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고양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5개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최석규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도경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복지여성국 소관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원래 3차 추경이 12월에 있을 법한데 7월에 벌써 잡힌 것 같습니다. 791쪽을 보시면, 어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특조비로 6억 7,200만 원이 이번에 잡혔고 기정액이 5,400 잡혀있는데 이 공사가 5개월 내에 가능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을 10억을 세워 주셔서 실시설계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운 10억 예산은 이미 사업을 착수했고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바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추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시 이 금액만큼의 사업을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김덕심위원
확실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명시이월을 넘길 때 조서를 붙이지 않고 살짝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걸 각 부서마다 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건 슬쩍 명시이월로 옮긴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명시이월로 조서를 붙여서 공기가 늦어지겠다고 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슬쩍 옮기고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785쪽이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불용액이 계속 남아서 지적한 금액을 이번에 전입한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는데 이건 분명히 이번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미리 남을 것 같으면 예측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반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824쪽인데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금액이 모든 주간보호센터 내진성능평가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동에 있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서 내진성능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저희한테 내진성능평가를 받으라고 문서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진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전체가 아니고 한 곳을 말하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당사회복지관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한 15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당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굉장히 작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작은 만큼 프로그램이나 어떤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원당사회복지관은 신원당마을이 건립되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바운더리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 중심으로 복지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좁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교동, 성사1·2동, 내유동까지도 다 섭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5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준공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2015년도 이전하고 이후에 「건축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내진보강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소 많았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지었을 때와 「건축법」이 달라져서 계속 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노후도 일부 있었고요.
김보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당사회복지관이 15년 된 건물치고 노후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도로 22년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신원당아파트가 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5년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 공사가 어느 정도의 공사가 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내부공사, 인테리어로 7억 정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내진보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형상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원당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더 연로하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차례 10여 년 동안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학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난감하게 계속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 주교동, 성사동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복지관으로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 성사동이나 주교동을 위해서 좀 더 넓은 복지관을 확보해 줄 수 있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은 없지만 창릉신도시라든지 새롭게 구성하면 그 지역을 펼쳐서 네트워크를 다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넓고 좋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원당사회복지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6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개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토당, 마두, 일산서구고 도서관은 화정, 아람누리, 대화입니다.
엄성은위원
공공기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이거랑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이런 수련관, 도서관 건물 안에 있는 것, 혹은 저희 시 안에 있는 것도 공중화장실이 될까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공중화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전용 건물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서 보면 “시민제안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에는 6곳이 다 맞고요. 여성청소년 생리대 문제, 깔창 생리대로 인해서 약자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것, 이것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예산 필요성을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대할 건지를 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 9월부터 해서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오산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31개 시군에 비해서는 빨리 시작을 하는 건데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면서 한 2년은 아직 안 됐는데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비치된 생리대 무더기 도난 같은 것,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용문제, 도난문제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리대 지원사업이 저소득 청소년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여성보다는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심으로 했고요,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아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운영을 통해서 사용량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남용문제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 시에 지급기 형태를 다시 바꾸는 등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당연하지요. 시작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은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3곳, 사실은 중점도서관, 가장 구에서 핵심 도서관이잖아요.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가능하면 도서관 선별에 있어서도, 물론 동구, 서구, 덕양구로 배려를 하셨는데 도서관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서관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행 공중화장실법상 생리대가 무료제공 대상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선거법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엄성은위원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으셨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도 우리 시 조례에서 다 확인하셨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엄성은위원
5월에 개정해서 다 있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엄성은위원
하여튼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다만 사실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해서 저희가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이니까 당연히 여성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남성청소년도 있습니다. 남성청소년에 대한 역차별적인 것들은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고민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얹고 싶은데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을 때 생리대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중요한 공공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자유공간 이런 곳들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청소년의 범위가 만 24세까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취다방이나 이런 곳에 비치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성은 위원님의 발언에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얹고자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사실 3차 추경이 감액하는 부분이 많고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국도비사업이나 매칭사업이 많아서 몇 가지 현황 보고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790페이지 보시면 국도비사업이기는 한데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둘 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예산이 줄어든 만큼 청년저축계좌 신규예산은 또 늘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저축계좌는 대상층이 다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급여를 받는 생계수급자고 저축계좌는 생계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계수급자인 경우는 근로가 미약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지원을 몇 명 정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약 70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사업규모는 한 120명 정도였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120명을 계상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청년저축계좌는 130명 정도 사업 규모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114명이 수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나요? 덕양구, 일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지원현황 내용하고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지원현황 내용하고 이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812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안심무인택배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군데 하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2곳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감액이 제법 많이 되는 편인데 감액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건 코로나하고도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원래는 구입을 해서 설치하려다가 렌털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렌털을 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렌털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는 설치를 하려다가,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렌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해 주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렌털업체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한 내용을 같이 주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굳이 캐노피 제작이나 설치비 없고 CCTV도 저희가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렌털에 다 포함된 거예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렌털업체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14페이지, 출산지원금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몇 명이나,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5,8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액이 많이 돼서 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1년 미만 거주자가 발생해서요.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도 저희가 할 때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으로 했었는데 추계를 왜,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는 하반기부터 실시하시는 건가요? 하반기에 2,880개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기에.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원래 구청에서 하던 사업인데 3개 구청 것을 저희 시에서 하기로 해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던 거예요. 원래 구청에서 쌀 케이크를 하는데 시청에서도 또 하는 건지, 겹치는 사업인지?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구청에 있던 업무를 저희 시에서 갖고 온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관하신 거예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동청소년과 851페이지, 이게 국고보조금사업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원래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22년까지 6명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명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정부의 계획은 총 6명입니다만 일단 올해 안에 2명 확보 지시가 내려와서 올해는 2명만 확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명을 확보하는데 예산은 감액을 하고, 2명 확보를 무기계약으로 한다고 예산안에는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한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고 또 한 명은 임기제공무원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임기제는 전체 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예산이 우리 예산과목에서 감액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76만 2천 원이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인건비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무기계약직이 한 명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배치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회계과에서 임기제가 10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해 10월에 배치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뽑을 때 인적에서 같이 뽑잖아요. 같이 뽑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인사부서에서 한꺼번에,
해련
김해련위원
