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의원 발언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에다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00~500명 학생 수 학교에 열감지기 제공하신 것, 학교에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아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 때 말했던 2명씩 학교별로 방역, 그거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역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학교 내보다 마을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간담회도 여러 가지로 하시면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면으로 취합하셔서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용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번에 경기도체전 때문에 하시다가 인조잔디를 재활용하시면서 굉장히 사용하시던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새롭게 바꿔줘서. 그런 식으로 재활용도 고민하시고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그 부분을 하신 것도 굉장히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클릭은 더더군다나 고양시만의 특성 있게 간 것이라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고민들이 시민들에게,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 것 고생 많으셨습니다. 19년도 공통으로 행감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설치평가서하고 선정위원회에 양식을 제공할 때 각 위원회별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조례상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명기하라고 제가 작년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국장님? 그거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심의하다 보면 도대체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조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지만 일반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말로 들어도 간단히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부터 매번 각 위원회별로 존속여부 재검토하기로 하셨는데 재검토하셨습니까, 작년 말에? 조례에 기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5년을 존속기간으로 하고 존속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안 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작년에 시정결과보고회 때 매년 각 부서별로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꼭 올해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더니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인가 임기가 끝났는데 끝났으면 그분들이 교체가 됐든가 아니면 임기가 새로 됐을 텐데 그런 부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 봤어요. 예산집행 현황도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의결과가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결과도 공개해야 되는 경우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다 확인하셔서 공개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에 했던 얘기를 올해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위원회를 포함해서 개인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여쭤볼까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내일 법무담당관에 법적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 이름만 들어가면 이게 무조건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 자료를 작성하실 때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비공개가 적절하느냐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의회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국은 제가 작년 행감 시정 요구에 대한 것을 하나씩 먼저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갔는데 평생교육과는 제가 또 질의해야 될 내용들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고 제 질의 안에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5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입니다. 1천만 원 이상 학술연구 용역 현황에 모두 다 2천만 원 이하예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용역결과에 대한 질에 대해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을 내고 나서 이게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게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평가를 하시고 추후에 그와 비슷한 용역을 진행하실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유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용역업체가 3년째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수의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는 내부적으로도 평가기준을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1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사업 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고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업에 대한 평가, 수업만족도, 강사평가 및 수시, 불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시정결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성인문해교실도 그렇고 원어민영어도 그렇고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예, 아니오’로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보조사업 평가를 하고 있으시면 그 평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시, 불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61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수행상황 점검에 점검이 수시가 아닙니다.

이건 중간점검입니다. 수시, 불시점검을 한다는 것은 분기별로 혹은 격월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불시는 미리 안내 없이 바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업하고 있을 때 가셔서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평가는 어떤지, 역량은 어떤지 그다음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수가 보고된 숫자와 같은지, 이런 게 수시, 불시점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습니다. 아니면 하셨는데 여기에 적지 않으신 건가요?

정기, 중간점검 한 번 정도예요. 중간점검 한 번입니다. 그런데 19년도 행감내용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년도 행감 시정결과에 수시, 불시점검하겠다, 안 하신 겁니다.

이거 2차 지적입니다. 물론 20년도에 강좌프로그램이 대부분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시지요. 그런데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은 이번 연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계속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중등과정 3개 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 성인문해교육에 단체명이 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8개 기관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조례까지 개정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확대해야 되는데 기관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중등 세 과정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데를 찾으셨어야지요. 이거 확대하자고 저희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기관이 줄었다는 건 사업이 축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 개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전에 미리 준비하셨고 20년도 사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준비는 끝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대부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계속 답을 하시는데 코로나가 답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수업진행은 2차적인 문제고요, 이거 서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준비 안 하는 것은 확대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줏대잡이학교 사업 정상화하겠다고 하셨고 시정결과에 줏대잡이학교 운영성과 및 효과성 분석, 요구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해서 2020년도부터는 사업을 상반기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년도 사업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준비 다 끝나셨습니까? 물론 개강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언제부터 진행하실 예정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시설명회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년 동일합니다.

공모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받는 건 공모에 신청하는 기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점수가 이쪽이 높아서입니까? 우선 공모가 한 군데만 들어온 것은 공모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신청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지만 혹시 벽이 높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평가기준도 혹시 평가기준 자체가 벽이 되지 않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계획을 보니까 대학입시설명회 및 설명박람회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취소하신 겁니까, 안 하기로 하신 겁니까?

