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정연구원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 부원장 및 4개 부 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현석 예산담당관께서는 빙부상의 사유로 금일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과 3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특히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지적사항들이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행감 때 시의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없을까봐 걱정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참, 그런 걱정 안 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저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리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 거의 2억 정도가 예산에 올라왔고 작년에는 1억 7,000 정도를 올렸어요. 통합홈페이지에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왔는데 통합홈페이지 운영이라 하면 어떤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는 건지, 어디까지 통합을 하시는 건지 범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8년도에 고양시 웹사이트 통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예산 4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6개의 사이트에 통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하셨어요. 76개 중에서 몇 개의 사이트가 지금 통합이 됐나요?

그러면 현재는 통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은 끝났나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청하고 가장 대표적 기관인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청을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통합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구청별로 특성들이 있고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각 구청의 연락라인은 가지고 계시나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메뉴라든지, 메뉴 수정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전부 그냥 시청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덕양구청이면 덕양구청, 동구면 동구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동구의 자유게시판에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동구에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싶어서 자유게시판을 눌러보면 다 고양시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시청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시 글을 쓰려고 하면 아이핀 접속해야 되고 핸드폰 인증 받아야 되고 또 글을 쓰고 나서 동구청으로 넘어가려면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가서 또 링크 걸려있는 것을 클릭해서 동구청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거 맞습니까? 제가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독립적인 서브 도메인을 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1년에 예산 1억 7,000 정도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올리시든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고양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요? 민원접수를 하나 하더라도 새올민원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서 또 페이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바뀐다는 것은 현 화면에서 벗어나요.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뭔가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하면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받아서 또 글을 올립니다.

시시콜콜하게 작은 거 하나 올리고 싶은데도 귀찮아서 못 올려요. 지금 고양시 전체 민원이 얼마나 되지요? 확인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중에서 온라인 접속을 해서 민원신청 들어오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새올민원시스템이 빅데이터 분석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분석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소통창구를 유지하고 민원인들이 좀 원활하게 들어가서 일반 시민들이, 각 지역구민들이 자기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뭔가를 확인했는데 구청이 아닌 시청으로 넘어간다면 잘 모르는 시민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민원신고센터에 들어가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링크만 걸려있어요. 민원신고센터라고 하면 119센터라든지, 경찰청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난센터라든지 그 센터가 헤드 역할이 돼서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 모두 총괄하고 모든 접수가 다 이루어지고 컨트롤이 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민원신고센터를 들어갔는데 항목 하나하나 링크가 걸리니까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가 총괄로 받아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많은 주문과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