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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9-17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박현경 위원님께서는 질병치료 사유로 청가서를 내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426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이전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1천 명인가 반납한 보상금에 대한 인원이 밀려있다고 보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잘 말씀은 못 들었는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농면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반납하려고 밀려 있어서 아직 미반납된 부분들이 몇 명이 있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명인지 혹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2회 추경 때인가 해서 1억을 세워서 먼저 드렸고요, 이번에 도비가 내시된 것하고 해서 1억에 대한 예산내시를 변경하고 이번에 3,400명 정도가,
해림

이해림위원

3,400명이 밀려있었다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정도의 사업비가 도비에서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아마 대기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1천 명 정도의 대기자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였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갑자기 또 늘어난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회 추경 때 저희가 1억을 세워서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 부분에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약 253명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한 253명이 남아있을 것이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차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439쪽에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는데 대중교통과든 철도교통과든 지금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용역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 그리고 전기굴절버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린 질의내용은 이것 외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도 있고 교통에 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버스노선체계에 관한 것?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철도교통과도 뭔가를 또 하고 계시지요? 철도교통과도 한 2억 정도 되는 용역을 예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번에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철도교통 연계효율화 방안 용역을 지금 201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철도교통 연계효율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연계효율화 방안 용역이요. 나머지는 환승센터 부분하고 먼저 2,200을 세워서 제2자유로 버스전용차선 확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용역은 아니거든요. 고양시 전체에 대한 맵을 그리고 또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현재 미래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교통방법이나 수단이나 노선들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단순히 굴절버스가 얼마가 되고 어디를 다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모양의 도시가 될는지를 상상하고 거기에 맞는 교통량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철도교통은 저희가 많이 생기잖아요. 연계가 돼서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가야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적인지를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2,200이에요.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반적인 노선체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의 예산으로 따로 용역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써 올 하반기에 발주가 나갈 것이고요,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일산신도시부터 중앙로 위주로 해서 화전역까지, 창릉지구 화전환승센터까지 연결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로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의 제목을 붙이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가 굉장히 혼잡하고 또 여러 노선들이 얽혀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해소방안이 없이 어떤 것을 더 집어넣겠다는 의미로밖에 제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 복잡한 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집어넣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또 기존에 있는 노선이나 이런 것을 없애고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현재 아직 발주는 안 됐지만 고양시 전체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노선체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노선체계도라든지 혼잡도라든지 중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체계가 도에서 하는 것, 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뭐를 더 얹어야만 혼잡도도 줄이고 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가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인지,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사실 너무 작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만 일산중앙로 위주로 해서만 연구용역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중앙로에 집중돼 있는, 포화가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호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분산하고 거기에 어떤 차량이 원활하게 흐름이 유도될 수 있는지, 꼭 중앙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행신동까지든 일정 구간까지 개선하는 그런 고민을 저희 시정연구원하고 정책과제로 수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토대로 하는데 시정연구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외부전문가라든가 필요하면 용역사를 통해서 같이 협업의 용역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용역비만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가지고 용역과제를 엔지니어링에 다 해서 전체 과제를 얻어낼 부분은 아니고요, 시정연구원의 연구진과 저희 전문가그룹을 형성해서 그 연구진하고 하는 협업의 과정으로 도출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어떻게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대답이 구분이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정확히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두 분의 생각도 약간 동상이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굴절버스나 예를 들어 트램을 고민하신다면 이것은 시정연구원의 용역결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밖으로 돌린다든가, 호수공원 쪽으로. 그 몰려드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중앙로에다가 뭐를 더 집어넣는다는 것은 진짜 말씀드린 대로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도, 시의 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환경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하는 어떤 교통수단을 채워넣겠다, 이러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해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연구용역에 대해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전설명자료도 주시고 해서 일단 먼저 실장님께 달라진 검토자료, 심의자료 제출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몇 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든 이게 왜 올라왔는지 눈치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왔는지 저는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교통수단을 친환경으로 바꾸려면 도로교통수단과 철도교통수단 간의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시 전체의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돼서 접근돼야 되는 것이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들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을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우리 시의 마을버스체계를 준공영제나 이렇게 공적인 통제가 가능한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로에 노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마을버스 손실보전지원금이 부족해서 20억이 더 올라와서 올해 80억이 배정되는데 그 마을버스의 기존 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마을버스 적자가 더 커지게 되는 전기버스나 전기굴절버스를 중앙로에 하나 더 넣는다는 게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적자를 더 나게 해서 다음 추경에 또 증액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마을버스에서 운영하는 CNG나 전기차량이 아닌 내연기관을 가진 차량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든가,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라든가 그런 것을 하셔야지. 안 그래도 노선이 많고 중앙로에 노선이 많아서 정류장의 길이도 너무 길고 한 번의 그 베이에 모든 도착한 차량이 승하차를 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굴절버스를 더 넣는 것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장님께서도 실제로 친환경 교통수단이 도입되려면 대중교통이 더 편해지고 비용이 더 낮아지고 해서 자가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사람들이 더 찾게 하고, 지금 교통수단의 핵심은 정시성이에요. 철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 내 집 앞에 철도가 놓이기를 바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내가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갖추고 나서 거기에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내연기관이 아닌 친환경기관을 가진 차량으로 전환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순서이지 대중교통과에서 2,200만 원짜리로 이렇게 갑자기 전기굴절버스를 중앙로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여기다가 표현을 전기굴절버스라고만 지칭해서 그런데요, 전기굴절버스만을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2층 버스라든가 전기버스라든가 수소버스가 됐든 이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할지 모르지만 버스라든가 교통량을 중앙로에서 호수로라든가 다른 쪽으로 분산하면서 트램이라든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중앙로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중앙로에다가 조금 고려하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다,

박한기위원

버스노선이 사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노선을 우리가 강제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노선버스를 강제로 배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당장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구용역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2,200이 아니라 한 2억 2천 정도 내년에 세우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할 부분인데 시정연구원에서 아무 예산 없이 그냥 하기 그러니 기본적인 수의계약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까지만 과업을 얻어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감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다 힘들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식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의과정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 지역구에 현안이 있어서 공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흥초등학교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것인데요, 거기 바로 후문 쪽에 맞닿은 아이파크 3차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상가에 공유주방이 입점할 예정이에요. 공유주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백화점들이 소상권에 백화점을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롯데백화점이 롯데마트나 롯데슈퍼, 이렇게 해서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새로운 판매채널을 만들어 오잖아요. 이게 대형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이 매장영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방시설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조리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빕스에 있는 음식, 메뉴를 공유주방에 주문하면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레시피와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대행해서 조리하고 그것을 배달대행업체에 태워서 소비자한테 갖다드리는 모델인데, 이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데 사실상은 물류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뒤에 그게 들어서면 하루에 오토바이가 수백 대씩 스쿨존 안에 왔다 갔다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이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거기가 24시간 구역도 아니에요. 지금 시간대별로 통제되는 구역인데 그런 모델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이 그 속도를 쫓아가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시에 있는 조례로 안전을 다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도 나오셨고 고양경찰서, 덕양구청, 고양교육지원청, 다 같이 모여서 최대한 오토바이의 불법운행, 과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현재 우리 시에 적용되는 제도를 가지고 하는 방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심상정 국회의원실하고 해서 TF를 만들기로는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우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으면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해서 최대한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426페이지, 42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전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6천만 원 정도를 반환하더라고요. 그런데 426페이지에 보면 보호구역 내 설치사업은 또 계속해서 올라와 있어요. 굳이 반환하는 것들을 반환은 반환대로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이게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 예산과목별로,

김수환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이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각 예산과목별로 예산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이렇게 하면서 각 예산과 집행액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맞아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많게는 1천만 원, 적게는 3백만 원 아니면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몇 개 안 되는 사업인데도 반환금이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고 반환금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낙찰잔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부족해 보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마을버스 재정지원 20억이 추가됐습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왜 이런지 말씀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올해 현재 당초예산에 60억이 편성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8월부터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업체에서 재정난을 저희한테 와서 지금 현재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계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달에 9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억 원을 지금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0억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도 정상운행을 못 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많을 텐데 또 바로 밑에 보면 국토부 보조금 안분액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교증감이 150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유류지원금인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유가보조금입니다.

김수환위원

유가보조금은 또 150억이 증액돼서 나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서, 국토부에서 안분율로 인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유류보조금도 국가에서 150억을 이렇게 더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또 20억의 보조금까지, 재정지원까지 해 줄 예산을 또 올린단 말이에요.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자동차세에서 주행세로 해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 버스 부분하고 화물차하고,

김수환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대수도 줄 것이고 배차시간도 늘어났을 것인데, 손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차시간도 늘어나겠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재정지원은 재정지원대로 받고 유가보조는 보조금대로 또 나가고, 이게 너무 퍼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라에서도 이렇게 나가는데 고양시에서도 재정보조금 20억 이상을 더 세워서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우리 마을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은 약간 차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말 그대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저희가 해 주다가 또 끊기게 되면 마을버스들이 운행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죄송하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기정액으로 묶고 예산이 추가된 부분을 반영을 안 시키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진짜 열악한 마을버스들 한 10개의 업체에서는 운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서는 그런 취약한 지역에 누리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버스로는 그 지역을 운행하기 힘든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누리버스가 6대밖에 없기 때문에 10개 업체 이상 되는 마을버스 업체에 다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리버스도 보통 배차간격이 30분에서 1시간 반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시간만 운행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운행횟수를 따진다고 하면 누리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운행하는 것은 한 25회 정도 하루에 운행하고요, 보통 한 10회 이내로 다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오늘 계수조정을 할 것 같은데 오전 중에 이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440페이지, 역시 또 반환금이 나오네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저희 고양시에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화물차, 대형버스, 산업용 차량이 얼마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또 몇 대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등록돼 있지 않은 버스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 20톤 초과 화물차에 대해서 300여 대를 저희가 현재 고양시에,

