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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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으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아동병원 시설비 용역 1억 5천이 있었는데요. 그 아동병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쪽이 아니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국립아동병원을 국고를 지원받아서 공약사항으로 내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일산병원을 위주로 해서 일산병원 근처에다가 아동병원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변경을 통해서 아동병원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가 일산병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경에 우리 보건소하고 일산병원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백석동 일원이 되겠고요.

박현경위원

총사업비는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직…….

박현경위원

용역을 주신 상황이라 예산은 없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보건소하고 일산병원이 구체적인 병원 건립계획을 검토하면서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자료는 부지면적 그 정도만 넘어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1천 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한 5천 평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타당성검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어느 상임위 소관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의료이니까…….

박현경위원

문화복지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복지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관련한 것은 타 상임위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니까 제가 여쭤보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계신 내용이나 앞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98쪽에 보면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참여 용역이 2억 2천이 있는데 환승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일반환승센터 얘기를 하면서, 용역결과는 나온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킨텍스역 환승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는 거기가 어렵다는 결론은 도달한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용역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복합환승센터가 아니라 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박현경위원

다시 재용역을 주신 것?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환승센터 그것을 킨텍스역에 어차피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응모를 하시기 위해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 용역의 결과는 복합환승센터는 못 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거기 복합환승센터에서 복합만 빼고 환승센터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에이 그러니까요. 환승센터 종류가 3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랑 일반 환승센터랑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승센터가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복합환승센터는 안 된다는 용역결과는 우리가 나왔던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이 용역은 다시 새로운 환승센터를 시범사업하는 것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0억 5백은 설계비, 환승센터설계비 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도시비가 있으니까, 여하튼 시비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원래 국비가 내시돼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모자란다고 판단해서 일단 국비·도비를 다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6억 7천에서 10억 5천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3억 3,500 정도가,

박현경위원

10억 5백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국비·도비가 내시되고 저희가 시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지금 새로 온 환승센터를 하기 위해서 공모참여 용역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정확히 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환승센터 설계비가 예산이 세워지나 해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이것이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내시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마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모사업이 결정돼야 그것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않을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3차 추경으로 올해 예산이 끝납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 예산에 넣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밑에 있는 환승센터 설계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는 이렇게 설계하게 되는데, 저희 시비까지 보태서 10억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2,200만 원의 공모사업은 공사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공사비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공모에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공모용역비 2,200만 원을 긴급하게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모에 선정되면 아마 사업비를 공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이 일단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공모하기 위해서 2,200 용역을 하는 것이고 설계비는 국도비가 올라가니까 시비도 따라서 예산이 올라갔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책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세부사업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설명회를 하시지도 않고 설명자료를 어제 오후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지 말라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먼저 토로드립니다. 신규사업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미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도시계획과 책자 466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토목직 전문가분들이 훨씬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옳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신규사업인데 백석동 일대에 침하하는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하 3층 초과굴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내용은 30%는 옳고 70%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고 개인 재산권이 있는데 무작정으로 불안하다고 해서 굴착을 금지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민주사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긍정적인 면으로는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집행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거기다가 노후되고 낙후된 상업지역에 개발 가능성을 저하시킵니다. 또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드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밑단에 19년도 10월 23일에 기자간담회를 하셔서 백석동 지하수위 아래 원칙적 굴착을 금지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자분들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십니까?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지하 3층을 팠을 때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지하 5층을 팠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둘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하 3층을 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하 5층을 파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잡으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에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건축과에서 간담회를 주재해서 참여하신 기자님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질의를 했느냐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그때 발표된 내용이 백석동 일대 지반 지하수 상태를 고려해서 지하 3층 초과굴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다만, 초과굴착은 심의를 통한 이중차수라든가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안전이 확인되면 더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제안이 그것이었어요. 제대로 된 층별기준이나 아니면 심도기준이나 이것을 거기에 맞는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지금 사업내용에는 완전히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그러니까 지질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개개의 필지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우는,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질 상태가 양호하면 3층 이상도 팔 수 있고요, 3층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지상으로 다시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러면 1308번지 일대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이 안 된 땅에 대해서 지질조사라든가 당시에 성토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개의 필지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여기다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설계기준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공법이나 공사속도, 계측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라고 해 놓으라고 하면 능력이 있는 건설사는 할 것이고 능력이 없는 건설사는 못 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더 잘 만드셔야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이런 표현하고, 또 제가 의아했던 것이 기자간담회 때 서로 나눴던 대화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지은 듯이 써놓은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초과굴착은 심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중차수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공법, 자신이 있을 때는 더 굴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층 이하로만 판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여유를 두고…….

해림

이해림위원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개발지역이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재건축할 때 다시 또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과는 다르지만 저희한테 준 534쪽에 있는 도로정책과의 사업내용하고 약간 공통점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침하되는 부분이 반드시 도로면 도로, 토지면 토지 이렇게 침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용역은 역시 도로침하라든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자는 부분은 맞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부여하고 있는 최저, 최고 층고라든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근간으로 삼는 어떤 근거기준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약지반에 대한 지도를 그리는 부분은 백석동뿐만 아니라 한강변, 백석동을 포함하지만 한강변으로 고양시 안에 덕은지구라든가 장항동이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이 주변으로의 한강변과 연접해서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과거 한 10여 년간의 자료를 총집합해서 연약지반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중심으로 거기에 지하 일정 이상의 굴착을 할 때는 지금 일반적인 공법보다는 좀 더 강화되고 보완된 공법으로 굴착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도로정책과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지하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기준을 세우는 것은 서로 다른 과지만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두 사업에 대한 연계를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 이전에도 지반에 대한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시가 지하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용역결과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토질조사라든가 지하토질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단일 필지, 건축하고 있는 단일필지에 대한,

해림

이해림위원

부분적인 필지에 대한 조사 데이터만 있다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민간이 한 조사결과만 갖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일산이 세워진 지 30년이 다 넘었는데 충분히 이전에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잘 조합하셔서 하여튼 불안에 대한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78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준만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주민들한테 1년에 한 60만 원,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살고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고양시 전체에 13세대밖에 해당이 안 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예전에는 많았는데요, 2004년, 2005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해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수치가 적은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발굴을 못 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당 동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과거 연도에 신청하셨던 분이 안 했다고 하면 다시 또 유선상으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27쪽에 저희가 누리버스를 작년 12월 30일에 개통하고 진행해 왔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누리버스를 작년 연말부터 개통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4대인가요, 아니면 더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현재 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올 4월에 4개 노선을 추가운행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진행을 안 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작년에 15명에 대한 기사를 일괄모집했는데 미달이 돼서 금년 4월에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져서 7월 중에 모집공고를 해서 7월 10일까지 응모해서 채용확정을 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발표가 이번주에 되면 다음 주 정도에 면접을 하고 7월 말에는 최종발표를 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아마 투입돼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운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버스는 있는데 기사모집이 안 돼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내용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뭐를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아니, 조건이 안 좋아서 기사들이 신청을 안 하시나……. 지금 이 누리버스에 대한 노선을 할 때 다시 한번 훑어보겠지만 지역분배를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있고 왜 보조금 사용이 다 안 됐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택시 이용요금 지원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복지과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일반사람들도 출퇴근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힘들지만 장애인분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작지만 찾아주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에 물론 차 배차하기가 힘들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택시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주시든가 하셔서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택시를 조금 더 확대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크게 무리 없이 이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알지만 아무튼 제가 문화복지위에 있으면서 가장 큰 민원을 받은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이해림 위원님도 신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회 추경이었나요? LPI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 추경에 들어왔지요? 그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정회를 하고 심의를 할지 말지를 상의했었고요. 그때 심의를 속개하기로 할 때 향후에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상임위 위원들한테 최소한 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도달하게 하기로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신규사업이라든가 추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만들고자 작성했는데 아마 사전에 충분하게 일정을 두고 미리 배부를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제 정도에 배부해 드렸다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하실 시간이 부족하시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시간을 갖고 보시고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담당관실에는 사전에 다 설명이 되지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산담당관실에는 아마 예산확보를 할 때 대면해서 담당실무자부터 중간관리자 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부서장까지도 대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심의 권한이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최종적인 예산은 의회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관행은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설득하고 설명하는 만큼의 노력을 최소한 의회에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앞으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속기료가 이번에 추가됐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료,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은 본예산을 세울 때 세웠던 계획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전반기 때 도시계획위원이었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서면회의로 진행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없었던 속기료가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 속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속기를 해 왔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속기사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인부임을 확보해서 속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된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7월 이후에 진행되는 심의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박한기위원

그 밑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를 보면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게 서버하고 PC 구입비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1억 2,580만 원이었는데 체계를 구축하는데 서버하고 컴퓨터는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진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컴퓨터 교체이고요, 그다음에 서버도 교체를 하는데 교체시기가 그렇게 본예산 수립할 때를 지나서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한기위원

교체주기도 정해져 있지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도시계획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서버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교체시기가 도달해서 본예산 때 발견을 못 했고 이번에 발견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 수립된 거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세수가 있어서 재원이 있을 때 교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것이잖아요? 언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교체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초에 세웠던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수립된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용역업체한테 있는 것입니까, 부서에 있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01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요, 20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의선과 경의로 사이에 있는 토지거든요. 여기에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불허하면서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공동주택을 허용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의로하고 경의선 주변이 굉장히 좁거든요, 길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15m의 완충녹지까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으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치고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은 불허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그것에 맞게,

박한기위원

그것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용역사 잘못은 아니고요.

박한기위원

저는 감사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감사에 대한 부분은 행정상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지양하라고 지적했고요, 잘못 세웠다, 지구단위계획을 잘못 검토했다고까지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도 더 정교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용역검수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과업지시든 검수든.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삭감하고 서기관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다 증액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아마 재산출해서 일괄감액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산정한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담당관이 상원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기준에 의해서.

박한기위원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했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관에서 재산출해서 일괄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늘리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특별휴가 3일씩 받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는데 부서원들 인원 비례로 하는 추진비는 삭감하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는 거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의견은 아니시고?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가산업무추진비는 그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코로나 관련해서 했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실국, 사업소하고 구청 단위로 아마 일괄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사업소, 구청에 편제돼 있는 정원단위로 일반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총원에 1인당 얼마, 이렇게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집행되고 남는 그 여유 있는 부분을 감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 그 기준을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부분만 특별히 더 삭감을 많이 하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고양시 전체직원에 대한 1인당 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정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든가 선거라든가 금년도에 당면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더 제공해야 됨에도 감액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저희 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방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실장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 국에서만 반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방향에서 1인당 얼마, 이런 산출식에 의해서 가다 보니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아무래도 고양시 관내에서 업무 관련한 어떤 추진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금액만큼 지역경제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담당관실 할 때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아동병원 이게 1억 5천만 원인데 1천 평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1억 5천이 적당한지 산출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요, 면적은 작지만 검토할 항목이 교통이라든가 환경, 토지 특성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높게 그다음에 또 산출은 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려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글자를 읽을 줄은 알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이면 왜 1억 5천인지 산출근거는 저희가 보고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적산자료가 저희한테는 있는데, 세부설명자료에 누락이 됐는데 그것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충분한 설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불찰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490페이지에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본예산 때 잡았던 세입규모하고 이번에 잡은 것하고 차이가 거의 54억 이상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한다든가 그런 것이 당초 본예산에 체비지를 전체 매각하는 것으로 예산수립을 했었는데요, 체비지 매각공고를 한 결과 일부만 매각되고 나머지는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당초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액시켰고 이게 감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미실현 수입은 있는 것이네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498페이지에 킨텍스역 환승센터 이것을 지난달에 제2부시장님이 주관하시고 공항터미널 용역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그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참석하셨던 전문가분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환승센터로는 안 된다, 그쪽에 GTX역이 개통될 경우에 통행수요, 자가용이든 증차될 기존 노선이든 신설될 신규노선이든 이용객 수와 통행수요를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환승센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환승센터 용역을 한 업체도 참석했는데 그 업체에도 복합환승센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되니 그 부분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정리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것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용역한 안에서 많은 안이 나왔는데 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상당히 없다 보니까 결정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온누리공원 상부를 이용하고 지하의 주차장도 이용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일단 환승센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온누리공원 지상을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공항터미널인가요? 그런 시설과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것이 상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균형개발국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상 부분이나 아니면 지하를 이용한 환승센터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시설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공모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공모가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환승센터 부문, 복합환승센터 부문?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승센터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모든 역사에 대해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복합환승센터를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환승센터를 공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승 부분 그러니까 버스 환승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각종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예시도 이런 것을 그려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셨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또 선별적으로 몇 페이지만 주셔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서로 각 지자체에서 경쟁하는 것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다 반영해 주는 것이고요, 모든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한 30%의 국비지원은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컨설팅도 하고 나름대로 이것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경쟁은 없습니다. 그냥 일정한 점수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2,200만 원을 써서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나, 아예 우리가 확보된 부지나 이런 것이 좁아서, 협소해서 환승센터의 복합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해서 국토부지침에 따른 기준을 항목별로 봤을 때 우리가 어차피 통과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을 뭐 하러 하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 용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색을 입힌다고 보면 됩니다. 조감도라든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나 아니면 행정절차에 따른 응모 관련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의해서 뒤에 또 예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설계를 받아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공모참여 용역비랑 설계비는 별개이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아직 노안이 안 왔는데 이 공모지침을 읽을 수 없어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 506페이지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에 보면 기정액이 2,410만 원이고 이번에 1,200으로 감액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1,210만 원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부만 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제2자유로 버스전용차로 설치방안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는 노선이 몇 개나 있는지, 정류장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와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노선이 거기에 몇 개가 다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아마 IC별로 다른데 최대한 IC가 북로IC까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7개 노선이 있는데요, 제2자유로 버스전용차로 운영방안 검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2자유로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덕은동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구룡사거리를 지나서 올림픽운동장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드리려고, 서울시하고 얘기하려고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2자유로는 이미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진입방향에 대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을 얘기할 때도 목은 놔두고 병만 늘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병목협상이 병을 늘리면 목이 더 막히지. 그래서 서울구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그쪽 서울 진입구간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운정 3지구나 아니면 저희들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구룡사거리 입체화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서울시에서 신호연동한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지하화가 제2자유로 서울 진입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난지도길이 연결되는 것인데,

