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박소정위원장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참석의 사유로 「고양시의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제3차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 이어서 금일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그 여느 때 같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을 시간임에도 우리 고양시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뒤늦게 올라온 수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 위원회 회의실을 환하게 불을 밝혀주신 존경하는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실장님께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제3회 추경에도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금번 제247회 임시회 중에도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동의하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와 체계적인 접근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법무담당관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절차에 따른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노력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약칭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 백마교가 주소가 풍동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계속사업비에 보니까 원당교, 여기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랑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교 하부의 위치는 우리 경의선 백마교 바로 아래 있는 풍동 소재지 그 건널목 밑에 있는 그 부분이고요, 원당교는 39번 우회도로 바로 우리 고양탁구장 앞에 있는 그 고가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여기 계속비사업에서 같이, 백마교 부분이 원래 22년도 예산이 잡힌 게 7억인데 이번에 5억의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 금액이 다 조정된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당초에 3회 추경에 4억이 잡혀 있고요, 도비 2억 포함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9억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된 금액이.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31억으로 변동이 없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도비랑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22년도 경에 할 생각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금액 자체가 올해 4억, 내년도 20억 그리고 22년도 7억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올해 9억이 잡히면서 내년도 예산이 12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20억의 예산이 지금 12억이잖아요? 8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사실 도비나 조정교부금이 안 나왔으면 못 하는 사업이었느냐 이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못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이라는 부분이 사실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총사업비를 세워놓고 연차별로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 연차별 계속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2억이라는 예산은 계속비사업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사업비는 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만약에 또 원당교 쪽에 특조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이번 조정교부금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10억이 있어요.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여성회관의 총사업비는 시설비 36억 3,900만 원이고 교육기자재 및 집기류가 2억 4,5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38억 8,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은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를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9월 22일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배분이 돼서 내려와서 당초 생각했던 것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원래 리모델링 계획에 있던 금액이 확보가 된 것이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반영되면 시설비는 다 확보된 사항이고요, 시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4,500 정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교육기자재랑 어떤 집기류 같은 것을 시비로 세울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교육기자재 같은 것이나 집기가 필요하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성회관 강당에 보면 앉는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이 오래돼서 규격 사이즈가 작기도 하고 오래 되기도 하고 그런 좌석 같은 것은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 좌석 교체도 싹 되는 것으로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처음에 그게 같이 안 됐다고 해서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돼 있습니다. 이번에 좌석수가 320석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12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홍규위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4차 추경 때 감액하셨어야지 수정안에 지금 다시 이렇게 감액안을 올리신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당초에 교육대상자가 56명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수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냥 하게 됐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고양시 여성회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특조금이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수입란은 있는데 지출란은 안 잡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출은 공사과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공사과로 잡으셨나요? 그러면 공사과에서 설명하게 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비는 공사과로 이관돼서 이번에 1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과에서 여기 수정안에 올라오겠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공사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이 2명만 됐잖아요, 2명이 발생돼서? 그런데 지금 1명분이 더 내려온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때는 두 명분에 대해서 반영했는데 그 후에 추가 사망자가 또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후에 사망자 건에 대한 지급비용 1,257만 원하고 4회 추경 시에 한 명의 화장료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료 누락분이 추가로 이번에 60만 원이 배정돼서 1,317만 원 이렇게,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세 분이 별세하셨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고양시에서는 엊그제도 나와서 고양시 사람 총 6명이 사망했고요, 이번에 나온 사람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세 분 것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고 좀 늦게 나오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화장 처리를 하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안성시에서 화장 처리를 했다고 하면 화장 처리한 사업내역서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본에 그 내역을 달아서 돈을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명분만 추가됐다는 말씀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148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여기도 역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국고보조금이 103억 4천만 원이 내시됐는데 이 지출은 어디 다른 과에 세워져 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입니다. 이것이 세입은 저희가 잡고 아동수당 지급 자체를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출로 가정복지과 3개 구청이 잡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그러면 이 103억 4천만 원은 3개의 구청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수정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열 문화유산관광과장은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 PT자료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56쪽입니다.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이 2019년도에 예산액이 7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1억 7,700만 원만 하셨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정확히 7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36억의 특조금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50억이 다 내려온 겁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까? 무슨 토지보상비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에 쓰이는 예산들이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대개 주가 시설사업비이고요, 나머지는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체 사업이 지금 1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정확히 10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물론 생태, 역사 이런 공원들도 필요하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런 체육시설 설치 같은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역사, 평화, 생태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물론 대덕생태공원 이쪽에 저희가 축구장 조성 같은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한 것이 1개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이…….