통합해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기아동이 있고 아동복지과나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이나 위기아동들을 다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재단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유기적으로 위기청소년이나 위기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발굴하고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국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저희 사회에서,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국가에서도 그런 감을 잡고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할 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 보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그룹홈도 있고 아동학대피해쉼터도 있고 그 외에도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대를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선도적으로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81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이 7월 1일부로 시청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 진행을 하는데 구청에서 진행을 할 때 계속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쌀 케이크를 처음에 시작했던 의미는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또 달라졌기 때문에 축하품목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 이관이 되었으니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품목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설문조사를 하실 때 ‘쌀 축하 케이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만족한다고 하고 만족도가 높으니 계속 가야 된다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문항도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824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설치 용역, 이거 2천만 원 가지고 진행할 과업내용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는 과거부터 있었던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10월에 마찬가지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매입이나 임대에 관한 사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사항에서 17년도까지는 경로당을 매년 한 개꼴로 지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18년, 19년, 20년 상반기까지 경로당을 추가 설치해 달라고 했던 수요량이 1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상에서는 어떤 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이런 계획 부분들이 조례상에 담기다 보니까 저희가 마침 수요도 16개가 생겼고 해서 16개 중에서도 다들 시급하다, 우선순위가 우리 지역이 더 시급하고 더 필요로 한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일단 시급성, 타당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경로당의 지역별 수요량, 예측량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16개가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2~3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담아서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업이 그냥 단순히 숫자만 세도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돼요. 그중에 하나는 기본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종성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과업을 2천만 원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저도 과업을 여러 번 해보기는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든지 김종성 과장이 얘기했듯이 공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피상적인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연구용역을 할 거라면 제대로 연구용역을 하도록, 과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2천만 원은 16개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 16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라는 정도밖에 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중장기, 전체 경로당의 수요조사,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만약에 우선순위를 원한다면 앞으로 16개가 아니라, 16개에 대한 중장기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위해서 용역을 또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들어온 16개가 있으니 이 16개를 다 지을 때까지는 아무리 긴급해도 새로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은 그 이후로 미룬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물론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매겨진 값은 16개소 수요가 결과값이 나와 있으니 이 16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16개가 서로 다투니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뒤로 물린 경로당의 민원, 불만에 대해 용역의 핑계를 대겠다라는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게 비슷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에 있는 39개의 주민센터 대부분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원들, 주민들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진행을 했느냐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시급합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해야 되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역으로 뭔가를 미루지 마시고 경로당을 짓기 위한, 매입이든 신설이든 새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리모델링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 기준을 만드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용역이라면, 그것만을 위한 거라면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16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으로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이후에 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기준 하나도 없이 그냥 16개 우선순위만 하면 2천만 원 용역비 정말 세금 낭비입니다. 용역을 할 때 단돈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 연구용역이 추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역이든가 그게 아니면 아예 법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타당성용역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용역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과업내용과 연구용역 예산이 불일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6개만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하지 않은 용역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면 말씀하신 내용 다 안 되기 때문에 과업내용을 줄이시든지 그게 아니면 과업내용에 맞는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셔서 편성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하셔야 될 이야기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 고양시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긴 부분들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인 수요 욕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 2,200만 원을 반영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부서도 물론 용역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 하는 부분들이라서 결과값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결과값까지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의 그림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설치 지원에 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짧게 이걸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이번에 이 연구용역비를 삭제하고 다음번에 과업내용에 맞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구용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거 하나는 작지만 연구용역비를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하나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용역만 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최소한의, 그거 절대 세금 아껴주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건 그냥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약간 우려가 돼서, 지금 보면 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지금 증액이 된 편이고 서비스 관련한 예산은 조금 줄었어요, 내시가 바뀌었다고 하신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장애인 시민들도 활동이 위축되어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활동은 더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바뀌었으니까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847페이지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물론 저도 거기 다니면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너무 어둡다, 옛날 관공서 같은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아서 환경개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다워야 합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꼭 돈을 많이 들여야 공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이 공간혁신이거든요.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하는데 청소년TF팀을 모집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설계 시부터 공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84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준공영제 추진 계획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보육을 국가에서 100% 책임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아무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의 취지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맞출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공모로 해서 선정하실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공모를 하실 때 지역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100%를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약지구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더 배분이 되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단을 놓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각각의 체형에 맞춰서 발판 높이를 조정해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공평성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안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필요한 곳은 조금 더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숫자를 늘리시고 좀 집중되어 있는 곳, 도시지역 신규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숫자를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기준 선정에 있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일반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점수가 높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선정하실 때도 이 취지에 맞는 심사기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지역에 좀 더 많은 준공영어린이집 설치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이 1차 년도에 20개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취약지역을 30% 배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 어린이집이 약 719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이 약 45개소입니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 대비 취약지역이 한 6.2%거든요. 20개소 중에 한 군데 정도겠지요. 그런데 6.2% 대비 30%를 취약지역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했다고 보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어서 그게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출발부터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만큼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무한돌봄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는 민선 6기 마무리되고 실질적으로 인력하고 운영비만 있습니다.
양훈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각 구청이나 시청에 무한돌봄센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고 민간사례관리사라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도비매칭인데 이번에 증액되어 있어서, 민간사례관리사라는 것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는 민간사례관리사를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분리해서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양훈위원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대면접촉이 어려우니까 안부전화라든지 필요시 마스크를 쓰고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사례관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무한돌봄 같은 경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현재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8명이 증가됐다고 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총 20명 중에서 시비로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6명을 도비 사례관리사로 전환시켜서 도비사업으로 확보 받는 겁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무한관리사라고 해서 별도 자격증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850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 사업이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양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 총 719개소입니다만 이번에 도의원이신 방재율 의원님이 특조금으로 내려주신 건데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금액이 모자라서 일단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금액이 모자라서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훈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고양시 관내 입찰을 할 때 최종금액이 시공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한지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시 부가세 포함하면,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지역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1억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맞습니다. 1억 1천인데 여기 보면 1억 1,300이에요. 우리 고양시 관내사업자가 입찰에 들어오게 하려면 1억 1천까지만 가능하거든요. 1억 1천이 넘어가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도까지 입찰범위가 넓어져요, 이 300만 원 때문에. 그래서 1억 1천까지 하려면 과장님, 방법이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훈위원