박한기위원

제가 전용차선하고 지하차도에 민감하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각종 기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찾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난지도길에 대해서 요새 많이, 우리가 현재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도 지퍼레인이라고 해서 이동형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를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도 어떤 버스전용차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찾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2자유로 전 구간이 아니라 수색 인근의 진입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덕은동사무소 있는 그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서울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산부터 시작되는 구간은 어차피 보행접근이 안 되는데 전용차선을 왜 만드나 싶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해는 좀 되는데 그 구간이 지금도 자가용 차량만 가지고도 혼잡도가 굉장히 심한 구간인데 전용차선까지 만들면 너무 많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자유로까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림픽대로도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어쨌든 차선 하나를 옆에 인도를 셋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변차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로를 만들어서 외국에서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박한기위원

차선확보를 포함해서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데 하나의 자료를 이용하려고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507페이지에 원당환승주차장 임차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산출기준이 그냥 5%를 반영하셨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기간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왜 5%인지 하고 산출된 금액이 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대상기간은 아마 연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 이 비율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일정한 금액을, 그게 아마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여기가 사유지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사유지가 돼서요.

박한기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기준을 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약간 더 높여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임대인하고 협의하기 나름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유지 임대료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일정한 금액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에 차고지부지로 쓰려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차고지로 시설결정이 된 겁니다.

박한기위원

운수업체에서 매입한 땅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사혁신지구 개발로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용지를,

박한기위원

어차피 맹지이고 활용도가 없는 땅인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진입부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우리가 5%를 미리 제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기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세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임대차 개시점이 언제지요? 8월부터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올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 임차료를 추경 때 다 잡는 게 맞습니까? 당해연도분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추진하면서 결국 내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내년도에 지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박한기위원

임차료를 보통 연납기준으로 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을 매월 하기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환승센터 임차료나,

박한기위원

임대료든 임차료 지급기준이든 협의가 안 된 것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직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말은 됐는데요, 12월까지 만료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최종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는 연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시점이 연말이면 이번에 안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업은 연말 안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성사혁신지구하고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5%도 오늘 받은 자료에서 제가 본 것이고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산출기초를 알 수 없어요. 이게 왜 2억 5천인지 기간은 얼마큼에 대한 임대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료를, 이것은 자료가 없겠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에,

박한기위원

사인하고 협상해야 될 부분이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협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이게 일정하게 딱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공시지가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금액을 높여서 면적을 곱해서 5%의 그 기준을 곱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출했는데 이게 협상에 따라서 2억 5천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 시가를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과장님이 진급하고 안 계신 관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66쪽이에요. 우리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현황자료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478쪽이에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집단취락지구 지정 개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에.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아직도 우리 고양시에 집단취락지구가 많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23개소가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헥타르당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0호 이상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5년마다 저희가 정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에 해 놨는데요, 그래서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6개소에 대해서 조사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또 하나 있네요. 490쪽, 이해를 못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가세 환불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환불이 되는 것인지?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 내에 전주를 이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에다가 이전비를 지급했었는데 거기 정산에 따른 환불금을 저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위에 것,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수입이라고 해서 우리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환지 청산금 수입이 그만큼 적어진 것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개 필지가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각하려다 보니까 매각이 잘 안 돼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수입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매각공고로 나가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몇 개가 남았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금 8개 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매각된 필지는 몇 개인데 금액이 얼마다, 이것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16쪽이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분담금, 그러니까 사업분담금이 증가된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아직까지 최종 분담금은 결정이 안 됐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79억을 올해 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잠깐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이규열위원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누리버스요. 버스는 있는데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이달에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실제로 요금이 얼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마을버스요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얼마요, 한 1,500원 돼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1,300원이요.

이규열위원

이것을 더 싸게 할 수 없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금액을 마을버스기준으로 하지 않고 더 낮게 하면 환승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서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5,4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운행을 못 해서 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운행을 못 해서요? 이게 예산이 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운행을 다 못 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규열위원

이낙연 국무총리를 하셨고 그분이 전남지사를 하실 때 100원짜리 택시를 운행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원인지 500원 택시, 한번 타면 500원인가…….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1,000원 택시…….

이규열위원

아니, 500원인가 1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한번, 버스는 아니지만 거기는 택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외진지역에 주민,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외곽지역, 외진지역에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어떤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특히 밤에 버스에서 내려서 으슥한 데에 위험한 길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택시를 한번 타면 500원 한다든지 1,000원씩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실장님이 어떠신가 해서. 누리버스도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고 한번…….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마을버스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상당히 넓고. 시내보다 외곽지역의 교통이 조금 어려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가 시내는 저렴한 가격으로 단거리운행을 하는데 외곽지역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닐 수 있겠는가, 시의 비용부담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규열위원

마을버스도 우리 시에 부담이 많잖아요, 지원금이 많아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려우니까, 운행 자체가 적자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택시로 말하게 되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특히 퇴근시간에 밤 9시, 10시, 11시에 늦게 주민들이 외곽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고양시도 그런 데를 해소하고 시민복지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페이지 466페이지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있잖아요. 아까 우리 황경호 과장님께서 고양시가 지난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동주택으로 바꿨던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은 나쁘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로 공동주택을 허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됐고 개선하라고 권고가 떨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탄현 역세권이 덕이동 로데오거리랑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한 그다음에 역세권의 발전에 걸맞은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예 빼고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조건부로 허용했었는데 그 조건부 허용해 놓은 것을 규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가급적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사실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발전에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의 그것도 정말 경의선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두산위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산위브하고 다르게 여기는 사실 경의선하고 경의로하고 중간에 이렇게 길게 펼쳐진 땅을 아까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를 소음을 어떻게 절감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러운 부분인데 이번에 용역을 들어갈 때는 그냥 아예 공동주택에 대한 검토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소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말이 좋아서 공동주택이 소규모로 늘어나는 것이지 100% 난개발이에요. 2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예 빼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공동주택은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병원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가 현재 백석 그린공원이지요? 거기에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고양시 예산을 받아서 실내체육관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은 체육정책과랑 협의해서 아동병원이랑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어차피 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용도변경을 지난번에 밟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린공원을 체육공원인가로 행정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아동병원하고 체육관을 그렇게 툭툭 떨어트려서 짓지 말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체육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체육관만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게 용역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담아서 체육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 어떠세요? 거기는 예산이 다 확보돼 있거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1억 5천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면서 면적은 그 정도인데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하셨는데 김서현 위원님 말씀처럼 병원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공원 자체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대상이 그 공원 전체를 검토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산정된 것입니다. 당연히 검토과정에서 우리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협의하면서 검토하기 때문에, 수립하기 때문에 체육공단인가 그쪽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아니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체육관은 예산이 확보돼서 아마 부지 위치가 지금 여기 하는 곳이랑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킨텍스역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예산은 작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목을 맬 필요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님, 여기에 대곡역 있잖아요? 대곡역을 환승센터를 제대로 집중해서 하면 되지 자꾸 왜 킨텍스 그 부지도 없는 곳에 뭐를 하려고 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응모사업은 모든 GTX역사에 대한 환승센터 응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킨텍스 같은 경우는 전혀 환승센터나 아니면 주변에 환승시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려는 사업이고요, 대곡역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계획이 서 있던 것이고 앞으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거기 부분은 추가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철도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되면 의무적으로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랑 고양시랑 철도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서 진행되다가 대곡역은 그 사업이 안 되게 된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대곡역은 당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또 경기도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GB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해제면적이 최소면적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우리가 GTX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GTX계획하고 또 실제로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까지 연계해서 별도로 다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킨텍스역이 환승센터를 만들 만한 공간이 있느냐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누리공원 상부든 하부든 이용하고요, 좀 넓게 본다면 도로부지까지 이용해서 그 부분을 활용한 최소한의 주차장과 버스환승시설, 앞으로 아시겠지만 GTX가 생긴다고 하면 보통 역에서 한 10㎞ 이내의 방향은 모든 교통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역마다 최소한의 버스환승시설과 일부 주차장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국토부 생각이고 또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서현위원

공모사업이어서 보기에는 예산이 작기는 한데 사실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확정되면 지원은 얼마나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원금은 당초부터 우리가 킨텍스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이나 국비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 뒤에 시설계획이나 기본설계비 같은 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은 똑같은데 어쨌든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다 다시 한번 응모를 추진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조감도나 아니면 주변 예시, 이런 그림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국토부에 응모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나 아니면 행정상 지원까지 국토부에서 같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응모가 돼서 저희들이 같이 당선된다고 하면 아마 추진사업에 빠른 속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GTX역이 킨텍스하고 대곡역 2군데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대곡을 공모사업에서 뺀 것은 왜 뺀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대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용역을 한 부분이 GTX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설계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갖고 저기다가 포장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킨텍스는 그 용역을 하는 중에 응모사업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기본적인 타당성검토에 따른 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조감도를 맞춰서 응모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대곡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곡역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항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GB해제 같은 것이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당장은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되면 국토부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 부분이나 이런 것이 대곡역세권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돼서 국토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늘려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GB해제라든지 아니면 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까지 서포트는 못 하는 것이고요, 단지 각종 보조금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뒤에서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지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당장 대곡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나 GB해제가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도 그냥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요. 그동안 거의 한 7, 8년 이상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 고양시가 주체가 아니라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대곡역세권 용역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자료는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요, 그 환승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대곡역에 SG레일 그러니까 GTX의 본사가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4층 이상 건물이 거기에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킨텍스역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자체는 2,200, 크지는 않은데 고양시가 대곡개발에 그냥 잔칫날 배불리 먹자고 평소에 배를 너무 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발표를 통해서 대곡에 공공주택을 LH가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주택발표를 대곡역세권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철도교통과에서는 역으로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저렇게 냅두고 있을 것이냐. 사실 제가 매번 행감이라든지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대곡역의 중심부를 보면 덕양구하고 일산신도시하고의 단절을 만드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많은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대곡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덕양구와 일산을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체가 고양시가 돼야지 왜 국토부나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모사업 이것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곡역세권도 어떻게 개발할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제2자유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1자유로도 버스전용차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에서 여러 번 얘기도 있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 무산된 것이 서울에서 거부해서 안 된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자유로하고 행주대교를 연계해서 올림픽도로로 가는 그 버스전용차로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서현위원

아니, 제1자유로를?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제1자유로도 고양시구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구간에서 사실상 막히는 부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부분을 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1자유로가 강변북로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1자유로로 해서 강변북로로 원래는,

김서현위원

접근해서 다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전용차로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제1자유로로 해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 올림픽대로에 지퍼레일이라고 해서 이동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토부 대광위에서 그것을 최종용역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많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멀리까지는 못 갈 것이고 많이 간다고 해도 여의도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양시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2자유로는 서울시랑 어느 정도 협의해서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제2자유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행주대교에서 제2자유로를 타는 입체교체로라든지 아니면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장항공동주택단지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버스들이 앞으로 올라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합정 있는 데까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올림픽운동장 있는 데까지는, 난지도길까지는 전용차로를 연결하는 그런 안을, 우리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 결국 서울시가 키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울시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용역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돼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협의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기피시설이나 여러 가지 저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수색 기지창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김서현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중산동 1726 주차장 용지 매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 소유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LH였던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중산동 같은 경우는 LH의 장기미집행시설로 돼 있는 주차장 부지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기획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연차로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 않으면 다시 LH에 반환해야 되는데 이미 주차수요가 충분히 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용도가 주차장이어서 어차피 그냥 주차장으로 계속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주차장 용도인데 그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7 대 3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으면 대부분 자기 개인 사유시설의 주차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차장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이 삼송 문제에서도 많이 제기됐지만 앞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급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택지개발 이런 데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LH땅은 이렇게 매입이 가능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광림교회 건은 소송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개인한테 매각이 된 부분이거든요. 매각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잔금을 안 치르고 있습니다. 잔금을 안 치르고 있다 보니까 잔금 유예기간이 3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을 고양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라고 하니까 임대 같은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께, 백석동 지하 침하 건 때문에 지하 3층 굴착까지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지상설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로 지상설치를 했을 때 층수 완화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완화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저층수, 최고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이미 매각이 된 토지이고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불이익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전방안을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거기에 우리가 1기 신도시를 처음 할 때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층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해서 만들어낸 것이 Y-City지요? Y-City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 중앙로에 나오면서 층수를 높였잖아요? 그러면 그와 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Y-City가 지구단위계획을 최고층수, 최저층수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동업무설비시설…….

