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하고 이홍규 위원님께서 골고루 많이 짚으셨습니다.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청은 1년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승소율이 있고 패소율이 있잖아요? 승소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일도 많고 아마 애로사항도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어떻게 이해하냐고 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잖아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을 풀기 위해서 오는 거지 어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민원인한테 “소송하세요.”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고 나면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인이 다시 전화가 옵니다, 모든 비속어를 다 쓰면서. 그랬을 때 저희가 다시 담당자분한테 전화하게 돼요.

누구 편을 들어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만 지혜롭게 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소송하세요.”라고 할 때 내 비용으로 소송하게 되면 그런 말 쉽게 못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거 충분히 아는데 조금만 더 배려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동장님들한테 질의하려고 몇 가지 준비해서 왔는데 동장님들께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는 안 드리고요. 우리 식사동 박인석 동장님은 아마 현안도 많고, 현안도 작은 현안이 아니고 큰 현안이라 참 힘드실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요,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민원을 해결할 때 저희도 구청이나 동에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하잖아요? 고생스럽지만 민원인들한테 조금만 더 배려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는 일도 많고 항상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세무과장님, 일산서구청에서는 1년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우리가 소송 건이 많다 보면 어찌됐든 민원인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원인들이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구청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직원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소송으로 하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내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결국은 또 의원들한테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 수많은 비속어를 섞어서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시 구청에 연락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일도 많은데 짜증도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찾아본다고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해결할 일도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것이 다반사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지만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는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이 제일 많고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윤양순 청장님, 성사1동 오상열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교동장님하고 성사1동장님은 요즘 학폭으로 인하여 동네 순찰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제가 행감 중에 한 번 돌았거든요. 2시간 돌았는데 사실 힘들더라고요. 주교동이나 성사1동은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사1동장님, 혁신지구로 인해서 동행복센터를 이전하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퇴직하실 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덕양구청은 1년에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러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종결된 부분이나 소송 건이?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만큼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원을 해결하러 왔는데 부서에서 소송을 하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일단 쓸 수 있는 비속어는 다 씁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역시 다시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고 힘도 들고 할 일도 많지만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 해서 서로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송하라고 하실 때 물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그 소송비용이 개인비용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개인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우리가 고생하시는 것 안다고 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 잘해놓고 항상 욕먹는 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면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능단체 현황을 봤습니다.

작은 동은 6~7개 정도 있고 많은 동은 10개가 넘는 동도 있더라고요. 동별로 직능단체가 다 다른데 활동 여부를 동장님들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직능단체는 회원으로 등록해서 명부는 있는데 단체가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 활동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단체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를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라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