쪼개기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회계과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품의를 올리실 때 과장님께서 1억 1천까지만 품의를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관내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 도까지 벗어나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입찰 들어올 때 87% 정도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고양시 관내사업자가 입찰에 들어와서 관내사업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금액이잖아요. 300만 원 때문에 도로 확산된다면 우리 고양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를 해도 낙찰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회계과에 올리실 때 1억 1천까지 해서 품의서를 올리셔서 우리 고양시 관내 사업자가 사업에 입찰할 수 있도록 품의서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품의라기보다는 설계 때 1억 1천 이하로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장님, 2019년도 10월에 시정연구원에서 한 노인복지시설기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하시겠다고 했던 위에 두 가지, 밑에 있는 것은 이 연구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제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책 반영에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여성국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시의 이러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새롭게 진입한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공무원분들은 더 세심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108만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자로 교육문화국으로 부임한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종학 과장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윤병열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쪽에 보면 전통문화 콘텐츠 공연전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866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감액이 됐어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건지, 코로나로 취소를 하겠다는 건지, 감액을 하려면 이거 전체 다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저희가 음력 2월에 시행하는데 준비를 합니다. 공연단 계약금도 소요되고 연습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금액은 제외해서 그 금액이 나왔다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 때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니, 사전에 공연단도 올 수 있고 달집태우기를 하려면 볏짚으로 쌓기도 하는데 인건비나 계약금 일부가 있습니다. 공연단을 섭외하려면 기존에 섭외비용, 계약금을 미리 줘야 하고 연습비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수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준비과정에 이미 나갔던 예산은 다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가 취소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님, 876쪽에 보면 관광박람회 부스임대가 있고 사무관리비에 해외관광설명회가 있어요.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관광박람회 부스는 주로 부스를 임대하는 겁니다.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임대를 하는 것이고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예산 종류의 차이입니다. 하나의 부스를 설치하려면 행사운영비는 운영에 따른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사무관리비는 설치비라든가 이런 예산 성격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쓰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예산들이 나뉘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고요, 절반이 삭감된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이 상반기분을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하반기도 추이를 봐서 하반기마저 못 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해당 예산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국궁장 현황하고 운영주체, 운영실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국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예.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국궁장은 행주산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국궁장은 행주산성에서 운영하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원당 국궁장은 그러면 뭐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는 사설 시설인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조사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사성은 모두 과감하게 감액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77쪽을 보시면 한강하구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서 도비가 1억 원이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충당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분담금을 내서 한강하구에서 AR을 실행하게 하는 스마트폰을 통한 3D AR이 실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보물찾기 하면 AR보다도 우리가 못 찾는 보물을 찾나 이런 인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기관에다 줄 것 아니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김덕심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이 사업을?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강하구 평화이야기라고 있어요. 평화이야기가 사실 꼭 우리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행감 때 내가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평화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는 건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생태테마관광공모전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강하구의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인데요, 3개 년 사업이고 올해가 2년 차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7천 정도 내려오면 저희가 1억 7천 정도 매칭을 해서 한강하구인 대덕생태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 이곳에서 다양한 관광체험프로그램과 행주산성 인근의 먹거리를 테마로 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행사도 있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망원경 설치라든가 하드웨어 설치사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김덕심위원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2019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가 두 번째이고 올해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성적이 나오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망원경도 설치되어 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에 전망대식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위원님들 가본 적 있으세요? 못 가봤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강하구를 한번 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2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사업은 대덕생태공원부터 행주산성 역사공원, 장항습지까지 18.2km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쪽에서는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구간을 걸어보기는 했지만 시간을 내주시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작년에 한강하구, 생태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데부터 장항습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망원경 설치를 못 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생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을 돌면서도 여기를 왜 빠트렸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상이 되고 근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를 빠트리고 장항습지까지 방문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고도 저만 느끼지 못했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878쪽, 어제도 게스트하우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이 11개월이나 걸립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계획상은 저희가 11개월로 했는데 가능하면 시행과정에서 앞당겨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는 경기도 공모사업, 아니면 경기도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11개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앞당겨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도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명시이월조서를 붙여서 이월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12월이 되면 살짝 조서도 붙이지 않고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이걸 미리 예측을 해서 조서까지 붙여서 명시이월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슬쩍 하는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두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확인 차원인데요, 행사와 관련해서 감액한 예산들이 나오는데 이것 말고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행사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는 하셨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계획된 사업 중에서 하반기에 가능한 사업은 하반기로 넘긴 거고요, 일정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납 조치한 겁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저희 부서는 문화행사보다는 주로 박람회나 해외마케팅행사가 주 내용인데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반기분을 다 삭감한 것입니다. 하반기분은 아직 남겨놨는데 하반기도 불가하면 그것도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박소정위원
두 분 다 검토하셨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고양문화재단하고 어린이박물관을 지금 보니까 감액을 하셨지요? 이거 휴관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에 차질이 많을 텐데 관련해서 사업계획 수정을 하셨을 거예요. 문화재단, 어린이박물관, 고양문화의집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유산관광과장님, 워킹가이드는 아예 그러면 취소를 한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워킹가이드는 주로 외국어를 하는 분들을 가이드로 저희가 임명을 했는데 주로 꽃박람회라든가 대규모 행사 때 외국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회 주최 측이나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충분히 어학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박소정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워킹가이드 활동은 더 이상 안 하신다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 대신에 문화해설사분들 외국어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건 지원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그게 단기교육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그리고 처음부터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 어학이 가능한 분들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외국어교육도 삭감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좀 위험한 것이 어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해설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어학실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영어, 중국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뽑게 되면 응시하실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정말 해설은 잘하시는데 어학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포기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행사 중에 필요한 어학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같은 경우 꽃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별도의 외국인 안내 계획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워킹가이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문화해설사를 뽑으실 때 어학이 되시는 분들을 뽑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은 잘하시는데 어학을 못 해요. 그분들은 해설사에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부를 다 그렇게 뽑는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우대조건을 줘서 어학이 가능한 분들은 가산점을 줘서,
박소정위원
수정하신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는 어떤 식의 선정기준으로 문화예술사를 뽑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고 원래 우대조건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까지 그게 변경된 것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워킹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하려다 보니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하겠다라고 저는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워킹가이드라는 사업 자체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시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사실 필요성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효과나 횟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업을 계획하시면 안 되고 사업계획을 하시면 기존에 다른 것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고, 이걸 했을 때 효과는 어떻고, 예산이 얼마큼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워킹가이드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답하신 건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설계하신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처음에 외국인 관광안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었는데,
박소정위원
지금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더 이상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처음 설계할 때 효과와 효능을 다 충분히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워킹가이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워킹가이드 관련 현황자료, 이분들의 자격요건이나 일했던 시간, 보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에 질의가 거의 다 나왔고 거의 국도비매칭사업이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다 반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877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정보센터 공공운영비가 개관이 늦어져서 감액하는 사안이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정보센터 상황이 어떤가요? 개관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인테리어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책상이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것을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사무용품이 다 들어올 것 같고요,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봄에 개관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개관을 여유를 갖고 준비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계속 방문하시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8월 중에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대면하기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바로 오픈을 하기보다 한두 달 정도 시범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이나 시설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찬찬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북카페 때문에 자산취득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드렸던 말씀은 고양시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 작가들에 대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한강하구 보물찾기 AR 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공모사업이잖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서로 공유한 자료들, 사업계획서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지금 스토리발굴단 운영 관련해서 2,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본 사업은 시설적인 사업보다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발굴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이분들이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보드판에 들어갈 내용을 심의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본 취지와 맞는지에 대한 자문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리발굴단입니다. 5명을 저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다 되시는 분들이셔야겠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태가 가장 중요하고 평화 부분은 주로 군시설 관련한 거고 행주산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교수님이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신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인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 생태분야, 역사분야 해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해련
김해련위원