김서현위원

아니, 59층짜리 말고 중앙로 옆에 오피스텔도 보면 거기가 최고층이 중앙로 중심이 다 15층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블록마다 다 다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Y-City 오피스텔 중앙로에 있는 것만 가장 높은 것이고 나머지 층수는 다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최고층수, 최저층수는 블록마다 좀 다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변경 용역 이것은 백석동 일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그쪽, 아까 성송제 실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정책과에서 지반 상황을 전부 유역도를 그리겠다고 했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백석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 지질변화가 가장 많았고 해서 그 부분만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지하 3층 초과를 못 하는 것으로 금지했을 때 층수 완화를 주겠다고 하면 어떤 형식의 기준을 가지고 줄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하를 개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게 되잖아요. 그 3층 이상은 못 파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으로 올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적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사업자가 4층, 5층까지 해서 지상의 건물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를 파는데 그 지하를 안 파고 3층까지만 파게 강제하면 지상으로 주차장 2개 층을 만들면 위를 얼마나 어떻게, 2개 층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더 높여줄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사실 이것은 아까 이해림 위원도 말씀했지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미 적정가격에 의해서 서로 공급했기 때문에 형량을 따져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그만한 대지가 많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오면 중앙로에 있는 건물이 하나가 뻘쭘하게 올라가버리는 건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사실 지하침하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고양시가 하기 전에 상당히 엄격하게 공법을 요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해서 이런 것을 찾은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이 기준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말씀처럼 뻘쭘하게 한 개의 블록만 특정하게 높이 올라갈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개공지라든가 아니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조화롭게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일례로 뉴코아 사거리에 보면 차병원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쪽 차병원에서도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다른 데보다 높게 올렸어요. 그게 처음에 1기 신도시 만들 때,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해서 다른 데보다 건물을 높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예외조항을 찾아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 찾아냈는데 그런 조항은 사실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지하를 안 파는 대신 건축용적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고 치면 차병원처럼 어떤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층고를 올린 것하고 다르게 기본베이스가 다 올라가면 아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뻘쭘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다시 답변드리면 그런 부분을 대지와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층수가 지나치게 높아서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 자전거 번호판 제작, 이것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535페이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번호판은 현재 개인자전거의 도난을 방지하고자 고양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너무 조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서부경찰서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등록제에 따른 조례도 작년 연말에 개정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작년에 건교에서 그 조례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그렇게 개정조례안을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고양경찰서에서 약 3,500여 대의 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했는데, 도난되는 것이 약 30~40% 방지될 수 있고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표준디자인을 저희가 잡아서 그것을 경찰서하고 다시 상의하고 제작해서 경찰서별로 금년도에 첫 해 시행하면서 5천 대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덕수교에서 지축교까지 10억인데 이게 처음에 여기 사업을 할 때 보통 자전거연결도로는 광역교통부담금이나 이런 데서 사업자들한테 받아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덕수교 상류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덕수교부터 지축교까지 하고 또 북한산 쪽으로 해서 창릉천 내 둔치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둔치에 자전거길을 만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고수부지 쪽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오금상촌공원의 자전거도로는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축지구에서 오금동으로 해서 장흥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지방도인데요, 거기 측도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외곽방향에 순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오금상촌공원을 찾아보니까 거의 외곽에 있어서 많은 분이 안 가실 것 같은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 되면 외곽 쪽으로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보다도 외곽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연결도로를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534페이지에 있는 용역을 지금 세우면 공동구 출입구 이설, 이게 저쪽 서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주엽역 지나서 원마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한 공동구 출입구 이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용역을 세우면 실제로 언제쯤 그게 좌회전이 가능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용역을 하면 약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좌회전이 되는 것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사까지 하면 별도로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정말 그냥 궁금해서,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요? 설명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게 집단민원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경찰서나 저희 교통 쪽으로 민원이 들어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 중앙로로 인해서 좌회전을 못 하게끔 돼 있어서 좌회전을 설치하려면 공동구 내 출입구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없애면서 출입구를 뒤로 후퇴를 시켜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좌회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좌회전은 어렵다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이설하고 이설계획을 담아서 교통안전 심의를 다시 하면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설을 한 뒤에 좌회전을 놔야 킨텍스 원마운트 방향으로 버스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으로 먼저 이설설계비만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게 좌회전이 필요한 것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구가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예산을 2천만 원이나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예산을, 가령 탄현 지구단위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2억이라든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동구 이설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까지 꼭 세워야 되느냐고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동구에 대한 부분이 이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비입니다.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킨텍스 환승센터 관련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궁금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소상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복합환승센터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환승센터 관련해서 작년부터 용역을 하고 그때 1억이었나요? 1억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당시에 복합환승센터로 당초에 용역을 검토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미리 그것을 말씀을 누누이 드렸잖아요. 민자 투자가 있을 수 없는 환경이어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온누리사거리나 공항터미널 그것도 연계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가 지금 2,200이요? 그게 작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6월 2일에 보도자료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대해 나온 게 있어요. 그 핵심이 뭐지요? 핵심이 동선이 주차장에서 180m 이내예요. 거리에서 3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용역을 말씀드릴 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줄 때는 용역에 대한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모든 자료는 고양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성이 맞지 않은 용역은 1억이든 몇억이든 그냥 허비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아까도 왜 대곡은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지만 GTX 그게 역사가 3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정해진 게 어디예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계획단계부터 있었고 우리 대곡이나 킨텍스역이 14개 별도로 하는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킨텍스 사거리에 GTX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공사로 보면, 혹시 광명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광명중앙역.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지하 1층이 버스환승센터예요, 2층이 대합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에 의해서 GTX 킨텍스에 있는 것을 보면 구조가 1층이 대합실이에요. 2층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설계비 등으로 해서 10억 500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변경설계 요구를 하시는 비용인가, 제 추측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기하고 안 맞아버리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저는 추측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단지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방향을 얼마큼 잡으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승센터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내에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온누리공원이나 그 옆에 도로부지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온누리공원은 우리가 도심공항터미널이랑 연계해서 얘기했었고 거기가 녹지라서 어렵다는 얘기도 작년부터 했었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환승센터는 GTX 완공 후 지상이나 아니면 공사와 동시에 선로 위 지하버스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모사업의 목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구조상 설계도면상에는, 공사 중인 것을 봐서는 1층이 대합실이라고요, 2층이 GTX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변경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이고요.

박현경위원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GTX역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박현경위원

왜 불가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다른 지하철하고 다르게 지상에서 지하 1층에 대합실을 만들고 옆으로 환승통로를 해서 수직으로 50m를 내려가서 지하철이 다니지 않습니까.

박현경위원

잠깐만요.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50m 대심도공사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공모사업의 목적이 180m 동선에서 3분 이내의 환승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공모가. 그런데 지금 공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광명하고 달리 대합실이 지하 1층 그리고 우리가 버스환승을 하려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GTX 공사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공모해서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맞춰야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환승은 아무것도 계획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도로의 환승만 돼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지하철을 밑에 지하 3층에 짓고 지하 2층에 대합실을 짓고 그 위에다가 환승센터를 지어야 되는 그런 구조나 아니면 같이 파서 해야 되는 구조를, 다른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하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합실만 짓고 나머지는 수직으로 내려가서 승강장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약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킨텍스 GTX 공사는 환기구하고 도로중앙역사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모하는 사업은 목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동선 180m 이내에 환승시간 3분 그 예가 광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현실하고 다르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설계변경을 GTX 그 공사하는 쪽에 요구를 해 봤느냐, 봐야 되지 않느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사전에 협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온누리공원을 하든 도로를 파든 출입구 부분이나 그쪽에 대합실이 생기면서 기계들이 상당히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얘기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핵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고 우리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느냐, 2,200만 원짜리 용역이라면 사실 우리 자료만 있으면 파워포인트로 금방 다 만들 수 있는 자료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기 나와 있는 용역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다 끝나면 설계용역 변경할 수 없잖아요, 요구를.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민자사업을 하는 회사에 얘기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하든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환승센터계획하고 역사계획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수시로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공항터미널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에 들었을 때는 지하로 해서 킨텍스의 연계를 말씀하셨고 지금 온누리공원 쪽에 또 지상으로 활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가 주거단지이고 여러 가지로 옆에 킨텍스 전시관이 있고 넓은 부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행감도 아니고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서 예산 가지고만 얘기하지만 결국 예산은 그게 같이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요. 지금 설계비를 우리가 거의 49%? 국도비가 51%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계비도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있지요? 이게 그 변경하는 설계비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역사하고 붙여서 짓는 환승센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박현경위원

환승센터에 대한 설계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변경설계비가 아니라,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예산이, 저는 이것을 봐서 그냥 미루어 짐작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야 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어차피 투융자심사 문제도 있고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500억 이하로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현경위원

국도비는?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체사업비가 한 500억 내에서…….

박현경위원

우리 시비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비용이요. 그러니까 전체비용이 국도비는 단순히 주차장 같은 것은 또 별개이고요, 환승시설에 대해 30%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때는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우리한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언제 예산을 세우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현경위원

400억이든 500억이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앞으로 500억 이하 그렇게 맞춰서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하면 사실상,

박현경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박현경위원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환승시설에 대해서 3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환승시설에 대해서 30%?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주차장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 20, 3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박현경위원

전체로 봤을 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 30% 범위 내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땅에서 일어나지만 우리 고양시 사업도 아닌 것인데 그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50% 이상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사업이 끝나면서 국도비 지원이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이번 용역에도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가나요? 예산에 대한 것도 어쨌든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에 대한 것은 걔네들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박현경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부하고의 관계나 경기도시공사하고의 관계나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 하실 때도, 과업지시서 내리실 때도 그런 부분도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66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서버(대체)인데 저희가 서버를 운영하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 못 세운 것은,

김수환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UPIS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별도로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검색이 안 되는데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이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런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다시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안에서 되고 있지 않나요? 따로 고양시에서 별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자체에서 같이 운영해 주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

운영을 하는데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가 마련해서 저희가,

김수환위원

올리는 거잖아요?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직접 발급도 해 드리고 수정도 해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도시계획정보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운영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서버와 그리고 방호벽,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요. 바로 밑에 보면 저희가 용역이 2개가 있어요. 고양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아동병원에 관련된 용역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겠지만 2.200만 원과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클 수 있지요?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의미에서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하고요, 2,200만 원짜리는…….

