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동장님, 직원 여러분도 코로나19 때문에 동이 엄청 바빴고 구청도 바빴는데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까지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이 있을 때 지역의 시의원들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에 방문한다든지 그럴 때는 구청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그 지역구의 시의원도 알아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반사항인 예산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장님,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때 관심도가 떨어지면 예산편성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 민원을 해결할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드시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께서 얘기했던 주차장 설치문제, 그전에 유한우 청장님 계셨을 때 주차타워를 어디에 생각하고 계셨었나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산구청이 생기면서 아마 뒤에 테니스장을 만든 것 같아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건립한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월 2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양시 모 신문사에서 ‘고양시 공무원 코로나19 비상인데 테니스를 즐겨’라는 기사가 나오더니만 그 이후에는 속전속결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렇게 3월 2일에 기사가 나갔고 5월 20일에 TF팀 구성한다고 3개 언론사에서 언론보도자료가 됐더라고요.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지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모 신문은 더 앞서 나가서 상권활성화 기대하고 구청 앞마당까지 다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아직 계획안도 안 나왔는데 마치 확정적인 양 기사가 나왔기에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갈 때 5월에는 초보적인 단계였지요? 그런데 고양신문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 기대, 저는 상권활성화 기대는 문화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상권활성화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동구청은 횡단보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동구청 쪽에 상권이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 구청까지는, 여기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요일은 거의 특정 교회에서 주차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 상권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에 테니스장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테니스를 이용했던 공간이거든요.

이용률이 많지 않고 적다할지라도 당초에 일산구청이 생길 때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들도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적이 저조하다, 지금 구청사 내 헬스장 이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고 동구청 테니스장도 코로나 때문에 잠정 폐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 헬스장 이용률이 높을 때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아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3개 구청 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어도 이용률이 저조하면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유휴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워도 없애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청 안에 태양광을 만들었는데 그거 시청에서 만드셨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차공간에 대해서 처음에 유한우 청장님이 얘기했을 때 테니스장 자리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보다 주차장 내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나는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 들어가면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을 해야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테니스장 사용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30명이 넘습니다. 또 여기 직장어린이집도 공간이 없어서 거기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TF팀 회의를 할 때 합리적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 CCTV가 많지요?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출입로까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CCTV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기는 잘 설치해 놨어요, 들어오는 정문에 있는 CCTV는. 목적은 주차장 만차 및 안전사고 관리, 촬영시간은 24시 연속촬영 및 녹화, 촬영 범위는 주차장 입출입구와 내부, 책임자는 위탁했을 때는 위탁업체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서 이 시설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데에 있어서 임의적 동의를 해 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런 게 없으면 동의를 안 해 준 거예요. 동의를 안 해 줬는데 지난번에 시청 감사관실에서 영상을 가져갔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영상을,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찰서에는 사고가 나면 분명히 안전사고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목적을 위반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고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빠른 시간에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차 금지 CCTV는 그 밑에 영상으로 자막이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타 상임위 소속이지만 제가 얘기를 해서 청장님께서 부서에 지시해서 참 좋은 방향으로 한 게 있는데, 작년 추석 전후로 해서 갑작스러운 비가 왔을 때 우수관로가 막혀서 교통이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래서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본 거고요.

물이 차니까 공간을 찾으려도 찾을 길이 없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장님이 나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물이 저렇게 차니 빗물받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담당과장님한테 문의하니까 구청별로 1,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차도 빗물받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청장님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동장님들께서도 곧 장마가 올 거니까 집중호우 때 빗물받이가 막혀서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민원무인발급기를 잘 설치해 놨는데 복음병원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각만큼 실적이 안 되네요? 저는 당초 조현숙 의원님이 얘기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음병원 라인은 중산동 라인으로 연계돼서 접근성이 그나마 나은데 새로 입주한 센트럴아이파크라든지 약산마을 주변으로 빌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쪽은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자유로마트가 있는데 자유로마트는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행정의 수요가 많으면서도 동행정복지센터 가려면 멀어서 접근성이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 것은 1,561건인데 아마 이게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거니까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1시간에 1건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굳이 거기를 고수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4만 이상 거대 동의 분동작업 용역을 발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산동도 그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중산동 하늘마을 쪽을 나누는 것도 아마 용역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행정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병원은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마을 1단지는 일산2동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마을 1·2단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분들은 바로 길 건너가면 일산2동이거든요.

