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재은 원장님, 연구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2대 원장님이시잖아요? 초대 원장님은 고양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원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조금 그랬어요. 초대 원장님은 정치학 박사님이셨어요.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그렇게 되셨고 2대 원장님께서 경영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아주 적임자가 오셨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세요. 171쪽을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인권·윤리 우선 경영 체제 확립이 있고 그 밑으로 연구윤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청렴교육 그리고 그 밑으로 회계운용 신뢰성 확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과제로 진행된 연구과제가 올해 있는지?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요. 그러면 고양시나 집행부 쪽에서 과제를 요청한 것은 없네요? 인권·윤리가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반자료를 보겠습니다. 336쪽 좀 봐주세요.

이건 안지호 부장님이시네요. 고양시 남북경협사업 지원방안 연구가 작년에 완료가 됐네요? 대략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요구를 했네요, 보니까. 이게 다 완성이 됐잖아요, 작년 거니까.

그다음에 338쪽 좀 봐주세요. 맨 밑에 고양시 본청과 하부행정기구 간의 합리적 사무조정 연구, 이건 진행 중인데 전성훈 박사님, 저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전국에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 시군이 있으면 구청이 있잖아요. 나는 구청이 꼭 필요한가, 시에서 각 동으로 직접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다이렉트가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구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청이 지금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어느 정권 때인가 중앙행정 쪽에서 각 도를 없애겠다, 기초단체 시군을 두세 개 묶어서 광역시하고 행정하고 다이렉트로, 그걸 하다가 또 없어졌어요. 나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이라도 당장은 안 되지만 중장기로 보면 구청이 꼭 필요한가, 시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으면 됐지. 대부분 민원이 동을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시청으로 옵니다. 또 구청, 시청으로 직접 오는 민원도 있고요.

이것이 연구진행 중인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님이 못 나오셨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들어가겠지만 원장님, 앞으로 이런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고양시만이라도 이런 좋은 연구과제로 계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고, 국가에서 고양시 연구과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거 잘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각 도가 뭐가 필요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광역시 중앙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가 인허가 관계, 모든 업무가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권한이라고 할까요? 시에 다 있다, 시에 다 있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근무한 사람은 승진 10%도 안 돼요. 거의 시장 밑이나 본청에서 90~95% 다 한다, 그것을 보더라도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청이 꼭 필요한가, 그냥 전례, 관습대로 있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뭔가 좀 확 바뀌는 아주 개혁적인 게 필요하다, 그런 과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나는 원장님 임기 안에 이런 과제를 갖고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에 요구사항이었으니까 얘기하는데 내년에 하반기에라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예산, 인력이 얼마나 감축되고 또 행정 간소화가 되고 시간이 짧아질 거다, 3일 걸릴 거 하루, 일주일 걸릴 거 2~3일이면 된다, 지금은 거치는 게 많으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39쪽. 이것은 안지호 연구부장님, 고양시 인권 영역 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래요? 이게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번, 고양시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 활용방안마련 연구는 4월 16일로 끝났네요?

예, 그것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에 고가도로 밑 활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 책자 215쪽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관용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3,3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했어요.

이게 무슨 차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양비전 2030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 공론조사를 2018년도에 했는데 조치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원장님 취임하시고 시작된 거지요? 그런데 입찰 참가 제한 실적 제한 조항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제한입찰을 삭제하는 것이 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회사명도 없고요.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아까 구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고양시만 해도 3개 구청이 없어지면 고정재산, 운영비, 인력, 그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감축됩니다. 그리고 동에 그 인력을 더 배치하고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이라면 한번 해 보겠어요, 저항이 많더라도. 고양시가 지금 덕양구를 분구한다잖아요?

분구하기 전에 뭐가 딱 나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것을 전국으로 따지면 그 예산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쁠 게 없어요. 동사무소 가야지, 구청 가지, 본청 가야지, 엄청 폐단이 많고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엄청 많은 제도가 되지 않나 보는 거지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좀 봐주세요.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8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및 책임성 강화가 있어요. 거기 대상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연기관 5개 부서 해서 6개 기관인데, 근래에 합동으로 인원채용을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오전에 시정연구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박사급을 채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맞지 않는다,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박사급을 채용하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연초에 그만 뒀는데 지금 채용하면 3개월, 5개월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데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중간역할을 많이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안 돼,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전달도 잘 안 되고.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시장님이 다 잘한 것은 아니고 못 한 것도 있지만 시장님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그래도 한 번쯤 와서 인사를 했었어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장님이 앞으로 2년 더 남으셨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책자에까지 나왔고 공약에도 있는데 그게 너무 안 된다, 시의회 의원이 33분이잖아요?

연말, 연초가 되면 의례적으로 상견례가 있었어요. 전혀 없다, 다 없어졌다, 이게 무슨 소통이고 협력 강화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안 돼요.