김수환위원

과장님, 왜 차이가 나는지만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을 짓기 위해서 공원 전체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과업범위가 넓어지고 항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비싼 것이고요, 2,200만 원짜리는 그 당해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하를 더 파느냐 덜 파느냐 그런 것만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항목이 적기 때문에 과업범위도 줄어들고 검토대상도 줄어들어서 용역비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용역기간도 당연히 다르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절차이행은 거의 같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490페이지에 보면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가세 환불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이것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내에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금액을 저희가 한전에다가 지불했었습니다. 지불했는데, 정산결과 남은 금액을 저희가 차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 봐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다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과에서도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중화사업이 아니고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님께서 중산동 1726 주차장 용지 매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추가합니다. LH가 택지개발 이후에 수익만 챙기고 항상 떠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그 뒷감당을 하느라 항상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도 택지개발 이후에 수익을 냈으면 당연히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를 받든지 어떤 허가행위에 있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해 놓고 주차장이면 우리가 영원히 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민간한테 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필요하면 땅 사시고 아니면 민간한테 넘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그것을 민간에게 팔게 되면 문제도 커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그 땅을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매입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고양시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LH가 땅장사만 하고 집만 짓고 돈만 벌고 나가고 고양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보완책을 실장님,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리고 516페이지 GTX A 사업분담금이 거의 한 8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기정액에 이미 70억 이상이 잡혀 있었는데 또 추가 80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와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이 왜 갑자기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고양시 전체 부담금이 앞으로 얼마예요? 앞으로 얼마나 나가기에, 얼마나 더 저희 부담금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돼서 작년, 재작년도에 100억인가를 세우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250억 해서 한 350억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3회 추경에서 세워지면서 올 1월 본예산에 못 세웠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1회 추경에도 못 세우고 그러면서 3회 추경에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79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GTX 총분담금이 한 600~8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 토지분에 대한 80억 정도만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분담금 150억이 GTX A 노선의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단계에서 1차 분담금을 내는 것 같은데 1차 분담금에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이 비용으로 부담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분담금은 전체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보상비가 한 700~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고양시 구간에 대한 토지 분담비용을 저희가 79억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착공은 다 돼 있는데 일부 덕양구 구간이나 이런 구간은 토지보상은 아직 실행이 안 돼서 착공을 못 한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GTX A 노선에 관련돼 있는 기초자료가 제가 부족한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이 현재 공석이라 질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1억 이상이 책정됐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데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지요? 그것도 작년 본예산 때는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가 갑자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만근일이 50% 이상 근무하거나 행정처분이나 교통사고 유발이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 월 5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돼서 작년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58명을 대상으로 내시됐는데 집행한 것이 6억 4,400만 원 중에 5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부분을 세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반납을 했는데 예산액을 세웠잖아요. 말씀이 안 맞는데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100% 도비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4,400 중에 5억 3,500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환위원

그게 예산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이고요, 맨 위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한 그런 세출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원래 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금도 이게 반환금입니끼?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게 보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도비에 대한 반환금 해서 매칭사업비로 사업을 받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법인택시 이런 부분은 전액 도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정산반납을 하는 그런 금액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버스 첨단안전장치라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버스를 가끔 타지만 첨단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첨단을 못 걷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첨단안전장치라는 것이 뭔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로이탈을 하게 되면 차로이탈이 된 부분을 경고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장치를 기존 차량에 추가장착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정책과장님, 535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께서 물어보셨던 자전거 번호판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리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핫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전동 퀵보드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도로의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데 전동 퀵보드에 관련돼 있는 대안이 먼저 아닌가요? 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전동 퀵보드에 관련된 번호판 제작이라든지 제재사항이라든지 어떤 규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사고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의, 중증 이상의 큰 환자가 생기는 중한 사고가 나는데 전동 퀵보드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퀵보드에 대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인가 국회에서 법으로 해서 원동기 퀵보드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한다, 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자전거에 번호판 제작을 해서 달듯이 전동 퀵보드에도 번호판을 부여해야 한다, 아니면 전동 퀵보드에 대해서 어떤 실명으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단가가 자전거보다 훨씬 고가이기 때문에 분실위험에서도 번호를 부여해서 운영하게끔 해야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전거에 굳이 번호판을 제작한다는 것이 조금…….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개인 자전거에 대해서 번호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퀵보드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그것에 따른 것도 번호판을 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하는지 그리고 연간 몇 회 정도 교육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힘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김효상 과장입니다. 주택과 김재용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충락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디자인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자료 좀 보실게요. 548쪽이네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16년도에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작년에 처음으로 1년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어서 추경에 3억의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라든가 재난의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화재나 붕괴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1,500만 원까지 한도액을 두고 있고 기타 작게는 화상수술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할 수 있는 비용까지 보험을 할 수 있는 보상금액 내용들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부터 시행됐다는 말씀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홍보가 많이 돼 있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방서하고 경찰서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소방서가 가장 먼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런 보험에 대한 안내가 나갈 수 있게끔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이 어떤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직접 보험사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개인이 들어있는 것 외에 중복이 가능하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험액이 어느 정도 지출됐나요? 신청하는 건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게 보험이다 보니까 3억 대비 사실 크게 지원받은 수혜는 적은 편인데 현재까지는 모두 앞전에 이천물류창고 화재 때 고양시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한테 1,5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5건을 해서 3,40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용이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시민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윤승위원

시민안전지킴이 예산이 기예산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300% 넘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어제 제정됐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게 조례가 2017년, 16년에 해서……, 2016년입니다. 실제 지원사업은 17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윤승위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은 17년도에? 자율방범대하고 활동하는 성격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나요? 어떠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율방범대하고는 조금 겹친다는 논란이 그동안 있기는 있었는데,

이윤승위원

사업성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역할의 차별성은 있고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특히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을 보면 활동 폭이 넓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우리가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역 그 동에서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셨거든요.

이윤승위원

지금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몇 분 정도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한 530분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39개 동…….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39개에 송산동이 2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40개 연대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530명 정도 되는데 조금은 유동적입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시민안전지킴이 여러분들하고 가끔씩 야간에 활동을 해봐요. 이분들이 고양시 관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행사에 시에서 요청하면 참여도 하시게 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안전방범활동을 하시면서 민원까지도 같이 해결하시는 사항들을 여럿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내용이 굉장히 확장성 있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폭된 부분은 기예산 대비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체육대회,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짧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활동비, 이번에 반영된 것은 아마 체육대회하고 워크숍비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처음 시민안전지킴이를 지원하면서 최초에는 예산이 활동비를 다 포함해서 한 3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18년도에는 2억 8,80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줄어서 2억 1천만 원, 금년 본예산 같은 경우 1억 4천으로 확 줄었거든요.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반영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 작년 수준에서 전향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약국에 지원할 때 약국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질서계도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46쪽을 봐주세요. 하천감시 CCTV 설치가 8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됐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릉천 상류에 저희가 효자2교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 근방에 대성교회 수위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감시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57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 위에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비의무관리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크게는 의무관리단지하고 비의무관리단지하고 나뉩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라 하면 보통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50세대가 넘으면 의무관리단지가 되고요, 그 미만이 비의무관리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올해 잔액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반납하는군요. 그 위에 하나 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5억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리모델링 조례를 작년에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고요, 이 기금의 용도는 앞으로 고양시 1기 신도시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이나 용역이나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용도로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기금 확보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62쪽에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안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잠깐 대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그 환경디자인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지원사업은 현행 저희들이 일반아파트단지에서는 일반보조금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세대나 연립 같은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도비 반납금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일산동 범죄예방 사업은 일명 셉티드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장을 도색한다든지…….

이규열위원

그림 그리고 담장에 도색하고 그러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런 사업을 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566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시유지 측량비가 있어요. 48필지를 측량하는데 한 필지당 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유지 경계가 개인 소유 땅하고 불명확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유지 측량비를 수립한 것은 창릉신도시 내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용지로 쓰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밟으면 잡종재산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보상을 받을 때 그냥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무상양여가 되는데 토지분할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아, 우리 시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48필지가 있는 거네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것이 한 48필지가 되겠는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7쪽이요. 고양시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도입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98년에 GIS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저희가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 지금 공간정보가 AI시대에, 4차 산업시대에 저희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간정보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연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기존에 구축돼 있던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예산팀하고도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준비가 좀 미흡했지만 그때 당시에 예산이 빡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꼭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도입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로망 지하에 가스, 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이것을 현행대로 어떻게 매몰돼 있나, 묻혀 있나, 이것을 현행화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이 기존에는 저희들도 GIS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시설물만을 관리를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상하수도 또는 오수라든지 지하시설물, 전기, 가스 이런 것을 다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 한전이라든지 가스면 가스공사 또 열병합은 열병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망이 이루어졌고요, 그 위에 저희들이 지하시설물뿐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시설물까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위에 저희 행정업무도 같이, 모든 행정이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위에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2012년이면 8년 됐잖아요? 그러면 8년 동안 공사를 한다든지 추가로 지하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그때그때 이게 정리를 안 하나요? 업그레이드는 안 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업을 승인받을 때 협의가 와서 나중에 구축돼서 준공이 날 때는 공공측량 성과검사까지 받아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소규모로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낡은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98년도에 이것을 구축할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실제 현황 측량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측으로 해서 구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플랫폼을 이번에 갖추는 것이고 거기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축된다든지 누락된 것은 연간 조금씩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상하수도라든지 노후관도 우리가 기록이 되잖아요? 어디 부서에서, 한전이면 한전, 통신이면 통신, 몇 년도에 이것을 매설했다고 그러면 10년, 20년이 가면 상수도관도 막 녹이 나고 썩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이 다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일산에서 터졌던 지역난방 열관 그런 것도 지금 차량이 다니더라고요. 열감지를 해서 여기 위험한 데가 있으면 파고 보수공사도 하고 이런 것이 그런 데이터가 여기 다 실리겠네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하시설물에는 다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구축하다 보니까 98년 이전에 구축돼 있던 일산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던 것들이 몇 년에 했다는 것까지는 그때 당시에 구축을 못 했고요, 98년도에 최초로 구축하면서 전체가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8년 이전 것은 몇 년에 구축돼 있다는 것은 나오지는 않고요, 그 관로가 지하 몇m에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을 해서 갖추고 있고요, 그 통합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각자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면 하수, 오수면 오수, 그 부서에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4억 9천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러이러해서 4억 9천이 됐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러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설명되고 그 소요예산이 왜 그만큼이 필요한지, 4억 9천이 필요한지 3억 9천이 필요한지 5억 9천이 필요한지 근거가 제시되고 그렇게 의회에 먼저 제출이 돼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98년에 생긴 것이라 여러 가지 담겨지지 못한 정보들이 있고, 지금 구현되는 방식이 웹방식이 아니고 CS방식이 혼재돼 있고 이것을 오늘 여기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서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된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봐서는 이게 사업 자체가 필요한지, 4억 9천이라는 금액은 적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GIS시스템이 구축돼 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플랫폼을,

박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다 설명들었고요,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당담관실은 내용을 다 알지요? 미리 가서 다 설명하지요?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의회에 그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명세서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나 명세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도 드리고 제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권위를 부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시유지 현행화 측량비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 제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발 빠르게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옥의 티가 있다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김판오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옥의 티가 있기는 했지만.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꼬투리잡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전에 설명이 안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부서에서도 판단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업에 이만큼의 예산을 책정해 드려야겠구나,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지 이 금액이 과다한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심의를 하지요. 저는 이것을 심의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고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고 이게 보험사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뭐를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시장 자체가 그렇고 그 내용은 행감 때 다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보험가입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민공제 형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금을 적립해서 시민공제 형태로 진행해야 되고, 이것을 저는 시민안전과나 도로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복지여성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부서인 시민안전과와 도로정책과와 필요하면 저도 참여해서 예산부서와 복지부서 이렇게 같이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게 보험회사가 반드시 큰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면서도 다른 지자체도 다 시행을 하니 우리는 안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관성에 따라서 계속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오거나 하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제가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해도 중도에 해지하면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시민공제 형태로 하는 것이 준비되면, 그때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작년에 시행돼서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된 사항을 계약갱신을 안 할 수 없으니 이번에 예산은 반영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부서에서도 다 알잖아요, 이게 보험사만 위너가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행안부도 인식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요. 그래서 16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 행안부 주제로 국민안전보험 공제에 대한 운영개선 및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여기 지자체 대표로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듣고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공제회 쪽에 정말 좋은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 실시했던 것을 이제 와서 딱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내년에 가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보육시설안전공제회 같은 데로 하지 민영보험사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진행경과를 봐서 내년에는 다른 형태로 진행, 행안부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549페이지에 시민안전지킴이 워크숍, 체육대회, 시민안전지킴이 대장 역량강화 교육, 이게 꼭 필요한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에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17년부터 예산에 반영돼 있다가 아까 이윤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금년도에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줄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김수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시민안전지킴이는 설립근거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재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 시민안전과에서 같이 운영하고 하나로 합칠 계획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자율방범대나 시민안전지킴이나 이런 예산이 따로따로 다른 과에서 이중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왜 예산액이 더 증액됐을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산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본예산이 많이 줄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고양시 방범 CCTV 구축이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안배가 되고 수요가 많아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108억이 내려왔던 이유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인센티브성으로 경기도 각 시군에 다 배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108억이 내려왔고 그 가운데 CCTV 4억 4,600이 반영돼서 추가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지역안배와 특히 취약한 방범지구가 예상되는 곳에, 요청이 있는 곳에 먼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55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작년에 보면 재난지원금 시도비하고 국비 반환금이 대략 2개 합치면 1억 정도 되는데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못 하고 반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서 가장 컸던 것은 국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링링이 크게 왔었고요.

