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내셨고 박현경 위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관련 의원발의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다중시설 개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철저한 예방과 방역수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진행 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난번 247회 임시회 때 기회를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임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했는데도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간 예산안들이 본 예산, 예결위에서 모두 통과가 되고 저희에게 일언의 설명이나 내용 타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한기 위원님께서 먼저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이 적절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의회는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한 시기에 또 합당한 대상에게 유의하게 예산이 쓰이는가를 심의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보고회도 하고 수많은 질문과 답변을 받고 그리고 예산안을 결정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됐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 대한 무시이며 이것은 도대체 상임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묻게 하는 일련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의결할 내용도 없고 상임위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의견을 다시 한번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은 상임위원장님이 저희 예결위의 대표로 들어가셨습니다. 건교위에서 모든 간담회며 또 본 회의진행이며 여러 가지를 같이 했던 위원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예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 없이 다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 위원장님의 사과가 전제되고 예결위원장을 맡으셨던 박소정 의원님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저희 상임위가 더 이상 뭐를 토론하고 심의할 내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라는 자체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모든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상임위가 뭐 하러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의견제시며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이 의사일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박소정 의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셨으니까 공식적이고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결위원장님을 맡으셨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전제되고 거기서 사과할 일이 있다고 하면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사실 우리가 안건으로 법률과 예산을 상임위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위원이었지만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그 예산의 일부분을 삭감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고양시 8대 의회가 예결위에서, 박한기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예수처럼 부활이 다 되잖아요. 이것은 마침표는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에 앉아서 논의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