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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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청가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은 2021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성송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7,700 이게 맞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의회 의장님보다 훨씬 많아서요. 그러면 월 한 600 정도 되는 거예요? 600이 좀 넘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표에 의해서 마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고양시의회 의장이 여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쳐요. 그런데 제1부시장님도 있고 제2부시장님도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님은 거의 비슷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하시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제2부시장님 소관사항은 현안사항이 많고 그래서 조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제2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군관협력담당관 인부임에서 2,730만 원, 이것은 기간제인데 우리 직원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군 출신을 약 10개월, 1년에 10개월 정도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0달이요? 그러면 매년 쓰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2쪽을 봐주세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1억 3천만 원 그것하고 또 그 위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에서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1억 296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2035라든지 2030이라든지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렇게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나가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한 번 공청회를 위한 공람공고, 신문공고료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상단에 있는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시에서 수립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안하는 그런 각종 도시계획 제안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광고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입안 신문광고료가 매년 나가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제안이 들어오는 안건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데 그 위에는 매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그러니까 시에서도 결정을 할 때가 있고 민간도 개발사업에 의해서 제안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신문에 2개 지방지와 중앙지에 한 번씩 공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1회에 한해서. 그래서 평균 공고를 하면 가장 작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한 8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매해 제안사업에 대한 공람공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박현경위원

끝나신 것 아니에요?

이규열위원

하세요.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쭉 들으면서 우리 고양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이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책자를 일단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 있습니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쓰레기가 과거에 매립된 것 때문에, 2만 톤?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LH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항지구 내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민원인이 제보에 의해서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고 해서 LH에서는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50m 간격으로, 한 5m 깊이로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환경녹지과하고 저희 시청 자원순환과, 저희 정비과 입회 하에,

박현경위원

지금 조사 중인 것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LH에서 과거에 쓰레기 매립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들도 나와요. 제가 자체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에 5,500세대든, 전체 조성가구가 12,500세대지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사업도 기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금 LH의 계획은 우선적으로 행복주택이 들어갈 자리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갈 자리 먼저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행복주택, 임대주택 먼저 짓는 것으로 그 부분부터 시작한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을 시에서 잘, 참석하신다고 하시니까 보셔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없도록,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또 벽제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그때 현장에 한 번 작년인가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다 보면 사업의 진척도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뒤편의 임야 경사도가 엄청 깎여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목암지구 개발은 문제가 없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목암지구가 당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분준공을 먼저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 준공되는 조건 하에 부분준공을 해 주겠다고 그 사업자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사항을 이행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지금 한 7개의 요구사항 중에 1개가 아직 미결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지에 진입로가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16년도인가 해서 권익위에서 조정권고를 한 것이 진입로 확보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토지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그게 작년인가요? 여름에 막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공사를 하면서 재공사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천 보도블록 관계로 해서.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안에 자갈 넣고 밑에 깔잖아요. 그런 자재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한 번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사항인데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있어요, 용역 추진을 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철도교통과하고 도시균형개발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공항철도 용역이 또 뒤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연계돼서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업무보고서에 있어서. 그런 계획은 철도교통과하고 가지고 계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같이 환승센터를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복합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환승센터로 그냥 단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내부결정이 돼서 지금 환승센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공항터미널하고 환승센터는 완전 별개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더 잘 아시겠지만 부지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GTX A노선은 지금 이미 공사중이고. 그래서 그것을 별개로 보고 용역도 어쨌든 별개로 가지만 거기에 내용들은 같이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같이 복합으로 가면 좋겠지만 거기가 공원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최대한 공원을 살리면서 환승시설과 지하주차장으로만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산은 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바로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발주할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모든 책자에 저번에 시정연설 때 시장님께서는 킨텍스 복합환승센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거의 책자에 보면 환승센터로 다 변경돼서 나오고 있고요, 기사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한번 공모한 적이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2,200 용역 주고 한 것.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때 제가 복합환승센터 아니라고 문제제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모조건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공모했어요. 거리제한이 있었고 시간제한이 분명히 있었어요. 몇m 안에, 180m입니까? 그리고 3분 안에 탈 수 있는 그게 복합환승센터이다, 이런 것에 맞는지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공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게 공모하셨고 제가 추후에도 부서에 확인했을 때도 “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입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그냥 일반환승센터로 맞춰서 거기에 빨리 사업을 우리가 A노선을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저번에 도시계획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상밸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왜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중요한지가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나 연계에 대해서 얼마큼 부서가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심사이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분명히 철도교통과랑 도시균형개발국, 공항터미널이랑 일정 부분은 용역을 주든 사업을 어떻게 하든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12페이지에 보면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안건심사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13억이거든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가 항상 이 정도 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현경위원

아, 예. 2035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1억 3천이고요.