김수환위원

링링 반환금은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해서 이 2개 큰 항목이 합치면 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부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이것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신고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국도비가 남은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밑에도 보면 태풍 링링 피해복구 긴급지원금 해서 3천만 원을 또 반환해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이 또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 국비나 시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알뜰살뜰하게 다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주택과장님, 55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자 교육을 반납했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 동대표하고 방범하고 소방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세 번을 하는데요,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해서 그것을 한 번은 삭감하고요, 두 번을 앞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중앙공동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위수탁계약 내용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위탁을 못 할 지경에 이르러서 이것을 자체교육으로 전환하느라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삭감하고요, 새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천만 원을 새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안 그래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입주자들 교육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다 반납을 하고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 없고 교육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반납을 전체 한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까요, 국장님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수환위원

여기도 보면 앞서서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562페이지에 보면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이것도 반환금이에요.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작으면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얼마든지 100% 소화하고 반환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을 놔뒀다는 것은 과에서 무책임한 반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런 반환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공사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면서. 그래서 그 낙찰률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56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런 것을 국토부하고 저희도 같이 해서 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관리를 해서 전국 시군 어디에서든 저희 것을 다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대해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건축물에 대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을 어느 곳에서든 다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김수환위원

UPIS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UPIS는 도시계획을 연도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지적공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도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설명을 받았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고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547쪽에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는 한데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부분이요. 이 사업은 전체 시부담입니까, 아니면 민간부담이 따로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 지진안전시설물 설치를 보강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필요비용을 국도비, 시비로 해서, 자비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5개 민간건물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을 정확히 못 들으셨군요? 민간부담하고 시부담이 어느 비율로 내는 건지요? 전부 시부담입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국비는 60, 도비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 지금 5개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은 부담을 1원도 안 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민간의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0%요? 그것을 여쭤봤어요. 10%이고 시에서 나머지 90%를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온 것을 매칭해 준다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정도를 가지고 5개 정도의 건물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평가에 드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대상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민간건축물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고를 내려준 기준하고 이번에 5개 해당된 그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게 됐을 때 그 사업장들이 얻게 되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548쪽이요.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관하여 찾아가는 CPR교육 강사료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을,

해림

이해림위원

아,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이 이만큼 감액됐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교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AED사용법에 대한 교육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은 혹시 없으세요? 보건소도 이 교육을 하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보건소하고는 독립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같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내용은 같은데 저희는 의용소방대라든가 CPR,

해림

이해림위원

대상이 달라지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림

이해림위원

보건소도 학교 찾아가고 공공기관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는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심장자동충격기나 CPR은 교육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드리고 싶은 말은, 행감이 아니니까……. AED사용법이나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위치지도가 이런 CPR 개개인의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도대체 이런 심장자동충격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으로 AED위치지도를 만들거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눈에 확 띄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싶어서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지급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시민안전지킴이 부분이 예산증액이 100%, 130%가 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2017년도부터 점점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려고, 작년에 삭감된 것을 맞춰주려고 올렸다고 하면 삭감됐으면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심술을 내서 예산을 안 주신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모든 삭감된 예산들 중에 이유가 코로나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500명씩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에 이런 예산을 쓰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예산이 필요하면 정확한 항목을 그리고 조례에 따른 항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조례 7조 3항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지킴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고요, 이 예산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항목을 만들어서 따로 하셔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500명씩 체육대회를 하는 예산을 거의 100% 이상을 올리시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한테는 예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맞춰준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예산안을 보다보면 '특'이라는 게 쓰여 있고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550페이지에 보면 '조'라는 게 쓰여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4개의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경기도에서요. 그리고 108억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4억 4천이 일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경기도에서 그늘막 관련해서 3억도 이 안에 108억에 들어간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순수 도비…….

박현경위원

아, 순수 도비?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도비보조금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여쭤보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보면 여기에 조라고 쓰여 있는 것은 특별보조금이고,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아오시는지 그 분류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도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박현경위원

하나는 보조금이 있고요, 그렇지요? 보조금은 이번에 그늘막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럴 때 받은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 어떤 목적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받아오시는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도 예산에 정통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지방 광역에서, 도에서 시에 자립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반적 예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박현경위원

보조금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일반 도비보조금은. 그리고 지금 같은 CCTV사업을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박현경위원

민간에는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도의 돈은 맞는데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추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성으로 별도로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박현경위원

우리는 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주기만 바라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어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부족한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안전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신설이나 보도의 정비 같은 급하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요구해서도 받아올 수 있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올 수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108억은 어떻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08억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박현경위원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신청하지 않고 인센티브성으로 그냥,

박현경위원

그러면 신청한 예는 뭐가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신청한 경우는 재난 관련해서 매칭해야 될, 도비나 국비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재난의 기본이라는 것이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넓게는 도의 문제이고 또 국가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양시의 어떤 현안에 있어서는 도나 정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적인 것은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여하튼 지방교부세로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항목을 보니까 특이라는 것이 있어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지금 조라고 쓰여 있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고 특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특별교부금이었고 또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뭐라고 여기다가 표시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비이고,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표시할 때, 여기 예산액 옆에다가 표시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뭐라고 표시하시냐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박현경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정자립도는 낮고 2017년도에는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좀 회복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60% 되나요? 몇 %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받아올 수 있는 돈은 받아왔으면 좋겠고 저번에 그늘막도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보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고. 여하튼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안전과가 됐든 다른 여기 계신 부서가 됐든 예로 하나 갖다 주시면 ‘아, 이렇게 해서 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사업을 했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해되셨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 저도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박현경위원

덤앤더머 같아요, 지금.

웃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질의는 잘 하셨는데 현문에 우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현경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무조건 국도비 예산에 우리가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어차피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것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보조금도 받아보셨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 것을 예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은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주택과예요. 아까 김수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제한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해 보시자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자들, 이것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도 그때 조례설명을 할 때 이게 1년에 세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비원 인권에 대한 문제도 같이 교육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 동대표들 대상으로 관리운영교육도 하고 방범, 소방책임자도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교육이나 그 교육이나 대상자는 똑같지요?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이나.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입주자대표, 동대표들 교육이 따로 있고요,

박현경위원

관리소장님도 따로 있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소방, 방범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두 부류의 대상자를 다 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조례에 관련해서 교육을 다 하실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거네요? 지금 예산에서 이것을 안 하실 일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되면,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랑 교육에 대해서 위탁협약을 맺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게 협약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자체교육으로 전환을 합니다.

박현경위원

자체교육?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과목이 자체교육을 하다보니까,

박현경위원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변경됐으니, 더 강화됐으니 강사료도 그렇고 예산이 더 편성이,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이 1억 5천 얼마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당초에 1,500이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5백만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1천만 원을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그렇게 새로 변경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460개 아파트단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500개 단지가 좀 넘습니다.

박현경위원

500개가 넘어요? 그날 460개로 답하신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하고 다 합하면, 비의무관리단지까지 다 합하면 한 550개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의무관리단지까지 다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460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자가 460개가 맞네요. 그러면 460개에서 대상분류는 두 분류로 나눠진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육의 강화나 강사진하고, 그렇게 하고 또 홍보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해라,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460개나 되면?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매년 하던 비슷한 금액으로 세운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를 변경하시고 하시면서 어차피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올리셨다고 하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하여튼 그것은 강사료는 저희가 잘 조정해서 맞추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조정한다는 것이 금액조정이라고 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정말 그 조례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셔서 경비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해서 하시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이 5백만 원 가지고 일단 해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또 증액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교육 안에 프로그램과 거기에서 어디까지 교육하고 홍보까지 갈 것인가, 스티커발부나 해서 그런 지원까지 갈 것인가, 어차피 조례를 선도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상위법 개정되기 전에 조례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적극적인 교육,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을 여기다가 넣으셔야지요. 무늬만 해서 언론에 한번 나가주면 끝은 아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시대와 이후시대로 나뉜다고 했지요. 백신은 아직 결과도 없는데 생산한다고 지금 발표는 하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몇 달 안에 종식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코로나로 얘기하시면 지금은 마땅치 않다. 그게 2월인데 지금 7월까지 와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교육도 있지만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온라인교육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도, 학생들도 온라인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교육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예산을 하실 때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했고, 그 조례가 제정이었지요, 새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새로 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취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그렇다면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어차피 하는 것, 하려고 했던 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도시균형개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조형래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명섭 과장입니다. 재정비촉진과 이재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82쪽에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 아니라,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3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크노밸리 주변에 군사시설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현재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대화펌프장 있는 데에 군사시설 방공여대 포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송포 제2펌프장 아래쪽에 한 500m 정도 밑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해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기존 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전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다시 갖춰주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설물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테크노밸리가 확정되고 나서 전에 없던 사업을 새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테크노밸리사업이 저희가 확정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이전사업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99쪽에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일반운영 지원 중에 청년창업 지원 관련 행사 용역비, 멘토링, 컨설팅 비용이 있고 또 민간사업 중에서도 청년창업 지원 이번에는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 비용이 있어요. 두 번째 민간 것은 기정액이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항목이고요, 이것은 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또 두 가지, 화전에 청년창업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에 저희가 당초 7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행사 보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경상 보조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우리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사업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민간행사 보조와 민간경상 보조는 항공대와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보기에 거기 청년사업이라고는 항공대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기존에 있는 마을청년들 몇 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진짜 화전을 위한 청년창업 형태가 되도록 같이 용역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컨설팅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기정액이 없던 예산을 이 중차대한 시국에 다시 3천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하실 내용을 정확히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뒷장에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이 지금 증액됐어요. 3천에서 2천만 원 이상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증액된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은 기존에 저소득계층에 반찬지원사업과 리어카 제작을 통해서 지역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리어카 제작 지원사업이 노인복지과 사업과 중복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리어카사업은 지금 망해가는 사업이라고 사업부에서 인정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빼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도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반찬보조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증액된 사업내용, 새로 생성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만들기와 집수리 등 생활복지 지원사업을 조금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왜 도시재생사업단에서 복지회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세요? 적십자도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왜 하시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게 마중물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일부씩 저희가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조금 지역 부분을 활성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뒤쪽에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사실, 지금 말이 길어져서 그러는데 노인실버인력 개발사업도 있고 일자리사업도 있고 많았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안 모여서 그 사업도 다 안 하시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부 연계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산에서도 다 마이너스돼서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82페이지에 군사시설 이전사업이 9사단 시설물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9사단 시설입니다.

김수환위원

군사시설은 쉽게 움직이기가 힘든데 이게 이전이. 그 부대의 위치가 그곳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타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치가 대화펌프장 못 미처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테크노밸리랑 바로 인접돼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산 쪽으로, 그렇다면 송포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0m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랑 합의각서가 체결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거기도 방공포대로 알고 있는데,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방공포대가 주변에 고층건물들이 와서 있다고 하면 위에서 다 내려다보일 것이고 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전지는 그쪽이 아니고요, 더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 사업지랑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99페이지부터 600, 601페이지까지 화전지역에 관련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3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전부에 관련돼 있는 개별보고를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벌말마을회관 시설비는 여기 또 왜 들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마을회관은 당초 화전마을회관과 더불어서 같이 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창릉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벌말마을회관은 작년 말에 예산을 삭감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말마을회관이 3기 신도시에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마을회관만 별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김수환위원

벌말 근 1억 4천 정도 나오고 화전 Ciao 벌말공동작업실 임차료 지원이 또 3천만 원 나가고, 그냥 사업을 하기도 전에 1개 지역을 싹 다 리모델링을 해 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별도보고가 계수조정 이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촉진과장님, 614페이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이 잡혀 있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김수환위원

4억이네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용역비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과거 재정비촉진사업에서 해제된 지역하고 원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출구전략 차원에서 노후된 주택지 개량방식을 현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인 현황조사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공기여를 할 것이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물론 도시재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노후주택 어떤 지역에 대한 개량, 이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촉진과에서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깊이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4억을 들여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용역을 줘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는 참 의문스러운 부분들인 거예요. 이재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양형 임대주택이라든지 고양형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필 재정비촉진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 재정비촉진과에서 관련 법령을 관장하고 있고요, 빈집 정비계획도 저희가 수립하고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도 저희들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용역비가 4억까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기존에 예산도 안 세워놨다가 갑자기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2,200만 원으로 해서 소박하게 진행하려는 부분을 4억으로 올렸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전 것은 그게 세부사업명이 있다 보니까 2,200만 원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초현황조사를 어느 지역이 사업성이 높은지 그냥 기초현황만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해서 본예산에서 수립해서 그것을 완료했고요,

김수환위원

연간사업계획 잡을 때는 뭐 하시다가 지금 와서 4억을 올려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취지, 2,200만 원의 그 용역 취지가 고양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분석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 개략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지 우수지역을 먼저 선별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검토를 했던 것이었고요.