인력풀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지 저희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부서에서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형식인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자문도 해 줄뿐만 아니고 스토리를 발굴해서 스토리보드판에 들어갈 내용을 이분들이 직접 작성도 해 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878페이지에 보면 스토리보드판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연결해서 이 스토리발굴단이 발굴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토리보드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스토리보드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전망시설도 들어가고, 저희가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스토리보드판, 전망할 수 있는 전망장소, 이런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발굴한 스토리 내용을 가지고 이 보드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발굴단이 구성되지는 않은 거고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분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면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 리스트하고 스토리보드판을 설치하게 될 대략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평화 관련해서는 군막사 관련할 것이고 생태 관련해서는 대덕공원이나 장항습지나 몇 군데 포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스토리보드판 관련한 사업계획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시 877페이지로 넘어가서 스토리발굴단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에 관계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건 스토리발굴단에 관련한 급식비 내용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지원을 받을 건데 자원봉사자라든가 실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역 이외에 지원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운영비에 한강하구 평화이야기가 2억 잡힌 예산이 어떤 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큰 행사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잘하게 프로그램상으로 행사가 있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프로그램은 크게 나눠서 상시프로그램, 올해 사업을 못 하면 원래 사업 시작이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올해 안에 마치는 걸로 할 계획이기는 한데 상시프로그램은 주단위로 거의 일주일에 3회 정도 생태와 관련한 프로그램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한강하구 어부들의 교육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일시적인, 제한적인 프로그램은 장항습지를 대상으로 해서 장항습지 체험을 한다든가 도보 체험, 호수공원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계획하기보다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주산성 인근에 먹거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체험,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그 내용인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뿐만 아니고 운영도 용역업체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러면 이건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예산에는 속해 있지 않는 거지요, 용역에 대한 부분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행사운영비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2억 원이 그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 2억이 용역예산인 거예요? 용역하고 운영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한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방법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부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866페이지, 전통혼례 장비 및 의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견적서를 따로 받은 것이 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전통혼례 장비 및 의류 지원은 견적서 받은 것이 있고 음향장비 비용으로 400 정도가 나갔고 혼례 예복하고 장신구가 있습니다. 그게 견적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양훈위원
견적을 받아봤는데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증액시킨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견적서를 받았을 때 비교견적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통 비교견적을 받을 때 최소 두세 군데 받지 않습니까? 비교견적 받은 자료내용, 견적서 품목내역, 단가내역, 견적에 관련된 내역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공립하종현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용으로 5천만 원 올리신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시립미술관의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제가 올 1월 8일 자로 부임했는데 그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미술관 관련해서 용역비 3천만 원을 세웠다가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2017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2018년 본예산에 시립미술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시립미술관 위치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불용됐지요. 편성 예산의 불용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업내용 추가를 위하여 2회 추가경정예산 2천만 원 증액, 3천에서 5천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역시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9월에 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었는데 필요성 상실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거예요.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 아예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왜 이게 불용됐는지, 지금 아람누리에도 있고 어울림누리에도 미술관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시립미술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미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왜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제가 미술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1월 8일 부임한 이래 미술인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시가 100만이 넘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에 대한 인프라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미술관에 대한 인프라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외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자체에서는 아람누리랑 어울림누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술협회하고 저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미술관이 최적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호 이상의 그림을 전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없고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대작을 그리거나 대화가들인 경우에는 큰 작품을 그립니다. 몇 년씩 준비하거나 혹은 몇 달, 영감이 떠오르는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인사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유명한 미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전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것이 일단 우선이 되어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팀장님 참여하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토론회 준비했습니다. 과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셨고 제가 따로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미술협회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도 나와 주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없다고, 불편해서 나와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불편함이 어떤 건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고요,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이 배경을 얘기해 주셨고 이 미술관 건립에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실천계획서 자료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이 결국 축소돼서 지금 아람누리, 알고 계시지만 임대해 준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왜 미술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지요, 가장 최우선적인 것들. 우리가 보기 좋아서, 108만이 됐는데 거기에 걸맞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공약한 것도 축소됐어요. 그리고 충분히 간담회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미술관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타당성 연구조사도 다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좋습니다. 저는 환영하고요, 미술관 건립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전에 집행부에서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문외한이신데,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협에서 와서 몇 분 얘기하시는 걸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전에 타 부서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세금 가지고 타당성조사 같은 것 혹은 용역조사하는 것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고양시 박물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가 2018년도에 있었고 이거 끝나자마자 중복해서 했었어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에 뭘 했느냐 하면 똑같이 박물관 운영 실태조사예요. 단, 앞에 것들은 고양시 박물관재단 얘기를 했고 뒤에는 국내외, 그래서 총 합쳐서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9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은 뭔지 아십니까? 걸림돌은 장소였어요. 위치가 그랬다니까요.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땅 가지고 하자, 지금 있는 걸 리모델링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랑 의원들이 원하는 장소랑 집행부에서 원하는 장소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돈이 마련되어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시청사 관련해서도 시장님이 공표하셨지만 합의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어울림누리에 하나 있고 아람누리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디, 중간에 대곡에다 하실래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걸 하자, 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전부 나몰라 하고 이거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지금 다시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고양시 자립재정도도 정말 엉망입니다. 여기에 굳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의지와 재원마련이 된 상태에서 어떤 과, 국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정말 확신이 있어서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것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감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엄성은위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작할 때 서로 소통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얘기는 항상 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몇 년 계실 거예요, 이거 하실 때까지? 과장님, 여기 몇 년 계세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한번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사실 전시 여건이라든지 창작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엄성은위원
아니, 부족하지는 않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데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신축하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특히 엄성은 위원님하고,
엄성은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미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토론회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사전에 예술인들 의견도 듣고 할 테니까 일단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엄성은위원
아니요, 지금 사실 정재왈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임기는 짧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전문가가 왔다고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이 오셔서 그 전에 박정구 대표이사가 다 만들어 놓은 걸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걸 뭘 할 수도 없어요. 전시 전부 할 수 없는 거고, 브루클린 같은 것도 겨우 연장해서 하는데 지금 뭘 세워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력들도 많은데 문화재단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여건은 좋았는데 일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뭘 믿고 하고, 그동안에 쌓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이런 의지가 있다면 준비를 하셔서 해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와도 되는 거고. 왜 이게 꼭 추경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기에 지금 이거 적절하지도 않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아람미술관에 미술 관련된 학예사 몇 명입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
엄성은위원
소화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세 분입니다. 미술관 관련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작품 못 걸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미술관 얼마나 활용해서 우리가 ‘거기 미술관이 있구나, 정말 전시 좋은 것 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고민, 고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립미술관 저도 꼭 고양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추진하고, 정말 많은 예술인들이 고양시에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가시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영하는데 일단 집행부에 제가 하나 말씀드려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타필드에서 주차장 부지 외에 도서관으로 일단 주변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얘기를 해서 도서관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갤러리미술관이나 미술도서관이든, 그 지역의 시민들은 꼭 도서관을 원하셨으니까 그것하고 적절히 전문 미술도서관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물론 어제 저한테 말씀은 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추진을 이렇게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런 것이 절실했어요. 절실한 것이 올라왔는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시립에서 공립으로 바뀌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스타필드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문제인식과 대안제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정책 반영을 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와 예술, 문화유산을 위한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어서 참여 기획사나 문화예술인들이 소득 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행사 축소, 취소, 야외활동 위축 이런 것들로 인해 시민들의 우울증 등 부수적인 문제점 또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에서는 비대면 문화행사 개최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계획, 가능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고에 앞서 3개 구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입니다.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덕양구보건소 강영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 홍효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이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덕양구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의 2020년도 주요업무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일단 898쪽을 보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불필요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부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물어볼 것은 많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형간염 백신구입이 있습니다. 동구는 913쪽에 있고 서구는 929쪽인데요, A형간염, B형간염 백신구입이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형간염이 작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서 집단 A형간염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고양시 자체 내에서 A형간염 집단발생이 없어서 백신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올해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자 합니다.