박현경위원

예. 용역이 그런 것 아니었어요? 10억이 넘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전체는 10억 3천만 원.

박현경위원

10억 3천만 원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현경위원

항상 그 정도 용역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목표연도를 달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이라든가 2030을 목표연도로 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이 정도는 계속 면적대비해서 듭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이제 예산안을 보면서 그러는데 전에 그 용역이 얼마냐고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10억이 넘는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저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30에서 2035로 가면서 큰 틀에서 움직이지 큰 변화는 없다, 도시가 갑자기 막 변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과다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셨고 이번에도 지적하셨는데 2030, 2025, 2035 도시기본계획이 그때 당시에 수립했을 때 20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에서 수립한 내용과 지금 검토하고 있는 2035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용역비가 절감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2030에서 검토했을 때도 그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된 것을 가지고 국가정책이라든가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030이 제대로 된 계획이지요. 그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거지요, 2030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박현경위원

5년마다 하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5년마다 하는 것인데 그게,

박현경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보통 과업기간을 2년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수립해서, 착수를 해서 아직 준공을 못 보고 있는데 창릉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변수가,

박현경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기간이 길어서 용역비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현경위원

저희가 2천만 원짜리 용역부터 이렇게 10억이 넘는 용역까지 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을 보면 과연 이게 10억이 넘는 용역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마땅한가?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용역을 봐도 정말 아깝지 않은 용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가 조금 과다한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제가 결과물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용역을 계속 주시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는 고양시 전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검토하는 항목이,

박현경위원

당연히 많겠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많고요, 용역비라는 것은 과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성과물을 만드는 거기에 용역비가 반영되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용역비가 이 정도 되나요? 10억이 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다른 데도 있는데 복합기 임차료 이것은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항상 저희 예산안을 보면 그것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왜 그렇게 다르지?”라고. 그런데 그게 변함이 없이 그 부서별로 계속 다르게 올라오더라고요. 20만 원인 데도 있고, 30만 원인 데도 있고, 막 달라요. 그런데 그게 동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다 다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부서마다,

박현경위원

용량이 다른 기기를 씁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력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좀 다를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도면을 출력한다고 뭐 저희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사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사양이 달라서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킨텍스역 환승센터 그게 있네요. 아까 연이어서 관련한 예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환승센터 관련해서 42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철도교통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이요,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국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반영돼서 그냥 예산이 이랬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부연설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총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이미 계속비사업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국도비 지원사업은 계속 되면서,

박현경위원

아, 그냥 예산만 내려온 거니까, 계속사업비니까 별 의미 없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말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연구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내용이 뭐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용역을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바로 예산 수립한 다음에,

박현경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는 언제하세요? 용역하시기 얼마 전에, 발주하기 얼마 전에 이런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다 준비를 해놨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 요구사항도 많았고 이제 도시가 많이 팽창했으니까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복잡한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용역에 담겨서 정리되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교통량에 대한, 노선별로 그런 것에 대한 현황조사나 이런 데이터,

박현경위원

노선의 재배치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사항이고요. 전체도로에 대한 어떤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런 현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그것은 별개로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대중교통과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저희가 버스노선 체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발주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랑 별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주세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장항동 한류월드 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이 있는데 전에 예산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것의 위치하고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한류월드에서 받은 주차장 용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전기통신공사를 별도로,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어떤 전기통신, 주로 부대시설공사하고 토목시설은 이미 작년도 예산을 받아서 끝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위치가 한류월드 내에 어디였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한류월드 내에 보면 저희가 4개소 주차장을 봐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 주변 쪽으로 해서,