김수환위원

그런 취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예산을 올리면서?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산요구를 할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수환위원

다 설명했어요? 왜 저는 못 들었을까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상임위에서 그 예산안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에도 다 말씀드려서 우리 균형개발국에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수립되려면 시장님 결재를 득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담당관을 설득해야 될 것도 있겠지요? 시장님 결재를 받고 예산담당관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과 시의회 심의를 받기 위한 과정이 너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사업을 하시려면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 그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에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시지요? 의회에는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5일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명세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딱 2개가 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추경에 특별히 신규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는 부분은 괜찮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놓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증액·감액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안 될 텐데요, 신규사업은 왜 필요한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모르면 그냥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은 지금 심의 때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타당성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서류라도 제출해서 다시 한번 더 계수조정 이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계수조정은 오늘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산심의이지 사업설명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의회심의에 대해서 가볍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그래서 제가 심의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고 중단시켰어요. 도시교통정책실을 할 때 그랬더니 그 뒤에 국은 갑자기 신규사업설명서를 막 자료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뒤로는 또 없어졌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권위를 세우고 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긴장감 있게 예산편성을 하시겠지만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금액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비가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준 것 같은데요. 제가 균형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안 주시니까. 균형발전 기본계획이나 중요한 일들이 진행돼야 될 시기가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횟수를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올해 두 번의 개최를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을 공모했는데 사실상 미달이 되고 다시 또 추가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참여하셨던 분이 취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3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최종 5월에 선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위촉장 수여랑 거기에 가서 자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대면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비대면 위촉장 수여까지 하는 바람에 사실상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이 8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번을 잡았던 것이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한 번을 감하고 한 번은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5월 이전에 조례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추천요구가 없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추천요구는, 3인 추천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5월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그 전에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추천 의뢰를 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번에 새로 했는데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요, 균형발전은 작년도에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

박한기위원

기존에 위촉돼 있던,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작년도 19년도 12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촉 의뢰를 저희가 의회에 요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추천을 받으신 분이 지금 의장님이신 이길용 의장님이랑 그다음에 김서현 의원님이랑 김종민 의원님 이렇게 3분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때 저도 있었는데 왜 저는 모를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도시재생과인데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수당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생겼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자문수당은 저희가 혁신지구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외부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45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성사혁신지구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성사혁신지구하고 그다음에 뉴딜지구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 한두 분씩 자문이 필요할 때 같이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뉴딜사업은 늘 하던 것인데 왜 갑자기 생겼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5개 뉴딜사업과 혁신지구를 같이 자문을 받아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것도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재생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추천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 감리비는 당초예산이 1억 4,200이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감리비가 없었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감리비가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9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감리비가 어떻게 누락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공사비만으로 6억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빠듯하게 설계내용이 나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90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본예산 수립할 때도 정교하게 세우셨어야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추경재원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감리 못 하고 그러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충실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양도시포럼은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국제포럼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제포럼을 할 수 없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제포럼으로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해외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섭외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참여했던 석학분들 중에서는 기회가 되시면 참석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포럼을 추진하고자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개최 가능성이 없으면, 이게 사실 해외에서 오실 분이 못 오시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해외에서 초청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재생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지역의 여건이 작년과 올해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쉽지 않은데 최근에 6월 25일에 뉴질랜드 마크 사우스콤 교수님하고는 영상으로, 다녀가신 뒤로 화상채팅으로 저희가 자문을 한 번 받고 그쪽 학생들이 저희 원당지역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개최를 접고 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왜 삭감하신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해외 연사부분을 당초에 6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상황 여건 때문에 일단 3명으로 조정하고 향후에 여건변동 때문에 들어온다면 최소한 3명분은 지금…….

박한기위원

6분에서 3분이 돼서 절반을 감액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 3분이 오시면 2주간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 그 체류비도 드려야 되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때 또 증액하실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3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삭감하다 보면 혹시 여건이 돼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체삭감을 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외 연사초빙 부분에서 이 분야에 좀 더 감액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절반 삭감된 것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잘 알았고요.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574쪽을 좀 봐주세요. 일산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시책추진에 있어서 추진현황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이규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열위원

현황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어떻게 할 것인가의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 그런데 요즘 건물을 지으면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옥상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포진지를 구축하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옮기지 않고 나는 국방의 보안상, 전략상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설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테크노밸리단지 안에, 사업지구 내에 특별한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 건물옥상에 이 포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그대로 절약될 수 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공진지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대공을 위한 방공진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 위치에서 송포 제2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규열위원

한 500m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에서 또 500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구산동 못 미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거기 위치로 옮기더라도 충분히 종전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을, 이것은 국방부와 합의가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수백 m가 옮겨지게 되면 군사전략상 지장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기부대양여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것은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588쪽이에요. 제가 능곡지역 의원이라서 그런지 눈에 딱 띄어서 여쭙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능곡)만 표가 마이너스로 감액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재생뉴딜사업은 전부 다 진행이 되는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지역에 저희가 능곡역사 매입을 추진할 때 당초 토지매입비가 마중물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 당초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본예산에 15억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담당자가 철도시설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능곡역사가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 부분들과 수목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하반기 때 사용을 못 하는 금액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4억 정도를 감액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596쪽 봐주세요. 596쪽 중간 밑에 보면 일산역 앞 복합개발을 위한 하수관로 부설 및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당초에는 4억 8천인데 3억 7천이 추가됐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를 부설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고정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서구보건소에 행복주택과 서구보건소를 복합하는 것으로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일산역 쪽으로 서구보건소와 행복주택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을 통합해서 복합시설로 구축하면서 그 지역이 현재 일산역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 오는 대체방안으로 인접지역에 대체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그쪽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하수관로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로를 이전하고 대체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를 이전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설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당초 50면에서 100면으로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과네요. 과장님, 하나 더 봐주셔야겠어요. 603쪽에 보시면 상권활력증진 해서 5천만 원이 그냥 잡혔는데 상권활력이면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왜 안 된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력증진 사업은,

이규열위원

전통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이 아니고 전통시장 가기 전에 일산지역에 기존에 있던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상업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지원비인데 이게 사업비가 한 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사업비가 본인부담이 95%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5%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상태는 저희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집행이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고 지금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저희 건교 사업비 중에서 많은 액수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작년에도 우리 킨텍스에서 했었지요, 외국 사례 하면서 강사분 오셔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박한기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밸리사업이 일단 확정되고 지구지정이 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 확정이 됐고 공업물량도 10만㎡이지요? 그리고 조성원가 분양도 650에 하기로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상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시점이 맞나 여쭤보는 겁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고양도시포럼이요?

박현경위원

포럼이 됐든 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프로젝트 시책추진 해서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574페이지에 예산이 있잖아요?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20만 원, 프로젝트 시책추진 예산들이 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것은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킨텍스 남단도 마찬가지고 도심공항터미널도 있고 그런 포괄적인 어떤 비용을 저희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웠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이게 테크노밸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박현경위원

여기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가 여쭤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도 중투심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투심이 6월 30일에 통과되면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 실시계획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현경위원

국외업무여비 이런 부분도 계속 필요한 것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국외업무여비는 지금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갈 수,

박현경위원

지금 삭감됐는데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준비사업같이 여겨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 그래서 삭감하셨겠지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랑 말씀하신 WeGO에 대한 저희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참석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참석이 안 됩니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삭감되는 것이고 다만, 내년도에 다시 또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자문회의 운영비나 프로젝트 시책추진비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WeGO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고 내년에 새롭게 편성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도 꼭 필요하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단계도 있고 또 협의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박현경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592페이지 도시재생과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만들어진 계획도시 안에서 도시재생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사업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금 성사혁신지구 특별회계 보조금이 32억이 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성사혁신지구 총사업비가 2,500억 됩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2,552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32억은 보조금으로 돼 있지만 어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 받게 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는 HUG의 기금과 저희 현물출자 그다음에 HUG의 융자금, 민간출자금, 국가의 재정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재정보조금 중에 417억이 있는데 250억이 국비고요, 50억이 도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7억이 저희 시 매칭비율로 부담해야 되는 비율입니다. 그 250억 중에 32억이 우선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용역비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고요.

박현경위원

우리 며칠 전에 한 그 설계용역비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32억 가지고 항목이 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그 기본설계용역에 부수되는 각종 용역,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검토 그다음에 지하 영향성평가 등 여러 가지로 부대용역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국비에서 알아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집행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4년 동안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에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32억을 주고 이 안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수행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국비에 사용용도가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저희가 매칭사업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그래도 32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올 때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지, 32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정해진 항목 안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이게 액수를 딱 32억을 맞출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비가 확보돼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내려준 것이 1차적으로 32억을 내려준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32억을 가지고 예산을 썼을 때 만약에 남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환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반납은 아니고 어차피 4년 후에 정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에,

박현경위원

그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비 전체국비 250억 부분을 저희가 설계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 공공시설 매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보조받으면서 간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매칭사업비로 가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단순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왜 성사혁신지구사업을 해야 되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는 도시재생에서 큰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에 낙후돼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나 그다음에 HUG 쪽에서도 상당히 크게 잡아주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혁신지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연결했을 때 혁신지구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맞는, 고양시에 맞는 도시재생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 드론센터 이외에는 화전 쪽의 사업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다른 영향들이 외부요인들이 작용하니까 3기 신도시가 작용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사혁신지구를 하라고 거꾸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사혁신지구를 이용해서 도시재생 측면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측면에서 도시는 사실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신도시가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도심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업이라도 모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원당지역 같은 경우에 기존 원도심이 상당히 쇠퇴돼 있고 이 지역에 거점시설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혁신지구라는 큰 앵커시설을 매개로 해서 지역에서 부족한 문화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 지역으로 인해서 주변을 확장시키고자 혁신지구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말씀 중에 답이 나왔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여하튼 2년 정도 전부터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같이 계획된 이런 신도시 개념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지방에 스토리가 있는 어떤 도시재생을 하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런 의미가 맞지 않아서 혁신지구라는 또 다른 사업의 형태로 지금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하튼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허브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주변을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게 우리한테 맞는 도시재생이에요. 그게 답이고요, 지금 하시려고 했던, 최초에 시작했던 그런 도시재생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통해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 뉴딜사업을 국가에서 선정을 받고 도에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도시재생이 모든 지역에 다 성공할 수는 없으리라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처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비·도비 마중물사업비로 지금 받아와서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 저희 시비 부분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 마중물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시발점을 걸어놓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17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계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지금 마중물사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면서 뉴딜사업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을 두 분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1차 중투심에서 통과를 못 하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실망을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2차 중투심에 통과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우리 고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이지요. 아마 이게 우리 앞으로 50년, 100년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족경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기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일산테크노밸리가 중투심을 통과하고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투심이 6월 30일에 통과가 돼서 현재는 그전에도 진행해 왔지만 토지보상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토지주들이랑 대책협의회랑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주자택지라든가 협의자택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필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32필지만 가지고 있는데 대책위에서는 사실상 150필지 이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 협의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옆에 그쪽으로다가 이주자택지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쪽보다는 킨텍스 진입로로 들어오다 보게 되면 그쪽 복합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전지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몇 차례 진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전지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고요, 또한 필지 부분에 이주자택지랑 협의자택지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 얘기는 돼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상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필지별로 들어가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진행해서 7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다 해봐서 안 된다고 하게 되면 8월까지는 가야 되겠지만 최대한 해서 토지보상이 빨리,

이윤승위원

그러면 보상이나 일정이 협의가 안 될 여지도 남아 있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요, 그다음에 이주자택지랑 협의자택지 부분도 원하는 부분이 150필지에서 50필지로 줄여주면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 중에 조사라든가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보상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구역개발 변경이랑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신청됐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입주의향서를 냈거나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260여 곳 정도로 그때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 더 유수의 앵커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좀 늘었나요, 어떤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기업유치 부분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도 암센터랑 나름대로 협약서도 맺어서 바이오 그쪽으로도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기업지원과 쪽이랑 얘기해서 자꾸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바이오 쪽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의료 대형병원이 6개나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참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고양시가 아닌가, 그 허브역할을 고양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일산테크노밸리에 이런 암센터하고 협약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병원과도 같이 해서 정말 빅데이터센터가 유치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암센터와 관련해서는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정확히 저도 여기에서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파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병원도 많이 갖고 있는 고양시가 인프라가 더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의료인프라는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입주와 관련해서는 그냥 저희가 오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많은 유치기업에 대한 혜택을 물론 줘야 되겠지만 그 나름의 우리 고양시가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야 서로 오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투심도 통과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말 가열차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한창익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정하범 과장입니다. 하수행정과 서중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94쪽에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있어서 증감액이 22억 6,600이나 증감됐습니다.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 증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일산하수처리장 현재 시설용량이 27만 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부하량이 많고 이게 한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27만 톤인데 현재 약 19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밖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7만 톤까지 쓸 수 있는 개량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세웠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기 위한 개량사업비이고,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용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27만 톤을 쓸 수 있게끔 복원을,