김덕심위원
물량이 많이 남아서 반납한다 이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집단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김덕심위원
바로 그 밑에 한방진료 의료실비보상 등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활용자가 별로 없다고 그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실비보상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덕심위원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한방진료 의료실비보상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 지역의 한의사 3분이 참여해서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침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문서비스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진료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고,
김덕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덕심위원
제가 방금 착각한 것이 저는 불임으로 잘못 보고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불임 예산을 책정했는데 별로 찾는 분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방진료만 보고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다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899쪽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도 그렇습니까? 이것도 4,594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1차 의료기관 쪽 진료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중소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환자분들이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동네의원들도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잘 처리되어야 할 텐데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개 보건소는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897페이지에 덕양구 취약시설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에 관련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취약시설 예방관리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원장님들, 종사자들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하반기에는 비대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감액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관리사업이 교육사업이라는 이야기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감염병 취약시설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소정위원
예. 감염병 취약시설 예방관리사업이 교육사업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이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과 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사각지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집합교육을 몇 차례 나눠서 시행했었고 올해는 대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를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염병 취약시설 감염병 예방 소모품 등 구입도 410만 원 감액됐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같은 사업에 쓰시는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이 쓰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교육을 하는데 소모품이 필요한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윗부분은 강사비고 아래는 직접 쉴드 같은 것들 체험하는 것을 했거든요. 실제로 간호대학교 교수가 오셔서 오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부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방소모품이라고 하면 보통 예방 약재라든가 기타 등등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하실 때 부기를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감염병환자 접촉자 관리 약품 등 구입은 아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형간염 그 부분을 제가 바꿔서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축해놨던 것, 집단감염을 위한 A형간염 백신, 해마다 집단감염을 위해 37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전년도 것이 남아서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거고 방금 전에 했던 1천만 원은 요식업, 보건증을 하시는 분들, 집단급식소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을 고위험시설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2월 24일부터 보건소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쪽으로 집중해서 하다 보니 이 사업들을 올해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898페이지에 유료예방접종 백신 및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예산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던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요식업이라든지 고위험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였고 897페이지 감염병환자 접촉자 관리 약품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건 A형간염 집단발생으로 인해서 접촉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접촉자들에게 저희가 예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백신은 그러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백신이 보통 2년 안팎으로 있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감염병환자 접촉자 관리를 위해서 해놓은 약품은 백신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것도 백신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백신입니다. 이게 A형간염 백신인데요, 저희가 집단 A형간염이 발생했을 때 그 접촉자를,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A형간염 백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뒤에 898페이지 유료예방접종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둘 다 백신인데 항목이 좀 다른 거고,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백신 유효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사놓은 백신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 추경 때 구입을 했고 저희가 유효기간이 괜찮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세 보건소 사이에서 서로 백신의 재고에 대한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것들은 급히 사용을 해야 될 기관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전배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백신을 우선 쓰게 해 주고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보건소와 함께 전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구보건소 91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진료의자가 대체로 잡혀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대수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제작사별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단가가 높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구강보건사업 자체가 어린이라든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치가 복잡하지 않고 간략한 것으로 사다 보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40%가 감액이 됐어요. 물론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와 실제 집행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 정도 차이 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면 처음 편성할 때 과대편성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어서, 얼마 안 돼서 전체 3조 가까운 예산에 비해서 1,400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만약에 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 써야 할 다른 곳에 그만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밀하게,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산편성 단가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이하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거의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많아서 특별한 건 없는데 기금사업이기는 한데 동구보건소 916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중심인데요, 통상적으로 1인의 복지사가 보통 10~15명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관리라인인데 현재는 23~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 자살예방사업 지원 1,750만 원이 다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인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자살예방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다른 사업인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센터가 다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센터하고는 상관없이?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관련 자료를 주세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동구보건소는 공사과에서 실시설계 중인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보건소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토지 2차 분할금을 21년 본예산에 담아야 되나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털 토지 매입비 91억 중에서 저희가 현재 확보한 건 54억입니다. 그래서 서구보건소가 47억, 도시재생과에서 7억을 해서 저희가 54억을 확보한 부분이고 나머지 37억은 2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시기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2022년 12월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일정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7월 1일에 일단 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따로 한번 뵙고,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덕양구보건소 덕양노인건강센터 관련해서 이게 내일꿈제작소,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진행하는 복합건물인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자료가 너무 심플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896쪽에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지금 운영이 중지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행정사무감사 때 김덕심 위원님께서 두 번 정도 말씀해 주셨고 이미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직장 관련한 사업도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다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홍보, 조기검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건강버스를 치매조기검진, 치매홍보 관련한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그런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건강버스로서 기존에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나와서 했던 사업은 종료했고 이제 치매조기검진, 특히 지역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오시기 어려운 아파트나 지역주민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조기검진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건 다 삭감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버스 운영으로 하셨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에 대한 기억이 없지? 질의했는데 관심이 없었나 걱정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행신분소가 언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한테 한번 보고한 적은 없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는 되지 않았고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해림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연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3개 보건소에 한 개씩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침, 저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10명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전, 오후에 한다고 해도 하루에 20명, 3~6개월, 보통 한 번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자에 비해서 경증치매를 가진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갖도록 복지부에서도 독려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도 보건소별 하나씩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신 쪽에 있는 건강센터를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행신동에 있는 건강센터는 저희가 화정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신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90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꽤 큰 액수를 반환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
엄성은위원
지금 바쁘신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얼마인지 있는데 이 작업까지는 하셨고 또 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왜 반환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 해서 다 반환이 된 건지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 보건소 합으로 7억 2,100이 잡혀있는 거고 운영비 쪽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때 20명 이상 되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뽑아서 운영하도록 복지부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지자체별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무기계약직은 2명 정도 운영하고 대부분 임기제로 저희가 뽑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뽑은 건지, 그래서 임시직으로 한 건지, 임시직의 경우에는 짧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셨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임기제로 저희 시에서 뽑아서 인건비도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운영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5년으로 해서 3개 치매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임기 5년제로?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TO 자체를 시 차원에서는 늘리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임기제가 TO가 나서 임기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국비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나온 인건비였는데 그거와 임기제 5년짜리로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임기제공무원이 있거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1회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엄성은위원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가 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인원은 같을 것 아닙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인건비가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중간에 그만 두면 다시 채용하는데 중간에 2~3개월씩 인원 공백이 생기다 보면 3개 보건소에 다수의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꽤 많아서요. 어쨌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왜 반환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구 공통이고 폭염대비 선별진료소, 물론 도비이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폭염대비 선별진료소 냉방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서구로 보면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온 건데 서구 같은 경우 400만 원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 각각 200만 원씩인데,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대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아이스팩, 쿨토시 같은 소모품적인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진료소가 훨씬 더 많습니까? 덕양구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우리 서구가 박순자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두 배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킨텍스 캠핑장에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진료소를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자도 4명 걸러냈는데 그게 성형서비스가 줄어들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줄어들어서 저희가 거기 존치여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양쪽 보건소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3개 구 똑같고요, 에이즈 환자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동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 1천만 원씩 늘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6배예요. 혹시 에이즈환자가 덕양구, 동구, 서구는 각각 몇 명씩입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는 59명입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는 76명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은 116명입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인원수 대비한다면 덕양구 같은 경우 진료비가 6배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대부분 같은 상황인데요, 예산보다 실제로 진료비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해마다 미지급되는, 당해연도에 에이즈환자분들이 신청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올해를 맞이해서 새해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전년도 미지급금을 주다 보니까 이걸 매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줘버리면 좋겠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예산을 계속 전년도에 다 빚을 갚지 못하고 예산을 남긴 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보통 6,000~7,000 정도 미지급금을 가지고 올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올해 세워진 예산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추경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매번 보면 추경으로 계속 올라와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방식으로 안 세우잖아요. 