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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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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위원입니다. 권지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어느 때와 다르게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일산동구청 주차장 계획을 하려고 하지요?

작년 행정감사 때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제안을 해서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며칠 전에 ‘일산동구청 앞마당에 공영주차장 건설, 상권활성화 기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주차장 계획은 마음만 잡은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그런데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이것도 아직 정확하지 않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행정은 정해져야지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저렇게 상권활성화 기대라고 하면서 나왔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앞서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팩트인 거지요?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립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 동구에 테니스장 있지요. 테니스장과 그 앞을 주차장화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것도 정해진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특히 일산동구청은 고양시의 핵심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지고 그 중심에 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경관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라는 것을.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 오늘 저도 횡단보도를 걸어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지금 계획을 한대로 한다면.

그러면 신문에는 전면부로 해서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저는 언론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죄송한데 일산동구청사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방향 수립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 일단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한우 전 구청장님이 계획했던 이야기, 저희들한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생각나는 것이 뒤쪽에 유휴 주차장 공간이 넓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올리면 약 200여 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계획이 바뀐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구청사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청사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계단을 올라오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동구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차가 지나다니게 되면 구청의 교통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뒷면을 주차장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생각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권활성화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꼭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20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좀 봐주십시오. ‘2020년 활기찬 조직문화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2020년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19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 삶이 있는 조직문화’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다양한 행정자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가정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의 구현’이라고 소제목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제목만 다르고 내용과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방침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가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요업무보고는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주요업무보고를 하시지요? 작년 것을 가지고 붙여넣기하고 내용, 글자를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해서 보고한 겁니다.

잘못됐지요? 그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구청의 인사 아니면 조직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정말로 고민을 했느냐, 그리고 부서의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이걸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책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요업무보고 가지고 작년 것, 2~3년 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시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에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이 같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목적의식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하나의 주요업무보고는 한 해를 계획하고 실행하겠다는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잡고 실행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꼭 좀 저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동장님. 그리고 또 거기에 빌라가 많이 들어섰지요. 거기는 식사동이 아닙니까?

빌라촌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풍산동 주요 현안사업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산동이 주민자치박람회와 또 다른 상을 많이 받는 동이지요?

지금 풍산동장 업무를 수행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반 동안 하면서 왜 우리 동이 이런 상을 수여하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지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은 기본적인 사항일 거고, 그래도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일 수도 있고 동장님의 역량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의 역량일 수 있고 아니면 마을주민들의 역량일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보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분들의 고생과 지도력에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사실 지역에 민원사항이나 바꿔야 될 사항들을 사실은 잘 알 겁니다, 항상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시의원 활동을 6년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 “우리 이런 것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혹시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이런 것, 동을 위해서 바꿔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본 동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두 분의 시의원이 있는 거지요. 두 분이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분 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세 분 있는 데는 세 분 다 이런 것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체크를 하면 의원들이 찾아낼 수 있는데 의원들이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는 동장님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6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동장님한테 안 들어봤어요. 바꿔달라는 이런 이야기,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현수막 문제와 3기 신도시 반대를 하면서 동구청 앞에서 현수막 치고 텐트를 치면서 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그때 과장님께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현수막을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철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시의원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직자분들만 여기 계시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세 시간 뒤에 일산연합회라는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운남이 뭔데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그러냐?

이 나쁜 놈’ 이런 욕이 달려 있었습니다. 욕이 달려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불법이 아닌 걸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탓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몇 시간 뒤에, 여기에는 공직자들만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간 것도 참 문제다, 우리가 회의록은 언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알 수가 없을 거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건데, 공직자분들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생각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항들은 지켜서 좀 더 나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방금 화장실에 갖다 와서 질의할 게 생겼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화장실에 가보면 여성화장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소변 칸막이가 있는데 여성화장실에서 보면 그 광경이 100% 다 보입니다. 또 남성화장실에서 나갔는데 여성화장실 문이 열려있으면 여성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이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이거 문제 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느꼈을 텐데 왜 이대로 있을까라는 그게 더 웃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느꼈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주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분명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기존의 업무를 하고 현장에 나가고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재난지원금까지 함께 해서, 이제는 여유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주요업무보고 책자 있습니까? 2019년도 것 있습니까?

교과서적인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과 2020년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으면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도 이거 보고하지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우리 팀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19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각 팀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또 어떨 때는 팀장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구청장님도 바뀌기도 하지요. 구청 업무 자체는 기획을 해내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나 시스템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무 확 바뀌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관리하는 건데. 그런데 방향성이나 세세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올해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과 어떤 걸 중점적으로 가보자라는 방향성을 정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만들고 기대효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저는 2년 치만 보고 있지만 아마 그 전년도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글로서의 창의성이 아닌 실천적인 창의성이 되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방향성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다음, 세무과는 2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되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에 많은 동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봤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화정2동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도 ‘고민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어차피 동에서 크게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런 방향성과 실천을 함께 하는 마음에서, 이게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 계획을 잡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제가 2년 동안 이야기를 해서 아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1동장님. 혹시 화정1동 현안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주교동장님, 주교동 현안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희선 관산동장님, 퇴임 언제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항상 고양시, 특히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