오히려 중산동 쪽에 자유로마트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다른 대형마트보다 자유로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홍보해서 무인발급기를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일반 마트는 문 닫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늦게는 환자가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급률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고봉동장님, 고봉동장님 지역 주민자치회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고봉동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가 마무리 되면 공백이 클 것 같은데 시골, 농촌지역의 공통적인 현상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혹시 거기에 동장님으로서, 청장님,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하고 고민하셔서 전체 위원의 70% 이상이든지 50% 이상이 임기가 끝나서 공백이 생길 때에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칙이든지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고민을 해당 주민자치과하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봉동장님뿐만 아니라 고봉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도 많고요, 행정 일 보시느라 또 현장 나가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랴, 복합적으로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감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는 새로 신축해서 외관상 잘 지어놨는데 청사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 같습니까?

관이 우위를 점할 때는 청사에 들어오면 위압감을 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까 거기 보면 그림도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공간은 너무 넓은데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저희 상임위니까 공간혁신 차원에서의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는 것은 어떤지, 용역 한번 하시는 것도.

저희가 급속한 산업화에 맞추다 보니까 양적인 팽창을 했는데요, 이제는 질적인 팽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우리 공공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는 디자인이 조금 가미되어야만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다녀온 데를 청장님, 각 과장님들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여기가 어디신지 모르시지요?

도서관일까요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일까요? 생각을 바꾸니까 청사도 바뀌고 공간을 바꾸니까 사람도, 지역주민들도 바뀐다는 일종의 슬로건인데 여기가 성동구청 민원실 들어가는 로비입니다. 우리 서구청에 들어오면 있는 이런 큰 공간이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일명 책마루라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사실 서구청은 경찰서, 서구청사, 소방서, 정말 약간은 딱딱한 공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가보니까 과연 공무원 머릿속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가졌는데 성동구청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나름대로 공간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필요 없이 청사 내에서 근무시간 동안에 지역주민들한테 공유해 주고 커피전문점도 있고 민원안내도 다 있어요. 디자인 용역을 한번 주셔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걸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 리모델링밖에 안 돼요.

공간디자인으로 가야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시설계로 건축설계업자한테 맡기면 이 작품이 안 나옵니다. 현재 서구청사는 새로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됐고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구청사가 고양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근 대화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좀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동장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어떤 간담회, 하다못해 주민자치, 통장님들과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은 꼭 좀 불러주십시오. 그냥 동장님 하에, 청장님 하에 하지 마시고. 또 현장에 민원 나가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청장님이나 동장님은 혼자 알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거 민원 냈는데 아시냐고 물어보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꼭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려줘도 안 오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알려주지도 않아서 못 가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사일정, 의회일정이 바쁘면 못 가는 것이지만 공유를 안 해줘서 알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더라고요. 각 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러 나갈 때도 민감한 민원이 있으면 가급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일산서구를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독자적인 사업이 없어요, 덕양구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궁금해서요. 주엽1동 주민자치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버 탈출 언제나 청춘교실’, 주엽1동장님, 이것 좀 잠깐, 동별로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도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산동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버리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덕양구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1,000만 원 이내에서 운영하는 건데 39개 동 해봤자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도 수반하시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없으면 나와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동구에는 풍산동이 나름대로의 이미지라면 서구는 대화동, 전임 동장님께서 에너지 넘치게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이신 정은경 본부장님이 국민들한테 준 메시지가 앞으로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세계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집단화되는 것들, 여행하는 것도 버스 45인승 한 대에 다 태우고 가는 것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별 특색 있는 사업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 상존하고, 오늘도 59명 정도가 발생됐는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동 특성에 맞는 것, 예를 들어서 힐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생활방역이 의무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동별로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독자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많이 모아놓고 하는 행사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의회 예산안 심사 때도 그것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많이 모아놓고 할 때 혹시 코로나19에 대한 질병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최일선, 야전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행정복지센터 지금 석면교체 작업은 100% 다 마무리했나요? 동구는 동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동구 11개 동은 다 마무리하고 구청까지 다 했다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채우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공직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행감 같고요, 마지막을 또 코로나19 때문에 과장님들과 동장님 또 전직원들이 혼연일치돼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덕양구에 행정복지센터가 19개 있지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석면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석면이 직원들 건강에 대단히 안 좋거든요. 3개 구청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왜 덕양구는 이렇게 미흡한지, 일산동구는 11개 동이 마무리가 다 끝났거든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정상적인 것보다는 석면이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더 열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덕양구는 19개 동이고 일산동구는 11개 동, 일산서구도 9개 동인데 상당히 미흡하고 미진해요. 이 부분을 리모델링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줘야지, 어떤 동은 안전성을 확보해서 근무하는데 지금 석면이 있는 동은 직원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부도 학교의 석면교체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하물며 공공기관인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석면교체 예산을 안 세워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야 이제 떠나시는 입장이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사를 방문해서 지하실 및 기사 대기실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환경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용역이고 또 공무직이라고 해서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분들은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음지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1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면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선적으로 많이 챙겨주세요. 용역업체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보다 더 더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구청별로 감사 지적사항 2년 치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반복적인 지적사항이에요. 동일 반복적인 것이 계속 지적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때 당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지적되는 것은 이런 매뉴얼 폼을 가지고 동이나 구청에 공유를 하면 이런 동일 반복적인 것, 단순한 것은 지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들의 동일 반복적인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잘 이행하겠습니다.’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 부족인지? 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

