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04호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먼저 말씀드리게 됐네요. 2035 도시계획 용역발주가 저희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용역보고를 최종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착수가 2018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은 안 됐고 공청회라든가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라든가 시민계획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한번 과거를 회귀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2035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그때 어떤 과업지시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지요? 따로 중간에 보고한 것이 없으셨다가 저번에 최종용역보고가 언제였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회가 아니라 성격이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 건교위원회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용역안을 가지고 9월 21일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8년 4월에 용역이 발주되고 나서 전혀 내용을 모르다가 이번 2020년 9월 21일에 그것도 사전설명회나 최종용역보고회도 아니고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이런, 이런 것을 할 것입니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거네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과정의 용역은 그냥 일반용역처럼 어떤 성과물로 최종 준공단계에서 성과물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사항은 2030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동안에 변화된 부분만 변경해서 담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2035년 기본계획의 새로운, 어떤 일반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용역보고보다는 성과물 중심으로 이렇게 사전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2030에서 2035이니까 5년을 더 업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도시의 변화나 향후의 발전, 미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얹어서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크게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보고라기보다는 건교위에 공청회 전에 알려주시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21조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맞나요?

예. 21조가 시의회 의견청취인데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순서는 그런데 일단 의회의 의견청취가 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용역보고라고 하기보다는 시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수렴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법령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저희가 용역최종보고회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때 들어가서 본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였어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지금 130만 인구를 두고 고양시 도시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 분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보고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한테 어떤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저는 못 받았어요. 그게 대외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에서 다 해 놓은 것, 거기다가 새로운 것들, 고양시의 이슈, 나가야 될 방향, 이 정보가 다 공유되는 마당에 비공개나 아니면 문서가 기밀을 요하는 이런 자료는 없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거지요. 왜 시의회 의견청취도 안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30일, 그것도 21조2항에 있지요? 30일 동안 의회에서 의견청취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에는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오셨으면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료도 없어,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에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게 의견수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오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오셨을까, 그런 게 궁금해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어차피 시의회 의견은 듣지 않으셨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그때 들으셨지요? 대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받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통상 시장이 결정하는 심의 의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매 도시관리계획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견청취나 자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할 것이냐, 시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는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순서가 어떤 것을 먼저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순서상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문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자문 받은 결과를 말씀하시나요?

예. 거기에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자문을 받으셨는지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의견들이 제가 그날은 공교롭게도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주신 의견이 10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님들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커다란 자문의 내용은 없다고 느꼈고 또 저도, 그게 용역보고가 아니라고 아까 하셨지만 최종설명회든 뭐가 됐든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자문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우리 건교위의 의견청취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법으로도 그렇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네? 그러면 이 자리가 왜 필요하지? 그리고 잠깐 동안 이 많은 그 방대한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보고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까? 향후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해야 되나? 너무 형식적인 절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표를 설정하는 어떤 골격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를 갖고 있지만 녹지나 기후나 아까 여러 가지로 에너지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 에너지나 기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골격적인 어떤 방향만 담고 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도시지표를 정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지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주된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아마 각각의 법령에서 담은 부분을 모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이고요, 시가 기본계획 2035로 한다고 해서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2035의 어떤 도시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표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실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수준의 과정입니다.