이것을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시지요? 제가 기록에 남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부시장님, 현 부시장님, 또 부시장님, 저하고는 소통이 잘 됐어요. 날짜를 잡아라, 전달이 안 와요. 우리 의장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뿐인 책자보고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담당관님 두 분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업무보고 책자 67쪽에 있어요.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사이버보안 강화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금 사이버 해킹 등등 해서 우리 고양시가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특이하다, 사이버 해킹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요즘 언론에서 사이버 정보화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을 강조해서 외국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국 어느 시, 군, 도라든지 광역에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자료로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4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18번에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고양시 평화마라톤 대회 개최가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그 기관, 인원수, 참가선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어렵지만 후반기에도 계획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용해지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평화마라톤대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좋지 않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유 없이 관계개선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왼쪽 48쪽을 봐주세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과 기술부서에 있어서 제가 감사를 직접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1쪽을 봐주세요. 51쪽에 40번이 있어요.

시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실 운영, 이게 아까하고 연계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실하고 주민자치과 팀이 있는 것 같아요. 통통데이 개설을 통한 시민과 시장의 직접면담 추진, 동 통장협의회 소통간담회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19개 동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뭘 완료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의 적극성이 결여돼 있어요. 제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8시, 9시까지 시장님, 남아서 시민들을 만나세요.

이게 안 돼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진상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시민이 있다고요.

와서 행패도 부리고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민원이 다 시장실로 갑니다. 일단 동에 가요. 그리고 구청에 갑니다.

또 시청의 그 부서, 과와 국에 갑니다. 안 되면 시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자도 주고 전화도 해요, 만나셔야 된다고. 전혀 메아리가 없다, 이래서 뭘 하느냐고요.

선거에 나갈 때는 다 그렇게 하신대요. 어느 후보든지 다 그래요.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10번 중에 두세 번은, 해결이 되려면 만나야지요.

시장이 시민을 회피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민을 만나줘야지요. 돌고 돌아서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때만 지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받아서 5분발언, 시정질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기획담당관님이라든지 기조실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개혁적인 게 나와야 돼요.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봐 겁도 나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요. 과거에 경기도, 각 도를 없애자는 광역화가 많이 나왔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것과 같다, 광역도시라 해서 작은 시군 두세 개를 합쳐서 100만, 150만 만들어서 운영하고, 도가 왜 필요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3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덕양구를 분구한다고 그래요.

분구하기 전에 고양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행정복지센터랑 시청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민원처리가 원스톱이에요. 인허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조직, 인원,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민원이 거의 다는 아닌데 그래도 50%, 70%는 그 지역 동사무소에 갑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구청으로 가라고 해요. 또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요.

단 단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정말 피곤해요. 지금 중요한 부서에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3~4개 팀이 있고 주무관, 팀장, 부팀장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아요. 한 20분 있다가 또 해도 안 받아요. 엄청 바쁘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내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도 두 번 하니까 안 받아요. 어제도 안 받아요.

내가 쫓아갈 수도 없고요. 한 사람이라도 앉아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평가고 뭐고 없어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시민이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뛰어와요,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제가 공사생활을 15년 했습니다. 공사가 되니까 다 달라져요.

일이 3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왜?

조직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구조적으로 인원을 줄입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평가를 해서 과장, 계장은 1년에 한 번씩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망신이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과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월 초에 발령을 냈는데 명단이 빠져버려요. 과장이 아니야, 평직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체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도시관리공사 9명 모집하는 것이 나갔잖아요. 그제 내가 사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예를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백석동에 종합체육센터가 있어요. 매년 13억이 적자예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직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를 하려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인원을 더 증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조실장 개인 같으면 인원을 뽑겠어요?

저 같으면 안 뽑아요. 적자나는 센터를 우리가 운영해야 돼요? 매각해야지요.

적자나는 것은 매각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하든지. 매각을 하면 내가 보기에 수십억이라는 말이지요. 그걸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요.

인력은 줄고 고정자산 처분해서 그 비용 가지고 투자하고 이래야 살지요. 기본 조직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니까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공통자료입니다. 62쪽에 보면 2018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어요.

용역 발주해서 끝냈어요. 효과가 뭐냐, 기관장 책임경영 유도. 오른쪽에 보세요. 2019년도도 똑같은 겁니다.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효과가 기관장 책임경영 유도. 똑같은 걸 매년 해요. 뭡니까, 이게?

이게 개인사업자면 똑같은 걸 하겠느냐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러면 빨리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요.

관례, 전례대로 한다, 이걸 빨리 타파해야 하는데 못 한다, 똑같잖아요. 돈만 달라요, 업자하고. 효과, 적용결과 내용이 똑같아요.

뒤에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변화를 시켜야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선임자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관례다, 전례다, 예전부터 해왔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김운영 기조실장님, 기획담당관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급이 아니라 직위를 부여받으셨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건의하시고 어필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