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식 의원 발언

정봉식 위원입니다. 어제는 마스크, 오늘은 스케이트장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스케이트장 이것을 하는데 일단 제가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실내아이스링크장이랑 야외링크장이랑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선정에 있어서 아까 뒤쪽이라고 얘기하셨던 600년 전시관하고 꽃박람회 그 사이 공간 활용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야외링크장에 대한 위치 부분, 오히려 거리두기나 야외 위치를 고민한다면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평일 31일 750명 해서 2만 3천 명 잡혔고 금·휴 26일 1,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일하고 26일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지요? 그 기준도 있지만 사실 겨울스포츠나 겨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보다는 야외인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장하고 눈썰매장하고 굳이 떨어뜨려놓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거든요. 사실 같은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눈썰매 타고 한쪽에서는 스케이트 타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이고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주민 수혜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인근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사업을 쭉 하면 전에 꽃박람회 때도 그렇지만 1천 원을 화훼상품권 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식사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려면 사실 꼭 화훼상품권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 바로 길만 건너가면 라페스타고 또 웨스턴돔이고 하니까 식사할 곳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천 원을 할인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꽃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고요. 290쪽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관리소멸사업에 대한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도비 매칭을 잡아서 해 놓고 바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지침이 없어서인가요? 조금 전에 9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이 금액으로는, 지금 명시이월 내용으로 봐서는 2개소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개소를 하게 되면,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몰했던 부분을 다 파헤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말씀 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몰지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예산 질의는 아니고 하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대화도서관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제가 전에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놓고 어제 7시에 첫 수업인데 6시 30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내다가 언제부터 하는지 깜박 잊고 있었는데 이런 비대면 수업이나 알람을 할 때 처음에 접수했을 때 문자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30분 전에 문자가 갈 겁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 접수한 강좌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몇 회 이런 식으로 기본 설명을 하면서 몇 회가 첫 회 수업이다, 이런 것이 2~3일 전에 알림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없이 생각이 없다가 수강 30분 전에 문자를 받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문화행사나 수강신청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공지 알람 같은 걸 2~3일 전에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대덕생태공원 있는 데에서 지뢰가 발견됐지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경찰통제선 같은 걸로 막아놓고 위험 물건이 발견됐다는 안내문이 있는데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위험물이 그렇게 발견되면 군대에서는 지뢰탐지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신속하게 그쪽 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라는 쪽으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기 방지선만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마라 한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지뢰연구소라고 하는 민간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뉴스에 나온 지뢰 모양을 봐서는 안전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대에서 그런 폭약물 같은 것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만 확인하면 어느 부대에서 불출된 건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유실경로를 파악을 해봐야 신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걸 군 훈련기간에 맞춰서 조사를 하려면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지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다 전체적으로 탐색할 겁니까? 저는 지뢰 천지 밭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일단 안전하게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그쪽이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계약사항, 어떻게 조치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물 절약 관리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조례안 하나가 통과됐는데 수도시설과장님, 올해 「수도법」이 11월에 또 개정이 되잖아요? 민간 부분은 어차피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11월에 「수도법」 개정되는 것은 인증이 등급제로 가잖아요? 인증 받은 설비를 하는데 인증이 등급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 의회 건물에도 보면 수도꼭지의 수압이 엄청 세요.

그런데 설비가 안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11월에 법령이 시행되면 민간한테도 이 법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관공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질의는 아닙니다. 창릉천변에 고가 있어요.

권율대로에서 자유로로 올라가는 인터체인지 그 교각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를 걷다 보면 고양시하천살리기운동본부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교각 밑에 하나 있고 코스모스밭 들어가는 진출입구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화장실하고 시에서 하는 컨테이너 옆에 또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컨테이너에 붙어 있는 이름을 보면 고양시하천살리기운동본부 해 놓고 밑에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복지문화진흥원 고양시지회, 국가유공신문, 환경방송 MCN, 협동조합 창릉천꽃동네숲, 고양시음악연주봉사회, 사단법인 대한건축연구회, 생태교란종퇴치협회, 고양시애완견놀이터모임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랑. 그 교각 밑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음악연습도 하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여러 단체를 표방하면서 거기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천살리기운동본부라면 하천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요일 보니까 대덕생태공원 앞 쪽으로는 생태하천과에서 차량이 나와서 사진 찍고 단속하는 모습을 봤는데 창릉천변은 시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그쪽에는 그냥 또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하천살리기운동본부면 쓰레기라도 줍고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용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활동이나 봉사 같은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 단체가 쉼터식으로 무분별하게 갖다놓는 것은 제한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보다는 사업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녹지과장님, 올해 초에 도촌천 수질환경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촌천하고 풍산천하고 합류가 되잖아요?

풍동천인가요, 풍산천인가요? 거기 풍동천하고 도촌천하고 수질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데, 내년도에 풍동천에 복합미생물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도촌천 준설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환경이 좋아져서, 이번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어디든 하천의 수질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도촌천도 변화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그게 겨울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다른 데보다 낮다면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방역으로 각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나갔는데 동구청이 소상공인 식음료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업위생과장님의 SNS를 보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면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항상 고생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구청 직원분들도 다 같이 지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서구의 청년들하고 같이 하천청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불법으로 하천법면에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 3개 구청 환경녹지과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덕양구도 그렇지만 하천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단속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워낙 많은데 80~90만 원 정도 되는 CCTV를 서울에서 몇 개 구해서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움직임이 있으면 CCTV가 동작감지를 해서 녹화를 하고 그 녹화된 영상은 중앙관제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곳에 10m 이내로 가면 와이파이로 해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화질도 되게 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천 상습 불법투기장소 양쪽 출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투기하는 것도 많이 잡지 않을까 해서 3개 구청에다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라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봉천동하고 성북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