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 2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3명의 위원명단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아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확정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오전 중으로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시도록 좀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체 조정이 안 되면 제가 의장단의 조언을 받아 오후에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항 1·2동, 백석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하거나 생계지원이 필요한 휴업, 무급휴직 중인 고양시민을 위하여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인 “고양 희망알바”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익숙한 공고문입니다. 고양 알바 100, 고양 알바 500, 고양 희망알바 6000 우리 고양시의 모집 공고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양 희망알바 6000’은 모집인원이 6,136명에 국비 199억 원이 지원되는 총 221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고양 희망알바 6000‘ 의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고양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하거나 생계 지원이 필요한 휴업, 무급휴직 중인 고양시민이 우선 선발대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쿨존 우리아이 생명수호대,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 드림하천조성, 우리동네 해결사, 공공시설 방역 및 행정업무 지원 등입니다. 일급이 34,360원(시급 8,590원),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대비 등이 제공되며 한 달 근무해도 100만원이 채 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이 있는 계층에게 잠시나마 생활안정을 위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오늘 제 질문의 의도는 일의 연속성과 일의 성취욕 그리고 희망알바로 인한 환경개선의 결과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취약계층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냐는 것에 대하여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2의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앞으로도 같은 또는 비슷한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경기도지사와 국회는 3차 재난금 지급을 말하고 있는데 내년에 희망알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양 희망알바 6000이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부서의 답변에 대해 첨언하자면 단기알바라도 일에 경험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알바가 끝나더라도 알바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일에 적용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생계유지만이 안라 다른 일에 접목한 디딤돌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제 얘기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 희망알바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공익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느냐를 돌아보고 공공분야 사업도 더욱 발전시키자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올해로 끝나는 코로나19 극복 고양 희망알바, 저는 이 사업 속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보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공원길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집게를 들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불편하게 서있는 희망알바 근로자분들과 그것을 또 불편하게 바라봐야 하는 경험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들은 일자리를 얻었는데도 불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왜 또 우리는 그들의 민망함을 외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동료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사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 1,337명이 단계적으로 12월 13일까지 버스정류장에서 안전 수호를 한다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이 의미 없이 서 있기만 한다고 시민들의 항의성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후 에탄올 등 소독제로 버스정류장을 닦게 하였고 공공시설물로 이동하면서 소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버스정류장 주변 주민불편사항 등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취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민원이 있었습니까? 감히 제가 말하지만 버스정류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될 확률은 커피전문점 내부에서 감염될 확률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외부공간이 아니라 내부공간인 지하철 출입이 많은 탑승구를 소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과연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가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정작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깊은 고민 없이 시행한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고민을 했다면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는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직한 시민들에게 그냥 지원해 주기가 눈치 보여서 형식상 명목을 만들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행한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희망알바 전체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인한 아픔은 일자리를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수개월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인건비로만 집행됐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고 했다지요? 모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250억 원의 예산으로 번듯한 건물 하나 짓고 치적 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고양 희망알바 6000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훨씬 도움 되고 공공적으로도 효용성이 더 크다. 비록 고생에 비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자체 예산은 시설보다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집행부의 소신도 들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앞으로 언급한 것처럼 3개월 후 다시 실직자로 돌아가더라도 일에 대한 성취욕을 갖는 사업계획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자체가 국민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고양시에서도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상황이 개선되었습니까? 잠시 개선될 뿐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부한 표현입니다만 물고기만 잡아줄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만들어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고민해야 하는 기관에서 항상 일시적이고 단발로 매듭지어 사업을 끝내려 하는 일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작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집행부의 성과 위주 업무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시행한 대학교 빈 강의실 불끄기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르바이트를 만들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 이것과 뭐가 다를까요? 필요 없는 일에 2중, 3중으로 세금을 쓰는 건 정말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관공서니까 가능하고 지금 정부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차 추경으로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 일자리도 필요하다.”며 단기 알바를 도입했습니다. ‘도서관 도서 배달, 재활용 폐기물 처리, 100대 명산 순찰요원’이 대표적인데 정말 한심합니다. 억지로 만든 일자리, 과연 필요한 일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사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할진대 지자체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시정질문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거두어진 국민의 세금이 너무 쉽게 사용되는 것 같아서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언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 공공일자리정책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게 아닌지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의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했거나 알음알음 지인들에게 알려 참여하게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고양시 관내에 지속적인 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선발해야 진정한 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 공공적으로도 효용성이 더 크다.”는 인터뷰 답변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지원된 이 예산으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의 의견과 역으로 차라리 공공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건물 임대 수익으로 취약계층에게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망알바는 일시적인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려면 장기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제 질문의 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한 가지를 더 예를 들겠습니다. ‘스쿨존 우리아이 생명수호대’ 스쿨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업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아이들 등교도 안 할 때,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알바 근로자들이 그냥 서있다고, 저런 일 안 할 수 없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말 많은 전화 받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합니다. 9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데, 우리 아이 생명을 수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시민들 말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쿨존에 지속적으로 속도 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스쿨존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우리아이 생명 수호대‘ 사업은 뒷북치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과 관련되어 법령이 제정되고 위험요소가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획적 판단이며 사업 수 늘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못 판단된 사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고민을 하지 않았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드림하천 조성사업’은 외래 풀 제거,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꽃길 조성 등 고양시 내 수시 필요사업으로 희망알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알바 인력이 대거 투입되어 일시적으로 하천정비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드림하천 근로자들이 하천에서 오랫동안 쉬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 “동일 임금의 타 사업 근로자보다 노동 강도가 세서 휴식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사실 각기 다른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임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 임금의 차별이 있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 기획의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휴식시간을 줄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희망일자리가 단순히 인건비만 지급하는 사업에 머무르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관의 사업내용과 관련되는 업체에 채용을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들의 일 경험이 이력이 되어 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단기 알바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일의 연속성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일자리 사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에서 바라는 일자리 사업이 아닐까요? 방법과 체계가 다르다고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진정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뀌지 않는 행정부의 반복되는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고양 희망알바 6000’은 반만 성공한 사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뭐라고 위로를 드릴 말이 없습니다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들은 당연히 시민의 이해와 동조가 있는 사업이어야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사업내용 중 필요한 사업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거리가 먼 사업들을 기획, 기안해서 실시함으로 고민하지 않은 서투른 생각에 머문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여자 신청 기간이 7일(1주일) 내지 10일이며, 공고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고양시민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역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행정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며 구직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계층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보가 적절히 되었냐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정말 취약계층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구 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선정한 경우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한 분은 이러한 사업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으면 신청했을 거라고,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비단 이런 분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희망알바의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고양 희망알바”의 실태를 접하게 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화를 내실 분도 많습니다. 사업을 시급히 시행하다 보니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취약계층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고양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는지 자아성찰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사업 평가는 100% 수익(이익)으로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같이 이익이 없는 사업은 얼마만큼 시의 행정에 공헌했으며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냐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고양 희망알바의 평가보다 고양시민들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성과 분석 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올바른 성과 분석이 될 것입니다. 사업내용 중 공공시설 방역과 전통시장 방역사업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편으로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응은 모든 시민들이 각자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역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의 착안은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되지만 긴급방역은 7월에 종료되었으며 공공시설 방역과 전통시장 방역은 12월 초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은 시에서 스스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 우리 시는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만 생각한다면 방법은 생겨날 것입니다. 