직원들이 인사이동 때 수시로 바뀌니 매뉴얼을 숙지하라고 이런 매뉴얼까지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반복적인 것에 지적을 당하면 사실 숙지 안 하고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좀 더 세게 하든지 해야지,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지적된 내용이 너무 단순 반복적인 것인데 새로운 직원이 오면 담당업무에 지적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장님께서 그 매뉴얼을 토대로 더 관심을 가져서 수시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사 내 CCTV영상 요청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고양경찰서 형사과라든지, 경비교통과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고양시 농산유통과, 고양시청 감사관, 주로 실내에 있는 복무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내부에 있는 영상을 받아가지요? 제가 2개 청에 이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제 눈에 보이는 덕양구청 실내 CCTV가 3개예요. 덕양구청 내에 지금 저희가 녹화되는 게 3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녹화되는 거지요? 그 표지판이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느냐 하면 CCTV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동구청 정문에서 들어오는 주출입구 차단기를 넘자마자 운전자들이 다 녹화되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CCTV 설치 안내.

거기에는 4가지를 명기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주차장 만차 및 안전사고관리,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촬영 범위는 주차장 입·출구 및 내부, 책임자는 위탁했을 때는 위탁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1층 중간에 해 놓으면 어떤 CCTV인지 몰라요.

저것을 붙여놓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묵시적 동의거든요, 묵시적 동의. 누구든지 지나가면 다 영상에 찍힙니다. 이 영상을 찍는데 당신들한테 동의서에 서명을 안 받아도 다 가능하다는 갈음의 의미인데, 청사 내 층별로만 붙어 있지 현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목적을 해 놔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행사장에 오셨을 때 이 영상에 찍히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묵시적 동의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서 청사, 지금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층별로 붙어있는 팻말의 목적을 뭐라고 명시해 놨는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청 정문 것 한번 열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과 똑같이 해 놨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아마 도난이라든지 뺑소니 때문에 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복무점검을 하기 위해서 CCTV를 가져가는 것은 이 목적에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이 목적을 반드시 명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런데 현재 농산유통과에서 동물보호 민원접수에 대한 CCTV를 가져갔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대회의실 영상을 떼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복무점검한다고 가져가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무점검, 초과근무 부당 수령해 간 것을 감사할 경우에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줬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의 CCTV도 마찬가지로 이런 푯말, 안내표지판은 꼭 좀 전달해서 반드시 그 CCTV에 부착하게끔 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금이 상당히 많아요. 2019년도에는 1년 치가 64억이고 2020년도에는 4월 30일까지 아마 4달 동안 자료인 것 같은데 76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많아서 그런지요? 환급사유로 보면 세율 착오신고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려서 해 주는 건가요?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발생되는 주 사례가, 그러면 전부 타 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세무직공무원의 연찬회 같은 거 합니까? 과거에는 직렬 간에 업무연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지방세법」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나름대로 업무연찬회 같은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지만 원래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체 동장님들한테 물어보기는 그래서 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각 동행정복지센터가 독자사업 활성화 예산을 타 구보다는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진행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덕양구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자체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독자사업도 하는 것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서구나 동구는 극히 일부분이라서 사업이 없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동에 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을 달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군중이 많이 운집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가급적 안 될 겁니다.

예산안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속성으로 갈 경우에는 그 부분도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코로나19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만 빗대어서 모든 것을 다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동별 행정복지센터 수리, 현재 물이 샌다든지 혹시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마무리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집중호우가 내려도 동행정복지센터에 누수가 발생돼서 물통 놓고 있는 동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동장님, 작년에 비 왔을 때 누수가 됐는데 혹시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 동 있습니까? 기상청 예보에 올해는 갑자기 폭우가 온다고 하고 국지성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폭우가 와서 행정기관이나 동청사가 빗물에 잠겨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