김수환위원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장착을 해 주고도 남은 돈인가요, 이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444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 있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2017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그때부터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소송은 78년도, 77년도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길에서 강제로 기부가 됐다, 이런 것을 환원해 달라는 소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저변확대 행사는 코로나로 취소돼서 반납하는 사항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44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피프틴 스테이션 154개소가 있는데 저희 피프틴사업이 내년까지 연장됐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피프틴을 이어서 할 사업자는 정해졌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피프틴을 내년 5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 공유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로 해서 지금 KT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느 정도 협의됐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다음 달 정도에 양해각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그 피프틴 자전거를 KT가 다 인수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피프틴은 청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피프틴이 청산된다고 그러면 154개소의 피프틴 스테이션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피프틴 스테이션은 공유자전거가 들어온다고 하면 시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유자전거의 일종의 스테이션 식으로, 거기에 거치하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154개소 피프틴 스테이션이 적지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놔두고 또 지역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박한기 위원께서 아까 친환경 버스 용역 2,200이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 방향을 이런 굴절버스, 그 방향을 우리가 누리버스 형식으로 이것을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 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도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친절하게 기타사항에 시장님 검토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에 시장님 검토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굴절버스를 이용해서 이런 저탄소를 위한 고양시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이게 박한기 위원께서 걱정하는 것,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중교통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보고 황금노선을 제외한 이런 것을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용역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띄워주시고요. 영상이 나오기 전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도시계획과에서 2034도시기본계획 용역수립을 11억을 세웠던데 2035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황경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고요, 당초 예산보다 계약이 적게 된 거지요. 줄어든 거지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2035하고 2034는 다른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35를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용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35년도를 목표연도로 합니다.

김서현위원

오타인가요? 죄송해요. 이게 제 자료에는 2034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을 보여주세요. 과장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본 게 2034였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드렸나 해서…….

김서현위원

이것은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냥 그림만 봐도 돼요, 3분이니까. (동영상 상영) 여기 과장님들, 보고 받으셨지요? 안 받으셨나요?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향동지구에 있는 스마트버스쉘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건교위에서 저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자리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가 이재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균형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래서 균형개발을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저게 일부 지역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고양시 직원분께서 열심히 하셔서 잘 설치됐는데 그때는 LH 예산으로 설치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그래서 저렇게 우수사례로 행안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다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에만 설치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 것은 여기 계신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관련 과의 과장님들이시잖아요. 저게 버스중앙로에 설치할 때는 여기는 다른 과들이랑 협의가 안 되면 설치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최소한 서구나 동구에 저런 것들이 설치돼서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지 않고 점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특히나 중앙로는 열악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지나가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이 다른 과들이랑 협업해서 저게 설치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하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영상물을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영상물로 보니까 대단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아마 LH사업지구 안에 최근에 설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개소당 약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적지 않은 예산에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택지지구나 장항공공주택지구나 탄현이나 창릉이나 이런 지구에 대해서 저런 스마트버스쉘터가 설치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일산이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버스쉘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개선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라든가 이렇게 건의해서, 아까 행안부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만들어지는 지구에 고양시가 저것을 요구하면 만들어지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 만들어진 1기 신도시,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7천만 원, 8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거점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특히 우리 건교위 예산은 단 1만 원이라도 삭감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려고 세운 예산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보고, 건교위 예산들은 조금 더 빨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100% 다 동의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장님이 책임지고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추진력 있게 해 주십시오. 사업의 진행이 전체적으로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예산책자에 420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집행됐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규열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을 거쳐서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에 대한 용역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국비가 일부 추가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합쳐서 이게 확정되는 대로 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 저희가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어려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는 아마 국토부의 확정하는 시간이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자꾸 늦어지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결정하는 과정이 계속…….

이규열위원

그리고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자를 내가 봤는데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킨텍스 환승센터예요. 1,260억 정도 복합환승센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것이랑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366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하에 주차장과 그다음에 지상구간에 버스환승시설에 대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고양선 새절역, 창릉역, 고양경찰서, 대곡, 이렇게 라인이 구성돼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행신동 쪽에서는 고양선을 행신동에 역사를 신설해라,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현재 광역교통대책이 수립이 추진돼 가고 있거든요. 아마 대광위에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의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 종점하고 사업비에 대한 재원분담에 대해서만 확정됩니다. 나머지 주요역사나 아니면 노선에 대한 일부변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단계부터 그 안에 대해서 확정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초에 발표한 라인하고 지금 행신역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여태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추진사항을 어떻게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여태까지의 진행사항.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특별히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당초 발표한 노선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천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공타 신청이 아마 당초 안으로는 올라가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지 노선의 굴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 과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 밑으로 치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약간 우회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 종점하고 기존 노선에 대한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돼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GTX 대곡 쪽에서 연신내 방향으로 가는데 화정동에 별빛9단지가 있잖아요. 그게 지하로 통과해서 거기도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고양시만이 아니라 파주시도 마찬가지고 서울 강남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변경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변경할 만한 위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초 안대로 그 부분도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 구간이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안대로 고수하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성송제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도시철도는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가령 고양시가 도시철도를 만든다고 가정해서 1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양시 분담은 얼마를 준비해야 돼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100% 중에 국가가 60%, 지방 부담이 4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광역은 안 들어가고 고양시가 분담하는 것이 40%이고 국비 이렇게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광역철도는 어떻게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광역철도로 지정된다고 하면 7 대 3으로 비용분담을 하고요, 3에 대해서는 도와 고양시가 50 대 50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철도가 들어왔을 때, 가령 고양선이 들어왔을 때 사업비가 들어가면 15%는 고양시가 분담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선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엊그제 시정질문을 하실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다 들으셨지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제가 짚고 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식사선 연장에 대해서 공타에 들어가지 않으면 창릉 3기 신도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들으셨어요? 성송제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식사 연장안이 고려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김서현위원

아니, 고려가 아니고 고려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 “공타에 올라가지 않으면, 광역교통대책에 담기지 않으면” 그렇게 제가 발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창릉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3기 신도시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차피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저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황주연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철도교통에 있어서 사업비 15%를 고양시가 분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역교통대책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게 도시철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조금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창릉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노선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최초의 안이 식사까지 없었고 시청역까지의 사업비였던 것으로 LH는 주장하고 있고,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LH나 등등해서 다들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큰 것.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부시장님 협의체에서도 얘기했고 식사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아까 7 대 3이냐, 6 대 4냐고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담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광역교통개선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이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7 대 3이든 6 대 4든 부담하겠다, 이런 의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사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답은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식사에 연장되는 부분을 도시철도부담금만큼의 40%를 시가 분담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6 대 4든 7 대 3이든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으로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시 내부방침은 식사 연장안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답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되는 고양선이 아니라, 광역교통이 아닌 일반 새롭게 도입되는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이 되겠지요. 인천 2호선이라든가 다른 일반철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창릉지구의 광역교통부담으로 개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부담의지는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분담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돌려놓고 보면 추가되는, 시청에서 식사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5% 정도는 분담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10%냐, 15%냐, 30%이냐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고양선 자체의 사업비를,

김서현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공타로 넘어가는 것이 이번 달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9월에 신청하게 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0월 중에 아마 실무심의라든가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은 어차피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서, LH에서 바로 기재부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LH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할 LH가 그럴 의사가 별로 없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당초 발표한 안으로 해서 그 이상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는 일단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최초에 발표한 시청까지의 고양선에 대한 공타를 LH는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고양시는 식사까지 연장된 공타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은 일단 예산 분담보다도 행정계획에, 상의계획에 저희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양시만의 별도 사업추진은 되게 어렵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식사지구까지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아니면 공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이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 외부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0.7 이상만 나오면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내부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식사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0.6에서 0.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은 같이 공타를 해 달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황주연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셔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성송제 실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이번 달에 LH가 KDI에 공타를 요청할 때 이 부분이 담기지 않으면 지금까지 시에서 말하고 시장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요식절차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예산으로 담아서 그것을 만들 수는, 올라온 것이 없으니까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담으려고 그러는지 다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표가 난 역에, 노선에 역을 요구하는 고양시민도 계신데 이것은 사실 결정되지 않은 노선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논리를 만들거나 이런 노력이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LH가 공타에 이것을 올리지 않고, 이런 일이 만약에 공타에 올리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창릉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모여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에 올라가니까 내년 본예산 내지는 9월 지난 다음에 우리 황주연 과장님이나 성송제 실장님이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다 같이 협심해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풀어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타가 분기별로 상정하기 때문에 9월이 넘어가면 내년 1월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벌써 선분양 발표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황주연 과장님이 홍정민 국회의원실도 직접 찾아가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럴 시기가 없어요. 아마 이것이 끝나고 나면 LH에서 공타를 어디까지 넣고 올렸는지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결정을 할 때 고양시 의지가 꼭 반영될 수 있게 창릉 3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거부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한 실장님 표현이 뭐라고 하셨지요? 성송제 실장님, 이재준 시장님께서 행정절차를 거부한다고 했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행정절차 등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셨습니다.