고양 희망알바 추진단이 그동안 사례와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행정안전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사례를 남겨서 다음 세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화자찬격인 백서 발간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백서를 발간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인쇄업체를 선별해 일거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알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우리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와 지방세 포함 총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3차 추경으로 시행된 희망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는 3차 추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일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노동시장 회복 시 원활한 복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2의 고양 희망알바를 기획하게 된다면 정말로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일인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인지, 일의 성취욕과 일의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인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고민하고 발굴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 희망알바의 기획과 성과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추진하는 사업들이 모두 현실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고양 희망알바의 선발 자격조건과 실제 선발은 상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계획을 기획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 번째,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필터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희망알바에 대상자 발굴 기준은 어떻게 측정되었으며,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고양 희망알바 추진 사업들 모두 현실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10개 유형 중 생활방역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재해예방, 청년지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6개 유형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 주민안전, 주민체감’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고양시민 한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공공시설 긴급방역단, 학교와 전통시장 발열체크 등 방역에 치중하였으며 6월 희망알바 6000 사업부터는 우리동네해결사(39개 동 배치), 생활방역지원, 가로수코드화, 공공시설 방역단, 스쿨존 우리아이 생명수호대,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 등 시민체감 현장민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추진 과정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의 연령차의 문제,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이 동시에 참여하는 문제, 노동의 강도, 3~6개월 사이 단기사업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의 경우 초기 단순 마스크 캠페인에서 현재는 버스정류장 에탄올 소독과 광고물 제거, 교통안전 위해요소 신고 등을 추진하여 의자 흔들림, 주변 쓰레기 정리 등 27건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우리아이 생명수호대’는 아이들 등교안내, 무단횡단금지, 교통안전 캠페인 등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알바 6000 사업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무를 부여하므로 다른 업무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자 사업과정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배치하기 위해 일부사업을 방역지원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선발 자격요건과 실제 선발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세 번째, 당사자 발굴 기준은 어떻게 측정되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빠른 수혜를 주고자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월 중에 1차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지침에서는 모든 시민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그중 첫째, 취업취약계층 및 두 번째,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등이며,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는 휴·폐업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선발과정은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근로자 6,000명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책임관을 선정하기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일부를 추천받아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적격여부는 정부에서 연계한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공공근로의 기준과는 다르게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취약계층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생기면서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어 지원을 못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취약계층과 취업취약계층은 분리해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연속성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희망알바 6000 사업은 전례 없는 위급상황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순발력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항 속에서 공무원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은 향후 사업에 겸허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집을 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 일자리든 단기 알바든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를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저희가 올해만 하고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겠지요. 본질문에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면답변 요구와 몇 가지 당부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희망알바 6000 모집시기인 6월에 생활방역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본연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서 접수자가 감소한 경향이 있다고 미달사유 분석해 주셨습니다. 본연의 일자리로 시민들이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접 조사를 한 것인지,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양 희망알바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PPT 맨 첫 번째에 타 지자체 일자리 사업 모집공고문을 띄웠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전국의 것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로 연계하려고 노력하신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알바 100, 알바 500, 알바 6000이라는 것의 알바를 강조하는 부분들하고 저는 조금 상반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저것을 올렸었고, 차기 희망알바 사업을 할 때는 단기간 알바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로 연계되는 알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단시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원시안적인 계획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에 대한 안타까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보자면 이 생계지원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이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도 그냥 책상머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3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동의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공문을 볼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수고롭더라도 생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서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복지이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 올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고 현수막 게첨했다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 희망알바 이름만 바꾸지 또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음 차기 희망알바 사업에는 좀 더 보완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고양시 얼마나 좋아”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설문조사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양시민 7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설문 문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의 문항 구조를 토대로 하여 수정하고 활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고양이캐릭터, 호수공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형용사 또는 명사로 작성해 달라고 한 결과 1위가 고양이캐릭터였으며, 2위가 꽃 그리고 3위가 호수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응답한 단어들은 ‘살기 좋다’, ‘아이 키우기 좋다’, ‘깨끗하다’, ‘쾌적하다’ 등으로 나타나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로 응답한 단어들은 ‘정체되었다’, ‘다양하지 않다’, ‘평범하다’ 등으로 나타나 변화가 필요한 부정적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꽃 이미지 안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꽃, 꽃박람회, 호수공원, 행주산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양시민에게 ‘고양시의 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형용사 또는 명사로 작성해 달라고 한 결과 1위는 꽃과 꽃박람회가 약 30%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호수공원, 3위는 행주산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은 고양시의 문화적 이미지로서 상당부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꽃박람회’ 단어 외에는 고양시에서 문화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고양시는 ‘꽃’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고 응답한 의견이 4위인 점과 관련하여 ‘고양시 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없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며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마이스산업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킨텍스의 이미지가 5위로 나타난 것은 수없이 많은 세계박람회 유치와 지금까지 투자된 많은 홍보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킨텍스는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단어들은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 ‘한류’, 전통문화와 관련된 ‘가와지볍씨’, ‘왕릉’ 등으로 나타나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주산성을 비롯한 고양시 역사문화자원과 관련하여서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이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문화예술활동의 전·후 변화가 확인한 결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관람, 참여, 교육, 축제 방문 등 모든 활동에 대하여 70% 이상의 응답자가 ‘감소하였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고양시 문화예술 관련 부서 및 문화재단에서는 비접촉 공연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민들에게 지난 1년간 주로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어디에서 하였는지 물은 결과입니다. 미술, 연극, 뮤지컬 관람은 고양시보다는 서울시에서, 서양음악 감상이나 무용 공연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으로 관람했으며, 영화 관람은 동네 영화관이나 온라인으로, 축제 방문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에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 연극, 뮤지컬 관람을 위해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람극장이라는 최고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음에도 관람을 위해 왜 서울로 나가야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민들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때에 57.5%는 입장권을 구입하여 유료로 관람하였으며, 그 외 약 43%는 무료행사 또는 초대권으로 무료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2019년도 기준 전국 단위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유료 관람자가 88.7%인 것으로 나타나 고양시민은 유료 관람자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조사 시점이 다른 것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최성 시장 8년 동안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한 무료행사 및 초대권에 의한 무료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물어봤습니다. 29.8%가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여기에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1.6%에 가까운 안내문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정보를 얻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고양시민 및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조사 결과와 달리 특이한 점은 전국 조사에서는 2.7%인 안내문이 고양시에서는 21.6%로 지역 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의 안내물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양시민들이 현수막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것으로 왜 매번 현수막 철거와 불법 광고에 따른 민원 처리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소모와 민원 방지를 위해 고양시는 인터넷 그리고 SNS를 통해 문화예술행사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 홍보 및 개최 빈도수 등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2019년도 기준 전국조사에서는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관람비용에 대한 응답은 4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에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을 확인한 결과 고양시민은 월평균 약 49,000원을 문화예술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 40대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거주지역별로는 덕양구(남부 또는 북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문화예술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선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확인한 결과 67.3%로 고양시민은 문화예술행사 선택 시 ‘관람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26.7%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비용이 많이 든다’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고양시민은 비용의 문제보다는 관심이 있을 만한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문화예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바꾼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고양시민들은 관람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고양시 관련부서와 문화재단에서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보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 중 97.4%가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나 고양시민들 대부분이 해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박람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 행주산성의 문화적 가치에 비하여 ‘고양행주문화제’ 방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주산성 입장권 무료개방을 추진한 이재준 시장으로서 전통문화제인 고양행주문화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민의 문화향유의 질을 높이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문화여건 및 환경이 지난 5년 대비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물은 결과 56.17점으로 문화 관련 인프라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문화 관련 예산 및 정책적 관심에는 52.98점으로 변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문화 관련 인프라에는 집중하였으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는 무관심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서 문화정책을 통해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7.0%로 나타나 시민들은 문화정책의 발전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고양시는 많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활용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정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전·현직 시장이 정치적으로 만들었던 지역갈등을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감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까지 정립되지 않았던 문화정책의 체계를 정립하고 비전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및 실천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가 강화되어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가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께 질문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 ‘정체되었다’, ‘다양하지 않다’, ‘평범하다’ 등으로 나타나 변화가 필요한 부정적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108만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살기 좋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명확히 ‘없다’라는 답변이 4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계박람회 유치와 각종 수많은 전시산업의 일익을 담당했던 킨텍스의 이미지가 5위로 나타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미술, 연극, 뮤지컬 관람을 위해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로 나간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공연장이 많이 있음에도 관람을 위해 왜 서울시로 나가야만 되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고양시민들은 ‘관람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보급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행주산성의 문화적 가치에 비하여 ‘고양행주문화제’ 방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시의 전통문화제인 고양행주문화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준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의 문화정책을 통해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7.0%로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문화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고양시는 두 개의 신도시를 끌고 가는 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갈등을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감 공존의 기회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DNA는 “끼와 흥”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끼와 흥을 한번 만들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좋아! 108만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이 살아있는 고양시,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고양시, 어디서든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고양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고 누리는 고양시, 그런 고양시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라는 답변이 4위로 나타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의뢰하신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고양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떠오르는 