계속 추경으로 올라와서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세부사항은 부서를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HIV감염인 상태로 있다가 에이즈환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로 전환됐을 때는 진료비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또 하나, 사망이 임박한 분들은 한 분이 1,500~2,000만 원 정도 쓰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또 하나,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반반씩 매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처음에 고양시에 1억을 준다면 3개 보건소가 감염자 숫자에 따라서 나눴다가 또 늘어나서 내려오면 또 나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김안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상황에서. 전년 대비한 것을 갖다가 올해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세출회계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이 뻔히 위에서 볼 때도 전년도에 총액이 얼마 들어갔고 얼마나 미지급됐는지 사항을 해마다 요구하거든요. 자료를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해마다 질병관리본부에 그런 내용들을 올리지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이 국회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세울 때 나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에이즈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는 87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엄청 많이 다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날도 더워지고, 몸조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동구보건소장님, 915페이지를 보면 정신재활시설운영비에 삶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시설이 일상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운영의 정상화 여부를 봐서 지원금을 그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내 삶센터가 금년 4월에 개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상태를 봐서 6개월이 지나는 10월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새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200에 시비가 1,800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여기 금액은 재활시설 4개소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삶센터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삶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재활시설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국도비 일부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의 시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액 자체 가지고는 봉사 쪽이기 때문에 누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하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조금 얼마에 시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감에도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에 많은 피로도 누적으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7월 14일 자로 코로나대응사업 참여자 모집안내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12명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는 보건소에서 올린 사업은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요청해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2명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 일자리로 요청이 되어 있고 지금 덕양에서 2명, 동구가 6명, 서구가 4명 신청을 했습니다. 덕양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력을 4명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명만 신청했고 동구와 서구가 6명과 4명 해서 12명을 신청한 바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여기 인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순환근무라든지 일에 대한 업무 정도가 감해집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감염병 관리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는 기간제나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고 그 외에 부수적인 일에 대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문진표 작성이나 입구에서 보건소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일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많은 업무강도 과중으로 인해서 피로 누적도도 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이 논의를 하겠지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6개월째 비상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 21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고 지금 7월 15일이니까 근 6개월 동안 직원들이 매일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감염병관리팀과 일부 직원들은 거의 매일 밤 9시, 10시까지 기본으로 있고 집단이 발생하면 12시, 새벽 2시 넘어서 가기도 하고 또 사망자가 발생하면 새벽에도 나가서 하고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년까지 갈 거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때때로 망연자실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건소마다 인력들이 결원도 있고 휴직이나 병가에 들어간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보건소에 결원이 없도록 인력들을 먼저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소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저희가 더 힘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및 확진자 관리 등 쉴 새 없이 달려온 6개월이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확진자로 인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관광, 마이스 분야 및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의 각 부서별 맞춤형 방역수칙 매뉴얼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방역활동과 대처를 보여준 고양시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고양시민의 방역 안전 고양시를 만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확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 과장입니다. 김종옥 일산동구도서관과 과장입니다. 최경숙 일산서구도서관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도서관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요즘 독서문화가 바뀔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에서는 많은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6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도서이용안내 문자서비스 사용요금입니다. 문자서비스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3차 추경에 더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당초에 잡았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갑자기 도서관이 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또 휴관했다가 재개관해서 문을 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희 도서관에 가입된 회원이 30~3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서관 휴관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갑자기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개방했다가 통보로 닫게 되면 계속 연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게 홈페이지에만 안내를 하거나 언론에다가 보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자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측은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했던 예산보다 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이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시에 지금 6개가 운영되고 있고 1개소가 지축역에 마련이 돼서 7월 중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지축역에?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거든요. 설명서에 위치가 안 나왔고 아까도 보니까 위치를 말씀 안 하셔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하시려나, 예전에 지축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혹시 위치 변경이 됐나 싶어서, 왜 제가 스마트도서관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이 휴관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트렌드가 스마트도서관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는 1개소 지축역에 증설하는 거지요. 혹시 내년 2021년도에도 몇 개소를 증설할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하게 위치선정이나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장소는 저희가 아직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많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도서관이 있고 비대면서비스에 대해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해서 랜선서비스라든지 온라인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게 충족이 된다면, 이것도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나 효율성 정도를 따져봐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비대면서비스가 트렌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스마트도서관 하나 설치하는데 한 9,500만 원, 한 달 사용하는데 전기세, 기타 등등 포함해서 30만 원 돈하고 거의 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1년 치 예산이 아니지요?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면 1년 치인가요? 938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것이 있어요. 90만 원도 잡혀있고 그러거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역사에 내는 사용료하고 전기료, 통신비 그런 정도로 1년 치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시청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세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치에 따라서 약간 그게 변동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아까도 코로나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도서관을 오픈 안 하게 된다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무인대출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2~3년 안에 안 끝난다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도서관을 계속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도서관의 인력들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논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활동적인 것을 하려면 도서관 인력들을 무인대출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착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덕양구도서관과는 자료실하고 이용자께서 도서관에 와서 대출·반납해 가시는 것들은 오픈이 된 상태고 일반자료실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30%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서 이용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더 확장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심택배 같은 것도 상반기 5월 이전까지는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택배로 운영을 했었고 예약대출서비스를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서 예약을 하시면 그 다음 날 찾으러 오시는 예약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훈위원
이은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경옥 소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방안을 후반기에는 만들어 와서 위원님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한번 구별로 계획을 세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축역보다는 고봉동이나 이런 데는 없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봉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올 연말에 개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저희도 소외지역 위주로 파악을 했었고 올해 향동지구 쪽에 갔었는데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CCTV도 있어야 되고 맞추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동주민센터 주변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작은도서관도 없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 위주로 내년에는 심도 있게 저희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핵심적인 것은 또 그거예요.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50억, 100억 단위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물론 위치나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을 지어줌으로써 시민들 도서관에 관련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대비해서 인력을 조금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성은위원
938쪽에 무인예약도서대출기 부스 설치함에 있어서 재원변경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스마트도서관이 시비 100%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무인예약대출기가 도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인예약도서대출기 같은 경우 도서관 실내 안쪽에 설치하는 것은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재원을 바꿔서 스마트도서관 쪽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건 시비 100%로 하고 스마트도서관 쪽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스마트도서관하고 무인예약대출기하고 바꾼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 기기에 도비가 매칭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산에는 변경 없이 똑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941쪽, 이거는 서구도서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직영 작은도서관 잡지 구입에 있어서 3차 추경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0종 1개소를 12개월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41쪽 사항에 대해서는 덕양구도서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은진 과장님.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돌이안전도서관 같은 경우 고양경찰서 안에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도서관이 경찰서의 요구로 올 10월이면 폐관이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폐관이 될 상황이 도래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잡지 예산에 대해서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손 소독, 손 씻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홍보가 되어 있고 어디를 가나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도서관의 책, 여러 사람들이 빌려 쓰고 보는 것, 심지어 어떤 분은 늘 넘길 때 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책을 빌리는 쪽에서 사는 쪽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책의 소독은 우리가 안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도서관에서 소독 관련되어서 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17개 도서관에 다 책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엄성은위원
책 관련된 소독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책을 빌릴 때 소독기 안에 집어넣으면 책에 바람이 일면서 낱장에 다 소독이 돼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대출해 가시는 이용자분께서는 거기 서서 책을 집어넣고 소독을 해서 집으로 가져가시면,
엄성은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출하러 갔을 때, 그리 오래 전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없이 제가 바코드 찍어서 자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바코드를 찍어서 바로 주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책 소독기가 들어오게 된 것은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식사도서관 개관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한번 도입을 해본 사항이고 그때만 해도 도서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많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질병도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전 도서관에는 이게 다 있을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현재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나 포스터나 안내는 없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 부분만 단편적으로는 없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큰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 혹은 직장과 이런 부분들, 이용하는 곳은 저는 몇 군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측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 소비자들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안심하세요. 우리도서관의 책은 이렇게 소독기로 매일매일 점검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빌려보세요.’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두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무료생리대 비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곳의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 세 곳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
엄성은위원
모르시지요? 계획하고 계시는데 도서관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화정도서관, 대화도서관, 그다음에 어딜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람누리도서관.