김서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예산안 456쪽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코로나19가 쉽게 종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참으로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아마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방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마스크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비용이 16억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16억 2천만 원은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가 있고 덴탈마스크가 있고 비말차단마스크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덴탈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덴탈마스크 가운데도 중국산이 있을 수 있고 공산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약외품이, 식약처 검증이 된 의약외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매당 300원씩 잡아놓고 이것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외품, 순수 국산용 덴탈마스크로 해서 한 매당 300원씩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 매수는 540만 매인데 시민 1인당 5매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덴탈마스크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비닐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조건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게 될 때 사양으로 5매씩 밀봉 그러니까 일반 보건용 마스크 낱개 포장하듯이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산인데다가 의약외품이고 식약청의 인증을 받은 그리고 5개씩 밀봉하다 보니까 개당 단가가 조금, 그냥 전체적으로 100개씩 묶음을 할 때 보다는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조건으로 시장조사를 해 봤고 이 가격에 예산을 편성하지만 나중에 입찰을 보거나 할 때는 이것보다는 좀 다운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윤승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비말차단마스크 그다음에 덴탈형 마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비말차단마스크는 MB필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서 정부에서 원래 보건용 마스크가 KF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새롭게 나온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MB필터라고 해서 보건용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가 장착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단가가 500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덴탈마스크에는 MB필터까지는 장착이 안 되고 수술용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인증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요즘은 국내에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지요? 여러 생산업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유통업체도 많이 생겨서 수급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비말차단마스크라든가 수술용 마스크 전부 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식약청이나 의약외품으로 다 승인이 난 제품들이기 때문에 방역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단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가격조사를 해 보셨나요? 비교분석을 해 보셨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윤승위원

몇 군데나 어떤 방식으로 해보셨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구매를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늘 조사됐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마스크에 대한 생산능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품귀였는데 지금은 2.5단계 수준에서도 사실 마스크가 공급에 있어서는 수요 대비 굉장히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지요. 요즘에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좋은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조사를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40만 장을 확보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구에 1인당 5매씩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입찰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나라장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원칙은 꼭 지키려고 우리 실무적으로 합의됐고, 지금 마스크 생산업체들도 많고 오히려 공급이 앞서는 시장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초기 때는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해도 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마스크를 팔려고 하시는 업자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십니다, 문의도 많이 해 주시고. 그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급에 대한 상황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가을에 비축물자 개념으로 해서 방역물자를 비축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고양시뿐만 아니고 광역단체나 서울시도 그렇고 중대본을 통해서 보면 지자체에서 가을에 팬데믹, 대유행을 대비해서 물건을 확보해 놓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가치는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비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 확보된 예산이 통과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고, 가을에 이 마스크를 다 소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입찰기간이라는 게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데 가을에 이것을 다 소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매수를 환산할 때는 1인당 5매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축을 해 놓고 그것을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우선 많이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된다고 했을 때는 취약계층이나 선별적으로 그룹별로 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가치로 따지면 이게 한 1,500원인데, 5매라고 따지면. 그래서 사실 이게 경제적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유행을 대비해서 비축해 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을대유행을 꼭 타깃으로 한다기보다는 가을에 대유행을 전문가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가 당장 끝나는 상황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관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기 확보된 마스크 물량도 제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변했을 때 160만 장을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보건용 마스크, 덴탈이 아닌 KF마스크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 부분이 따로 있고 이 예산도 확보되면 취약계층에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운영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일단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의무구매비율이 있지요? 장애인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구매할 수 있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의무화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고민해 보지는 않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입찰경쟁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안전과에서 마스크를 계속 구매해 오고 확보해 오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실적자료 그 다음에 거래업체 자료를 우선 주시고요. 저는 그 샘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샘플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량을 확보했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위기 시에 상황을 대비해서 물량확보를 해 놓는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공감하나 예산에 대한 효율성, 실효성, 가성비,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진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격을 고민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 457쪽에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이 19억 2,7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된 날짜가 8월 19일이고 그것과 동시에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정부는 영업중지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5단계를 거쳐서 다시 2단계로 하향되면서 현재도 영업을 전혀 못 하는 전면 금지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이 상대적으로, 다 다른 업종도 사회전반이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이런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행정명령이 된 업체의 숫자가 1,285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50만 원씩, 어떻게 보면 영업을 못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비하면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업소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그렇고 행정명령스티커를 붙이면서 또 동시에 실질적으로 중지됐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점검을 하루 나가는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했던 재대본에서의 얘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구동성으로 업소마다 다니는, 업소는 다양했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야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로금의 성격으로 또 정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고위험시설이 11개 업종인데 우리 고양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9종이 해당되고 그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운영하는 대형학원, PC방, 노래방 그리고 집단운동시설 가운데 GX류라고 해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그런 업종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업종에 말씀드렸던 1,285개 업소 그래서 150만 원씩 19억 2,750만 원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5로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요. 생존을 다투는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마땅히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지금 1,285개소에 일괄 150만 원씩 지원해 드릴 예정인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기 폐업을 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파악되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있는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있을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게,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에 대한 것은 재대본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심의기구로 하나의 법적 절차인데 저희가 현재 내부방침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명령이 되는 8월 19일 이전에 이미 폐업을 한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8월 1일부터 행정명령이 되기 전까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그것과 동시에 정부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중간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중지를 하다가 그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또 중지 상태에서 폐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윤승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냐 그 말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 파업을 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민안전과에서 갖고 있지 않고 아마 부서가 구청도 해당되고, 산업위생과도 되고 시에도 업종이 다 해당되거든요, 관리감독을 하는 관련 부서가. 그 부서에서는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합된, 취합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그런 부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것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재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시에서는 그런 보완책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마스크대란을 너무 심각하게 겪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늦었지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유하고 있다가 단계가 2.5나 3단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배포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저희가 설명을 들었듯이? 이제 배포방법이나 배포할 시기를 정하시겠지만 저희 모두의 생각은 이게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진짜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사용을 안 했을 때 차후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내년 봄에 올지 모르는 황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만 따로 구입을 하셔서 만약에 사용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KF94나 KF80 정도의 미세먼지 통과수준을 맞춰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황사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포하시든 이런 대비도 하셔야 16억이라는 큰 예산이 저희가 낭비 없이, 정말 마스크를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위쪽에 보면 456쪽에 이것은 언제 대비된 예산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 중에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도비가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이번 도예산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8월 지난달 호우 때 피해 응급복구비로 도비 5천만 원이 내려온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정받으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위원

시민안전과장님, 혹시 내년도에도 마스크예산이 올라올 계획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내년 예산에는 계획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저도 마스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108만 명에 5매씩이면 540만 장인데 보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은 우선 구청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체력단련실로 쓰던 유휴공간이 있고 동구청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안전한 곳에 두 군데가 송포하고 신평배수펌프장이 작년에 증축했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장 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보관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안전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 충분한 공간.

박한기위원

일단은 누가 못 가져가야 될 것이고 습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흡기, 배기가 원활하고 습하지 않고 그래야 제품의 변질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을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배수펌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배수펌프장이 신평 2펌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벨이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체적 자체가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덴탈마스크는 보통 일반적인 제품을 산다고 하면 비닐에 밀봉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양에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5매씩 KF보건용 마스크처럼 완전 밀봉하는 조건으로 납품받을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된다고 하면 이것을 선물거래하듯이 우리가 콜옵션 형태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납품을 받기로 정해진 수량을, 업체랑 그렇게 서로 협약을 맺고 실제 집행은 우리가 보관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예산집행시기도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큰돈인데 16억 2천을 미리 집행하고 보관에 대한 부담까지 우리가 다 지지 말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 방법도 사실 가장 먼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에다가 알아보면 그 보관료가 굉장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배수펌프장하고 구청에 유휴공간이 마침 있어서 한 서너 군데 정도로 나눠서, 종합운동장도 일부 공간이 있고요, 한 서너 군데로 우리가 나눠서 보관하게 될 것인데,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관을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포장상태가 밀봉이라고는 하시는데 저는 16억 2천만 원어치를 사서 이게 제품에 변질이 생기거나 이러면 시민안전과장님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게 밀봉이 돼 있고 이게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배수펌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일단 배수펌프장이다 보니까 습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공간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콤이 다 돼 있고 옥외공간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보관할 때는 밑에다가 적절하게 받침대도 다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할 겁니다.

박한기위원

보관하시기 전에 안전기원제를 꼭 지내시고.

웃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박한기위원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확인하신 거라고 하셨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마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산용 덴탈마스크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300원의 가격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하는 가격이 인터넷을 뒤져보면 대략 한 15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또 우리 고양시민들의 5일 치 540만 매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과연 5매의 마스크를 받고 고마워할 수 있고 이것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참 의문스러운데,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확인된 취약계층의 인원은, 우리 고양시에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돼 있는 사람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을 숫자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취약계층은 학생, 그래서 코로나가 대유행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취약계층의 의미를 우리가,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취약계층의 인원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한 2만 명이라고 그러면 그 취약계층의 한 달 치 30매를 해서 약 60만 매 정도 상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처럼 540만 매를 이렇게 대량으로 확보하는 경우는 재정적, 예산적으로도 부담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5매를 나눠준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착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3천 명을 잡으면 540만 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4년 9개월을 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쓰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양을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다양한 관점에서 정말 심도 있게 재대본에서 많은 논의의 과정이 있었고요, 저는 이게 산술적으로 꼭, 우리가 구매물량을 뽑을 때는 시민 1인당으로 540만 장을 도출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방역물자를 비축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방위 방독면을 유사시에 단 한 번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비축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구매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자로 비축한다는 것이고, 꼭 이게 정량적으로 찾아가서 1인당 5매를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매당 덴탈마스크는 한 400원, 500원 선이었고요, 현재는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게, 아무리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보다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확보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457페이지에 보면 비상대피시설에 관련돼 있는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비상대피시설은 몇 군데를 보유하고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여기는 정부 대피시설입니다. 이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구산동에. 그리고 일반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로 아파트지하실이라든가 건물지하실이 활용되고 있고요.