문화이미지가‘없다’라는 의견이 네 번째 순위라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론 조사의 응답자들이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 한류, 꽃박람회, 아람누리, 행주산성, 가와지볍씨, 왕릉 등을 긍정적 이미지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이미지로 문화접근성이 낮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쉽게 접근하고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부터 1-6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원님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거나 관람을 하고 싶어도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거나 비용 문제가 어려움 중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살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고양안심그늘쉼터 공연, 버스킹 공연 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고양문화재단, 고양문화원 및 고양예총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예술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랜선공연, 언택트 공연 등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위치적으로 서울시와 매우 인접해 있고 공공 공연장, 전시장 및 민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의 빈도수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서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아람누리 공연장에 적극 유치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및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사업’등을 지원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문화행사의 질을 높여 서울시로 나가는 고양시민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전문예술기관, 고양예총, 고양문화원, 전문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칭 고양시민예술위원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양행주문화제는 고양시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1986년 5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관광유망축제, 2020년 경기관광특성화축제 선정으로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그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제32회 고양행주문화제 추진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로 도출된 발전방향과 성장을 위한 개선사항인 실효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방문객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대표 콘텐츠 강화, 전문가 및 시민참여 확대, 축제운영시스템화 등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대표축제인 ‘고양행주문화제’, ‘고양호수예술축제’를 통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양시민의 문화향유의 질을 높이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249회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킨텍스에 대한 이미지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제3전시장이 들어서면 전 세계에서 15위권 안에 드는 대규모의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설문조사가 고양시 거주자 700명 상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이런 부분들이 어필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참 인정하기 힘든 것을 인정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문화예술이 뛰어났던 도시를 인정하신 것이지요, 고양시가. 과거에는 문화예술이 뛰어났다고 인정하시고 지금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시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무료공연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최성 시장 8년 동안은 무료공연 엄청나게 이루어졌지요. 무료티켓 발부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무료공연보다는 우리 고양시민의 설문조사 내용에서 나왔듯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고 싶다, 나는 페이(돈)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게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질 높은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난 10년간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2009년은 민선 5기로 강현석 시장이 계실 때 150억 규모로 편성된 출연금이 10년이 지난 2019년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일까요? 한번 봐 주세요. 2019년 146억입니다. 그동안 고양시 총예산이 2009년도에 1조 1천 억이었는데 상단에 보시면 2019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조 2천억 규모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 예산이 2배로 확대되는 만큼 출연금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고양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책임지는 우리 고양문화재단 예산 자체가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각인하고 또 슬프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시설의 노후화와 지금까지 집행된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자리가 아니에요. 50%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삭감된 현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기권 주요 문화재단의 출연금 추이를 제가 봤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비중이 비슷한 성남, 수원, 용인시의 문화재단 출연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화면 한번 잘 봐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의 문화재단은 고양시에 비해 2배 가까운 227억 원의 출연금으로 성남시를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한 용인시 한번 보십시오. 용인시 문화재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7년에 고양시를 따라잡았어요. 170억의 출연금으로 수원 문화재단까지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예?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하시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것 계속 발표하잖아요. 발표하고 하시라고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 성남, 수원 3개 도시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문화예술과 총 산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 당시 고양시는 수원시보다 조금 많은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2012년부터 고양시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수원시에 따라잡혔고 성남시는 고양시 예산 2배를 집행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08만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양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시장님 인정하셨지요? 과거에는 우리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바꿔야지요. 우리 시장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 기획공연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 강현석 시장 당시 어울림누리 및 아람누리 기획공연 예산이 약 60억 정도였다면 2020년 현재 예산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공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9년 예산의 30%도 안 되는 약 17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도 보시면 약 7억 정도 집행했던 것보다 많다고 해서 위로를 삼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겠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 예산이나 자체사업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모든 책임을 문화재단이나 관련 종사자들한테 전가했는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접촉을 전제로 이루지는 문화예술 분야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연장 폐쇄 및 매출액 급감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예술인과 프리랜서를 위해서 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자금자원을 발표하는 등 해외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생계지원과 민간단체 예술가에 대한 지원 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얼마 전에 2억에 대한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하나의 예입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우리 고양시 진짜 많지요. 이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고양시에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한 번쯤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관련공무원 집행부는 이런 것을 미연에 확인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백신이 된다고 해서 다 완치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로 또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은 관람비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인지 물은 결과에 대해서 77%가 나왔어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고양시민들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망의 고통과 아픔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시장님의 운영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만의 문화예술 브랜드 확립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추가적인 답변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고양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왜 지금까지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진전이 없는지, 문화도시 지정이 어렵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고양형 문화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고양시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위해 집행부는 어떤 비전과 목표, 계획과 세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고양시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이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지역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문화도시사업을 시작합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서 지정될 경우 조성계획 수립과 예비사업 추진, 5년간의 본 사업 기간 동안 조성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비롯한 문체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하셨고, 공약 실천계획서 자료집을 보면(교육문화 분과)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사업개요와 목표,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2022년부터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의 과정을 통해 고양시의 문화적 자산과 특색을 확인하고, 우리의 문화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고양시의 문화적 자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가 되고, 문화가 시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누구보다 관심 가지고 기대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 왔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문화도시 지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고양형 문화도시”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고양형 문화도시”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세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활기반 문화환경을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발굴,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가지 전략과 그 아래 15개 핵심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지역문화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 이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지역문화진흥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고양시 문화정책과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지역문화진흥정책과 관련하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양시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양시 문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집행부가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의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은 있습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④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개최한 \"지역 분권 고양시 문화정책 방향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다수의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중장기적 문화정책 수립의 시급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고양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고양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시행계획은커녕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고양시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2017년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산출한 지역문화 실태조사 종합지수입니다. 이 종합지수에 따르면 50만 인구 도시 총 15개 중 고양시는 8위입니다. 고양시가 8위인 이유는 지역문화정책 중장기발전방안 유무, 저희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문화정책 문화분야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행 수, 지자체 예산 등의 문화정책 예산비율, 인구 1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규모, 인구 1천 명당 문화행정인력 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문화정책 예산의 추이입니다. 2020년 4.07%로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과 체육분야를 제외하면 2014년 2.61%에서 2020년 2.2%로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의 문화정책 예산과 또 역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나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1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의 규모입니다. 고양시의 문화정책 예산은 전체예산액의 4.07% 규모로 수원의 6.09%, 성남의 4.79%, 부천의 8.04% 로 인구규모가 비슷하거나 50만 이상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문화정책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인구 1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규모입니다. 고양시 인구 1천 명당 약 1억 178만 원, 수원시의 경우 1억 4,400만 원, 성남시 1억 5,700만 원, 부천시 2억 1,750만 원으로 확실하게 인구 1천 명당 문화정책 예산규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문화도시 고양시를 원한다면 고양시의 문화정책의 특수성과 자산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 콘텐츠,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육성,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지역사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양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직(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한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큰 타격을 받았고, 언택트가 일상화된 “with-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고양시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문화가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구구조와 특성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변화도 모색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2018년 민선 7기 시정 역점 추진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문화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실생활과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의 생산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민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생활문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이켜 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구호만 무성한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고양시 중장기 문화정책을 위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및 특성분석 연구’에 의하면 일산동구는 다수의 향토문화재 보유와 공연예술자원이 풍부하며 북카페와 함께 도서관의 근접성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산서구는 전통보전 전수시설이 다수 있는 반면, 공연예술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양구 남부는 유·무형 문화재는 풍부하나 전수시설은 다소 부족하며 공연예술자원에 비해 시각예술자원과 도서관 접근성 및 작은 도서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양구 북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박물관 등 시각예술자원이 풍부하며 생활문화자원인 도서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문화정책은 이제는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성장이 아닌 문화공간의 질적 성장 및 복합화로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자원이 전반적으로 일산동구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불균형 해소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도에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고양예술정책포럼”을 통해 우리 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사업 종사자, 고양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고양예술정책포럼” 의제를 정하여 4번의 정책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포럼을 통해 고양시 문화예술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하신다고요?

