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및 상임위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회하는 제24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의장님의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사일정 247회 의회에 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16일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개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위 안건이 그냥 한 시간이나 30분 안에 다루어질 수 없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11건이나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발표만 해도 2시간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아침시간으로 넣어서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뒤처지게 끼워넣기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전반기에도 결정을 해서 항상 개의하는 날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날짜가 촉박하거나 힘든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다시 8시 반에 개의해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결정하고 논의했었던 부분을 존중해 주시고 다시 시간의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권지선 국장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제일 기본으로 두고 모든 상임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운영위원회가 뒷자리에서 빈 시간만을 찾아가는 형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힘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권지선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련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 그럼 도대체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싸고 지도하고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선도를 하셔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질의 안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자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의회 위상이나 모습들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책임의식이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시의회 위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의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당초 본회의 이후 14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시정질문이 13건으로 워낙 많고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일단 안은 이렇게 해서 제출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어제도 제가 운영위원회 방에 올렸듯이 일정은 시정질문이 13건이다 보니까 하루에 끝나지 못해서 2시에 일정을 사실은 잡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이틀을 잡으면 하루는 폐회하는 날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정질문을 폐회하는 날 하루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정질문을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할 때 이슈가 돼야 되는 건인데 폐회하는 날은 사실 그런 것이 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시정질문은 회기 일정 내에 어느 날 언제로 해도 가능한 것이고,

가능은 한데 이슈화가 된다는,

그래서 시정질문 현황도 제가 뽑아서 봤어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반드시 첫날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날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되지만 시정질문 내용들이 한두 가지 빼고는 늘 하시던 의원님들 지역구에 관한 문제라든가 본인이 이슈화시켰던 문제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는 시정질문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보다 우선시돼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꼭 그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약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 추경예산안 통과만 시키고 폐회 선언하기 전에 시정질문해도 충분히 집중도 할 수 있고 이슈화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왜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의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래서 시정질문 연이어서 끝내고 이번만큼은 의사일정이 좀 빡빡하지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시기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저는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 국장님께서 두 달간의 시간 동안 의회에 이런 사단이 나도록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일단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견 나눠보시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 3급, 4급의 오래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들이 안 일어나게끔 잘 지도편달하시라고 잘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도 드리겠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의장님의 거수기 형태로 지난번에 저희가 전반기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의장님께 “예”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면 좋겠다, 의원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아마 속기록에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잘 운영을 하실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저희하고도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오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전반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해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포커스를 전반기나 과거 지금 왔던 그런 운영체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자고 늘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운영위에서 결정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 말씀처럼 의회운영위원회는 개념이 정립이 안 돼요. 그냥 요식행위를 거쳐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어떨 때는 8시 반에 나와서 운영위원회를 하자, 어떤 때는 2시에 하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가 보편적으로 10시에 개의를 하면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이루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심의 의결을 해야 돼요,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약간 갈등적 요소가 생기면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모아놓고 이런 안이 운영위에서 나왔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의견제시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의장단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요식행위를 갖춰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유감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짚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같이 거느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협의할 사항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명심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바쁜 게 아니라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쁜 것은 후차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제도적 시스템을 적용해서 가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정 단톡방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는 저희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을 해 봤는데 운영위원회를 정말 요식적인 행위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전반기에 연수 가서 밤새도록 얘기했던 것이 의회에서의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고 그 결과 T/F팀을 꾸려서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전반기에 운영위원 아니실 때 기억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안 끝나서 4개 상임위원들이 다 방에서 기다리시고 회의를 못 하신 것이 한 서너 번 됩니다. 