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실적(2019년~2020년), 관련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맡기신 것 같은데 시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과제로 맡기신 건가요? 페이지가 334페이지요. 19년도하고 20년도 보니까 19년도에는 44건에 집행예산이 5억 8,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시에서 수탁 받으신 건가요? 이건 다 정책과제지요? 수탁과제는 여기 몇 건이나 되나요?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수탁과제가 늘어난 줄 알고. 자체 관련부서에서 정책과제로 제안을 하셔서 시청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용역을 하신 거라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런 과제를 줬는데 과제물이 생산되면 그 부서가 산출된 과제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피드백이 됐나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은 7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고양시는 아직 존재가치에 대해서 전체 3천여 명의 공직자와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혹시 시 간부회의는 기획담당관에서 주선해서 하는데 현안 같은 경우 혹시 정례브리핑제도 같은 것이 있나요? 시의 현안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정례브리핑 같은 것, 시 간부회의라든지, 요즘에 간부회의 참석 안 하시지요?

그래서 언론브리핑이라든지 시 간부회의를 전직원들이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현안 같은 경우는 정례브리핑제도 같은 걸 도입하신다면, 직원들도 시정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시정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업무협약 현황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없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동국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세 기관과 하신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는 고양캠퍼스 아니지요?

서울이지요? 내년 정도는 고양시에 있는 대학들과도 한번 전체, 중부대학도 있고 항공대학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연구원과 고양시에 있는 대학들 간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교수진들과 연구원들 간의 토론회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도 있는데 오히려 교수진들은 이론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면 연구원은 현실적 현안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협업을 한다면, 어쨌든 고양시에 있는 대학과 시정연구원이 협업을 한다면 대단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례적으로 총장님들과 원장님, 시장님이 같이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어쨌든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될 거라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말했듯이 고양시의 모든 것도 올해는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해서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2021년도 예산의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배제하고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자체가 판단하기에는 매번 전년도에 했던 사업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세워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시정연구원은 동향이라든지 정세 분석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문화축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단화했던 문화프로그램이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집단화할 수 없고 이격 거리, 생활방역을 토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본다면 기존에 있는 행사를 토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받아내기는 어렵거든요. 매년 했고 동장님들이 예산을 세우고 시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질의하면 보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는 논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못 했으니까 최소한 내년 정도는, 아마 8월 정도부터 2021년 예산편성이 진행이 된다면 모든 부서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도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요구인 것 같기는 한데 공무원들한테 맡기기는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다면 코로나19에 따라서 고양시 미래도 예측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탓하면 지역경제가 전혀 안 되고 나름대로는 소상공인들도 죽겠다라고 판단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박사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어쨌든 오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보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원장님이 오시면서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약간 힘들고 연구과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잘 추진해가고 있으니까, 현재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맷집을 키운다면 나중에는 수탁과제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핵심적인 시정연구원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어떤 것을 핵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정책적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고양시정연구원으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힘닿는 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전반기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8대 의회 때 부결됐다가 다시 상정돼서 통과됐지요? 대통령도 정부 조직개편을 하는데 시장님 민선 7기가 시작되면 핵심적 공약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 그 당시에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의 핵심적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 부서가 어떤 부서였어요? 그러면 민선 7기 하반기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또 뭡니까? 현재 TF팀 구성하고 있지요? 7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밑받침이 돼야 되는 게 조직인데 이재준 시장님이 하반기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고 저희 의회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2년 운영해 보고 피드백을 했는데 이게 좀 미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업무 조정적인 역할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전반기 2년을 운영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조직개편이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은 고정이 아니고 항상 수정 가능한 게 조직이다 보니까 전반기를 운영해봤는데 어떤 조직은 방만해서 좀 축소하고 어떤 조직은 좀 더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에 관련돼서 작년도 7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됐지요?

이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아요, 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 그날 개최했는데 2020년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에 시정연구원 개원 3주년 때 실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 산재된 예산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집중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때도 제가 조례 때문에 얘기했을 때 정부도 하기 힘든 것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전부 다, 그날 실장님 얘기는 엄청난 예산이더라고요. 보고서부터 시작하니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인구증가율은 떨어져요.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돈을 그 정도까지 썼는데 설명을 해서 보니까 요소, 요소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그날 토론회 가서 실장님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신도시가 되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애를 낳고, 낳은 애들이 결혼할 때 되면 집이 부족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는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을 다른 지자체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집을 지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뺏어 와서 인구를 늘리는 거거든요.

사실 강제로 인구 늘리는 거예요. 다급한 과제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인구는 우리가 도시 하나 형성해서 서울시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고양시에 집을 지어서 서울시 인구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건 자연증가율이 아니에요. 강제증가율이지요. 자연증가율에서 어려운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사실은 고양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고령사회까지 대응한다고 하시기에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집약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출산문제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뭐 1% 올린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0.1%만 올라가도 대단히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고령화사회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출산율, 저출산은 어쨌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정부 과제도 있지만 지자체 과제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하나라도 고양시만의 임팩트 있는, 예를 들어서 육아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약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동장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 예산팀장님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시대의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동에 있는 각종 행사비를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삭감시킬 수 있고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대단히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은 기존에 있는 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업무계획을 받으면 꽝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 못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생활방역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반드시 주안점을 두세요.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쓰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우리가 올해 행감 때 대부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면 추경 때 빨리 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소극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데 추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 때는 빨리 사업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예산이 저조하면 빨리 바꾸는데 업무보고계획은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것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걸 과감히 하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예산안 들어올 때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그걸 유심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분구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팀에서 했어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인구정책팀인가 거기에 맡겨서 한 건가요?