김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107만, 108만 고양시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이 구산동에 딱 한 곳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비상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곳에 상비해야 되는 비상물품들은 보관하고 계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지원을 받은 비상대피시설이 구산동에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곳에 구비하고 있는 비상물품들은 뭐예요? 지금 마스크처럼 비상용으로 구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비상물품들은 어떤 물품을 대비하고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반생필품을 할 수 있는 물품하고요,

김수환위원

수량은 어떻게 되세요? 기준을 만약에 그 지역이 한 1천여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한 1,500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곳에 어떤 기준으로 물품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아파트단지나 민간시설물이 지정된 데는 따로 별도의 비상물픔은 보관은 안 돼 있고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비상물품이 비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환위원

구산동에 비상대피시설이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가 흙으로 토피가 형성돼서 잔디라든가 이렇게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인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유실돼서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에 계속해서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왜 굳이 150만 원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딱 끊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험시설에 관련되는 영업손실에 관련된 지원금을 유흥업소, 콜라텍 등이 학원업종하고 동등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유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으로 또 방침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고양시는 전에 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고양시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유흥주점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동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200개 업소가 되는데 총 1,285개인가요? 그 중에서 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업종에까지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동등하게 지원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물론 없지만 앞전에 1차적으로 유흥업소에 지원했던 부분이 행정명령인데 그때도 100만 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지원을 해야 되는 숫자와 우리 예산 등을 고려해서 150만 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흥업소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위험시설 행정명령을 한 부분에 지원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4억 미만의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 감소를 한 데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고위험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결과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정부발표에서는 유흥업소가 빠졌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 날 바로 유흥업소에서 극단적 선택도 하고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국민이다, 유흥업소도 다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인 것을 갖고 국민도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대본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계획대로 유흥업소도 우리가 계획한 150만 원을 지원하자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처럼 우리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받은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특별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고양시에서도 어떤 특정한 업종을 딱 지정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현명하게 지원금을 제대로 쓰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심의용 태블릿PC를 구매한다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태블릿PC가 왜 필요할까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심의가 한 달에 한 2회 정도 있는데요, 건축심의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경관하고 교통평가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도서가 한 100장 가까이 되면서 실제로 그 출력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사실 굉장히 늦은 것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벌써 하고 있어서. 심의위원님들도 진작 요구하셨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3개의 심의를 합치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47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472쪽에 보시면 도시미관 개선, 도시디자인 추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9,2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올해 예산집행이 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억 1천만 원, 8백만 원 정도는 올해 집행이 되는 것이군요. 지금 집행 중에 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1억 4천만 원이 올해 집행되고요, 나머지 9,200만 원이 내년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있어요?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양형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이 토당동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동을 짓는데 11세대를 짓는다고 해서 여기 책자에. 그게 거의 다 준공이 돼 가고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주택 사업은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민간에서 지어놓은 그런 다세대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이규열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대행으로 하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운영을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면 대지 면적이 338이니까 토지가 약 100평, 그다음에 연면적이 한 600, 전용면적이 514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총 26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나와 있어서 11세대를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하신 면적보다 실제로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다세대건물보다 건물규모가 큽니다. 대지규모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건물주하고 협상해서 그렇게 매입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능곡 역전 앞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보상비가 2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보상을 못 하고 매입을 못 한 상태인데 그것도 아시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아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한 가지만 더. 그것도 이 책자인데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건축디자인과 사항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이렇게 있어요. 이게 소규모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00세대, 150세대 작은 아파트, 5층 이하 아주 오래된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빌라, 특히 빌라 같은 데, 다세대 같은 데 그런 것은 3층이나 4층밖에 안 되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는 주로 5층으로 보고 다세대, 빌라가 보통 3층인데 옥상 같은 데에 누수가 돼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 보조금이 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나가는 비용이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있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 것 말고 올해 것만이라도 그런 누수로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나간 것.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상반기에 나간 게 있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특히 김수환 위원님이 상당히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그 연관선상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56쪽 마스크 관계, 우리 고양시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가 근래에 8개가 공장등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일반 덴탈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고 그냥 천 마스크 그런 것을 생산하고, 그렇지요. 덴탈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를 합해서 한 5군데.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고양시 거주 마스크회사 우선구입을 하나요? 입찰해서 전국경쟁 차원에서 구매를 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고양시에 주재하는 회사가 납품하기 힘들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같이 경쟁에 참여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고양시에 주소를 둔 회사에서……. 조달청에, 그게 상황이 참 어렵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도 대형병원이 있잖아요. 명지병원, 일산, 동국대, 백병원 등등이 있는데 그런 대형병원에서 코로나백신 임상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병원에서 백신연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약회사,

이규열위원

대형병원에는 그래도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병원에서,

이규열위원

그런 정보는 못 들어보셨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고양시민을 108만으로 잡고 5매씩 해서 16억 2천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학생들이라든지 어디 단체를 보면 특히 학생들은 부모들이 아주 철저하게 마스크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혹시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하나씩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교마다 우리 시가 학생이 1천 명이면 한 2~3백 개 정도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 안 끼우고 오는 아이들 또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은 것, 이렇게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금 108만 시민을 대상으로 5매씩 해서 16억 2천이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양이 많다. 저도 가끔 각 부서에 부탁해서 10개, 30개씩 오는 손님한테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500만 장 이상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보관도 그렇고 이것은 숫자상으로 너무 많다, 나는 한 100만 장만 사서 취약계층에 한 50만 장 나눠주고 50만 장 정도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고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00만 개는 지금 너무 많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160만 장을 사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수량적으로 보면 540만 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이것이 일회용이고 그것을 절대적 숫자의 기준을 세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1인당 5매씩 해서 540만 장을 사야 되겠다는 근거를 도출해서 예산을 세우고 가기는 가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예기치 못하게 터져버렸다, 그러면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어떤 환경적으로 취약계층 쪽에서 경로당이나 그러면 그쪽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것은 약간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양이고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양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있으세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압축해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압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효상 과장님,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마스크를 사면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보관하는 것이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일괄지급을 해 주면 안 돼요? 시에서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108만 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잔칫날 잘 먹자고 배를 곯지 말고 미리 줘서 대응하게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앞전에 저희가 정부재난지원금이나 위기극복지원금을 1인당 주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1인당으로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도출해낸 것이고 이것의 쓰임새는 1인당 해 봤자 사실 300원짜리 1,5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5매씩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충락 과장님, 478페이지에 보면 국가정보체계 실현 예산 2억 5천이 이월됐는데 과업기간 부족이에요. 이것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도입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9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목소리처럼 시원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윤용선 과장님, 태블릿PC를 이렇게 사는데 이것으로 건축심의도 하지만 도시계획과에 전파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거기도 사서 종이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예산책자…….

문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책자 486쪽이에요.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용역이 여기에 명시이월사유가 있어요. 완료시점이 1월 3일에 따라 명시이월로 이월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월말에 끝내는 게 아니고 1월 3일인 이유가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주할 때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1월 3일까지 날짜가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1월 3일이라는 어떤 기준을 둔 것은 아니었고 몇 개월,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일수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 정도 진행됐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 건축기계, 전기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발주, 설계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진다고 하게 되면 전체 퍼센티지에서 한 40% 정도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역에 보니까 선지급을 하게 돼 있네요. 50%를 지급하고, 선지급이라고 여기에 있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것은 선급금이 좀 나간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가 언제 시작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게 7월 8일부터 착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얼마 안 됐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개발과, 도시균형개발이잖아요? 이게 이재준 시장님부터 국의 명칭과 과의 명칭이 바뀌었나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 이렇게 있다가 2019년 1월부터 도시균형개발과로 바뀌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부터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아니,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덕양구 쪽의 의원이 돼서 그래요. 시장님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관계자들이 “고양시가 균형발전이 안 돼 있다.”, 이게 국명, 과명을 이름을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잘 지었는데 근 1년 반이 넘었잖아요, 작년 초에 명칭이 바뀌었으면? 우리 국장님, 그러면 도시균형개발에 따른 일산동구, 서구와 덕양구를 봤을 때 도시개발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잖아요. 덕양구 쪽에 특별히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균형개발이라는 그 용어는 물론 우리가 편의상 보면 동구, 덕양구 간에 물리적 환경변화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도시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변화뿐만 아니고 환경, 복지, 교육,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균형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과 조직이 편제되면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부분,

이규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창릉신도시가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창릉신도시가 덕양구에 일산서구 등과 비교해서 균형발전을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창릉 3기 신도시라든가 그 발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제1기 신도시의 부분에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일산신도시의 배후단지인, 자족시설인 테크노밸리라든가 영상밸리라든가 그 부분이 완성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3개 구에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현황 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보고 앞으로 덕양구 쪽에 전체적인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참고 삼아 보려고 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자를 보니까, 내가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진행 및 향후 계획, 용역발주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약간 다른 기부채납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하겠다고 균형개발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책자가 나왔는데, 업무용지는 2018년도에 고양시 소유로 취득이 됐고, 빌딩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업무빌딩에 대한 확인의 소송에서 각하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 자로 업무빌딩 이행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랑 7월에 1, 2차 변론이 끝나고 3차 변론이 10월 23일 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고양시 균형발전에 따른 창릉신도시에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260 몇만 평이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개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화, 체육, 스포츠 등등 이런 것이 수반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창릉신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많이 유입되고 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런 시설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도나 정부에 우리 고양시가 건의하면 어떤가 그거지요. 프로축구단을 위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야구장 이런 것이 같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면 20만 평, 30만 평을 추가로 더 창릉신도시 개발할 때 정부에 고양시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필요하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는 다르지만 도시계획 쪽이랑 같이 얘기해서 말씀 내용에 대해서 건의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남북관계도 안 좋지만 앞으로 남북교류가 잘 된다고 보고 남북교류가 축구라든지 스포츠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문화가 열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참고삼아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창릉신도시 하는 김에 더 요구하자,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방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용역 이게 목적을 뭐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김서현위원

이게 지금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우리가 공공시설을 돌려받기로 한 것에 대한 용역비인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업무빌딩에 대한 것이 6만 6천에 대한 부분이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도면이랑 내역서가 저희한테 제출돼 있어서 이 설계내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그다음에 비용이 원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빌딩 업무 설계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용도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들어온 설계내용은 업무빌딩 목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품질에 맞게 들어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기계분야도 그렇고 전기분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검토내용을 다시 설계한 데다가 보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종합해서 원가절감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안전성도 전반적으로 검토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형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공사는 지하4층 주차장 부분만 하고 있어서 지하2층 터파기작업이 들어가고 1층 바닥 슬라브는 지금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는 지하3층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하4층까지 주차장입니다.