이홍규위원
아니,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한강철조망이 제거된 다음에 거기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장항습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일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주대교 밑이라든가 이런 하단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시에 체육시설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별도로 공모에 생태, 평화, 역사라는 그런 것을 갖고 응모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행주대교 하단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요새 차박이 유행이기 때문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만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권의 자산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지금 이 철책선으로 해서 고양시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를 생태공원으로만 조성하면 우리 고양시민들도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를 반복적으로 오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고양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체육활동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할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이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여기 신재홍 과장님도 계시지만 체육 쪽에서는 시설부족이 많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토지구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처럼 아주 좋은 기회에,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변에 체육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질의보다 자료요구도 같이 하면서 저도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하필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국장님, 얼마 전에 북한산에서 고려시대 불상이 발견됐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부서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쪽을 발굴하려고 발굴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그 예산반영이 안 돼서 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 예산반영을 해서 발굴했습니다. 어차피 문화재 지정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발굴이 끝났지만 입석이라고 해서 불상이 앉아 있는 좌석 발굴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도시브랜드연구회를 하고 있고 윤용석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산을 끼고 있는 고양시의 장점을 십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 북한산이 우리 고양시의 산인데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이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북한산이 아시겠지만 그 안에 고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유산관광과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북한산을 고양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북한산 안에 있는 사찰들도 십분 활용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저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브랜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유보적이었는데, 제가 연구회 활동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상이 발굴되면서 저를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년을 기점으로 가열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생태공원에 인접한 거기도 제 지역구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고양동 운동장이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7억 가지고 공사를 내년부터 하게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차피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별도로 예산을 뺄 수는 없고 작년도에 해서 명시이월돼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추진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계속 사용하던 고양동 주민들의 요구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방침도 정했고요, 물론 저희 고양동 주민한테 일부 우선 혜택권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갖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데 지역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묘지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기피시설은 많은데 공공시설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고양동 운동장이 첫 번째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오랜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라 하지 말고 좀 더 지역특수성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양동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운동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지금 도시계획이 다 일몰돼서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작업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고양동 운동장하고 별무리경기장이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아까 고양동 운동장은 작년부터 한 거라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작년에 원래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효율성 등 어떤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겼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 잦은 우기철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 이후로는 사고이월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32페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국비만 사고이월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7억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국비가 8억입니다. 전체 15억 중에서 국비 8억 그다음에 시비 2억 그다음에 5억이 이번에 특별조정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항목을 그렇게 나눠서 명시이월이나, 이게 전체 사업명이 따로 있을 텐데 그 세부편성항목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가능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분배과정이 처음에 국비가 8억이 내려왔고,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차피 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같은 사업을 국비를 따로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넘길 수 있느냐 이거지요, 같은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15억이면 15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얼마만큼은 집행이 됐고 얼마만큼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국비만 7억 받은 것을 따로 별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고, 조금 아까는 작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넘어온 것을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는 명시이월조서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이라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시이월이 별도로 갈 수 있는지, 사고이월이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 전체 사업비에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해서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 넘어온 조서랑 같이 첨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별무리경기장은 이것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10억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12월이 공사 준공 예정으로 돼 있으면 이것도 자칫하다가는 또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고이월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뭐를 자료요구를 하는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북한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수정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명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3개 보건소에 공통된 사업이므로 덕양구보건소장님만 출석하여 답변하시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수정안 심사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총괄하여 설명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3개 보건소에 대한 수정안을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가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 중년일자리를 하시는 분을 한 분 더 뽑으신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8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작년, 올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대상 학교를 정하는데 3개 학교가 접수가 됐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되면서 등교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두 개교는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셔서 한 개교만 남아서 한 명 치만 정해져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심홍순위원
한 학교만 실시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게 한 분이 충분히 가능한가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아침간편식을 지급해 주면 학교에 일찍 등교를 하면 많으면 33명 저희는 되어 있는데 33명 치를 배분을 해 주고 수거를 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만 일하시면 충분한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백양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네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남기준 과장님, 제가 어제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있었잖아요. 확인해보셨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2단계일 경우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담당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현재 실외는 가능한데 실내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상황을 봐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단계가 더 내려가면 완화가 될 텐데 제가 어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2단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내, 실외 다 금지다 그랬거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고 왔었는데,
이홍규위원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신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체육부서에 확인했는데 실외도 현재로는 안 하고는 있는데 민원인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0일 정도에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계속 관찰하고 그 부분은 법에 맞춰서,