박현경위원

그 위치만 조금 이따가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도로정책과 예산안 92페이지에 보면 길벗가게 관련 간담회가 있어요. 길벗가게 관련 간담회가 있는데 그 길벗가게 관련해서 그 중앙로 차로변에 주민들하고 지금 갈등이 계속 굉장히 끊이지 않게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구청에서 갈등조정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 간담회를 하시면서 일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일산 신시가지 내의 길벗가게라든가 구두판매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실무자들끼리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지 이런 것에 따른 간담회를 1년에 3~4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계속해서 해 오던 일이시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적으로 필요한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조정하고 이러는 것은 어차피 구청의 예산으로 하니까 그것은 별개로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구청은 또 구청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간담회 비용이라고 써 놓으셨으니까 무슨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지금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비용이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주로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담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식사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길벗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인 것이네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3개 구청하고 시하고의 길벗가게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이 처리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지표투과레이더가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용역이 있는데 우리 시도가 아까 보니까 193.99㎞인데 이게 5억이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로가 그렇게 기니까 거의 들어가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나.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경기도에서 PMS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의욕만 있다면 대여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절감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표투과레이더 사업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1회 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5년마다 한 번씩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5년마다 도로 길이를 계산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법제도가 2018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주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두 번 정도의 지표투과레이더를 한 200㎞ 정도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언제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작년도에도 있고요, 그 전년도에, 금년도 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조사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하안전시설물에 대한 것도 조사되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공동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만족도가 이 용역을 통해서 부서에서 있으셨나요? 아니, 우리는 이미 사고가 났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먼저 백석동에 한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파이핑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표투과레이더는 현재 도로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동공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 안전예방사업이 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백석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사고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안에 공동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 없었나요? 있으셨을 거 같은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겠지만 군관협력담당관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면접보고 인원을 선발하고 실제로 운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19년도도 운영했고요, 금년에도 또 운영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군관협력담당관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관은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종사하신 분은 투스타 출신입니다. 투스타 출신인데 인맥이라든가 인연을 갖고 관할 군부대, 군단이라든가 30사단, 9사단 이런 데에 우리 시 현안을 갖고 군사와 관련된 부서에 찾아가서 시민들의 고충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정책사업 이런 것을 갖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화 또는 해지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저희 고양시에는 대외협력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이 하는 것이랑 군관협력담당관이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투스타면 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예요, 장군이라는 지휘는. 그런데 투스타를 다신 분이 고양시에 와서 대외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세의 인원인지? 그러니까 나이대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실무적인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것이지 군단장하고 사단장을 만나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논의하라고 대외협력관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많은 민원들이 있고 군 관련 해서 부대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 세부적으로 생활에 관련돼 있는 민원을 가지고 군부대에 들어가서 협력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투스타 장군이 와가지고 뒷짐지고 가서 이게 협력이 얼마나 됐을지 궁금해서 2020년도 아니면 19년도부터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대체 이 협력관이 했던 일들 그리고 어떠한 성적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을 대신할게요. 우리 군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고양시가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전체 면적 중에 군사보호구역이라고 정해진 것과 그린벨트하고 중복되는 비중이 얼마가 있는지. 군사보호구역이 풀려도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개발되지 못하는 부분, 그린벨트를 풀어도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제한되는 구역이 얼마나 있는지, 중복으로 겹치는 구역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 위주로 비중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체 및 행정위탁 고시도면 제작용역이라고 그러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해제의지가 없거나 작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의지대로 요청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작용역을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현실성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 내지 관할 군부대가 지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여부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행정청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작해서 관할 군부대나 국방부는 지정해 놓고 해제에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도면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관할 군부대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이래서 해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고,

김수환위원

이런 용역들이 보면 군사협력담당관들이 와서 해야 될 일들이 구도심에서 지금은 대도시로 변하고 그런 가운데 도로가 하나뿐이 없을 때는 그곳에 대전차 방어진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주요목을 방어 하는 데 그런 것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큰 고속도로가 나고 전용도로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무용론이 되는 것이고 대전차 방어진지라든지 아니면 군사 방어를 위한 진지들을, 참호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도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것을 논의하고 또 이동하는 것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군사협력담당관들이 해야 될 주요업무 같은데 그런 업무들을 제대로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 도면을 왜 예산성립을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김수환위원

예.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예산은 그런 자료가 있어서 만들어서 저희가 관할 군부대 군사협력관하고 쫓아다니면서 여기는 해제해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건축허가도 받기 쉽게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건의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면이고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군사협력관과 같이 관할 군부대, 국방부를 쫓아다니면서 이 지역은 작전성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남아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해서 해제를 건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안에 우리가 모르는 군사시설들이 생활 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2019년도, 20년도, 올해 것까지 해서 이 군사시설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우리 고양시민들이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 현황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철도교통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180만 원이 맞지요. 18억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교통행정업무추진 대외협력비는 어디에 누가 쓰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환위원

42페이지 맨 하단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교통행정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별로 나와 있는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과나 아마 거의 공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비가 180만 원인데 이게 제대로 맞게 올라왔는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인데 단위가 잘못됐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ITS사업,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비가 별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에 사무실이 있고 또 교통정보센터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거기에 각종 우리 직원들 외에도 그 안에 와있는 분들이 10명 이상 됩니다.