예.

시장님.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문화예술에 순수하게 투여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도시 지정이 됐을 경우에 5년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서 고양시의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늘리고 이를 통해 문화역량을 높이고 결국은 지역문화산업이나 관광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종합발전계획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노철 국장님 나오셔는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장님께서 대부분 다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 중에 정책포럼을 통해 고양시 문화예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의 구성이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정책포럼에 전문가 집단이나 지역시민들, 시의원들 문화계, 학계분들 15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역할은 저희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제를 4가지 정도 선택을 하는데 그 의제를 토론해서 상의해서 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의회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하고 2019년에 저희가 시정연수원을 통해서 문화자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담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 예산자료가 올라왔기에 보니까 4회 정도 진행하신다고,

예, 천만 원 정도,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20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에 의뢰한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결과에서 700명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 고양시 문화예술행사나 활동공간에 대한 것, 만족도, 문화활동에 대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좌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좌담회와 설문조사의 내용을 다 담아서 중장기 고양시 문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용역이 이미 12월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포럼을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시장님 임기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은 포럼대로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토대로, 그 용역을 토대로 의제를 정해서, 굵직굵직한 의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정할 때 그런 중장기 발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지역문화자원 조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맡겨주신 용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도시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도시에 녹지와 공간을 조성할 때 녹지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부분 개별사업들이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해마다 고양시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3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까지 하면 5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도 없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범위도 모르고 시험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에 제한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언제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계획이 꼭 세워지기를 바라고, 진짜 문화예술도시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면 그에 맞는 예산과 정책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108만을 넘어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바로 ‘행주어촌계’입니다. 한강의 유일한 어업 허가를 받은 곳이 바로 우리 고양시에 있으며 마지막 도시어부가 우리 고양시민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고양시에 있는 행주나루터, 행주어촌계 그리고 고양시에 살고 있는 어업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행주나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주나루는 행주산성의 북서쪽 기슭 아래 한강변에 있는 나루터로서 과거 행주나루의 정확한 위치는 행주대교 북단 교각에서 상류 쪽으로 400m쯤 떨어진 행주가든 식당 아래 강변의 돌방구지가 있던 백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면 상승과 개흙 축적으로 옛 모습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행주나루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민물포구입니다. 행주나루 부근을 ‘행호’라 불렀는데 이곳의 풍경은 1741년 겸재 정선이 그린 ‘행호관어도’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양 행주에서는 웅어가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웅어는 궁궐의 특산품으로 조선 말기에는 사옹원 소속의 관청 ‘위어소(葦漁所)’를 설치하여 웅어잡이를 관리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3~4월이면 궁궐 관리가 50여 일간 머물면서 웅어를 국가에 상납했다는 ‘고양군지(1755)’의 기록이 있어 당시의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주나루에는 지금도 어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행주대교 아래 행주어촌계에 따르면 고양시 어부는 총 41명으로 현재 33명이 활동 중이며 어종은 실뱀장어, 장어, 숭어, 붕어, 황복, 웅어, 참게 등이 잡힌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평일과 주말에 행주나루터 어업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주나루터라는 명칭을 내비게이션에 찍어서 찾아가니 행주대교 주변 식당가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펴보니 교각 아래 ‘행주나루터’라는 간판이 보였지만 마을버스 회차지점으로서 보는 위치에 따라 간판이 안 보이기도 했습니다. 행주나루터 입간판 조형물에서 행주나루터가 있는 한강어구 쪽을 바라보면 나루터는 보이지 않고 막다른 길로 보이는 비포장도로만 보여 ‘저기에 행주나루터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더 들어가 보니 교각 아래 작은 어선과 그물 그리고 어망이 보였습니다. 나루터와 상관없어 보이는 컨테이너와 각종 쓰레기가 어수선하게 산재되어 있었고 또한 예전에 사용했던 해안 초소 건물도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 조업을 나가는 어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점 어획량이 줄어들어 어업을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시름과 예전부터 행주나루터를 지역 관광사업으로 만들겠다는 빛바랜 시의 정책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강변 넘어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타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해안 초소 건물도 활용하기에 따라 보존할 역사유물이며 지역 관광상품의 소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어망과 그물 그리고 어선의 모습은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으로 고양시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여기 행주나루터가 우리 고양시의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명소와 관광상품을 만든다고 역사와 근거도 없는 조형물을 만들고 획일적으로 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 고양시 행주나루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특화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및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주나루터 입간판을 재정비하고 마을버스 회차지점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행주나루 어업시설 조성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행주어촌계 어업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주어촌계 마을축제, 행주어촌계에서 조업한 어류를 재료로 한 행주 어류식당가 조성 등 앞으로 행주나루터가 행주산성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행주나루터는 덕양구 주민을 넘어 고양시의 대표적인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주나루 어업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행주나루터를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고 더 나아가 행주산성과 서오릉을 연계하여 지역 역사문화관광공원으로 만들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고양시 전체가 인구만 팽창하는 거대 베드타운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주나루 어업시설 조성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나루 어업시설 조성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 고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행주어민들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선의 접안, 하역, 어구의 손질을 위한 작업 부지를 국토관리청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국토관리청, 행주어촌계와 함께 어업시설 선착장 부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주대교 아래 행주외동 458-14번지 일원에 약 1만㎡ 규모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2020년 11월 4일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님들과 행주어촌계 대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과 세부계획을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달 1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국토관리청에 약 3,000평 규모의 선착장 조성 계획서를 전달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3월경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어민들의 봄철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착장 유지관리는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고양시에서 유지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주선착장 조성 시 어민들과 지역주민 의견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이해당사자인 행주어촌계와 총 15회의 회의와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선착장 조성안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선착장 부지 조성 공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선착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행주어촌계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민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종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전부터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또 새로운 문제가 자꾸 발생돼서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군부대 막사 쪽하고 끈벌레에 대해 5억 들여서 용역한 것,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은지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시장님이 나오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주대교 등 두루두루 돌아다녀 보니 우리 시장님의 노고가 적실히 녹아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김종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 삼송, 창릉, 화전, 대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에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 공무원, 그리고 초심, 처음에 먹은 마음.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처음 이 길에 나섰을 때 초심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했고, 고양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 예산낭비와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감시야말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하셨습니다. 또한 시민 혈세 허투루 쓰는 명분 없는 사업, 막무가내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없이 까칠한 도의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시장에 나서셨지요. 