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김보경 위원입니다. 뒤가 너무 꽉 차서 저희가 더 부담스럽네요. 행정지원과장님,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과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얼마만큼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과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 같이요.

제가 23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고양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개편기구 1과 5팀, 정원 24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팀을 신설하시는데 3명 증원, 거기에서 1팀이 세외수입징수기동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기동팀에 만약에 임기제가 활동하게 되면 임기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외수입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 재정에 굉장한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식사역을 만들어 달라, 교외선을 재개통해 달라 하는 부분도 많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세외수입으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 조직개편을 하셔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숨은 시유 재산 찾기를 통한 시 재정 확충 기여라고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법면부지, 제가 사실은 도로나 건교위 용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빌라를 짓고 남은 땅들이 있잖아요, 도로 주변에. 그런 주변을 보면 빌라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그 빌라에서 지은 것이 맞고 도로 옆에 있는 땅은 우리 시유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민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를 하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자기 집 앞에는 그런 부지를 정원으로 가꿔놔요. 그리고 옆에 남의 상가에다가 차를 대면서, 그 상가는 아마 안 들어와 있겠지요, 업종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옆집은 못 대게 해요, 그 동네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민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없나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건물이 시유지를 깔아 앉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관리비도 적지 않게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징수과, 세정과, 회계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회계과에 요청해서 시유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시유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유지가 맞습니다. 복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반해지니까 자기네 땅인 양 쓰고 있는 것 맞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했을 때. 물론 부서마다 다 다를 거예요. 도로 쪽도 있을 거고, 이걸 모두 조사하자면 일이 많고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할 때 이름도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조사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각 부서에 일이 많은 것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규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김철순 주무관님인가요, 팀장님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상에 종이 아끼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봐요, 보이질 않는데?

이건 안 주는 거하고 주기 싫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 자료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봤는데, 보여야 보지요.

이렇게까지 종이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더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서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성의껏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2019년도에 직원 징계 건이 7건, 재심 기각 건이 2건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이런 경우 정말 청렴한 심사를 했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윤리경영 강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서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내부 자정기능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신설 및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중반이잖아요. 이거 개정하셨나요? 150페이지, 이것은 제가 그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1인 1과제, 현재 진행과정이 있어요?

어찌됐든 중반인데 1인 1과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157쪽이요.

고양문화의 집 취업지원 체험프로그램 개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관리공사에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뵐 때마다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여직원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능한 여자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분들보다 더 유능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도시관리공사는 지금 남자직원들이 많잖아요?

분위기도 여성직원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경력단절 여성들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도시관리공사라고 하니까 어쩌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 남자들만 다니는 직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위에 유능한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담으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