실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저 스스로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세세한 분야, 분야별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큰 골격 안에서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의견청취일 뿐이다, 그러면 저는 형식적인 것으로 들려요. 그때도 잠시 그 자리에 마지막 설명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제 기억으로 보면 분야별로 자료가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별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힘들지만 그럴 때였는데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K뉴딜에 대한 것도 분야별로 보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기후대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는 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런 의견이 수렴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였느냐 하면 인구 130만이 지금 여기 3기 신도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인구 그게 맞나? 그리고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것이 그게 또 맞나? 그때 자문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주거로 보는 주택 수와 오피스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인 오피스텔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결국 그런 의견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야말로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거니까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그냥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네? 우리가 과연 건교위에서 뭐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느끼신 것이 있거나 그러시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처음 해 보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입니다.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2035 도시기본계획, 성송제 실장님께 질의드릴 것인데 우리 고양시가 오피스텔을 인구로 잡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보는 오피스텔의 인구는 「건축법」상의 용도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업무시설로 보고 분류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에 의한 통계상에 지표의 인구 계산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오피스텔에 대한 인구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개정해 가는 과정에 있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오피스텔에 대한 인구도 계획인구나 세대수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수립해 가도록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에 대한 수렴, 이런 과정만 국토부가 각 지자체하고 하고 있지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인구지표나 세대수에는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2035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인구 130만 명은 오피스텔은 빠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돼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인구가 아니라 2035년까지, 현재 108만에서 130만으로 가는 그 차이 22만은 2035년까지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과 사회적인 증가, 사회적인 증가라면 창릉 3기 신도시라든가 앞으로 유입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증가요인, 개발에 따른 증가요인에 대한 인구만 반영된 부분입니다. 현재 고양시 안에 있는 오피스텔 인구는 오피스텔 자체를 인구로 담느냐 안 담느냐가 아니라 고양시의 현재 인구로 이미 담겨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108만의 고양시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35는 2035년에 고양시가 130만을 예상하고 만든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도에서 인구를 배정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받을 때 주거만 담은 것인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잡은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용도로 보면 면적당 계획된 어떤 사회적 인구를 추산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지어질지 오피스텔로 지어질지는 더 세부적으로 나간 부분이라 오피스텔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발가용지라든가 창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발면적당 계산되는 사회적 인구를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고양시가 풍동1, 2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몇 세대가 나간지 아시지요?

예.

몇 세대가 나갔어요?

공동주택은 2,7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시기본계획에서 2,700세대인 거지요? 그러면 그 후에 추가로 나간 게 뭐가 있지요? 오피스텔이 거의 2천 세대가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를 앞으로 고양시가 2,700세대를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잡았는지 4,700세대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잡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주거로 볼 것이냐 오피스텔로 볼 것이냐의 차이를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고양시가 향후, 지금까지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로 쓰는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썼기 때문에 2035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기본계획을 잡았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면 풍동2지구는 2030 계획에 이미 담겨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30과 2035에서 새롭게 창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은 창릉은 국가계획으로 거기에 세대수와 인구수를 준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발가용지에 평화통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은 구체적인 개발의 방향이 오피스텔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부분이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중저형의 단독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수립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지표에서는 개발가용지 대비 추정인구를 산식에 의해서, 인구 추정식에 의해서 산출했을 때 2035년까지 약 22만 정도가 사회적 또 자연증가로 늘어나겠다는 부분만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박현경 위원님이나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가용지 안에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이 인구수에 담겼느냐 아니냐까지를 기본계획에서 다뤄서 가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계획이라든가 단위사업으로 가는 부분이지 오피스텔에 대한 인구까지를 기본계획을 할 때 담아서 고려해 가지고 수립해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오피스텔은 인구의 배분에서 빠져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이나 업무용도로 분류가 돼야만 되는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그것을 계획인구로 고려하게 도시의 어떤 지표를 선정하는 부분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더 고려될 수 있겠지요.

김서현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림 위원님하고 김수환 위원님이 2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계획돼 있어서 두 분한테 발언기회를 먼저 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장께서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요, 질의는 계속 하고.

