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6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종민 위원입니다. 스케이트장은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78쪽 농업정책과, 아래쪽에 농업기반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건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농로 포장공사, 이런 기반시설을 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고품질 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78페이지 바로 위요.

지금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농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농,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조명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하늘길, 바닷길이 다 막히고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긴 장마에 농산물이 다 녹아내리고 그걸 또 수입하려면 병해충, 병과 연관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텃밭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페이지는 제가 찾지 못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지 같은 데 비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고 씨만 뿌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싸게 임차해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면서 힐링도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돈독히 하거든요. 스케이트장도 그와 연계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거라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는데 스케이트장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가들이 활력을 찾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그러나 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포장마차나, 주변 상가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정서도 좋지 않겠어요? 포차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정서면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814쪽 마두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3억,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몇 평인데 3억이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 연면적은 3,756㎡고, 김종민 위원입니다. 314쪽, 녹지과 과장님, 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보니까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45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창릉신도시와 이번 국토관리청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되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관리가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수목을 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만 벌여놓고 뒷감당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면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보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창릉천 주변 거리를 보면 관리가 안 돼요. 의자도 놨는데 그것도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고 돈은 들었는데 그런 게 아쉽고요.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조림사업에 한창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 마스크가 미세먼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새는 미세먼지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중국에서도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결국 또 한 번 이것의 중요성을 어필할 텐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유럽에서 보니까 없는 하천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물길을 조성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더니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데는 가장 이상적인 게 물이랍니다, 흐르는 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푸른도시사업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관리과 과장님, 336쪽을 보면 석탄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고양시에 탄광이 있었습니까? 석탄공원이 뭡니까? 336쪽 석탄공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현천동 맑은물 보급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며, 여기에는 20가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하지 않았어요?

기왕에 공사하실 때 예측을 해서 본관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확인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 해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원형을 복층으로 하는데 외관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사진에 보니까 넝쿨도 있고 아주 정감 가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마을공작소 하면, 이 건물이 얼마나 된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이렇게 허물어서 유리를 낀다? 참 또 걱정스럽네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이것도 보면 늘 짓고 부수고 해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청 건물을 부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옛날 김영삼 정권 때. 그것도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을 허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그런 뜻으로 이것 할 때도 원형은 그대로 보관하시고 내부는 주민요구에 맞게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시간 날 때 방문해서 원형 상태를 보고 나중에 완공될 때 모습을 보고, 완공이 언제인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우리 덕양구의 방대한 지역을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김운영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과장님, 팀장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주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컨테이너에 각종 협회를 논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임종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부서, 건축과, 산업위생과 같은 맥락인데 거기 하천 안에다 컨테이너를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숫자도 헤아릴 수 없고 단체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단체를 만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가보면 페트병이니 뭐니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는지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면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페트병이라도 주워서 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흰 장갑 끼고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질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해 주세요.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완장이랄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의 완장이지요, 무슨 단체장. 완장이라고 하면 우리 정서가 목숨도 내놓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640쪽을 보시면 도시시설관리에서 노상적치물 정비로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6쪽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입이 덕양구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연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비가 워낙에 많이 와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가 서해안으로 싹 내려갔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까 잘 지적했는데, 밤에 화물차에 싣고 와서 몰래 하천에 버립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버리면 톤당 수십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손쉽게 아무도 안 볼 때 하천에다 쓱 버리고 가면 수십만 원을 버는 그런 양심불량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말씀을 했는데, 알바6000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분들을 뽑아서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도 드렸어요. 그런데 알바도 어느 정도 끝나고, 결국은 CCTV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