그리고 감시자에서 집행자로 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의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장으로 지위를 바꿀 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이재준 후보께서는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 소통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우리 시의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감사관실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고양시의 행정을 진단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19년 12월 13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보조금사업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월 26일에는 감사관실에서 중점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감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하였고, 6월 2일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감사관께서는 특정감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수조사 촉구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얘깁니다. 사업공모 공고일이 2018년 5월 29일이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5월 15일에 지원서가 작성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엔젤스윙이라고 하는 드론업체가 명시돼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계약서에 없던 성석동 지도가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촬영됐는데 오염유발원은 표기되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엄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앞두고 지도에 누가 손을 댔습니다. 일일이 클릭하지 않으면 오염유발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심사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결과물 확인 없이 정산을 마무리한 사람은요? 확인 없이 성과평가서를 작성한 사람은요? 확인도 없이 지도를 활용하라고 공문을 하달한 사람은요? 지도를 확인해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은요? 도 감사가 부실하다,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도 감사 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3,400만 원짜리 엉터리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환수해야 합니까? 누가 그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답변하실 것은 아니시지요? 과정이 적법했는데 결과가 위법한 것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로 EM 관련 사업에 대한 얘깁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특정업체가 우리 시에 EM원액 구입에 있어서 총 연속 4년간 6건, 2억 6,657만 6천 원을 납품했습니다. 이상하지요? 2019년 이 업체는 500리터짜리 EM 배양기를 2,123만 5천 원에 납품하는데요, 이 S업체는 동종 업체인 신 모 업체로부터 380만 원에 배양기를 구입하고 우리 시에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더군다나 이 신 모 업체에서 우리 시 GEM에 직접 배송 및 설치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 모 업체에서 구입한 380만 원짜리 배양기가 도대체 어떻게 업그레이드됐기에 이렇게 5.6배의 가격으로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하였습니다. 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했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이 업체는 5억 6천만 원짜리 2020년도 우리 사업도 낙찰 받습니다. 5월 27일에 심사했는데 비선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찰 보류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계약이 6월 1일에 체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생태하천과는 감사관실에다가 공사중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지요. 중요한 게 7월 17일에 성동구청으로부터 업체의 주장과 다르게 물품이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공문을 보내 줍니다. 이후에 생태하천과는 또 서울지방조달청에다가 “공사중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7월 22일에 생태하천과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업체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알려준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적시하지 않은 채로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더군다나 심사 이후의 정보인 ‘미제출된 다른 납품실적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적시하지요. 소송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전체적으로 자문해설을 읽어보면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맥락의 내용으로 자문을 의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득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납품실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를 제외한 채로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더군다나 로펌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어서 생태하천과는 지금 자체감사에서도 아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로펌에 설명을 합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 그것을 왜 알려줍니까?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로 자문의 방향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 잘못된 법률자문을 가지고 저랑 미팅을 하면서 부서는 해당 구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적시하면서 저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 사실이 다시 추가로 확인됐으니 법률자문을 다시 하라.”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2차 법률자문에 물품제작이 이미 50% 이상 진행됐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계약해지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수사진행 등등 이런 얘기도 적시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요? 저기 뒤에 감사하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관실에서는 10월 14일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31일에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펌 중 한 곳은 ‘계약해지 가능하다’, 또 한 곳은 ‘어렵다’, 한 곳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자문을 회신합니다.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찰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자발적 확인, 우리 시는 왜 안 했습니까? 문제제기할 의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공사중지와 계약해지 요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조달청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조달청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9월 22일에 납품 1주일을 앞두고 생태하천과에서는 납품중지를 통보합니다. 왜요? 진즉에 하셨어야지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안 하시다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납품중지를 통보합니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사 하루 전날 담당팀장이 그 업체를 호출합니다. 심사 전날 말이지요.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질 전기효율 관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허위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람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법률자문료, 우리 세금 아닙니까?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확인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얘깁니다. 이 문제도 5분 발언에서 했는데요, 저는 주택과에 감사계획과 실제 감사 실행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한다고 해놓고 민간전문가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다 7인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감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적 영역인 공공아파트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해당사항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다 심사숙고했어야지요. 또한 해당 단지는 2개월 사이에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처분을 받습니다. 한 곳은 과태료, 한 곳은 시정명령이요. 여전히 이 건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은 없었는지 위법성이나 착오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합니다. 한 시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 그리고 감사관실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5분 발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재검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27일에 해당 민원인께서는 우리 감사관실에 덕양구청의 불법 행정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조사팀은 7월 5일에 구청에 확인했더니 “상반기 기획감사에 이 부분을 의뢰했고, 감사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그 문건이고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은 구청에 불법 행정을, 다시 말하면 구청을 감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경기도 기획감사에다가 의뢰를 했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답변을 하네요. 경기도 기획감사 대상이 누굽니까? 구청입니까? 아니요, 아파트단지지요. 그러면 경기도 기획감사는 누가 실시했을까요? 경기도가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가 했습니다. 위임받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반에는 민원인 당사자들로 편성된 공무원들이 감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자들이 자기를 감사한다고요? 그런 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무엇보다 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감사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감사의 감사반장으로서 감사를 실시했던 사람이 이후에 부서 자리를 옮겨서 시 감사관실의 조사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7월 5일에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한 겁니까? 저는 감사계획과 결과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시 주택과에서는 해당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논조를 계속해서 구청과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받아들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카페 운영에 대한 운영과 통제권이 관리주체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카페에 계약서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운영 통제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 이렇게 운영 통제 권한이 인계되지 않았다, 네이버 카페는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네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2019년 1월 14일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떡하니 “앞으로 홈페이지에 각종 공고나 안내는 이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도 운영 통제권이 없다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단지 사안과 아주 동일한 사안이 일산동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비송사건 판결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2분의 1 감경처리 받습니다. 민원인 단지도 억울하다고 호소했지요. 과태료 과하다고도 얘기했겠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따로 법률자문도 의뢰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공개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은 없었던 건지, 구청과 시청의 다른 처분은 타당했는지 말이지요.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답을 주네요. 두 번째, 위법성 착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결론, 판례의 태도와 같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 최초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담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어야 합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인 감사관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한 것입니까? 다섯 번째,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감사입니다. 김서현 의원님의 문제제기로 시작돼서 지금 현재 21개월이 지났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네요. 