해림

이해림위원

복원을 하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제용량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실시설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복원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유효는 어느 정도 더 볼 수 있나요? 효과는 27만 톤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이 시설을 개선했을 때 우리가 또 몇 년 정도까지 쓸 수 있나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사이에 인구유입에 대한 계산은 돼 있나요? 인구유입에 대한 즉, 용량이 더 필요하게끔 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7만 톤을 시설복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일산수질복원센터 그쪽 지역에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으로 27만 톤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지금 27만 톤이라는 예상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인구 대비에 대한 총량이라는 얘기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로는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능처리장이 있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이랑 연계돼서 지금 하는 처리장이 있는데 원능처리장도 저희가 곧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내용도 또 있지요?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슬러지 건조화 사업을,

해림

이해림위원

예, 슬러지 건조화 사업이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여기랑 연동이 된다면,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연동은 아니고 이 사업과 별개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별개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언제 시간을 내셔서 슬러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담회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으시다면 소장이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수슬러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의원님들도 필요하고,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그냥 수도시설과장님하고 하수행정과장님, 우리 고양시가 수도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34만 1천 톤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하루에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이 성수기 때하고 동절기하고 다르기는 다른데 평균량이 34만 1천 톤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수행정과장님, 하수량 발생은 하루에 고양시가 얼마나 됩니까?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42만 톤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1일이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수도량이 33만 7천 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해서 요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이 우리 고양시가 요금이 어느 정도 하루에 발생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658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위원

연간이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수요금이 또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624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300억 정도?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장이 보고드린 것은 부과액이고요, 그 중에서 납부하고 일부는 미납액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부과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하수도 마찬가지인데 하수관 교체, 노후관 교체를 해서 공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나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내용연수가 돼서 하수관을 매설하고 상수관을 매설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년이다, 15년이다, 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때그때 다른 타 공사에 비해서 사고가 나서 교체하는 공사인지? 이게 보니까 엄청난 공사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보통 30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관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는 기술진단에 의해서, 현재 88km에 대해서 2025년까지 교체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부로부터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나오면 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수도관이 꼭 계획에 의해서만 할 수 없는 것이 토질 상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30년인데 더 빨리 부식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민원이 녹물이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일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짧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년 12달을 잡아서 수도량이 얼마 나온다, 그리고 월별로 요금이 얼마 발생한다,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1년 동안 이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올해 것 말고 2019년도 1년 것만이라도. 그것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고 저도 알 수 있게 주실 수 있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9억이 새로 왔는데요, 이게 10년마다 세우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제가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6년 10월에 수립된 것으로 돼 있던데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하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정비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계획으로 인해서 창릉신도시가 발표됨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된 물량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된다고 환경부의 답변이 있어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언제 내려온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창릉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더 들어오니까 현재 우리 계획물량이 49만 2천 톤인데 그 부분이 풀로 차고 오버가 되니까 기본계획량을 추가로 더 받을 때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기를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을 작업하기 전인지 후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도시설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창릉지구를 대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이번에 편성코자 하는 건데요, 2020년도 3월 5일에 고양 창릉하고 일산 탄현의 지구지정 및 지연고시가 돼서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에 홈페이지 민원신청 플랫폼 구축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행감 때, 이게 그동안 1년에 8백만 원 넘게 꼬박꼬박 아무 유지보수도 안 됐는데 이것을 또 새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란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도요금 감면을 하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겠다, 평상시에도 요금 감면을 할 때 찾아오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작업이 얼마 안 될 텐데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우리 자체 기본 전체를 다 시스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한기위원

카테고리 하나 빼고 그냥 게시판 기능 하나 정도 넣는 그런 겁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박한기위원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동안은 8백만 원씩 넘게 받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유지관리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654페이지에 원당화훼단지 배수관로 신설 및 확관공사가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전액삭감을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관계가 없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 경기북부공판장에 지정돼서 국비가 내려온 그것 가지고 해서 우리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우리 돈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것이 그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 잡았는데 그 사업에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사업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재작년에 사업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 본예산 할 때도 몰랐어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이랑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제8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문재호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사과 이강수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조용주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박노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 여쭤보겠습니다. 718쪽을 좀 봐주세요. 718쪽에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이게 공사가 전액 이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데 전체 예정공사 사업비는 약 67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27억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가를 받고 나면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워서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27억을 삭감하는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67억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후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 추진현황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732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대장동 550-7번지 재포장공사, 이것을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구간을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요청한 것 같은데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고…….

이규열위원

그 구간으로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전에 토당동 거기를 옮겨서,

이규열위원

농로 포장으로, 그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5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덕양구, 일산동구 이렇게 있는데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원사업이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LED가로등 교체사업니다.

이규열위원

조정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서구도 있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덕양하고 동·서구 같이 다 합니다, 전체 20억 가지고.

이규열위원

상당히 큰 공사네요? 그러면 이게 LED로 다 바꿔주면 전기가 얼마나 절약이 돼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와트수로 해서 200와트가, 400와트짜리를 기존보다 낮추는 것으로, 150와트로 LED가 같은 효율이 나온다고 하면 400만큼 150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추진현황 자료를 주시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LED가로동 교체 현황이요?

이규열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730쪽 한번……. 아, 730쪽 말고 718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이 증액된 것은 어느 분야 사업비로 증액된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6억인데 이번에 2억이 증액된 것은 도비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도비 2억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부족한 예산 중에 도비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38억이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아니,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덜 확보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변동은 없고 36억 중에 2억을 일종에 도비를 당겨다 쓰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도비가 지원돼서 그 부족한 금액을 도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현재 이 금액을 들여서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냐, 아예 신축하는 것이 낫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제 착수단계로 해서요, 철거해서 폐기물처리 시작을 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설계도 있으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리모델링 부분이라서 큰 부분은 없는데 아무튼 교체되는 그런 도면들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731쪽에 행신로, 행신2동, 토당동, 행신1, 3동 보도정비공사가 다 감액됐어요. 감액이유는 뭘까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잔액하고 정산한 금액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낙찰잔액하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뜰살뜰 살림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화중로는 지금 기정액으로 세워져있지 않다가 3억이라는 큰돈이 보도정비공사에 세워졌어요.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3억씩 도로정비공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뭔가 시급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 재원은 2018년도에 견달산로하고 동구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을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올 초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변경을 한 거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사업대상지는 민원이 들어오고 한 것 중에 상대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우선순위를 잡으셨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민원이 들어온 보도는 일산 전체에 정말 많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많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3억짜리를 시급성 있게 했다면 여기 혹시 사진이나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자료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현장자료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것이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수립이 현재는 돼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5년이 되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인도를 신규설치 하거나 노후인도를 정비하거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기본계획에 보행개선계획이라고 해서 30군데를 갖다가 지금 있는 기존 계획에는 있고 재작년에 한 13군데 정도를 2억을 들여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저한테 주문해 주셨는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물론 기회가 돼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보도공사를 하는 데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일단 제설제 구입이 7억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이 2억 6천이 늘었는데 구청 안전건설과도 제설장비 운용 용역이 덕양구는 5억, 동구는 3억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과까지 하면 총 10억 6천이 이번 추경에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는 것입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설제 7억을 구입하는 것은 원래 올 초에 1만 5천 톤이 있었는데 3천 톤을 쓰고 1만 2천 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3천 톤만큼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차용역은 구청하고 시청은 제설작업 구역이 다릅니다. 시에서는 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그다음에 큰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이면도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 대상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았는데…….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추경에 하는 것은 28억을 잡았는데 2차분을 해서 한 15억, 16억 정도 집행했고 올가을이 되면 다시 올겨울에 할 것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족분을 3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내년까지인데 돈은 12월 31일까지 1차분을 주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대부분 한 12월부터 2월 중반까지고요,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2020년 상반기까지를 세워놓고 본예산에는 일부 조금만 세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필요하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제 7억 정도는 각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시군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2천 톤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제설제를 7억 원 이상 사야만 만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만점을 받으면 뭐가 좋은데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시군평가에서 포상금도 내려오고 또 시의 위상도 더…….

박한기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3억보다 더 큽니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교부세랄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안등 같은 경우도 20억의 특조금이 내려온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좋은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3억 안 쓰면 교부세를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상관관계가 안 와 닿아서…….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어떤 3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한기위원

친환경 제설제를 3억을 들여서 더 사서 만점을 받아야 우리가 교부세를 더 받을 수,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교부세라는 얘기는 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시군평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부세도 미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19년도랑 같이 뽑아봤어요.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이 19년도에는 21억 5,600, 20년 본예산에는 28억 5천, 7억을 더 편성했는데도 이번 추경에 2억 6천을 또 잡은 거예요. 우리가 17년 겨울에 눈이 크게 오고 18년, 19년에 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몇 억씩 막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은 계약기간과 결제시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비교해 봐도 19년이 21억 5,600이었는데 추경까지 하면 31억이 되니까 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도를 놓고 비교하면 계약기간이고 결제시점이고 다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28억을 편성했고요, 지금 제설작업을 할 때 임차용역이 15톤 덤프트럭을 월대로 해서 65대를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고양시 제설작업만 해 달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억 정도가 부족한 거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이 19년하고 20년하고 대수가 그렇게 많이 1.5배가 늘어난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월대는 같은데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제설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일대를 쓰는 것이 있거든요, 장비 같은 것이나 포클레인을. 그리고 덤프도 추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설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작년에는 빗자루만 있어도 제설을 할 수 있었고,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올 겨울에는 적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올해는 그러면 10억을 더 잡는 것이 왜 더 잡는 거예요? 19년이 21억 5,6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20년은 31억 1,000이 돼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19년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19년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확인해 봤고요, 150%를 더 증액해야 될 만한, 19년도와 20년도 사이에 그만큼의 예산을 더 잡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사유까지 제가,

박한기위원

우리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할 건데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가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청은 19년도에는 없었고 20년에는 5억 6천, 올해 추경에 5억을 늘렸어요. 일산동구는 19년도 1억, 20년 본예산은 4억인데 이번 추경에 또 3억을 얹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은 구청에 물어보고요, 우리 도로관리과는 19년하고 이번 추경까지 하면 21억에서 31억이 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구청에서 한 것을 작년 1월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비용을 재배정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금방 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바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734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인가요? 기전시설 관리가 편성목에 돼 있어요.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730…….

박현경위원

4페이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현경위원

기전시설 관리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735페이지에도 가로등 LED 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복구나 보수 등의 사유로 해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가 먼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으시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넣어서?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신청을 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조금을 시군에 배분할 때 우리 과에서,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박현경위원

시 전체에서 포함해서 같이 요구하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이것 말고도 몇 개를 냈는데 이게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20억을 우리가 예산을 짜서 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렇게 해서 하셨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비라고 735페이지에 있네요,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런데 보안등이 기존에 있던 것은 유지보수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신설비는 새로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없는 곳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예산이 편성됐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희 서구만 7,500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민원도 있었는데 제가 정리해서 드리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민원을 해야만 되고 우리 보도정비도 꼭 민원을 해서 해달라고 막 그렇게 적극적인 민원을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나,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산이 다 남나요, 했더니 입찰해서 남은 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사비에서 다 돈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교부금까지 받아가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하려면 사전 전수조사가 꼭 수행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PMS시스템 공부하고 계시지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건교위 예산 중에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금액이 작은 것 가지고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잘못 짜이면 꼭 필요한 곳에 못 가잖아요. 이것을 그냥 데이터베이스 없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보안등이 완비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새로 주택지가 조성된다든지 그런 데는 보행자가 또 생기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면,

박현경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필요한 것도 많아졌을 것이고 제가 꼭 굳이 저희 지역구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구 쪽에 지금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동구보다, 7,500이에요. 왜냐하면 동구는 기존에 있던 도시에서 그렇게 팽창이 많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서구 쪽은 갑자기 킨텍스지구 쪽도 그렇고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런데 보안등 신설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제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또 한 번 검토해서,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꼭 하셔서 예산을 치밀하게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소음포장은 일산지하차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를 다 저소음포장으로 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우선 일산지하차도는 신원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방음벽으로 해서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저소음포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U타입 옹벽이 있는 구간이 방음벽 설치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음포장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면 다 저소음포장으로 해 줘요? 우리 집 앞에 지하차도도 시끄러운데 방음벽이 없고, 백마교 지나서 있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다 해 드릴 수는…….