김수환위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 40억 정도, 20억이랑 그 외에 또 플러스알파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40억짜리 추진사업비로 180만 원의 예산을 왜 올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을 위한 연동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 인력들이,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단위가 잘못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43페이지에 보면 일산동부, 서부, 녹색어머니회가 2개 단체, 1개 단체 해서 2,000만 원,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서구·동구·덕양구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하나씩 서부, 동부 그다음에 덕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화합한마당대회로 1,000만 원을 들이고 1,5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단체들 보면 가을에 한 번 정도씩은 해서 나름대로 워크숍을 한 번씩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회원들이 상당히 많고 이분들이 각종 학교 보행자 교통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각 구별로 그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한마당대회까지 해서 이 코로나19 시국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 지자체별로 동별로도 축제들을 다 없애는 판국에 예전에 만들어놓은 예산이라고 올해도 계속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최근 3년 동안 이 체육대회, 한마음대회를 했던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78페이지에 보면 밤샘주차 단속 등 야간단속 급량비라고 나갑니다. 한 달에 20일을 기준으로 했네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일은 야간에 단속을 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저희 야간단속 계약직 근무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중에 순번을 정해서 2명은 주간에 하고 3명은 야간에 하고 아니면 3명이 주간에 하고 2명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 어제오늘의 민원은 아니지만 화물차량, 산업용 차량, 대형버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흐리고 교통사고 유발도 생기고 보행자들의 어떤 위화감도 생긴다는 거지요. 큰 트럭들이 쭉 서있으면 그 옆으로 지나가기가 여성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십니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밤샘주차 단속의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 그다음에 산업용 차량 단속, 대형버스를 단속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3개 부서에서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 3개 부서가 같이 나가야 화물차량은 화물차량대로, 산업용 차량은 산업용 차량대로 그다음에 대형버스는 대형버스대로 한꺼번에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쭉 같이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이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왜 나만 하는 거예요?’예요. 앞에 있는 버스는 괜찮은데 산업용 차량은 ‘왜 나만 단속하냐, 앞에 대형버스하고 화물차는 놔두고.’ 또 화물차 단속을 하면 ‘대형버스는 놔두고 왜 또 화물차량만 이러냐, 쟤네들도 다 큰 차들인데, 불법주차 한 건데.’, 이것에 대한 협의가 고양시 안에 단속하고 있는 3개 부서가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이나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각 팀별로 현재 단속을 하는데요, 합동으로 같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환위원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이게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이쪽을 단속하면 여기는 단속을 한 번 했으니까 한 보름 뒤에나 오겠지 그러고 그냥 또 세웁니다. 왜, 단속을 한 번 해서 딱지를 끊고 나면 그 금액이나 주차요금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이상 끊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 번 끊었으면 재수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재수 나쁘면 한 번 끊는 거고, 그리고 나면 ‘한 달 안에 여기 또 여기 돌겠어?’, 이러고 그냥 또 넘어간단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게 주차요금이나 딱지요금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동네에 이 불법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민원은 계속 들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7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인데 대중교통 이용에 활성화를 굳이 부추기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하라고 홍보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노선이 신설되거나 개통하거나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자가용이나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홍보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물보다는 개별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면 또 혜택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밑에 택시승차장 표지판 제작을 1,200을 들여서 합니다. 택시승차장이 버스승차장처럼 한정되어서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 수요가 폭발하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택시승차장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약 126만 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버스승강장은 약 75개가 있는데,

김수환위원

과장님, 택시를 최근에 언제 타보셨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며칠 전에 타봤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택시는 어떤 방법으로 타보셨습니까, 과장님?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승강장에서 탔습니다. 여기 원당 철길 옆에.