김서현위원

그 앞이 허가가 지하6층까지 나갔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하4층까지만,

김서현위원

아니, 그 건너편.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다가 도로침하가 발생한 것이…….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하4층까지 굴토를 하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로 그쪽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너편은 지하6층까지 허가가 나갔다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

김서현위원

맞을 겁니다. 지하6층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5층에서 6층을 파다가 터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요진건설에서 짓겠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대로 내지는 비용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그 설계를 요진에서 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설계를 요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제대로 설계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 받았는데도 이렇게 아직 이월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월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금액이 지금 이월됐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선금이 나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이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한류천사업이요. CJ라이브,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이 1등급으로 된 것이 고양시도 경기도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문제이고 지금 일부가 또 1등급으로 돼서 이의신청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 결과는 믿고 기다리겠지만 과장님이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CJ라이브시티 사업 자체가 정말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생태하천 1등급에 대한 수정이 없이는 제가 보기에 사업이 어렵습니다. 정말 고양시가 이것을 아주 집중을 잘 해서 해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상 이의신청을 한 것은 2.05km 부분이 전체적으로 환경 1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고 보니까 전체 구간 중에서 CJ라이브시티를 하고 있는 T1, T2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레나가 나오는? 그 위쪽 부분에 한 300m 정도가 환경 1등급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번에도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집행부의 지난 것을 자꾸 얘기하기는 싫은데 요진건설 땅도, 학교부지도 그때 집행부에서 분명히 받아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된 것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너무 걱정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화정지구 아파트 노후인입관로 교체공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안에 있는 노후인입관로 교체사업을 해 준다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하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상에 관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개량기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본관에서 아파트개량기까지 가는 그 노후된 관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을 공공시설물로 봐서 하는 거군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개량기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산동 일원 아파트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이에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서현위원

이게 지금 방금 말했던 화정지구 아파트도 내구연한이 정해지면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하는 것인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 아파트의 인입관로들이 대부분 노후돼 있어서 일산신도시 같은 데는 응급비를 가지고 계속 누수가 나고 이래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파트 내부관로를 저희가 개량기까지 교체하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훈태 소장님, 저희가 지난 전반기 건교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다자녀,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건교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자녀, 유치원도 저희가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억 정도 감면하게 됩니다. 감면액을 12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결산 때 상수도·하수도 합해서 209억 정도 순손실이 발생했고 금년에 코로나로 소상공인하고 농업인들 감면을 한 73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는 약 90%, 하수도는 60% 정도의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제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자녀에 대한 감면은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아울러서 같이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를 2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는데요. 한창익 과장님, 그것을 준비해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뵈니까 다시 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자폭도 많고 또 지금 당장 코로나로 지역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 그 감면액이 또 커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워낙 금액이 크고 저희가 손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들었고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지요, 이 업무를 하시다가?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분이 그대로 계세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해서 다음 주에 제 사무실로 찾아주십시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지금 따로 다자녀는 올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같이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코로나정국을 지켜보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김서현위원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은 이게 조례의 개정 건이잖아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528쪽에 저희가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를 하는 건이 나와서 제가 구글지도로 한번 맵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확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지도검색이 잘 안 되면서 밭 가운데 농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을 하는 신설조건하고 또 어느 위치에 어떤 이유로 이게 신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부탁드릴까 하는데 가능하시겠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강매동 487-2가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구글지도로 열심히 서칭을 하는데 밭 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 부분에 대해 신설이 되는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저께 시정질문 때 정판오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수도공사 대행업체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12개 회사가 있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게 3년마다 회사가 바뀌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행정과…….

이규열위원

아, 수도행정과 사항입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판오 의원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선임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려면 실적도 없고 이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 정도는 신규자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방안이 나는 좋다고 봐요, 50%까지는 할 수 없고. 내년 3월이 만기라면서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하면 내년 초에…….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내년 1월쯤에 공모를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정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공 실적 부분을 점수를 낮추고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넓혀서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이미 개정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요,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내년도에 아마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다면, 또 좋은 점이 있다면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행주동이라든지 강매동, 신평동, 법곳동, 여기 많습니다. 송산동 등등. 그 농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원예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수도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하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 집어넣어주면 좋은데 한 가구 외딴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도 상수도 공급이 예산이 한 집에 들어가는 데 1억씩 투자하고 이럴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설계에도 올라와 있지만 가구가 몇 집이 모여 산다든가 이러면 가능한 넣어주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매동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이 논바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집들이 꽤 많이 있어서 경기도 도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거기 통장님도 건의하시고 이래서 강매동 지역에 배수관로를 추가로 까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원용희 도의원님이나 민경선 도의원님이 상당히 그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쪽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능곡초등학교 뒤쪽만 해도, 능곡역 뒤쪽에 거기는 기존 마을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거기는 지금 임시주거 비슷하게 전화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이 물을 사 먹지요. 닦아야 되는데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 고양시가 보면 강매동이라든가 현천동이라든가 장항동 이쪽에도 보면 물들이 그냥 지하수를 퍼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철분성분이 많아서 하우스를 보면 전부 다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사람들이 주거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일정 가구가 되면 최대한 집어넣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전부터 과장님들이 얘기하면 계획은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토당동 같은 경우에도 삼성당 그쪽에 가구는 몇 집 안 되지만 일단 추경예산에 설계비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5명, 10명 아마 이렇게 집단으로 민원을 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 초에도 그렇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능곡역에서 행주로 가는 길에 보면 행주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공원을 끼고 행신2동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한 10여 채 주민이 살고 있는데 수도가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잘 아시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농경지도 아니란 말이지요. 농경지가 아닌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이 그런 데를 많이,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가구가 적고 이러면 자꾸 순위에서 밀리고 급한 노후관 교체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어요. 하수행정과장님,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내후년까지 돼 있잖아요, 22년?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원능하수 그쪽에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다시 변경됐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능에서 계획할 때는 저희가 소각방식으로 탈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총 9차례 정도 실시했고요,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각방식은 아무래도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 방식부터 바꿔보자고 해서 저희가 다시 기본구상이나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건조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도 각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다수 최근에 슬러지 처리방식을 건조방식으로 다 바꾸고 있었고 서울시도 다 그렇게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방식 또한 건조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조방식에 의해서 가장 적지가 어디냐, 이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사업비 경제성 면에서 건조방식에는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일산이 거기가 소화조가 있어서 소화가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슬러지양 60% 이상이 일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송이나 악취라든지 또 경비 비용문제도 거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했고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는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면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시네요. 수도시설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지금까지 3년 동안 농경지 쪽의 지역에서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건수 좀, 주소하고, 누구, 누구 외 몇 명이 민원을 냈다,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김수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왜 다른 부서랑 세출·세입 예산사업명세서가 동일하게 작성이 될 수 없나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는 예산안 기본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예산안을 보다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정신도 없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해서 위원님들이 못 보게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러지 말고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다른 부서랑 맞춰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정된 틀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연말결산을 하면 그 결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따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런 명세서에 관련돼 있는 설명을 따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김수환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으로 관로정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관로가 전체 대략 181km 이상이 나오네요? 180km가 넘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김수환위원

고양시 전체의 하수관로가 몇 km나 됩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연장은 1,868km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주요투자사업에 나와 있는 181km 나오는 부분은 전체 관로의 한 10% 정도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 중에 10%를 하는데 80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868km는 일산신도시라든지 각종 택지개발사업 쪽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 연장이고요, 지금 여기 정비사업에 나와 있는 그 관로정비사업은 대다수가 개인오수처리시설에서 그냥 하천이나 이렇게 방류되는 비처리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수관을 매설해 주는 사업을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열거된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자체 내에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수되고 있는 1일 폐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그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대략 2만 개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화조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흐르게끔 한 합류식 지역이 따로 있고 아예 비처리구역이라고 해서 전혀 관이나 매설이 안 돼 있는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거기가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개가 작은 것은 1일 2톤 정도 이하로 오수량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큰 것은 50톤 이상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비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지금 당장은 제가 수치화를 못 시켜서 그것은 따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하수량은 지금 하수행정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대다수 외곽에 있는 규모가 큰 지역은 저희들이 지영, 효자 이렇게 쭉 해 오듯이 규모가 있는 지역은 공공하수관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가구, 20가구 이런 식으로 외곽에 있는 것들은 단계별로 계속 분류화 작업을 해야 될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35년까지 저희들이 처리 분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하수처리되지 않은 오폐물이 직접 배수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하수처리계획에 보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공식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5개가 있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일산, 벽제, 원능, 삼송, 난지, 맞습니다. 5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주변에 창릉신도시를 포함해서 중소규모로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덕은, 향동, 지축, 앞으로도 장항지구가 들어서는데 이 지구에 대단위 입주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하수량도 많이 늘어날 텐데 하수처리가 가능합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처리용량을, 능력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증설이나 신설계획은 따로 없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가령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약 3만 8천 톤의 1일 오수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체적인 신설을 계획할 수 있고요, 그 인근에 처리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용량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지만 증설이 필요하면 또 증설에 대한 비용을 부과시키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사업구상이 들어왔을 때, 계획이 들어왔을 때 오수량을 따져서 신설이나 증설이나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다른 타 도시를 보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하화할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삼송 1단계 16,000, 2단계 16,000톤 해서 그게 거의 지하로 처리장을 건립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528페이지에 보면 배수관 신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관을 말 그대로 신설하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기존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은 안 하고 계시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 아래쪽에요.

김수환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수도관 전체의 몇 km 중에 지금 1년 단위로 잡아서 공사를 한다면 연간사업으로 몇 km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지역안배는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 위주로 가는 것인지 구도시 위주로 가는 것인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교체는 지역의 안배보다도 노후관로의 어떤 상태라든가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 노후관 교체 80km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도 수도관에서 노폐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덕타일 주철관 내부에 있는 피막이 벗겨져서 그 이물질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관 세척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군데를 정발산 쪽에 했고요, 올해도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수환위원

특히 하수관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하수관 중에서도 마지막 끝단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자연부락 위주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관 청소에 관련된 부분들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지속적인 균형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이강수입니다.