질의를 지금 끊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환 위원입니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과 인구배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그리고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 및 관리 등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도 2030의 기존 계획에서 크게 변한 것 없이 일산, 화정에서 창릉 정도가 더 추가되고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현재 간선도로망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것도 좀 약해보이고 소통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개선계획도 빠져 있습니다. 고양시 자체계획은 부재로 잡혀 있고요. 고양시는 2035 기본계획에서 자족도시 건설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방안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잡혀있고 추가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고양시 내부의 자체계획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사실 기본계획에서 담는 것은 철도나 도로의 골격적인 기능을 담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로나 소로급에 대한 그런 어떤 내부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지는 않고 광역도로급이나 대로급, 간선급에 대한 도로계획을 담는데 대부분이 현재 있는 그 도로는 고양시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화가 되어 있거나 시가화가 예정돼 있는 지역으로 간선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거나 계획돼 있는 또는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한 광역계획으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계획을 담는 범위 안에서의 계획을 마련했고요. 그 외에 녹지나 재정비계획이라든가 구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계획안을 수용해서 그대로 담아가는 쪽으로 계획을 담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의 별도의 어떤 도로계획이 누락돼 있다고 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새로운 도시지역을, 창릉처럼 새로운 계획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22만 명의 사회적 인구가 특별히 새로운 커다란 어떤 개발사업지구를 따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이유에서 현재 있는 가로망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대규모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광역교통계획, 장항공공지구라든가 일산의 테크노밸리 주변에 있는 계획, 창릉에 대한 계획 그런 정도까지는 모두 철도망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아가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018년도부터 준비되어 있던, 3년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고양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질의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그 안에 웬만한 계획은 다 수립돼서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은 2030 계획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및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입니다. 어차피 의견제시의 건이니 의견을 제시드리고 답변은 그다지 제가 들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충분히 답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단지 크게 본 그림에는 세세한 것은 담을 수 없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 용역보고회를 받을 때 위원님마다 의견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도 간단히 받았고 비고란에 반영과 미반영이라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고 그 용역사에서 조치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 세웠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실제적인 상황을 받아보고 싶은데 그 결과물이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더 붙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도했던 의견 외의 것들이 반영되었나를 확인해 볼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2035 도시기본계획안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및 공청회 결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것이 2030과 2035의 아주 단순한 구분만 있었지,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 의도는 2030 도시계획상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2035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주문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두 자료를 놓고 뭐가 바뀌었느냐를 볼 수 있지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그 전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새로 개선점을 내놓으셔야 이게 점점 발전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저에게 주신 페이퍼는 단 3장짜리 페이퍼였는데 그냥 단순한 비교밖에 없었다는 것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시민의견청취 부분입니다. 시민의견청취는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3가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시민들과 같이 계획하는 2035라는 타이틀이었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각자의 지역구에 필요한 역, 지하철역이나 교통난에 대한 요구, 민원 또 역세권 개발에 관한 수립에 대한 요구들이 주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주거지 개발보다는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으셨는지 그 결과를 또 못 봐서 제가 아쉽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어차피 2035이면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되고 제1도시 원도심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서 사람들 집 앞에 역을 놔주고 하는 것은 식사역이나 가좌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완료가 돼야 될 상황이었고 그 외에 소외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담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결과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주신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2035에 관한 것인지 2025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시점, 보는 관점에 대한 시점이 애매하다는 것이 제가 처음으로 받아본 이 고양시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35는 지금부터 15년 후인데 제가 본 내용들은 거의 5년이나 10년 후에 요구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2시간 이상 의견내용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으며 어떻게 담겼는지를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공청회는 저희가 다들 너무나 일이 많으셔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 요약도 잘 해 주셔서 페이퍼라도 한두 장 주셨으면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공청회가 몇 명이고 했다는 결과만 주셔서, 저희도 반성을 하지만 정보에 대한 공유가 너무 부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다른 부분들을 세세하게 요구하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셨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잘 보완하셔서 맨 마지막에 저희 상임위에 마지막 수정본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이윤승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035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양시를 한 축으로 놓고 보면 덕양과 일산 그 중심에 대곡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경제문제,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곡역세권을 어떻게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은 안 나와 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대곡역은 사실 아시다시피 5개의 노선이 다니는 아주 중요한 교통중심지가 앞으로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교통요충지로서의 중심지를 개발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지요. 이제 여기는 정말 최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오고 그야말로 자족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도시가 될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문제, 고용효과를 만들어내는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요. 그에 따른 교통문제도 우리가 같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한 것이 아직 여기에 담겨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산으로 넘어오면 아시다시피 일산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또 제3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4~5년 안에 정말 인구팽창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교통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영향대책문제를 어떻게 시가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가좌역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지요. 또 덕이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좌역과 덕이역을 중심으로,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은 또 뭐가 있는지? 예컨대 트램을 이용해서 주요중심부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035 도시기본계획에 고양시 경제, 일자리문제, 고용창출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서 담아내 가는 그런 장기적인 방향들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의견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저는 먼저 다 했어요.