김수환위원

아, 밑으로 내려 가셔서?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승차장에서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요즘 택시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앱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 콜을 부릅니다. 그리고 콜을 부르지 않으면 예약되어 있는 택시 아니면 길거리에서 또 승차장에서 거의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시간, 이용이 없는 시간대에나 가면 승차장에 차들이 서 있어서 기사분들이 쉬는 시간대에 가서 내가 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승차장이 필요가 없는데 승차장을 따로 만들 이유가, 예산이 있나요? 수요가 또 요청이 있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요청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2021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0개소를 줄여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택시승차장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요청이 있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액 1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또 5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3억을 하고 마을버스에 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이 또 5억을 나갑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청소년 교통비 해서 13억 부분은 일반버스와 마을버스를 탈 때 당초에 청소년들은 마을버스를 탔을 경우에 1,300원을 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910원, 30%가 할인된 금액으로 현재 카드결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3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김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을버스에서 청소년할인을 받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청소년교통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교통비가 청소년들은 얼마지요?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가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지금 910원에서 676원으로 내려갑니다, 마을버스를 예를 들면.

김수환위원

그러면 19세 미만 청소년, 그 이하는 전부다 대상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금 5억 3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를 개선한다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100%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분하고 그다음에 만근일의 50%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일산하고 덕양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가 마련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연간운영비가?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그곳에 마을버스 운전자들도 같이 쉴 수가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택시만을 위한 전용인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만을 위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회차지에서나 아니면 기종점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회차지나 기종점에 저희가 쉼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알기로 마을버스는 회차점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버스에서 잠깐 쉬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서 어디 음식점 한 곳에 가서 무단방뇨하고 그리고 운행을 계속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가 아닌 그냥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어서 택시만이 아닌 마을버스도 지나가다가 잠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도로정책과장님, 92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물었던 길벗가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가 관리주체가 맞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감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허가권자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구청장입니다.

김수환위원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간담회를 도로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시에서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도로정책과장님이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길벗가게에 관련돼 있는 최초 승인 그다음에 최근 교체시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길벗가게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길벗가게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고 기본 자산보유고가 얼마 이상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위임하거나 재판매가 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연히 그렇게 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제출시기가 2023년까지 저희가 제출하면 되잖아요? 5년 안에 저희가 이 탐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과 22년이 남았는데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위탁업체에 맡기느니 서울시처럼 아예 이 금액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장비를 구매해서 직접 운영하고 그 팀을 따로 꾸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싱크홀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의 불안이 누구보다, 어느 다른 타 지역보다 큰 곳이 고양시입니다. 직접 장비를 운영해서 궁금한 곳은 우리가 수시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그때마다 위탁을 주고 또 용역을 줄 수 없는 사항이면 우리가 장비를 서울시처럼 직접 구해해서 운영하는 주체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을 구입하고 또 탐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량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이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GPR 탐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드렸지만 2회에 걸쳐서 관내에 약 202㎞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협조를 해서 시설안전공단에서 GPR 탐사를 했습니다. GPR 탐사를 했는데도 시설안전공단에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느냐, 판별하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크다, 그래서 전문가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비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보강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인력보강을 하시면 되잖아요, 전문가들을. 그리고 고양시가 그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갖추라는 거지요. 108만이 넘어가는 고양시가 점점 커지고 대도시화되고 있는데 그런 장비를 계속 위탁만 주고 민간에 용역만 줘서 운영한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적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기원이라든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한 부분은 백석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싱크홀이 생김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 주변지역을 기술제공 차원에서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건기원에서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그 시점에서 임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백석동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 지역 내지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확대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제도화해서 다루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김수환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그 취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수환위원

지금 5억의 예산이 왔으니까 이 5억의 예산을,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차량에 의해서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찍는 거로다가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김수환위원

예. 분석하고 하는 것도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5억의 예산 플러스 예산을 더 올려서 아예 팀을 꾸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라면.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차량을 사거나 전문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김수환위원