엄성은위원
예, 아람누리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을 위해서 무료생리대 지급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저소득층 청소년, 어려운 청소년들 때문에 이 내용을 사업화해서 하는 건데 3개 도서관은 이용하는데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다른 타 열악한 도서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문의가 오거나 오히려 그걸 미리 준비하셔서, 도서관을 서구 하나, 동구 하나, 덕양구 하나 맞추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힘든 곳의 도서관에 그것을 공중화장실에 비치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대표되는 도서관이 아니라 가장 그것이 적정한 곳에 사용되는 도서관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부서 간에 이야기가 있다면 확인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대책, 스마트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모색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을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새로 원 구성을 하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시의원들도 정해졌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고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비대면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저희가 마스크 쓰고라도 적정거리를 유지해서 같이 위원회랑 머리를 맞대서 향후 어려운 시기에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위원회가 공식적인 위원회고 저희가 다 전문가라고 해서 선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초에 했던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도 독서박람회 공동개최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책잔치로 되어 있는 3,140만 원하고 도의 다독다독축제 7천만 원 합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6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박람회는 아예 취소가 된 거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경기도 사업과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 가을에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 독서축제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박소정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하셨던 독서토론축제가 본예산에 도서관책잔치라고 부기되어서 올라온 예산을 사용하셔서 가시겠다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책잔치 사업 내용과 독서토론축제 사업은 내용이 다른 거지요? 기존의 책잔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약간의 변형이 될 수는 있는 사항이지요.
박소정위원
지금 그러면 3,140만 원을 편성하실 때 세우셨던 예산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과 독서토론축제라고 바뀌면서 편성될 예산항목들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금액이랑. 그렇지요? 사업계획이 다르면.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특별히 항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서토론축제나 책잔치나 저희가 도서관의 대표적인 잔치로 추진하는 건데 책잔치 같은 경우 야외에서, 예를 들면 화정역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스를 마련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스비용이나 거기에서 참여하는 행사나 강사 모셔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비용하고 독서토론축제에도 동아리 위주로 해서 실내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구분되는 것이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비하고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안배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두 개가 목이 다르잖아요. 서로 전용이 이루어지나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큰 이름하에 책잔치라고 해서 거기 보면 주제를 또 정해서 하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독서토론축제 세부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내용도 사실 꽃전시관 안에 플라워북카페가 생겨서 거기에서 홍보도 할 겸 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전체 독서인구들을 모셔서 거기에서 토론회도 하고 저자특강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아우트라인만 잡혀있는 거고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것은,
박소정위원
아우트라인이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다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건 세부사항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 대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미리 하고 싶은 건 코로나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실내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B안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 책 관련한, 어떻게 보면 도서관 책축제가 도서관 전체에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안 하실 건지 아니면 B안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갔을 때 3,140만 원이라는 것을 반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못 깎고,
박소정위원
그래서 한번 B안을 고민하셔서 이미 도서관도 그동안 휴관하다가 사회적 안전거리 지키고 마스크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B안을 미리 준비해놓으셨다가 이 시기까지도 코로나가 상황이 계속될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동구도서관과장님, 947페이지를 보니까 마두도서관의 리모델링에 폐기비, 보관비가 완전히 제로가 됐어요. 필요가 없나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예 합쳐서 위로,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장서, 집기류 등 보관비 이렇게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걸 총괄적으로,
박소정위원
부기명 통합을 시키신 거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늘린 게 아니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4천만 원.
박소정위원
아, 그렇네요. 위에 것만 봤어요. 감액을 하신 이유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입찰잔액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도서관과장님, 954페이지에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3차 추경이 대부분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감액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균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올라오면 여쭤보거든요. 95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운영비가 거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이게 안 쓰지는 않잖아요. 스마트도서관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역, 주엽역, 일산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인데 전년도 사용량을 보니까 올해는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반납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랬다가 나중에, 9천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도 아니고 94만 원인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목을 조르던가요?
웃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조금 왔습니다.
