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준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이상 총 47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백석공원 습지문제 해결 및 백석체육센터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개인신병치료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무슨 이유지요?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의원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33인 우리 의원들 모두가 찬성하기를 원했으나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찬성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님 네 분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제가 그래서 박시동 의원님한테는 사인을 받으러 안 갔습니다. 세 분한테는 받으러 갔으나 찬성을 안 하셨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972명이라는 전 기초의원이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했습니다. 물론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때에 따라서는 맞지 않아도 동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정 촉구 결의안을 올린다고 우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올려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의원님들 33명 중 4명하고 의장님하고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그때 안 나오셨기 때문에 여섯 분 정도가 사인 안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다 찬성하셨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가는 것은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것은 알지만 당장 촉구 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의정활동비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화라고 해서 현실화는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기 의원님께서 반대 발언하는 것은 우리가 올리는 조건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72명을 생각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찬성 27명, 반대 6명, 기권 0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효금 의원님 없는데 김효금 의원님이 찬성으로 되어 있네요.) 예?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판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벤처펀드(1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 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봉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모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 가기 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한기 의원께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의장이.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까 박한기 의원님이 손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을 들자마자 찬반토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전부 부정을 하는 것인지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수정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수정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런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있는 것을 어떤 이의가 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찬반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의사진행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박한기 의원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 그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의정활동 수당 요구는 좀 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데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런 맥락에 있어서 소수 의원들의 생각 자체를 묵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의장님만의 탓도 아니고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할에 있어서 A, B, C, D 도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고, 잘 받아들여서 다음 회의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27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길용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반대의원(6명)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이규열 장상화 정연우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