분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분구는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지역이고 또 내 생활구역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인데 ‘분구를 찬성하십니까?’, 당연히 찬성해야겠지요. 또 ‘분구를 남구로 나눕니까, 북구로 나눕니까?’ 그런 어떤 단편적인 내용으로 질문하면 결과는 시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의회에 쫓아와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집회하고 시위하고,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생기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지요? 어쨌든 설문 문항에 대한 컨설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주면 민감한 주민들의 민원성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노력해서 우리가 못 하면 다른 전문가한테 분구와 관련된 설문항목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까지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설문조사 항목 4개인가 받았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진짜. 하여튼 기획담당관님 고양시 전체 기획을 총괄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담당관 안 계시기 때문에 기금 관련된 팀장님이 사회대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예산액이 나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지 순수잉여금 남는 것을 예치시켜서 기금으로 조성해놨다가 쓰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으로 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이 타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회의 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했듯이 10만 원을 해 주자라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융자를 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고양시에 있는 것을 같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5만 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의원들은 다 1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쓰자, 그래서 10만 원을 만들어주자,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10만 원을 다 주자고 했는데 못 썼어요, 시기가 좀 빠듯하다고.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융자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오른쪽 호주머니 돈을 갖다가 왼쪽에 넣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벽을 쌓아놓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벽을 허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설명할 답이 없었던 거고요.

혹시 우리 기금 일몰제 운영하나요? 각 기금들이 폐지된 것은 다 심의를 해서 폐지된 것이지만 지금 연장된 것도 다 심의를 받으신 거지요?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업무보고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오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기존에 있는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각 부서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잘 해주고 최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작성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시고,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내년에도 혹시 저희 상임위에 제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 시에도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도 형식적 작성이 아닌 실질적 작성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한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성과지표하고 연관시켜서 합리적으로 나가세요, 실장님 주제 하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획행정위원회에 남을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예산법무과에서 법무담당관실로 부서를 만들어줬는데 요즘에 하시는 것을 보면 좀 헷갈려서요. 법무담당관실을 별도로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법무담당관실 목적은 의회협력도 있고 규제개혁도 있지만 규제개혁이야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개혁이 핵심과제였지만 지금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소송 수행에서 우리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승소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세금 과다부과에 따른 처분취소 낸 이런 자잘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송 수행한 내용하고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세무과에 환급소송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패소하더라고요. 지금 소장은 누가 담당해요?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쓰지요? 그래서 현재 소송이 들어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직을 늘려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님, 그래서 만들어 준 거지요?

제가 정말 듣기 민망한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소장을 작성해갔는데 법원 판사님이 “이기려고 가져왔습니까, 지려고 가져왔습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소송을 했는데 지려고 소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구청의 세무과라든지 다른 부서가 소송을 당했을 때는 소장을 잘 썼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 컨설팅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소율이 높다는 거지요. 이건 재정과 관련된 거지요.

창과 방패 싸움인데 우리가 이기려고 한 거잖아요. 법무담당관실이 만들어져서 제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는 회계사도 들어갈 수 있고, 세무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컨설팅을 할 수 있어서 옛날부터 제가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놓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꼭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은 이겨야 되겠지만 억울하게 주민들 것을 뺏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소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응 좀 잘 해 주세요.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3개 구청 것을 다 커버하고 사업소까지 다 커버해서 움직여줘야만 이게 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알아서 소장 내고 소송 수행하면 다 져서 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실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님,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구축하고 분석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사용용도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쓸 것인지 일반시민이 쓸 것인지.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고양시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데이터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증산동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점이 100개가 있으면 망하지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줬던 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런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어서 내가 어디에 할 것인지 볼 수 있으면 망할 일은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사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냈던 데이터만이라도 잘 비축해 놓자고 얘기했는데 방향이 잘못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쓰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는 시민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우리 인허가에 관련됐던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을 열람하고, 중산동의 인구분포는 통별로 연령대를 0세부터 100세까지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거든요.

기획담당관실에 인구통계라든지 사업체 통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존 확대구축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마지막 하나만, 이건 의회와 연관되지 않은 일인데 내부 공무원들의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담당관님께 여쭤봤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내 행정 전산망에 무명게시판이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글을 올리면 숫자 넘버링은 되는데 댓글의 넘버링은 안 되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0건을 올려도 우리는 100사람이 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것을 보는데 100사람의 여론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요? 그러면 여론몰이가 될 수 있지요? A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댓글을 달면 A1부터 A100까지 무명으로 나오니까 나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 사람의 여론이거든요. 무명게시판의 목적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는 연관된 부분은 없지만 또 의회도 그 내용을 공유시켜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내용도 저희한테 공유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2,700명 전체의 여론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100건, 200건, 300건 댓글을 달아놓고 여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존중하는지 그건 내가 불분명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넘버링이 되지만 댓글에 대한 넘버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디도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고로서 무명게시판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구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각별히 연구해서, 정확한 여론이 형성돼야 시정도 올바르게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말 못 할 사연을 넣어주고 싶은데 그 말 못 할 사연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좋은 자료, 좋은 정보를 거기에 올려놓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와서 삭제될 만한 댓글은 아니지만 이상한 댓글을 달아놓고 그러면 그거 올린 사람은 바보가 돼 버리잖아요.

이 부분은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시장님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김운영 실장님을 비롯한 네 분인데 한 분은 상을 당하셔서 세 분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