그래서 가면 마치, 저는 8시 반부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갔는데 상임위에 가면 마치 내가 늦게 와서 상임위 회의를 진행 못 하는 듯한 인식을 받아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2시에 운영위원회 날짜를 잡아달라, 그리고 다른 상임위들은 그 일정을 꼭 지켜달라는 것이 전반기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시정질문이 많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일정을 이렇게 바꾸면 저는 전반기에 이것을 왜 결정을 합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상 때문에 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것 끝나고 우리 간담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담회 자료를 봤더니 시의회 홍보자료 있어요. 현수막 붙인다고 하세요. 저 밖에 의회 건물에 후반기 의장단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장, 부의장님 다음에 운영위원장님 얼굴이 있어요.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먼저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처럼 운영위원회를 막 하려면 운영위원장님 얼굴이 문복 상임위 맨 뒤에 가서 있어야겠지요. 우리가 인식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우선순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 규칙 바꿔 가지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6급으로 바꿔 버리고, 이분 전문위원이 운영위원회 회의만 하지 않아요. 내년도 21년 본예산 할 때 예산결산위원회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6급 전문위원이 3급, 4급 국과장, 실국장님들 만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의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새벽 8시 반에 몰래 회의를 하고 1시간 만에 뚝딱뚝딱 끝내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을 명확하게 지켜서 회의자료 일정에 2시에 딱 해놔서 모든 의원들이 ‘운영위원회는 첫날 2시에 하는구나’를 은 알게 하고 운영위원회 위상을 정립해 주자, 그래야만 예전처럼 다른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에서 결정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원들한테 공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상을 정립하고 싶어서 이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의회 시작하자마자 시간을 바꿔버린다? 아니 어느 누가 시정질문은 중요하고 운영위원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시간은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 시정질문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뒤로 미뤄야 된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올리고 위원장님 글을 보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바꾸려면 차라리 우리 9월 16일 안건 심사하는 날 오전에 운영위원회를 다하자고요. 안건이 많으면 저희가 8시 반에 올 수도 있고 안건이 적으면 적게 하고 그래서 상임위를 아예 오후부터 회의를 하게, 그래야 모든 의원들, 모든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제대로 하는구나, 예전에는 저 처음 운영위원 됐을 때 질의를 못 했어요. 질의하려고 하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상임위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가셔야 되니까 질의 짧게 하라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뭣하러 합니까? 행감을 한 시간에 하겠다는 겁니다, 행감을. 그래서 저희 처음에 한 시간을 했어요. 아니 무슨 1년 치 행정정사무감사를 한 시간에 끝내요?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위를 제가 2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기본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렵게 만든 원칙을 다시 뒤집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린 것이고,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 달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되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 의견을 내시니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고 우리의 결론을 의장님이 안 받으셔서 의장님이 이렇게 가시겠다고 하면 회의 규칙에 어쩔 수 없어요. 회의 규칙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안 되면 의장님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운영위원회가 어떤 목적으로 왜 이 시간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의장님도 들으신다면 저는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건이 9개입니다. 안건이 9개면 다른 상임위는 이틀 걸려서 해요. 왜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9개를 2시간에 끝내야 된다고 합니까? 질의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운영위원회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되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꾸려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 결정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운영하시는데 시간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회 깍두기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얘기했던,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에서 보면 고양시청만 나오지, 고양시의회라는 간판 하나 달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권지선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일단 하나씩만 해 나가시지요. 고양시의회의 건물에 고양시의회라는 간판 하나 달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산황산 관련해서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일주나 이주 안에 어떻게든 정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 건물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기타 여러분이 있는데 의회 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외부 방문객들이 굳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대수도 6대, 7대밖에 댈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 주차공간이 넓다고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차 안에서 지하주차장 그 좁은 공간에서 유턴을 못 해 가지고 방향을 못 바꿔서 후진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럴 바에는 의회 건물 주차장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일반 민간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이 없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진행상황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간담회 자료로 일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따 보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시정질문이 많아서 9시에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재해대책본부 회의가 계속 9시에 있기 때문에 위급한 코로나 회의를 미룰 수가 없어서 9시가 아니라 10시에 시작하자고 정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9시라고 읽어주셔서 10시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10시로 바꾸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로 바꾸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그릇된 행동들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생활방역에 안간힘을 써오셨던 대다수의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의회도 달라진 상황에 맞게 방청객 관리와 방역체계 및 위기대응방안 마련 등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6회 고양시의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