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9월 9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9월 4일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4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4일 채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11일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코로나19로달라진고양시정책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사랑의 헌혈을 하셨습니다. 8월 13일 이길용 의장님 등 의장단은 역대 의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 등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8월 11일 정봉식 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7월 31일 채우석 의원님 등 공간혁신연구회 회원은 고양시 공공시설 공간혁신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6일에는 공간혁신 우수사례 5개소를 현장견학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채우석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 의원입니다.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김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신청사 반대특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교 제1공영주차장에 신청사가 입지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향후 특별위원회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 8명 중에는 올해 4월 23일 김서현 의원님께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불투명성 등을 제기하시면서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 7명의 의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대곡역을 주장하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에 따른 운영과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난 7월 23일 제246회 임시회 때 김서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 제안이유를 보면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편파성, 불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특별위원회 위원 총 8명 중 7명 위원을 신청사특별위원회에 찬성하신 의원분들로 구성한다면 과연 이 위원회가 공정하겠습니까? 셋째, 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주교동이 지역구인 본 의원에게도 참여 의사를 확인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고양시의회 의원들께 공지하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주교 제1공영주차장에 입지를 반대하는 대다수 의원들로 구성한 이 결의안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신청사 위치를 주교 제1공영주차장으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결정과정의 잘잘못을 조사하는 위원회로 일방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만 구성한다면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역과 정당을 떠나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편파성, 불투명성, 불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인데 지엽적이고 편파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청을 대곡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이 5월 8일 투표를 통해서 고양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애초에 26명의 찬성 서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월 8일 투표결과에는 보시다시피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김보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편파성이나 특정지역의 의원님들은 관여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제가 복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청 앞에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 중에 나타난 선정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불투명성, 후보지 선정의 불합리성이 나타나 위원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서명해 주신 명단입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지역의 의원님들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의, 특히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투표의 기본인 공개투표에 이의를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공개, 비공개 찬반을 결정하였고, 다음 화면,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개투표로 행정사무조사가 2020년 7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27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오늘 안건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임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였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몇 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지역별 2명을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지금 옳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성인원의 명단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세 분의 시의원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고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신성한 공개투표로 결정되어진 것을 뒤집어 부정하는 것은 의회의 존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외람되지만 덧붙여 130만이 될 고양시민들이 근 50년, 60년을 함께하게 될 시청사 부지가 1%의 의혹도 없이 공정한 과정으로 선정되었나를 이번 특위를 통하여 행정조사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특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특위를 구성하는 데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인원을 정했습니까? 인원을 정하기 전에는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당을 중요시 했습니다. 어느 당에 몇 명, 또 그다음 또 중요하게 했던 것이 상임위를 존중해서 상임위에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항상 했던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들어간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급하게 인원을 발의를 하십니까? 인원 누구누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아까 김보경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의 사람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그 또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듯하여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 내용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달라진고양시정책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문복위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보건소 격려 방문을 몇몇 위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확산 초기 철저한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분들의 모습은 사명감과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의욕에 넘쳐 밝고 활기찬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지난 8월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더위에 고생하시는 보건소와 위원회 소관 부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분명 웃으며 맞아주었던 6개월 전의 활기찼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염색도 하지 못한 하얀 머리카락, 피로에 쌓인 거칠어진 피부,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표정에는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방역에 따른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의회가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의원님들의 마음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1월 26일 고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7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201일 동안 고양시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많은 직원들의 지원근무 등으로 모든 부서가 함께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확산방지를 위해 매주 주말마다 출근하여 종교시설을 점검하고 식당과 집합시설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후에는 점포를 일일이 다니면서 권고사항을 알리고 포스터를 붙입니다. 밀려오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종교인들의 항의에 매일 매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200여 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국소의 부서들이 내어놓은 아이디어와 정책이 지금도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대응정책 발굴을 위한 한줄 아이디어 공모 실시에서도 156건의 제안을 받았고, 각 분야별 간담회 11회 실시하면서 대응정책을 논의하였고, 각 단체에서도 자율적인 방역 참여와 마스크 기부 등 각종 기부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5개의 예방대응사업과 방역 분야 30여 개의 대응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정책대응에 따른 4건의 조례 재개정 및 1건의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기금을 통한 일자리대응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8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개의 반을 운영하면서 매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을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것도 바쁜데 정치인이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왜 불이 났냐? 언제 상황이 종료되느냐? 왜 조치가 이것밖에 안 되냐? 상황보고 받으면서 간섭하면 일이 더 더딥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의 시작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확산에서 아직도 안전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위원회 구성할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같이 움직일 때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잘 해 왔습니다. 의회도 한마음으로 함께 잘 해 왔습니다. 진행과정상 잘못하고 불합리하고 진척이 더디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방역과 빠른 정책집행과 선도적인 대응방안을 보이는 고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컨트롤타워로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기가 아닙니다. 현 상황이 수그러들고 지나온 과정을 뒤돌아볼 여유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그때 구성해서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미숙함이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신다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조례 제정, 개정을 위한 자료요청도 미안한 마음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여러분! 코로나19로달라진고양시정책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저의 반대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우리 정봉식 의원님의 소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 열 번 스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시기를 놓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우리 고양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 방침이라고 할지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방 치유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박현경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저는 찬성합니다. 이것은 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민, 고양시, 대한민국, 전 세계 국민을 살리는 일도 되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작게 얘기하면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조차도 그 경각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경기도 감사실에 전화가 제보됐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지도감사 비슷하게 나왔어요, 고양시에. 이유는 뭐냐? 직원들이 회식을 한 겁니다, 의장님 주재 하에. 이것이 제보가 됐어요. 지금 거리두기, 같이 식사하지 말기,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언론이나 TV방송 보십시오. 켜기만 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경각심이 없어요. 조심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경위서를 썼어요. 그 경위서는 뭡니까? 경고성이잖아요, 경고성. 회식은 뭡니까? 밥과 술을 같이 먹는 거예요. 거리가 제대로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박현경 의원님이 큰 뜻에서 이런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찬반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드라이브스루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 근래 8월, 7월 이후에 계속 한두 명씩 나옵니다. 많을 때는 네 명씩 다섯 명씩 나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잘 진화하고 예방하고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우리 고양시민만이라도 이런 공포로 두려운 코로나를 안전하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그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러한 코로나19 정책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경고를 받았어요, 8월 28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 만에 9월 2일 우리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참석 하에 시청 인근에서 또 회식 비슷한, 낮에 12시에, 저는 음식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조심하면 되는데 거기에 술이 곁들여졌어요. 그게 뭐예요? 낮에 회식입니다. 또 술과 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언론에서 알았어요. 우리는 늦게 알았어요, 저도.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 부의장 맞습니까?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다, 지금 정봉식 의원님은 반대를 하셨고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중요성, 코로나19 바이러스 정책개발 특별위원회 반드시 가결시켜 주셔서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07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안이 진행되고 취약개소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안건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찬성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발언 장상화 의원님 한 분만 더,)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