김서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제가 일산지하차도를 찾아봤더니 일산역하고 탄현역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도로하고 경의로를 달리는 도로하고 교통량을 따져보면 더 빠른 게 아마 경의로의 지하차도가 더 빨리 지나다닐 텐데요, 차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지만 교통량을 보면 그쪽이 많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저소음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양시에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 전에도 일부 포장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레탄 같은 것을 까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다공성포장이라고 해서 골재가 굵은 것으로 해서 바퀴가 지나가면서 흡음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측정을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소음포장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방금 박현경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곳, 우는 아이 떡 하나 먼저 주는 것은 세상사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약간 큰 지하차도도 있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나고 이러는 데. 그 바로 인접한 곳에 공동주택이 있거나 이런 곳들은 거기를 해 주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강촌로 지하차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십시오.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민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선 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경기도 조례에 제가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메일로 바로…….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스팸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과장 두 분은 예산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공로연수관계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세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녕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건축과는 안 오셨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신 자료 760쪽에 갑자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이 8천인데 4억 8천이 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과태료가 4억씩이나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증산동 일산센트럴 아이파크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8억 6천 정도를 먹였더니 이의신청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과태료를 50%로 해서 4억 3천 정도로 감액시켜서 저희가 2020년 1월 말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안 잡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8억 6천에서 감액돼서 4억 3천까지 받으셨고,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2015년, 2016년도에 했던 것인데 대법원까지,

해림

이해림위원

아, 15, 16년도에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납부를 했습니다. 4억 3천 정도 납부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항소하거나 더 연장되지는 않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사이에 저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법정비용은?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46쪽에 보시면 설해장비 운용 용역(연간단가) 해서 5억이 추가됐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해장비는 연에 2회씩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회라는 것은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계산하는데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 도로관리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재배정돼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수립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금액이 약 5억 6천이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써야 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을 필히 추경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억을 추가로 배정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동구·서구 똑같이 3억, 3억씩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위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설명해 주시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16개가 있고요, 기존에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6개가 있는데 도래울하고 원흥지구하고 삼송지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급수시설이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돼서 플러스 2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그리고 전기료, 이것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 고양경찰서 건너편에 지도공원이 있잖아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금지조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관리책임자 ‘덕양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쯤 그게 해소될는지? 지금 어떻게, 주민들이 자율급수가 되는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다 개방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언제쯤 그게 시작했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앞전 달에 개통했습니다.

이규열위원

6월부터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 이전에 하도 고통스러웠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하셨네요. 요즘 저도 물 사먹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왕 말씀하셔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급수채널 시스템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지하수가 폭염이라든지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사전에 예고하고 중지를 시켰다가 또 다시 물이 차면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운용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 김수오 과장님께서 3개 구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구는 없습니다. 서구는 그 항목으로 증액된 것이 없는데 그게 결제시점에 대한 문제이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구하고 덕양구는 지금 추경에 제설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은 2020년도에 5억 2,400을 지금 예산을 받아서 전반기 것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억 2,400 안에서 다 수용 가능해서 별도로 올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덕양구청이 이 항목에 대해서 19년도 본예산은 0원이었고요, 20년에 5억 6천인데 이번에 5억을 추가로 해서 총 10억 6천이 된 거예요, 19년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동구는 19년도 1억, 20년 본예산에 4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7억, 서구는 19년에 본예산에 없었고 20년에 5억 2,400을 본예산에 세운 것을 가지고 별도 추경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시고…….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에 우리 시청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청에 있던 업무가 시청 도로관리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는 제설작업 그 사업비가 잡혀 있다가 그게 전부다 본청으로 올라가면서 본청에서 제설작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배정해서 우리 구청으로 내려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지금 그 부분이 없게 되겠고요,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3억 6,300만 원을 시에서 재배정해 줘서 그것을 갖고 2019년도에는 제설작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도로관리과 예산도 봤는데요, 19년도 조직개편을 말씀하셨으니까 덕양구·동구·서구, 도로관리과를 총 합친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19년도에 22억 5,600, 20년도에 43억 3,400, 이번 추경에 덕양구 5억, 동구 3억, 도로관리과 2억 6천 해서 10억 6천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19년도 본예산에 22억 5,600으로 들어왔던 것이 20년에 이번 추경에 그대로 증액되면 53억이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조직개편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는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에 있는 업무가 시청으로 올라가면서 예산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19년 본예산은 18년에 세운 것이고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도로관리과에 21억 5,600으로 돼 있고요, 동구에는 1억이 잡혀 있어요, 이 항목으로 19년 본예산이. 다 합하면 22억 5,600이에요. 그런데 20년 본예산에 그 같은 항목이 3개 구와 도로관리과를 다 합하면 43억 3,4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10억 6천을 또 더 늘리는 것으로 온 거예요. 이게 과연 계약기간과 결제시점의 차이 때문에 계속 이렇게 증액이 필요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도로관리과에도 질의드렸고 도로관리과에서도 산출내역을 가져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17년에 크게 폭설이 왔고 18, 19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런데 20년에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설해 부분이나 우기 시에 있는 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염화칼슘이 있는 부분도 다 못 쓰고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또 기상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예비비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박한기위원

17년에 큰 눈이 와서 시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요, 그다음 해에 제설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았어요. 그리고 겨울에 가물어서 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크게 늘려서 잡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비면 진짜로 예비비로 해서 재해 관련된 기금으로 거기다가 놓고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부서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관리사업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 요청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2019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구에는 제로로 해서 시로 이관시키고, 물론 서구에는 1억이 남아있던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아마 세세항목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을 반납시켜서 제로로 만들고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당시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예산 금액이 다른 이유는 통상적으로 덕양구 같은 경우는 10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장비들을 사고 정비를 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운용하는 용역자들의 장비 유지관리비 또 우리는 새로운 살수기를 사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도에 6억을 더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사지 않기 때문에 10억으로 삭감시켜서 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산 부분도. 그런데 지금은 쭉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산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취합해서 그 자료를 받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3개 구하고 도로관리과하고 다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총액으로. 총액으로 거의 2배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17년 같은 폭설이 내렸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설장비가 빗자루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그랬는데 올해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2배 가까이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양시의 설해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3사이클로 돌아가는데 특히 변화된 것은 구청에,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19개 동이 있는데 기존에는 동 직원이 타이탄 1톤 트럭을 가지고 구에 와서 제설제를 탑재해서 일일이 뿌리고 다녔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자가 그 제설제를 탑재해서 동을 맡아서, 1개 동을 맡아서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는데 이제부터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눈이 안 오는데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눈도 예보가 떨어지면 초기살포 그다음에 시스템 매뉴얼대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소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일단 도로관리과 자료를 보고 제가 더 보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빗물받이 표지병,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 말 많이 들으셨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저희 둘째가 5살인데 냉장고에 냉장고라고 써서 붙인 것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을 보면 동구하고 서구는 스티커로 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내용이. 덕양구는 표지비용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동구·서구는 스티커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 예산의 규모는 덕양구는 워낙 크니까,

박한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5천, 2천, 2천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구 금액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표지병 그리고 표지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안전건설과장 플러스 도로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이 모여서 3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로 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 표지를 채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임야 인근이나 부유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발생할 수 있는 곳하고 상습 침수구역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실제로 폭우가 왔을 때 빗물받이가 막혀서 그게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지대 대로변에도 다 그것을 박아버리고 이것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면서 지금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초에 나왔던 부분이 2019년 9월에 밍밍이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으로 인해서 낙엽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쌓여서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11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청 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빗물받이를. 그래서 어떤 때는 찾지 못하니까 도로경계석 위에까지 물이 차서 상가도 일부 침수되고 보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착안해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손으로라든지 알 수 있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착안돼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하는 부분들은 전부다 공무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 맡겨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시민의식에 따라서 시민들이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보이게끔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올라와 있으니까 물이 잠겨도 표지병 그 부분은 올라와 있으니까 불빛만 가지고 랜턴만 갖다 대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좋게 됐고 그 대상지를 경사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가는 경사면 또 내려오는 경사면이 오목한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거리 내에서 구배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1,100개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그것보다 60개 정도 돼 있는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경사면 같은 데는 필요가 없는데 일부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은 필요하겠다, 필요치 않겠다 하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박한기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2017년도 대설이 왔을 때 낙타고개 아시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넘어오는데 4시간~5시간 걸렸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는 많은 폭설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통장이 잘 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염화칼슘을 군데군데 비탈이 있는 데에 갖다 놓더라고요. 특히 저는 능곡고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우리 집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통장이 너무 잘 해요. 여자통장인데 벌써 새벽에 일어나면 뿌려져 있어요. 그게 누가 뿌렸느냐고 하니까 통장이 뿌렸대요. 아주 부지런해요. 우리 집 앞에도 그렇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낙타고개는 지금 함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미리미리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용역이 나가고 있는데 대도로 같은 데는 잘 되는데 8m, 6m 소방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에 통장이라든지 교육해서 그분들이 비탈지고 좀 위험한 데는 미리미리 갖다 놔서 내리면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만 갖췄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용역회사는 중·대도로를 맡아서 하겠지만 그 골목골목은 다 못 하잖아요. 그것만 강조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박한기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위치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디어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김충현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최초에 노도,

김서현위원

제가 김충현 과장님께 질의드렸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충현입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는 그 아이디어는 3개 구청이 회의를 거쳐서 똑같은 것을 같이 설치했는데요, 그게 3개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동구청하고 서구청 아이디어를 짬뽕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동구청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새로 가셔서 하셨나…….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처음에 다양하게 서로들 아이디어가 달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너무 저렴하다 보면 모양도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격도 적정하고 설치도 용이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3개 구청이 찾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3개 구청이 똑같은 것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간에 길 가장자리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가 내렸을 때 그런 문제점이 해결도 되지만 야간에 운전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좋은 행정을 잘 하신 것 같아서요. 할 수 있으면 이면도로에도 확대해 주십시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도로를 작년에 경의로라든지 침수지역 위주로 설치했고요, 점차 동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또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모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이 모여서 같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지요? 확인 차 했고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침수지역 위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만 유일하게 철길 건너목 관리대상지가 있나 봐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백마 옆에 풍동으로 들어가는 백마건널목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번에 폐쇄를 안 하기로 했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경의선을 개통할 당시에 원래 폐쇄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 풍동에 들어가는 것이 대체시설이 없고 지금 백마지하차도, 풍동 쪽으로 연결되는 그 지하차도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본 것이 건널목을 유지하는데 유지관리비는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유지관리비보다 사실 지난번 마을버스가 사고가 나서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꾸 볼 때마다 걱정이 돼서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번에 풍동2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건널목이 폐쇄되고 그게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풍동 1, 2블록 광역교통대첵에서 이게 살아남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아니란 말씀인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풍동2지구 그 교통대책으로 해서 경의선 건널목은 폐쇄되면서 지하차도,

김서현위원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폐쇄되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내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 건설과장님, 자전거 보관대 교체공사 비용이 있어요. 이게 피프틴하고 다른 건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피프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에 보면 보도 폭이 4m입니다. 보도 폭이 4m인데, 자전거를 직각주차를 해놓게 되면 그게 한 1.8m 정도를 잡아먹게 돼요. 그러면 보도 폭이 4m에서 2.2m밖에 없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자전거 때문에 보행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거나 그럴 때 서로 교차하고 그럴 때. 그래서 보행권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이용자하고의 그런 상충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행로를 조금 더 확보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45도 각도로 자전거 보관대를 비틀어 버리면 한 50㎝에서 60㎝ 정도 보행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비틀게 되면 한 30도 정도로 가게 되면 반 이상이 한 90㎝나 이런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전거 이용자도 만족을 시키고, 주차하려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것을 만족시키고 보행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고양시에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최초로 하는 거네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명재성 구청장님이 역시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서 실효성이 좋으면 3개 구청이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 때, 우리 지난번 행감은 각 구청이 나눠서 했잖아요. 구청장님이 다 오셨으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불법광고물이 인도에 설치돼 있고 어떤 아파트들은 자기네 공개공지 면적부지도 아닌데 바깥 인도에다가 자기네 아파트 신호를 넣거나 그리고 고양시 간판에다가 자기네 업체를 걸거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3개 구청이 일제히 단속해서 지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철거하고 비용을 받는 그런 강력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깨진 창문효과처럼 그런 게 한두 개 있으니까 약간 돈이 좀 있는 업체라든지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막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영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시 땅에서는,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시에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데에도 막 과감하게 걸어놓고 있어서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3개 구청장님께서 확인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한전 지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니까 변압기 이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3개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를 통하든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같이 한전 지사장을 한번 만나는 것도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663억 444만 9천 원, 특별회계 4,993억 6,408만 9천 원, 총액 6,656억 6,853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815억 1,116만 8천 원을 13억 7,715만 원을 감액한 3,801억 3,40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993억 6,408만 9천 원을 14억 6,366만 5천 원을 감액한 4,979억 42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