이홍규위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이 가장 선결과제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가축행복농장이 뭔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인증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축산법」 제3조하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축농장에 대한 것은 축사 개선,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워 시설이라든지 축사 브러시, 환풍기, 축사 개보수시설 이런 것을 농가 실정에 맞게끔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만요. 뭐라고 할까요, 가축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환경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가축들의 환경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가축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송규근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하고 시비 25%, 자부담 50%입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가축이 행복한 것은 그냥 안 가두는 것이 제일 행복할 텐데,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송규근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할 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2월 6일에 인증을 받았고 인증 받은 대상 농가 중에 경기도에 신청하는 건데 9월 4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9월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거고.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급해서 기록을 못 하신 건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어제 내려왔는데 향후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현재 대상자가 확정이 됐고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올해 12월 안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8억,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가축행복농장 지원,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소에 관계된 것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음악이 아니고 저희가 축사 환경 개선을 말씀드리면 소에서 나오는 퇴비가 있습니다. 그 퇴비에 대한 부숙도 관계라든지 축사 브러시, 예를 들어 소를 긁어주는 시설, 환풍기, 축사 개보수시설, 시설 현대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조비로 잡힌 5억이 한수초교에 잡혔잖아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9천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예산액이 총 8억 4,800, 이건 어떤 거지요? 다른 거랑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의 총 이번 예산은 9억 4천이 증액되는 거고 한수초등학교에 5억 9천이 증액되고 화전1어린이공원에 3억 5천이 증액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플러스가 다 되어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거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명시이월은 5억 6,400을 명시이월조서에 삽입했는데 실시설계는 금년도에 완료가 돼서 집행이 가능하고 시설비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한수초교가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의원들한테 보내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5억 9천이 잡혔는데 여기 보니까 기정액에 2억 5,800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수초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정액에 2억 5,800은 한수초등학교 옆에 한수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수중학교에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한수중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옆에 한수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도로고 지금 설계 진행 중인데 거의 완료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완료가 된 상태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우리 지역인데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장영도 소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계속 예결산에서도 반복되는 질의인데 한강하류, 관광, 역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부탁도 드리면서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3기 신도시 지역을 뺀 나머지 9.9km 창릉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알고 계시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게 한 200억 가까이 투입되지요, 도비로? 그런데 창릉천은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효자동부터 해서 3회인가 4회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 의견이 창릉천을 쉽게 한강까지 이어서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좋게 해달라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경기도에서 답장이 왔네요. 뭐라고 했는지 잠깐 읽어볼게요. “창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관련 하천공사 실시설계는 「하천법」 제27조(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에 의해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창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변경 수립 중인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3-5번지 일원은 무제부 구간”, 무제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종민위원
주변에 산으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실시설계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제부 구간으로 계획되어 한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시 제방 축조를 건의하였으며 검토결과(하천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제방 설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민원인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에다 질의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강개발과 연계해서 창릉천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주민들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 하면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그 구간은. 그런데 나머지, 창릉신도시 외 지역, 화도교부터 한강까지 또 지축동부터 북한산까지를 창릉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같이 우리 부서에서도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창릉천을 개발을 하셔서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장영도 소장님, 부연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친수구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릉천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도 부연설명을 하면 어느 지방도시나 하천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 창릉천은 보면 LH가 도시개발에 의한 지역이 아닌 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쓰레기, 늘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 버려진 하천인데 이번 기회에 창릉신도시가 개발됨과 동시에 완벽한 고양시 덕양구 하천이 되도록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상세한 것은 본 위원과 협의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주민과 함께 소통을 하시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96쪽 보시면 대화초교사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만 하나 받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지나간 것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관산동 마을공작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쪽 동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억을 들여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멋지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산동 일원에는 주민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도 없고 청소년 관련 시설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게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밖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내유동에는 커뮤니티센터는 57억을 들여서 완공이 돼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일대에는 없고 또 인구밀집지역인데 상당히 이용량은 많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인구밀집지역인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주민센터 옆에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관리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관리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저희 공사과에서는 건립을 해서 주민자치과로 주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관리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심홍순위원
추진 현황을 보니까 건축허가랑 문제점이 다 정리, 완료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소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일산서구에 부지를 불법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걱정이 돼서,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허가나 이런 걸 별도로 허가를 득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주 안에서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잖아요. 기간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이런 기관에서 주민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이 아니고 농협이라고 하면 국영기업에 준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시가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농협에서 후속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관산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동산동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하고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의 수정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식 덕양구 가정복지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 소관의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전체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든. 사회보장적수혜금,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국비가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거나 초중고 학생들이 휴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동들을 양육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 소관의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의결 후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61억 3,588만 7천 원이 증액된 2조 8,344억 82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9억 1,668만 2천 원이 증액된 6,347억 8,33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20억 5,256만 9천 원이 증액된 3조 4,691억 9,159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2조 8,344억 827만 6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 과 같이 4건, 10억 5,209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6,347억 8,331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691억 9,159만 4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4건, 10억 5,209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아동청소년과의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37건과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원당) 등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3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의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행신2동) 등 명시이월사업 25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25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