예산은 8,0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저는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간다면 8,000만 원 가지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형식으로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설명회하고 박람회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킨텍스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 아니면 시간별로 구분을 지어서 4~5개로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에 있는 학교로 오게 시간별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진로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식으로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학부모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지금 거의 개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어떤 예측에 따르면 2~3년에 한 번씩 코로나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평생교육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온라인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업의 대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화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을 꼭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거점센터 진행이 있습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원흥에서 평생학습관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카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시겠다고 하셨던 평생학습거점센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흥초에 지금 짓겠다고 협약 맺으신,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원흥초등학교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거점센터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학습거점센터에 대한 것과 지난번에 평생학습관 용역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시설이 먼저냐, 시스템이 먼저냐, 그런데 그때 거의 동의하신 게 시설도 시설이지만 먼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학습카페가 저변에서 한다면 구역별로 학습거점센터를 만들고 그것을 총괄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학습관이 있고, 그래서 이 학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학습카페와 거점센터가 제대로 확보가 돼야 학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학습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다 같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점센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으니까 다시 한번 평생학습 쪽 팀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 앞으로 방향,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 점검되신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 중에 위원회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하반기에 하시는 위원님들께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보고를 하셔서 의회의 지원을 받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생학습카페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

평생학습카페가 특히 소외지역에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평생학습카페 수 달성성과 84%입니다. 그 전에는 60몇 %였던 것이 80몇 %로 오른 것은 맞는데요, 여전히 소외된 지역에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학습정원사가 카페 안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19년도 행감 때도 지적하기를 행복학습정원사가 카페를 직접 발굴하는 일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진행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나 카페를 발굴하고 계십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카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카페는 평생학습을 맛보기로 해서 그분들이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계속해서 평생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평생학습카페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평생학습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10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기적인 교육강의지 맛보기가 아닙니다.

맛보기는 최대 해봤자 2~3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 현황파악과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아마 본예산 때 이거에 대한 자료 한번 요청하실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맛보기입니다. 카페는 맛보기를 위한 것이지 거기서 정상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양시 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강좌가 19년도 말로 끝이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강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집을 하겠다고 예상을 했던 때가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도 중간, 중간 보완하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평생학습포털에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그것을 통합적으로 어디선가는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한 군데만 들어가면 어떤 부서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이든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때 이 평생학습포털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포털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리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전 부서와 산하기관, 하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고양시의 다른 부서는 안 되어 있고 하부부서 3개인가 4개인가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부서들도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센터라든가 또는, 우리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이고 그래서 그만큼 평생학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몰라서 못 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년 지원 조례, 아주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 신중년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큰 문제없이 통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그때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계획을 못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부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다른 부서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추가하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의 계획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신중년 지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파악하셔서 그것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다 보셔야 됩니다. 총괄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것 좀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재협약 맺으셔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답만 해 주세요.

Yes or No로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여기서 안 하면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전달해 봤자 힘이 없을 거고요, 아마 이건 다른 위원님도 거의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학교 안으로 모든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고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학교에 돈을 다 줄 거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써야 됩니다, 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3기 혁신교육지구사업 협약에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가 빠져있습니다. 학부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대상으로가 아니라 사업주체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겨우 혁신교육지구사업 2기 끝나는 마지막 시기에 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 지원하셨습니다. 3기에 가서는 이렇게 인력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도 제대로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반드시 장학사, 최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학부모가 들어간다면 교육청에 학지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육청 예산이 점점 줄고 시 예산만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칭비율 책정하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교육청은 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그냥 결정만 하고 돈은 시에서 다 대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그래서 반드시 매칭비율 적정하게 협약 맺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시설개방이 혁신교육지구사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 개방 별도, 혁신교육지구사업 별도가 아니라 혁신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개방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또는 돌봄, 저는 3기에는 지역돌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돌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공간도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사업 협약서 안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유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현재 제도를 가지고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쉽게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와 교육청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 맺으실 때 이것에 대한 역할분담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협약서 맺으시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의논 좀 해주세요. 이거 동의사항 아닌가요? 예산이 1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이면 의회 동의사항이지요?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이거 1년에 1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협약서 내용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시고 가능하면 동의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사업 재설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21년도부터는 원어민 영어사업을 재설계한 상태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2021년도부터는 원어민 영어사업이 재설계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15%,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도비사업은 부대시설 포함해서 15%인데 특교사업은 부대시설 제외하고 30%입니다.