김수환위원

공사과에서 공사비용이 기정금액이 없는데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7건의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 중에 보상비가 잔액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추가편성을 했고요, 금년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2건에 대해서 설계비만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주민들 직소민원이 계속 지속돼서 3건의 도로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한 건에 대해서 금년에 설계했고요, 또 제2자유로 혼잡에 따라서 행주산성 부근에 일명 행주IC 신설 부분을 실시설계하고 교통성검토를 하는 부분에 용역비를 추가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95페이지에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에 3억이 책정돼 있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마을공작소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직 공사과로 이관은 안 됐는데 사업비 8억만, 설계비를 빼고 사업비만 이관돼 있는데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3억 정도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공사과 예산에 편성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금 3억만 올라오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전체 예산은 기존에 시설비 8억이 편성돼 있고요, 3억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11억짜리 사업인데 3억으로 마을공작소를 작업하겠다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을공작소는 아니지만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을 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60억 이상 소요되는데,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는데 애초에 편성할 때, 물론 저희는 기술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다 검토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아마 행정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조달청 기준단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성해서 사업비를 좀 적게 책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경우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단층으로 생각했었나 본데 안에 복층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는 비용의 공사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최초에 이 마을공작소 조성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고 예산을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삭감했어요. 그러다가 예결위에서 이 금액이 부활돼서 올라왔습니다. “지역에서 80%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30%만 깎아줘라. 7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올라와서 “그러면 여유 있게 해라.” 해서 8억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았던 최초의 문제는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농협창고를 빌려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마을공작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공작소를 만들, 해당하는 장소는 우리 소유의 건물도 아닌 곳에 그것도 다 쓰러져 가는 창고에 안전에 관련돼 있는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도 10억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사항을 그렇게 사용할 바에는 10억을 들여서 우리 건물도 아닌 곳의 창고에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나 잘 해서 안전도 보장도 안 되는 그곳에다가 도시재생을 해서 마을공작소로 시민들을 그곳에 불러들여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10억을 넣어서 그게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땅을 사서 직접 마을공작소라든지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장차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부분이지 도시재생 차원에서 헌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책정해서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100%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8억은 놔두고 3억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처럼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그 전 배경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의아한 겁니다. ‘3억이면 마을공작소가 완성이 되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농협 폐창고를 복층으로 만들어서 마을공작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 공사과장보다 위원님이 더 많은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애초에 배경부터 모든 사항을 저보다는 많이 알고 저희 공사부서의 한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드렸고, 그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짓고 하는 것이 저희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분명히 공사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건립해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부서에서 다 기획해서 주고, 다른 것은 저희가,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는데,

김수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사업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공사과는 추가된 공사비용만 청구해서 완료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억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사업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에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 질의에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김수환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의견이, 일반 쉬고 있는 유휴공간으로 있었던 농협이라는 자체와 시가 콜라보를 해서 뭔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 즉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개념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8억에 3억을 더해서 11억을 투자해서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너무나 생각 없이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해 주시겠지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사실 세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든 간에 그냥 나중에는 알아서 되겠지요라는 태도로 임하신다는 것밖에 저희가 못 받아들여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재생 저희 지역구 3군데를 처음부터 다 참석해서 해 본 사람으로서 경력은 짧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나를 살펴봤더니 주민들이 요구하시니까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막 집어넣으셨어요. 그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공사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디바이스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마을공작소라는 제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온갖 공유부엌부터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광장, 이게 도서실인지 또 아이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곳인지, 어머니들이 모여서 서로 부엌을 쉐어하는 일인지, 또 요식업 기업들이 하는 공유부엌, 지금 한창 유행이거든요.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능곡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하실 것인지, 주민들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까지 해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또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이런 공간을 나눠서 딱 그 공간에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넣어놓게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라도 비대면의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언택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시작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담았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농협과 저희 시의 콜라보 형태로 이런 조화로운 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드는 데 기존에 들어간 그 금액이면 얼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2층을 올려서 청소년공간을 다 조각조각 내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도시재생부서나 이것을 이끌고 있었던 지역주민분들하고 대화나 어떤 공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1층 바닥에 잘 해 놓으면 그 부분이 리버서블하게 바뀐다고 하지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간을 막아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동식 트랜스포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기본개념을 상기시켜서 앞으로 바뀌어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좀 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너무 솔직히 공사과장인 저보다도 그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관산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도 없고 처음 한 것이 관산동 지역이지만 내유동의 빌라단지 쪽에 거기도 57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해서 저희가 인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지 내에는 아파트단지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관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렵게, 시장님도 예산편성이 헤프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감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8억까지 공사를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만 활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들여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해 놓고 나서 어떤 구조로 하느냐에 따라 저희는 그 방식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측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맞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차라리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있는 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공간대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적게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는데 땅을 사고 다시 건물을 지으면 말씀드렸지만 57억에서 6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 규모보다는 적겠지만 30, 4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내 건물이었으면 얼마든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공사과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면 청소년들은 활동할 수 있는 광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기존에 있는 1층이 청소년이나 주민분들이, 노인분들 또 주부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간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한 커뮤니티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간의 미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눈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광장도 이용하고 해서 잘 꾸려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은 설계만 해서,

김서현위원

설계비만 나간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얼마가 집행된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설계비는 저희한테 편성이 안 돼서 한 1억 범위 내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 11억 2천 중에 1억이 들어간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사업비는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8억이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전담해서, 설계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그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해 주고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최소한의 규모를 주려고 한 것이 3억 정도 부족하다고 결론이 돼서 그 3억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게 되고, 이 금액의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확정해서 넘어올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건축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이 통과가 안 되면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3억이 통과가 안 되면 이 8억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주민자치과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8억 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4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4,200만 원입니다.

김서현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위관현 소장님, 박소정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엊그제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신사 백석 간 도로 보상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게 여기 소장님 관할 업무인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가령 90%가 토지매입을 시가 했다면서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원래 백신도로가 삼송지구 또 지축, 원흥, 이쪽이 전부 포함돼서 광역도로로도 일부 5km 정도 지정됐고요, LH에서도 돈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또 저희 시비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2-3구간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는 615억인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한 300억, 보상비가 315억이 되고 LH분담금이 19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452억의 투자를 거기에 해야 되는데 이미 보상비에서 일부가 됐고 해서 보상비가 LH에서 190억, 우리 시비가 120억 해서 315억 정도 투자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서도 2-1, 2-2구간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구간이 2-1, 2-2, 2-3구간으로 나눠졌는데 2-1구간하고 2-2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났고 2-3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2-1구간, 2-2구간도 당초에는 4차로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원흥지구와 이런 부분에 교통량조사를 하고 나서 6차로에서 8차로까지 확장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2-3구간도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이미 LH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지만 또 창릉신도시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것을 LH한테 또 부담시키든 하여튼 지금 4차로로 돼 있는 것을 8차로로 확장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긴 말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왜 90%나 보상까지 다 이루어진 도로를 개통하는 것에 문제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문제는 없고요,

김서현위원

문제가 없으면 도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상을 올 4월까지 다 끝냈는데 그 부분이 작년 5월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구간, 2-2구간도 당초에 4차로가 8차로까지 확장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LH하고 협의해서, 국토부나 다 협의해서 그게 정해지면 바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할 계획인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4차로로 확정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또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8차로로 확장하기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LH에 부담시킬 것은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확정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면 최종단계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 때 도로선을 그은 다음에 거의 최종단계가 토지매입을 하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그 매입을 90% 이상,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박소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100% 다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100%가 됐어요.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발표가 돼서 도로가 2-1이 4차선에서 8차선까지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으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더 넓혀서 하려고 멈춰있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소장님, 그날 본회의장에 계셨어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좀 달랐는데.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씀을 당연히 드렸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서로 하시다가,

김서현위원

시장님 말씀은,

웃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시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저는 바로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도로가 원치 않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화정동에 있는 주민들은 다 빨리 개설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약간의 반대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론을 확인해 본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도대체 도로를 만드는데 100% 원하는 분이 행정에 어디에 있어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김서현위원

소장님, 일단 고양시가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인 것은 아시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아까 이강수 과장님께, 강촌지하차도에 반대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내일이라도 당장 개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고양시민 전체가 다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감수하고 개통해서 더 큰 편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도로의 개통인데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소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아니었어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웃음

김서현위원

어떤 말씀이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표현의 방법이 약간 정리가 안 되셨지 않았을까, 하도 많은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러신 것 같은데 내용은 그것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일부 시민 때문에?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한 1,92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4차로로 가야 될 것인지 시설결정을 약간 변경해서 8차로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성검토나 이런 것을 보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그래요? 저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면 박소정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한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말씀이거든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시장님께서 말씀한 것을. 하여튼 그러면 소장님, 그것은 창릉 3기 신도시랑 고양시가 지금 광역교통대책이랑 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도로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으니까 8차로까지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이 마무리가 되면 공사는 바로 착공하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 도로가 쭉 오면 어디까지 오는 도로인 것은 아시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화정역까지 오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것을 지나서 원래 백석동까지 가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백석동까지 가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1기 신도시 만든 30년 동안 기형적 도로를 지금 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 반대편이라도 좀 해야,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금으로 도로를 뚫겠다고 하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지요?

웃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화정역에 39호선부터 대곡역세권으로 해서 가는데 그 도로는 현재 시설은 폐지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서현위원

잠깐요, 어디가 폐지됐다고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백석에서 화정역 가는 도로, 거기 연결하는 것은 지금 폐지됐습니다.