박소정위원
너무 아슬아슬해서, 전기료나 통신요금은 실은 일상적으로 원래 가는 거고 오히려 스마트도서관이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3분의 1이나 줄어서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내년에 예산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원당도서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문제들을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설들이 다 문을 열지 못했는데 그래도 가장 빠르게 비대면 프로그램이랑 비대면 접촉 행사들을 진행하는 곳이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비대면 행사나 프로그램, 방역수칙 준수하는 그런 운영으로 독서문화도시 고양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용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선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3개 구청에 다 있는데 각 구청마다 어디에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거의 폐쇄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락배달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농산물꾸러미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걸 가정에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도시락배달인 거지요? 도시락이랑 농산물꾸러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런데 보통은 이런 예산에서 항상 서구가 제일 많고 동구와 서구는 비슷한데 지금 보니까 덕양하고 동구는 거의 700만 원대, 750으로 비슷하고 서구가 1,200만 원 정도예요. 훨씬 많으신가 보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촌7,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주 5회 하는데 230명이고 이번에 저희가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는 와서 무료급식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배달을 하다 보니까 용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용기 지원비로 이번에,
엄성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료도시락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인원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원래는 도시락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번에는 경로식당까지 같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덕양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도시락배달 어르신들은 일정하신 거지요, 코로나 전과 후가?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더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962쪽을 보면 고양시민 기초생활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서구는 2,500만 원씩 증액이 됐고 덕양이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한 곳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긴급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형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형이나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기준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시민생활기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기가정이 나타나면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평균 예상치를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인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보통 3개월 치를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아까 경기도 기준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위기가정에 대해서 종류가 경기도형 지원이 있고 나머지 추가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양시민 기초생활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위기가정은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어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동마다 파랑새봉사단도 있고 복지요원도 있고 저희들이 원래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랄지 체납된 경우, 법적으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 못 할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동이나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우에는, 보통 전체적으로 시에서 3,500명인가 파랑새봉사단이 있을 겁니다, 복지요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과거에는 아마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병원 약봉지에 그런 사항을 안내해 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지요? 그리고 파랑새봉사단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역할을 충분히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발굴해서 위기에 이렇게 전달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더 많은 위기가정이 있는지 찾아서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진짜 본인들이 말 못 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일선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구청,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966쪽이요. 덕양구 가정복지과 아동복지 지원 금액이 덕양구는 늘었는데 동구는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부족해서 구간 조정을 통해서 동구에서 전이 받은 금액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덕양구는 좀 모자랐고 동구는 조금 남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구 간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심리치료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덕양구는 4명 정도가 시작을 해서 현재 2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6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연장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서 6개월이 끝난 친구들이고 현재 지속하고 있는 아동들은 2명 정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심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단위로 잘라서 그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연장은 최대한 12개월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생각했을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매칭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경위원
아동들은 중요한 시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심리치료 같은 것을 중간에 중단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지는 아무리 줘도 부족한 것이 복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에 보면 962페이지에 무연고 수급자 간병인 지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수급자 간병인 지원사업은 덕양구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20년 가까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무연고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 대부분을 동주민센터에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대상자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본예산 때 중복으로 세워졌다는 거네요, 구에도 세워지고 동에도 세워지고?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동에 세워진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이건 저희 덕양구청의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결국은 같은 사업을 가지고 중복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는 세우지 않으실 예정이신 거지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업을 세우실 때 중복 예산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 본예산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은 시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또 동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또 업무가 분산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특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67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사업하고 덕양구청은 특히 조손가족 교육비라고 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우선 1번, 조손가족 교육비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 앞으로 지속할 사업인지, 두 번째, 저소득 미혼모부 이 사업도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손가족 교육비는 이게 사실 도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한 건데 이거는 도비 100%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 중에서 덕양구에 있는 한 분이 선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이에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많지는 않고,
박소정위원
한 명밖에 없어서요. 딱 한 명이시더라고요, 꽤 많을 텐데.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나머지는 국가장학금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만 도비에서 100% 예산을 세워서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계속 한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도에서 원래 지속적으로 하고 도에서 집행하던 사업인데 이번 이후부터는 우리가 돈을 대줄테니 시군에서 집행하라고 해서,
박소정위원
인원수를 늘리지도 않고?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차후에 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박소정위원
해 주려면 더 해 주셔야지 고양시에 한 명이 뭡니까? 그 부분은 도에다가 정확하게 생색만 내지 마시라고,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부는 작년에 보니까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다 했으면 해서 저희가 저소득 미혼모부한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에 4개월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하반기에 세워 지니까 1년에 2번 정도만 일단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선풍기 전기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금액이 애매한,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월 5만 원씩 2번입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하시면서 금액 책정에 대해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덕양구에만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분의 2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덕양구만 있는 예산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에만 있는 예산은 아니고 시하고 3개 구청 다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바뀌면서 금액이나 지원대상자를 축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의 아니게 많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는 감액이 없습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동구하고 서구도 집행액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4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금액이 이렇게 폭이 크면 미리미리 동구, 서구도 하셨어야 하는데 덕양구만 하다 보니까 더 특이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3분의 2가 감액이 됐다라는 건 예산편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을 잘못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도 변경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제도 변경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위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3차례 열풍을 맞으셨고요, 여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구청 공무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가 고양시민기초생활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경기도에서 위기가정 지원하는 것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자격요건이 저소득층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직이나 화재나 중병 같은 경우,
해련
김해련위원
긴급돌봄인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럴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민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벗어나더라도 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인데 경기도형으로 못 받고 고양시민형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벌써 6월 말 기준으로 7천만 원 예산 중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고 만약에 정부위기지원금을 8월 정도에 거의 다 쓸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에 특수상황이라 더 올린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거나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면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정액이 덕양구청이 많기는 한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덕양구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9,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만 더 추가해서 이게 해소가 가능해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기초사업은 1억이 기존에 세워져 있었는데 사실은 시민기초사업이 중위소득 65%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민기초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은 위기사유가 없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긴급지원이나 경기도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위기사유가 있는 대상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은 2,000만 원, 2,500만 원 그렇게 세워지기는 했지만 총예산을 볼 때 1억 2,000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총예산액은 덕양구가 더 많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인구수나 이런 걸 따봤을 때, 그리고 덕양구가 이런 지원을 받는 범위가 사실상 좀 많거든요, 보건소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괜찮은가 싶어서,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위기사유가 있는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 긴급복지사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면 전반기, 후반기에 5만 원씩 해서 총 4번이잖아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맞잖아요? 전반기 두 번, 후반기 두 번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양훈위원
물론 후반기니까 그렇고요. 혹시 지원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어떤 조건이어야 미혼모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보통 저소득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52% 정도를 말하는데 그중에서 미혼모라는 것은 혼인한 기록이 없는 분들을 일단 미혼모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 60%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미혼모인데 청소년에게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뒀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청소년이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중위소득 60% 기준을 잡는지, 이하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성년 같은 경우에는 52%로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혼모부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1년에 20만 원이더라고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다른 건 다 중복지원이 가능한데 냉난방비를 더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할 수 있다, 그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일산서구 같은 경우 27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혼모부들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해서 냉난방비를 지금 지원하는 거고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 60가구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 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부분은 52%에 다 걸러지기는 하세요. 그런데 추가지원을 더 받을 분들은 청소년 한부모에서 좀 더 지원을 하는 거지 기존에 저소득 한부모에서는 다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 한부모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는 60% 정도가 한 번 더 걸러지는 거지요.
양훈위원
어찌됐든 퍼센트 조건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만약에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폐지할 수 있다면 폐지했으면 좋겠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조건을 단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2017년도 10월에 첫 번째 미혼모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 추계로 냉난방비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5만 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혼모부 조례를 살리고 한부모가족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한부모가족으로 이 추계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미혼모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위 몇 % 이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청소년이나 미혼모부는 우리가 지원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제가 그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이 돼서 3개월 만에 발의를 한 걸 작년에 한부모가족 때문에 폐기가 돼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내가 추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한부모가족을 보시면 몇 %가 없고 다 지원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발의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현황 3년 치 각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유인물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9,820억 103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832억 9,733만 4,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1조 3,832억 4,733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억 2,210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0억 360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