도비사업이나 특교사업은 예산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1차, 2차 해서 9개 정도가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특교사업은 3개인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짓든, 특교로 짓든 체육관은 똑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왜 특교사업은 30%에 부대시설 포함이 안 되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특교로 짓는 학교체육관은 짓다가 말아야 됩니까? 건물만 짓습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정회시간에 잠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과도 이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지금 체육관하고 화장실 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급식실이 없는 학교도 있고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정하고 시에서는 그냥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뿐인데 학부모들을 만나면 ‘우리 학교는 시설이 너무 부족한데 시설개선이 안 된다.’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학교를 조사해서 신청을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이런 급한 것들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안내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고양시에 SNS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필요하다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원클릭에도 아마 안내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혹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없으면 학부모라도 그 교장선생님을 좀 독려해서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재작년에 능곡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 운영위원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학교는 시설이 정말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하십시오. 제가 여기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아니까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현장점검할 때 좀 더 세심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해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셨대요. 그걸 교장선생님께 맡기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다양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에서 안내를 더 다양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셔야 돼요.

운영위원회 같은 데요.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통 173페이지입니다.

아까 잠깐 답은 하셨지만 체육진흥협의회를 19년도에도 개최 안 하셨고요, 20년에도 개최는 없고 18년도에는 개최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에 보면 기금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상으로 기금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 만들어 놓으시고 잘못 사용하신 겁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그냥 기존에 해 오셨던 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4개 과 있으시잖아요? 4개 과 다 확인하십시오.

위원회는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고양종합운동장이 작년에 정밀검사결과가 B등급 나왔더라고요. 등급을 올리기 위한 보수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 말고도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얘기하셔서 이 B등급이 왜 나왔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화정 옥빛공원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족구장 주변에 펜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1.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하면 족구를 하다가 공이 그 펜스 위로 넘어갑니다. 그 옆이 트랙이에요. 그러면 그 옆을 지나가거나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하셔서 다시 보완해 주시고요, 여기만이 아니라 공원 안에 있는 펜스라든가 기타 안전 문제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보완을 해 주십시오. 박소정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업무, 저거 언제 업데이트하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언제이십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회장님, 저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운동에 관한 선전계몽, 제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예. 19년도에 하신 것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게 20년도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거는 고양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주요업무로 올려놓으신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이시고요, 지금 그 사업은 다른 것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선전계몽이라고 했는데 체육운동에 관한 선전계몽,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체육운동회 아마추어 정신확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왼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체육운동회 아마추어 정신확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주요업무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고양시체육회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기 연혁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주요업무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고양시체육회를 감사한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하지 않으시는 내용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양시체육회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해야 되고 그 주요업무를 뭐로 선정하실 것인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저기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조직표를 봐주세요.

저기 조직표를 보시면 체육회 아래 종목별 협회가 있습니다. 종목별 협회가 체육회의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맹단체가 하부조직인 거지요. 지금 체육회의 조직표를 보면 종목별 협회가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양시체육회의 종목별 협회가 하부기관이 되는 거예요. 저 조직표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보면 종목별 협회는 체육회의 하부기관입니다.

자의적인 판단 말고 객관적으로 저 조직표를 보면 체육회의 하부조직으로 종목별 협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 저렇게 조직표가 나오면 저 조직표 해석은 무조건 체육회의 하부조직이 종목별 협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종목별 협회가 시로 따지면 시장 밑에 국이 있듯이 그 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종목별 협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종목별 협회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종목별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회에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 지출에 대한 내용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출증빙자료를 관리감독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시점검을 나가셔야 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감독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할 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각 국, 실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도 각종 가맹단체, 종목별 협회에 관리감독권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것만 감독하시면 안 되고요, 운영에 대한 감독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있어요.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불공평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히 체육회는 지도자의 힘이 강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걸 진행하는 지도자의 권한이 센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 그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조금 더 되고 또 아니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안 한다하더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네요.

저희 고양시체육회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도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종목별 협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실은 대한체육회는 위원회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체육회는 보니까 위원회라고는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위원명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정보를 공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은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위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개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관리를 홈페이지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