김서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요, 성송제 실장님, 저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인구배분에서 오피스텔 또한 인구배분에 포함된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실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이 얼마큼 지어질 것으로 봐서 오피스텔 규모에 따른 인구 얼마를 배분해 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용지가 얼마큼 늘어나는 것에 따른 개발면적에 대한 인구비례로 계획되거든요. 예를 들면 창릉도 창릉이라는 그 개발면적에 따라서 계획세대수와 인구가 들어가고 그 안에 개발의 방법으로 상업용지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만의 인구를 따로 계획인구에 담아서 135만, 140만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이 되기는 현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전에도 얘기드린 것처럼 인구지표나 인구계획에 오피스텔 인구를 반영해 가는 그런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학생 수용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분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오피스텔로 상업 업무기능이 아니라 주거기능으로 변질됨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욕심대로 상당한 인구규모를 부풀려서 요구하더라도 국토부가 경기도에 배분된 인구 범위 안에서 경기도가 또 재배분을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만의 인구를 얻어내기는 지금 시점에서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까지를 좀 더 포함하는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처럼 사실 기본계획에 담을 수 없다면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을 만들듯이 최근에 고양시가 풍동1, 2지구에서의 한 45% 가까운 것이 오피스텔로 도시개발사업이 나갔잖아요. 이번 사례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공공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2,700세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구성이, 도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35에 못 담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성장관리방안을 만들듯이 그런 방법 내지는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을 때도 제가 알기로 계산하는 방법이 오피스텔을 빼고 인허가절차에 들어갔고 그 후에 주변의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려고 보니까 사업자는 못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그 후에는 만들어지고 입주하고 나면 문제가 계속 민원으로 돌아오잖아요, 고양시민들에게. 이 부분을 여기에서 해결책을 딱 만들 수는 없지만 2035에 못 담는다고 하면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풍동2지구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풍동2지구를 답변드리면 아파트는 2,700세대이고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까지를 국토부가 지침상으로 인구를 아직 잡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획할 때는 오피스텔 부분의 계획 세대수까지를 주거용으로 보고 교육청에 학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교통계획에 담아서 아파트만이 아니라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부분까지 담아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기반시설계획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2,700세대만 가지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에 대한 기반시설은 상업업무용지가 오피스텔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했다는 부분이고요. 당초 오피스텔은 상당 부분 더 높았던 부분을 줄여서 그 범위까지 축소돼서 계획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오피스텔이 좀 더 문제가 없도록 기반시설을 잠식하지 않도록 오피스텔까지 주거형으로 보고 계획된 어떤 교통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더 촘촘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제안을 드릴 것인데 지금 저희한테 안건을 주신 것을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빠진 것이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여기 철도망에 교외선이 빠져 있는데 2035에 교외선이 빠진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철도망 확충계획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선거 때부터 지금 양주시장이나 의정부시장이나 우리 이재준 시장도 그 자리에 함께 해서 교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준 시장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발언하셨고 이재명 지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여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양시가 2035에 교외선을 뺀 것이 의미가 있어서 뺀 거예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뺀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뺀 부분은 아니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재개통에 대한 어떤 협의과정 중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현재의 계획을 담도록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교외선이 분명히 2035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15년 후에 고양시를 생각하는데 교외선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게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교외선은 2035에 담아야 돼요. 두 번째는 1기 신도시가 아파트의 수직증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초지방정부에서 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지만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도시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35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조금 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빈집을 찾아서 고양시가 매입하거나 철거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사실 1기 신도시에 단독블록으로 만들어진 곳은 우리가 그런 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단독주택의 사회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아니라 있는 집을 매입해서라도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는 1기 신도시의 슬럼화를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곡역세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윤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곡역세권은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주변에 많은 대규모사업이 진행한다고 해도 2035에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창릉 3기 신도시나 킨텍스 부지사업은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정부 고양시가 이제는 대곡역세권을 2035에는 담아서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을 그려서, 제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2035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108만 도시인 고양시에 쓰레기소각장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실장님?

소각장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108만 도시에 난방으로 쓰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몇 개 있어요?

발전소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음식물처리장도 하나가 있고, 그렇지요? 이게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의 시설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40만 도시를 예상하고 만든 규모의 시설을 점점 도시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확장하고 기계시설 설비를 좋은 것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피해 이런 것을 떠나서 130만 인구가 예상하는 2035에 그러한 준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이것을 논쟁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35는 15년 후에 고양시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유해시설이라든지 대곡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교외선을 포함한 철도망이라든지 1기 신도시의 단독 블록이라든지……. 평화통일경제특구가 JDS사업에 이재준 시장께서 하시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성사혁신지구도 1년 만에 거의 3,200억짜리 사업이 시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내년 초에 겨울이 지나면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3,200억짜리 사업도 1년 만에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을 행정이 보여줬잖아요, 고양시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1년 만에 이 사업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2035를 위해서 제가 제안한 이 부분들은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서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렵게, 어렵게 2035를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