검토소홀, 저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관련 법 위반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잘못됐다고요. 21개월이나 경과 중입니다. 21개월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골프장 증설은 골프장 증설 그 자체 그리고 천막시위 관련돼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출범한 지 2,152일째입니다. 우리 시 부서요? 환경보호과는 2018년 6월 1일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909일이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요? 실시계획 변경인가 반려하고 오늘 현재까지 454일이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관실에 소통민원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자료를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추진사항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진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적시해서 내세요.”라고 했더니만 다시 “2018년 7월 27일 범대위원장과 직소민원 통통데이 개최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53일이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부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두 번째로 시의회 앞 천막농성 관련입니다. 현재 721일째 농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행정지원과는 천막 개시 3일 만에 아시다시피 대집행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공문, 이따 다룰 텐데요, 공문을 보냈더니, 아니, 철거요청을 얘기했더니 공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더니 “아니, 명확하게 협조공문에 철거라는 말을 적시해 줘”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차 계고를 했고요. 의회 및 의회사무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건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농성 210일 만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도시정비과는 “아니요. 직권취소 요구 외 다른 논의가 없을 경우에는 간담회 불가합니다.”라고 의회에 회신을 해 줘요. 그리고 건교위 주관 간담회 이후 401일 만에 8월 7일에 의회운영위가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논의를 하고 8월 18일 의장님 지시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기를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가 “아니오. 이것 말고 철거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공문을 보내 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착해요.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8월 20일에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2019년 7월 19일 도시정비과 공문입니다. 간담회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해 준 거예요. 8월 18일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철거라는 말 넣어주세요.’라고 했더니 20일에 우리 의장님이 친절하게도 다시 철거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시장님, 직권 취소 요구하는데 왜 안 됩니까? 검토는 해 봤습니까? 인천 계양산은 해냈지 않습니까, 소송 끝에. 안상수 시장이 한 일을 송영길 시장이 뒤집었습니다. 자연을 살리겠다고 해서요. 15가지의 대응논리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긴 겁니다.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 환경 공존하는 고양시를 만드시겠다고요. COP28 유치를 통해서 다음세대에게 환경을 물려주는 환경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4분이나 남았네요. 지금껏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양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석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한 부서의 답변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 제가 이따가 일문일답을 할 텐데요, 답변내용 보십시오. 시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송규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급박하고 절박한 전염병 방역에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감사 업무도 코로나19가 없었을 때처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저희가 지금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지쳐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게 대면해서 사건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또 중단되거나 연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한두 건 연기는 했지만 빼먹지 않고 감사는 착착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규근 의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5가지 특정감사에 대해서 감사관실이 마치 업무를 방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처분이라는 게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정적으로 정말 ‘이 사건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답안을 찾아내기 전에는 감사 처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권을 그렇게 허술하게 행사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감사는 실패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관으로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저희가 감사를 신속하게 빨리 빨리 결과를 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하고 한 건이라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처분요구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 특정감사 5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규근 의원님께서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다섯 건의 감사사항 중 첫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관련 특정감사에 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보조사업의 감사대상을 시 자체재원이 100% 투입되고 사업성격상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저희 감사관실에 이 보조금 관련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최대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0억 정도 집행되는 보조금을 전부 다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시 자체재원이 들어간 보조사업부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송규근 의원님이 7월에 저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7월에 감사를 착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경기도 감사가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금 감사는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확인하였고, 무엇을 발견하였으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지금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감사를 종료한 후에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특정감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2010년 1월에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고, 송규근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 감사실에서 재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정산검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조사업 결과물인 오염지도의 활용과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도 아직까지, 감사는 종료되었는데 최종 감사 확정을 저희가 짓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태하천과 EM 배양기 구매계약 관련 특정감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또한 존경하는 송규근 의원님께서 지난 6월에 있은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EM 배양기 구매계약의 부적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생태하천과에서 하천정화와 EM 배양액 주민 공급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2019년, 2020년 EM 배양기 제작·구매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왜 그 사업을 계약 해지 안 하느냐,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왜 법률자문을 의도성을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찰업체의 과업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과연 하자가 있는 건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감사결과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감사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의원님한테 감사종결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삼송마을 20단지 관련 덕양구청,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정감사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조사 차원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 여기에서 덕양구청은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를 이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계약서를 미공개했는데 덕양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시 주택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러니까 삼송마을 20단지 입주자 대표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덕양구청과 시 주택과가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처분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덕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건은 계약이 각각 다른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은 홈페이지 이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미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시 주택과는 계약서 공개를 해야 되는 주체가 입주자대표회라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저희 감사실에서 그 사항을 검토 확인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계획에서 왜 유독 삼송마을 20단지를 대상단지로 선정했느냐, 그리고 감사를 할 때 민간인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절차적 정당성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문제 삼아서 감사결과 과태료 처분 그것까지 다 잘못됐다고 원상복귀시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에 아파트 감사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이번에 삼송마을 20단지를 했으면 내년에는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로 당연히 가겠지요. 번갈아가면서 공정하게 아파트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특정감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특정감사는 2019년 2월 13일에 고양시의회에서 제22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감사요구를 하였고,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9년 2월 13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을 살펴보면 킨텍스 C1-1, C1-2 부지 매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2019년 5월에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위 타당성 조사 의뢰와 동시에 C1-1, C1-2 부지의 가격을 GTX-A 노선 확정발표 시점으로 소급해서 재산정하는 컨설팅 용역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합니다. 그 두 가지 의뢰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양시의회는 2019년 7월에 저희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3개월 뒤 2019년 10월 18일 청구기간 도과, 감사실익 없음 등의 사유로 감사청구를 기각, 각하하여 불가피하게 시 자체 감사관실에서 킨텍스 감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건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때 그 부지 매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 재정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 그리고 감정평가법인도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특정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우여곡절을 겪음으로 인해 앞으로 감사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모셨는지는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왜 의회에 협조공문을 요청했습니까?

