. 10만 부, 아니면 더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면 충분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