김서현위원

폐지를 했어요? 언제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020년 올해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현재 폐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것 정말 심각하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나중에 해서 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심각할 것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심각하지요. 소장님이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 지금 신도시 운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모든 도로가 경의로를 타고 와서 기역자로 90도 꺾어서 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계속 논이고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또 그만큼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는 상태이면 재산권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서 자동실효가 됐습니다, 국계법에 의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쪽은 아예 토지매입도 안 하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마 30년 전하고 대곡역세권 토지보상금을 따져보면 고양시가 이렇게 늦게 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제 말씀이 맞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또 여건에 따라서 대곡역세권이 개발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성검토랄지 영향평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대곡역세권이라는 굴비를 하나 달아놓고 매일 그냥 숭늉 먹으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곡역세권 개발은 도대체, 본 위원도 시청 또한 가지고 가서 그 마중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장기미집행으로 시설폐지가 됐고 반대편은 100% 보상됐으니 창릉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협의가 이루어지면 착공이 곧 되겠네요, 그것만 협의가 되면?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결정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쪽 편에 미집행 폐지된 것은 계획을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대곡역세권도 있고 또 그런 부분,

김서현위원

아니, 도로선은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선이 폐지가,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그만큼 사유재산권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제약을 해서라도 잡아놔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지하차도를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지하차도를,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로정책과에서 건설기본계획에, 옛날 얘기로는 도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결정돼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로정책과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님, 이것도 도로정책과에 준비해서 자료를 갖고 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소장님, 가시기 전에 그것 좀 착공에 점을 찍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12월에 가시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전에 그것을 하고 가십시오.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다른 것도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LH는 그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어요. 3기 신도시 추진하는 팀을 제가 다 만나서 확인했는데 잡혀있던 계획대로 시에서 빨리 개설해 주기를 바라요. 교통량이 더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선을 더 넓히고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LH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LH에서 준 돈이 원흥지구에 분양받아서 입주하신 분들이 낸 돈이지요? 그분들이 분양가에 포함해서 납부한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낸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으로 분양받은 시민들이 낸 돈을 LH가 시에 전달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반대하고 화정의 주민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보상이 2017년부터 진행됐지요? 그러면 보상이 나가기 전에 보상공고가 나간 거지요? 그러면 보상공고가 나가고 나서 시장님 임기가 시작했는데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내가 보상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그게 절차가 계속 갔다면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안 하는 거잖아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LH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나 박소정 의원님께서 LH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백신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돈을 주면 하면 맞습니다. LH에서 더 부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가 생긴 것이지요. 창릉 3기 신도시로 해서 박소정 의원님께서도 그게 일부만 저촉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삼송하고 백신도로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건설 관련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자 요청하는 것이고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광역도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LH와 협의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경우에, 창릉 3기 신도시가 없었다면 확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성평가가 다시 또 다르게 나온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LH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17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졌으니까 27년이 되면 환매권이 발효되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환매권은,

박한기위원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은 원토지주들이 보상을 받고,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한기위원

10년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환매권은 그 도시계획시설이 타 용도로 사용할 때 또는 시설이 폐지됐을 때, 환매권이 10년 안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고요.

박한기위원

공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몇십 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타 시설로 바꿨거나 시설이 폐지됐거나 이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화정에 학교가 7개 있고 일부가 반대하고 내가 보상을 중지시켰는데 계속 진행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LH 3기 창릉신도시를 추진하는 팀의 교통을 담당하는 쪽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상은 100% 다 완료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상이 끝난 것은 알아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원흥지구 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보상했어요. 그러면 원흥지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광역교통부담금은 똑같습니다. 그게 원흥지구만이 아니라 삼송지구도 있고 지축지구도 있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민만이 낸 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니 더 길게 하는 것은 그렇고, 어제 시장님께서 다른 3기 신도시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실 때 화정에서 도래울으로 갈 때 얼마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그 공백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뚫려야 연결이 되지 이 도로를 안 뚫고 계속 3기 신도시를 만들고 돌아서 다니라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LH랑, LH 입장을 제가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드릴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이강수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과장으로 작년에 발령받아서 첫 오더를 준 것이 그 도로였고 또 박한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초 실시설계단계는 화정 전 구간이, 3개의 교차로 구간이 F수준이 나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이브존 주변이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흥에서 화정까지 연결했을 때 과연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되고 대체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했고 모든 것이 보류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술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그 대안으로 해서 일산테크노밸리 광역교통을 제가 공사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백석에서 오는 도로를 지금 화정에 붙이지 않고 덕양구청 뒤로 해서 지하차도로 해서 다시 창릉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것을 구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빨리 대곡테크노밸리도 타당성에서 예타가 통과돼서 같이 진행되면, 동시에 해 주면 일산 분도 화정을 거치지 않고 지하차도로 통과가 돼서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무리에 대한 것을 토지수용위에 올라가서 보상을 진행했던 것이고 그런데 시장님은 그때 당시에 보류됐던 사항이 모든 것이 올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원흥지구만 봤을 때는 서오릉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4차선 도로로만 가면 되는데 삼송지구가 있고 지축지구가 있다 보니까 원흥지구 옆에 서오릉도로도 화랑로까지 8차선으로 했고 신사동으로 가는 것이 6차선으로 확정됐어요. 그러면 창릉신도시도 저희가 광역교통에서 이 도로를 태웠으면 저희 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LH는 그것을 이미 자기들은 190억을 댔으니까 부담을 안 하겠지요. 그러면 창릉신도시가 되면 주변에 단지에 붙은 도로는, 원흥지구도 4차선에서 본선은, 신사동에 가는 것은 4차선인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6~8차선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화정에서 원흥구간이 두 구간이 접하는데 과연 이것이 본선이 4차선 가지고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저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광역에 안 태우면 단지 내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지 내에서 접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에서 접속을 2개 구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LH와의 다툼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저희가 공사비 절감이라는 그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시장님은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또 저희가 거기에 절성토 부분이 15만 루베의 토량이 있고 암이 4만 루베가 있어요. 그래서 19만 루베가 나가야 되는데 그 순공사비만 2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다른 데로 멀리서 가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창릉신도시가 시기가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썼으면 한 30억 이상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상차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있고 창릉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토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어쨌든 시장님이 시정질문 제일 마지막에 한 달 이내에 박소정 의원님께서 답변을 달라고 해서 그 이전에 어떤 뭔가는 결정될 겁니다. 저희도 고민할 부분일 것이고 시장님도 단호하게 결정하실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LH의 다툼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공사과장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을 봤을 때 뭔가라도 부담시켜서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190억은 분명히 창릉에서 나오는, 그게 삼송신도시가 주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릉신도시도 그것에 버금가는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단지 내 교통량에 부과되는 부분은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LH 담당부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용역을 할까, 너희가 용역을 할까 했는데 저희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비용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때때로 의아하게 느끼는 게 고양시가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인 것인지 그냥 고양시하고 대한민국이 별개인 것인지? 고양시의 시장은 국가와 광역단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창릉신도시는 국가의 주택공급정책,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릉신도시 분양가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런데 창릉신도시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연관된 모든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시에서 거기에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교통분산의 의미도 없는데 시가 하고 싶은 것인지 시장님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백마 성사 간 도로를 광역교통대책으로 요구하고 이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공사비를 창릉신도시 사업에 조금 더 부과해서 부담지어 가지고 받아내서 시 예산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거기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거기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얹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사업이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서현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이신가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조용주 과장님,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하면 많은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쓸데없는 공사를 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매번 보도블록을 까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앙로를 중심으로 고양시가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했었어요. 우레탄 같은 것으로 예전에 교체사업을 했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게 실패한 정책이다 보니까 다 일어나서 거기가 좀 지저분하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1기 신도시 처음 만들고 만든 보도블록을 고양시가 우레탄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레탄 같은 것을 덮는 교체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구성 내지는 미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량이 발생하면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또 거기를 중심으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해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 처음으로 보도블록을 해 놓은 곳은 처음부터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교체사업을, 중간에 개선사업을 했던 곳이 더 지저분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거기를 또 교체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 1기 신도시 처음 만든 곳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실 수 있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를 봐주세요. 592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세입 관계예요. 한국전력공사 지장물 이설비 정산차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전력이 요청해서 우리 시가 부담했는데 정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하게 요구해서 다시 정산해서 남는 돈을 우리가 환급받은 돈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도로공사를 하면서 한전에서 이설을 할 때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한전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송금을 해 주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그 정산반납액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도로현장에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금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는 작년도에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한 것도 있겠지만 공사가 다 끝나서 저희가 준공되면, 한전 이설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한전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라든가 연간단가업체에서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가 금액보다 적은 것은 저희가 더 불입하고 금액이 남는 것은 저희한테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산차액은 돌려받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말이지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일반공사비는, 지장물 이설비 공사비는 과소, 과납했을 때 주고받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벌써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국가 세무서에, 국세청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규모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됐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영했다고 하면 부가세가 없고 도급에 대해서는 부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가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되돌려 주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공사비 정산차액은 내가 이해하는데 부가세를 처음에 납부하라고 통보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고 또 어떻게 환급받을 때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602쪽을 봐주세요. 602쪽에 보시면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2-33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이번에 5억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 주요사업 업무추진에 보면 없어요. 원래 2021년도의 계획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겨진 이유가 뭔지요? 그러니까 9천만 원도 원래 2021년도로 돼 있는데 전부 다 당해연도로 당겨졌어요. 9천만 원도 21년도 계획, 또 5억은 새로 생겨났고. 왜 그렇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때 할 때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서 중기나 투융자를 할 때 개략금액을 산정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투융자나 중기대상은 아닙니다, 20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보상이 나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억이 아니라 15억의 감정평가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잘 진행돼서 지금 한 분만 빼놓고 15억 중에 14억은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가 돈을 지급을 못 드렸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계약서는 다 써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끝내고 공사비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토지수용이 한 필지가 됐으면 추가공사비도 반영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그렇게 당겨졌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 마을공작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주담당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 고양시의 시중금고가 농협입니다. 시중금고로 농협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농협이 폐창고를 주민들 기반시설이 약한 지역에 저희가 마을공작소로 조성하는 데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현재 시세로라도 그 창고를 팔 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하고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충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를 우리 고양시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주민자치과에 전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매입이라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발생되겠지만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수환위원