제가 아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과에서 의회 실무파트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파트에서 농성하시는 천막 철거협조 요청 관계가 구두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면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 업무니까.

그때 실무진들끼리 얘기가 있었겠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공문이 필요하신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공문을 요청하셨느냐고요. 이미 의사전달을 했잖아요.

의사라는 것이 관공서 간의 의사전달이라는 것은 공문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후에 철거라는 단어 적시를 요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낱말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철거를 의회 쪽에서 원하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철거라는 낱말을 적시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의회사무국의 의견 아닌가요? 철거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 공문이 필요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무래도 철거, 산황동 천막 철거관계는 좀 예민한 문제지요. 고양시의 환경시민단체가 의회 앞쪽 전면에 있고 저희 고양시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엮여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되게 의미 있는 단어를 꺼내셨어요. 예민한 문제, 그 예민한 문제 뜨거운 공을 저희 의회에 던지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공을 예민하니까 의회사무국의 이름을 빌려서 철거라는 단어를 적시하도록 공을 저희한테 던지셨어요, 예민하니까.

예,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민한 문제를 행정지원과의 덫에 걸려서 덜컹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님, 민간보조금 감사 제외하고 4건은 응답조사와 같은 실질감사 이미 종료됐지요?

아닙니다. 지금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EM 관련 사업, 공동주택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사를 한 게 아니라 민원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킨텍스 진행 중입니다.

팀장님들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조처방향 결정이 남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또 답변서도 그렇고, 감사관님 답변서도 보니까 아직 감사가 진행 더 돼야 될 것이 있나 보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감사 결과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예. 제 질문 다시요. 감사처분 방향에 대한 것 말고요. 실제 감사, 확인한 건에 대한 것이 종료가 됐느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을 것이니까 실제 실체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다 끝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행 중입니까?

조사 중입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제기했던 내용들 아직까지 팀장님들께 보고 받았을 때 확인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그 결과 안에 담아주십시오. 기대해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얘기하셨는데 우리 모 의원님께서 죄다 코로나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라고 답변하면 그냥 만능이 돼 버린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민간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이 최후의 보루로서 첨병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답을 빨리 주시고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이 건은 아시다시피 단체와 업체 그리고 부서, 3개 주체의 문제가 다 됩니다. 반드시 조처결과에는 3개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EM 관련해서도 수사의뢰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왜 2020년 건에 대한 것은 수사의뢰, 뭐 이해돼요. 그런데 2019년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20년 입찰 관련해서 허위사실 적시해 가지고 낙찰받은 것에 대한 수사의뢰는 알겠다니까요. 그것은 좋아요. 잘 하셨어요. 그럼 2019년은요?

의원님 그러면 2019년도에 350만 원짜리를 2,100만 원에 납품했다는 그 사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물론 그 가격이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는 그 당시에 견적서나 나름대로 가격조사를 잘못해서 그 가격이 실제로 350만 원짜리였는지를 모른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9년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계약업무처리를 하지 마라, ‘주의’ 정도로 할 수 있고, 2019년도 그 계약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거나 해지하거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실질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혈세를 쓴 것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 해라라고 조처를 한다고요?