610페이지에 보면 제2자유로하고 자유로 도로포장공사를 동시에 15억씩 들여서 전체 30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금액은 단위사업 중에는 많은 편인데 전체 자유로랑 제2자유로 아스콘 포장을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자유로 같은 경우는 한 360억, 제2자유로는 1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올 여름 장마 때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아, 이 금액이 전체 교체가 아니고 일부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일부입니다. 그 면적으로 해서 산출해 보면 백억대 이상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관련부서와 관련된 질의는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세 구청에 공통적으로 질의드릴 것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할인율에 대한 것을 통과시켜드렸는데 대상사업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가 9억, 일산동구가 12억 9천, 일산서구가 10억 2천 이렇게 감액됐는데 대상장, 즉 대상사업장이 어디, 어디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부터 부탁드릴게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천 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고요,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30%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소유자는 16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조례내용은 저희가 저번에 다 숙지해서 통과시켜드렸고요, 대상사업장이 어디냐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장소를 여쭤봤을 때,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 30% 감액은 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0% 다 감액되는 것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장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하신 것이 5군데 정도? 이케아, 스타필드, 또 몇 군데라고 하셨거든요. 덕양구는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지요? 9억이 감액된 대상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큰 사업장으로 말씀드리면 이케아가 있고 스타필드가 있고요, 또 세이브존이라든지 큰 대형시설물이 있지만 30%가 경감되는 것은 우리가 대상시설물이 2,900여 건이 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시설물은 30% 경감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 개소수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 감액을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대형업장에 대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그렇게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조례개정을 했지만 대형사업장을 제외시키자고 얘기가 나왔다가 다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2,900여 개의 대상사업장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었던 사업장들이에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대상사업장은 2,800…….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656쪽에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맨 마지막에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가 3억이 증감됐어요. 타 구청에서는 제가 찾아봤는데 증감이 없는데 일산서구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런 증감이 있습니까?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청은 본예산에 응급복구비 겸 풀사업비가 15억이 있었습니다. 15억이 본예산에 서서 15억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을 추가로 더 예산을 신청해서, 3회 추경에 5억을 더 추가신청해서 20억이 됐고요, 이번에 7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910㎜라고 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910㎜라고 하면 연평균 강우량 1,200㎜에 보면 70%가 40일에 걸쳐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시설물 파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추경에 3억을 더 추가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말씀이네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처음에 15억을 잡았고 3회 추경에 5억, 지금 또 4회 추경에 3억 해서 8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타 구청에는 증가가 없더라고요. 비는 고양시 전역에 왔는데 왜 서구에 있는 도로만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과에서 덕양구 쪽에는 일부 포장해준 데가 있고 서구도 저번에 가보니까 파주 쪽은 최근에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서구 쪽에 오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표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포트홀이 생기면 상온아스콘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면 한 3일 있으면 다시 포트홀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날 네모박스로 해서 먼저 그냥 포장을 실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와 중앙로를 먼저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응급복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15억 정도 자유로를 포장한다고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어차피 덕양구 쪽은 서울하고 비교되고 파주하고 서구 쪽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이것은 역으로 서구 쪽부터 포장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한번 달려보니까 이게 자유로 쪽에 너무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선공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이번 4회 추경에 덕양구에서도 풀사업비 5억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비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유로 포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3억을 더하셨다고요? 파주랑 비교해서 지기 싫어하는 것은 제가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웃음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동구 안전건설과장님, 640페이지에 보면 도로 사고발생 보험처리(자기부담금)에 경정이 1천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생소하네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김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차끼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피해라든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영조물보상이라고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서 자기부담금이라고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하는 것이 한 건당 10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포트홀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또 아직도 진행된 건이 많고 지금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김수환위원

연간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접수받은 것이 80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나가야 될 여건이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12월까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1천만 원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유난히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수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도로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도로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가 3개 구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1억 6천으로 가장 많아요. 덕양구는 19개 동을 가지고 있는데 덕양구도 1억 5천, 서구도 1억 5천 그런데 동구는 11개 동인데 1억 6천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게 올해 당초에 1억을 세웠다가 3회 추경 때 3천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올리는 사항인데 이번에 장마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재료비가 들어간 사항이 많고 그게 대부분 관급자재로 저희가 구입해서 수로원들이 쓰는 자재비가 되는데 올해 사고발생이 많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발생해서요.

김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 전체의 문제이지 동구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의 60%를 관리하고 있는데, 1억 5천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1억 6천이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사용한 자재비가 얼마 남지 않아서, 1억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추가한 것도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간 쓸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추경인데 덕양구 철도건널목 관리용역비가 이게 본예산에 안 오고 추경에 온 이유가 있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철도건널목 간수들의 인부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약돼 있는데 1년에 약 2억 7천 정도 들어갑니다. 덕양구가 대정, 선유, 수역이마을 이렇게 세 군데에 건널목이 있는데 이게 3년간, 제가 발령이 나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을 수시로 찾아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지급할 수 없다, 운영을 해야 저희들이 간수를 투입시키고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전혀 무의미하지 않냐, 국가적으로나 지역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해서 협의한 과정 속에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감히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돈을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해서 협상했고 10월에 본협약을 하는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우리는 운행을 못 하겠다, 다만 철도청에서 응급으로 열차를 운행할 때는 수시로 사전에 우리한테 연락해달라고 협의해서 하반기부터는 돈을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본예산 예산의 반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덕양에는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동구에도 철길건너목은 하나 있지요? 김수오 과장님, 세 군데 협상을 철도청이랑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우리는 교외선만 그렇습니다, 교외선만 열차가 안 다나기 때문에. 그 외의 열차는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고.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곳이 다 교외선…….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교외선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교외선이 지금 안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필요가 없는데 기차가 다닐 때는 미리 요청해서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군열차라든지 긴급열차가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통보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나 수로원을 즉시 배치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교외선 용역이 10월에 나온 것은 아시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용역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디펜스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노선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가 10월 이후에야 아마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장기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일, 4~5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김충현 과장님, 우리 동구에 백마역에 있잖아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작년에 거기에서 버스사고도 발생했었고.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이번에 풍동1, 2지구 하면서 폐쇄하기로 한 것 맞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풍동2지구 들어가면서 지하차도가 생기게 되면 폐쇄할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교외선을 제외한 나머지의 철길건널목이 이제 없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지하차도로 다 이동되고 다른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김운영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면공지 간판 정비사업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3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예산을 내년에 잡아서 우리가 얼마큼의 지원이 가능한지,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전면공지 간판에 대해서 수요를 확인해서 내년 본예산에 집행됐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가능하겠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면공지 부분을 개인별로 철거하라고 지시하면 사실 철거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철거하는 방향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비용을 전액을 다 하기에는 시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도 대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본인부담금이 없었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공지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철거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 꼭 세워서,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실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노점상 정비용역을 동구는 세웠던데요. 이게 목적이 뭐지요? 이런 것을 하면 3개 구청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는 있나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꽃박람회 행사라든지 행사가 많은데 올해는 그게 다 취소가 돼서 당초에 꽃박람회 때 사용할 것하고 10월에 행사할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했었는데 행사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덕양구는 꽃박람회를 하니까 이런 비용이?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쪽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국 과장님 오셨어요? 잠깐 나오시지요. 제가 성송제 실장님께 말씀드렸고요, 현장에 건교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보셨잖아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성송제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원상복구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다른 보고를 받거나 다른 말씀을 들은 것은 없나요, 식사동 건에 대해서?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성송제 실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서 지적했고 건교위 행감에서 말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건교위가 안정국 과장님께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일단 어제 현장에 나오셔서 얘기를 나누신 내용들을 의회에서 문서를 하나 저희가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꼭 원상복구가 되고 준공사용승인이 나갈 수 있게 기억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명재성 구청장님, 시정질문 일대일 답변하느라 애쓰셨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계속 진행하고 지금 다 분석은 끝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면공지에 대해서는 광고물 쪽인데 일단 유형별로 조사한 다음에 합법적인 것은 추인허가를 받고 나머지 허가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보내드린 공문, 여기 정영안 구청장님도 혹시 자료는 보셨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개선 전후를 해서 다시 회신을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합법적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구청이 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사진을 못 찍었던 것이 철거한 것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전수조사를 8월에 계획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오는 바람에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힘들어서 9월, 10월에 다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 예산책자 620쪽을 봐주세요. 620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1년도 도로응급복구 연간단가 실시설계용역 또 그 밑에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내년도 2021년도를 위해서 용역이 나가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2021년도 사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도로가 파손되면 연간단가를 맺어서 그렇게 안 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인건비 상승하고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해년마다 또,

이규열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세팅을 금년도 추경에 세웠다가 바로 1월 1일부터 그 단가로 적용해서 연간단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동구, 서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에서 하면 그것으로 다 같이, 동구, 서구가 지금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3개 구청이 합의해서 그 전년도에는 서구, 작년도에는 동구, 내년도에는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면 지금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이라고 하면 공사가 아니고 물자구입 같은데,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간단가는 전체적으로 풀에 따라서 일의 대가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서 돌리는 건데 그 중에서 시설물은 가드레일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기초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시설물로 호칭해서 따로 계산해서 연간단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연간단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연초에 얼마, 얼마 하면 구매하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플러스 시공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재료비 플러스 설치비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따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치비를 연간단가로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설치하는 것이 뭐, 뭐가 있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펜스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위에 것하고, 복구는 공사인데 그 밑에 시설물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두 케이스로 구분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우리 이해림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도로유발부담금 이것하고 도로점용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도로점용료가 또 있잖아요? 각 개인집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대기업, 소기업, 이렇게 도로보도에서 출입구마다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 동구 안전건설과장님.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구역하고 국유지하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주택출입구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 주고요,

이규열위원

어떻게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고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것도 감액하라고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30%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25%를 감액해서 그게 공문까지 내려와서 전국 시군이 전부 25%씩 감액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동구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액시켜주는 거예요? 수입의 얼마, 25%이면 한 4분의 1정도 되겠네요?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부과된 것이 31억 7천만 원데 25% 감액을 하니까 한 7억 9,250만 원 정도 감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입을 못 하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수입이 감소하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감소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나 서구도 마찬가지지요? 다 25% 전부 감액?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액수가 되겠네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시까지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구만 해도 8억이 되니까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1,757억 6,061만 5천 원, 특별회계 5,032억 8,077만 1천 원, 총액 6,790억 4,138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4,195억 6,095만 3천 원 중 11억 1천만 원을 감액한 4,184억 5,095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032억 8,077만 1천 원 중 2,200만 원을 감액한 5,032억 5,877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