고의성이 없고 그 당시,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제3의 업체가 견적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 그 가격이 5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 과연 담당자가 알 수 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모른 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감사관님!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감사가 다 예외가 돼요. 알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지요. 다 업무태만이나 게을러서 못 한 것이……, 지금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양시 전체 공직자분들에게 감사관의 감사기준을 지금 공표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 모르고 업무를 게을리 하고 부주의해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천명을 하십시오.

잘못된 사실인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9년도에 그 장비를 구매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다시 없었던 일로 하거나 원상복귀를 하려면 그 계약을 해지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처분할 수 없는, 그런 법적 근거를 찾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감사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누가 그것을 알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듣고 계시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 공직자분들, 감사관실이 이렇게 앞으로 감사를 한답니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 시점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의원님 그것은 좀 과도한 상상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고가계약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번에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가계약을 문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 물리고 350만 원짜리를 지금 사올 수 없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따 다시 다룰 거예요. 제발 우리 공직자분들 그런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단돈 만 원, 십 원도 귀하게 여겨야지요.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가지고 가장 문제 있게 생각하는 건 구청이나 시청에 관리감독 형평성 없었다, 이것 아니에요. 제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문에 나선 이유도 바로 이 건이에요. 감사관실도 이 건에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구청에 대한 부정의혹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감사관실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서 본질문했기 때문에 내용 아실 텐데, 너무 빨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답변한 내용이라고요. 답변내용이 한마디로 이거에요. 민원인은 구청의 행태가 부당하다라고 구청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를 요청했다고요. 민원을 넣었다고요. 저도 5분 발언에서 감사관실의 민원대응이라든가 답변 이런 것에 대한 재확인과 조처를 확인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는 부서를 대상으로 어떤 진상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저는 감사관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담당부서 감사관, 7월 5일. 그런데 이 사안은 이것이잖아요. 자, 감사 4번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건은 감사종결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셔서 반드시 다음에 답을 주십시오. 감사관실 내부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 답을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감사관으로서 의원님 질문에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덕양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내신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덕양구청이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민원을 낸 것이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확인은 했고, 홈페이지 통합 이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안 한 것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자꾸 대응을 안 하고 싶은데,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논거로 삼은 것이 질서의 위반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고의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태료 대신에 시정명령을 처분했다라고 구청이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의나 과실여부, 위법성 착오 역시도 같이 판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청의 경우에, 그런 것이고 구청에서는 계약서가 공개됐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관리주체가 홈페이지 등 운영 통제권이 없었다고 답을 했다니까요?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 통제권이 있었다니까요. 게시 다 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감사 결과서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통제권 관리권한을 관리주체에게 주지 않았다, 관리주체에게 운영 통제권이 없는데 관리사무소가 이것을 게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했잖아요, 2019년 1월 14일. 계약서 공개에 대한 권한, 이것 말고 더 이상 뭐 있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안이 되게 어려워요, 법률도 많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부서의 역할 수행이력 제출하라고 했더니 감사관실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 안 냈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세요라고 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의 갈등조정관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저희 부서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소통민원팀에 갈등조정관이 있어요. 천막시위라든가 이 문제는 갈등조정관이 제가 봤을 때는 최첨병에 나서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며 자료를 안 냈다니까요. 그래서“없으면 없는 대로 주세요.”라고 했더니 2018년 것을 내더라니까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 직원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를 냈는데 2018년 통통데이 개최, 그것 말고 뒤에 활동이 없어요. 공적인 활동이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는 제가 고양시에 부임한 이후로 관심을 갖고 저희 감사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황동 골프장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감사관에 감사청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도대체 이것이 왜 문제가 돼 가지고 시청 앞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는가 하고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하게 여긴 것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골프장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들이 분산이 돼서 고양시 상수도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 검증할 필요는 없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농성을 하는 시민단체에게 시 공무원들, 관련자들, 전문가 다 같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확인 검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농성을 하는 것인데 서로의 주장이 뭔지 모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간 것 같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을 직권취소해 달라는 내용인데 감사청구에서 사실 그것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시에서 섣불리 직권취소를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검증도 하고 직권취소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타당한지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감사관실의 갈등조정관은 여기 천막에 몇 번이나 찾아와서 시민단체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했고 제자리걸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등조정을 위한 노력 계속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이것이 극한 직책인 것은 잘 압니다.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규칙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로 등 1항에 의거 감사결과는 60일 이내에 감사대상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4개월, 5개월 어떤 것은 10개월 만에 결과를 통보한 건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규칙은 아마 우리 시에서 조항을 하나하나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표본이 있을 겁니다. 표본 규칙을 활용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에도 감사처분결과를 특정감사는 며칠, 성과감사는 한 1년 이렇게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저희가 되도록 준수해야 되지만 지금 시 여건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부득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고양시 감사관실은 고양시 공무원들 3천 명에 육박하는데 직원 수 소통민원 빼고 나면 22명입니다. 22명이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특정감사만 해도 4~5건이 되지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종합감사 1년에 7~8건씩 되고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저한테 올라옵니다. 제가 밤을 새서 사건 검토를 하더라도 이 60일을 지킬 수 없는 사정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이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0일로 권고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개월은 너무 한 것 같은데요. 감사받은 지 10개월 만에 감사결과 받으면 그 안에 사람 말라 죽을 것 같은데요.

감사결과가 중요한 사항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정감사 1년을 넘게 끌었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어려워서 이런 것보다도 결론을 내는 게 그렇게 디피컬하고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미숙해서 이런 규정을 잘 못 지키고 시간을 오래 끌었지만 향후에는 저희 팀장들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1부시장님이요.

제1부시장 이재철입니다.

부시장님, 감사관실을 1부시장 직속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1, 2부시장 영역 총괄해서 전체적인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1부시장 직속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통제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건의 감사 진행사항 그리고 결과,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주기가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실하고 얼마나 자주 소통하세요?

감사관실은 직속이기 때문에 저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고 동향이라든지 비위사실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감사관 내지는 밑의 팀장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업무 수행능력이라든가 행태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나름대로 외부 감사관을 위촉해서 저희 시에 전체적인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잘 굴러가고 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2명의 인원을 갖고 저희 3천여 공직자에 대한 전체적인 비위,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까지 다루다 보니까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 부분은 이 주기를 좀 더 빨리 갖고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도 체킹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신의성실해서 감사관실이 영을 얻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다룬 이 감사결과들 보고받으셨습니까?

송규근 의원님, 시장님, 1부시장님, 국장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