시간이 2023년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고 5년 안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측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에 해서 해야 됩니다.’라는 게 실장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장비도 하고 팀도 만들어서 한번 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우리가 장비도 사고 팀도 꾸리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 기술이 되는 한도 내에서 천천히 하면 2023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게 이번에 꼭 이 예산이 들어와서 그냥 용역으로 넘어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유가 꼭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에 예산을 좀 더 올리거나 추경에 더 추가해서 장비하고 팀을 꾸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계속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업무출장용 공유자전거 이용권 구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업무출장용이라 하면 누가 이용하는 건가요? 대상이 누구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희 시에 각 부서별로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각 신청한 부서에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공유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간다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여기 말한 출장의 개념은 여기 앞에 식당에 가고 문방구에 가고 어디에 은행에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요. 각 부서별로 그렇게 매수가 많이 배부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전거번호판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번호판 제작을 1,200을 들여서 한다는데 어느 기관에서 등록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하고 각 경찰서 고양경찰서, 일산동부, 서부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요, 개인자전거입니다. 개인자전거에 아크릴로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등록기관이 어디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경찰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자전거번호판을 경찰서에서 운영관리를 한다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전거 표지판을 제작해서 각 경찰서로 배부해 주고 그런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개인자전거는 시건장치를 해놓고 그런다고 해도 도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난이 되는 것으로 해서 신고도 많이 됐는데 이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나서 경찰서에서도 내부적으로 판단했는데, 도난이 많이 줄었다는 회신을 저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여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보다 속도도 빠르고 또 자전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가이고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자전거보다 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자전거번호판보다는 실효성을 따졌을 때 최소한 자전거도 그냥 자전거, 수동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전동기구가 달려있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번호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이게 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우리 동네 한번 찾아오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하려면 어디다가 전화해서 찾아오게 해야 돼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자전거 수리센터는 고양사랑의 자전거21하고 해서 덕양구하고 일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일시라든가 장소를 주민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일자에 현지 출장을 나가서 거기서,

김수환위원

이것이 위탁사업이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실적하고 20년도 올해, 아니면 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 결과치가 나와 있으면 있는 것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교통과장님, 학교주차시설 개방사업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액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4억 2천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지금 4억 2천으로 해서 3개 교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3개 교에 4억 2천, 무슨 시설공사를 해 주는 거지요? 도로포장 재차하고 자동차 주차구역선 다시 그려주고 CCTV 보강해 주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차단기라든지 주로 CCTV가 많은 돈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포장이라든지 선을 긋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학교주차시설이라는 것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 주차구역 내에 일반인 주차를 허용하는 그 내용인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운동장은 안 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를 좀 해 주시지요. 아니면 질의할 게 많으시면 오후에 이어서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마지막 질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학교주차시설은 지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많은 지역에 수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고양시에서 필요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어떻게 3개 교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각 구별로 요청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3개 교에 우리는 학교주차장시설을 활용해서 개방하고 있다는, 그냥 우리도 생색내기에 관련돼 있는 정책 같다는 거지요. 최소한 동에 3개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동이 3개, 4개, 5개가 생기지 않으면 현재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학교관계자와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서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식사 전에, 제가 성송제 실장님께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아주경제에서 킨텍스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것을 식사하시면서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예산심의 들어오시기 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시 입장이 들어간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할 것인데요, 질의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김수환 위원님과 연계된 질의인데요. 대중교통과장님, 78페이지 밤샘주차 단속하는 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2년, 3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분 단속업무를 실시할 때 복장, 즉 유니폼이 어떻게 되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따로 없이 일단 개인복장으로 해서 나가고 차량만 저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따로 신분증은 갖고 있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신분증은 따로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부서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각 구청 주차단속을 하는 근무자분들의 복장이 상이해서 그 부분을 통일시켜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단속업무를 하는 분은 신분에 상관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신분을 알 수 있는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분들의 신분증 지참이나 패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복장 유니폼이 없다면 그것의 부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단속업무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 식사 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장님께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 방문으로 청가원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예산안 심사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죄송합니다. 22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이게 4천만 원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4천만 원이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줄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도 돼요? 올해는 5,500이 됐었는데.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는 해제대상이 61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해제대상이 20개소로 줍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올해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장님, 아이고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다시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 28쪽을 좀 봐주세요. 이것은 예산세입 문제인데 제가 자세한 이해를 못 해서요.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체비지 매각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전체면적이요?

이규열위원

예.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전체면적을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요, 현재 체비지가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체비지가 5필지가 남았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체비지가 총 몇 필지였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18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3필지는 매각하고 5필지 남았네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매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정평가 등등 이렇게 다 절차에 따라서 하시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5필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됐는데 13필지는 매각을 하고. 그 13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이게 27억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5필지에 대한 것이 27억입니다.

이규열위원

아, 이것은 내년도이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13필지는 얼마 정도였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대답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체가 13필지이고요, 그 중에 6필지가 매각됐습니다. 그다음에 2필지는 올해 매각했는데 유찰이 돼서 현재 7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매각까지 포함해서요.

이규열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이규열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42쪽을 봐주세요. 42쪽, 43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또 고양녹색어머니회, 그러면 고양녹색어머니회는 덕양구도 다 포함된 것이에요? 여기에 일산동부, 서부는 녹색어머니회가 나와 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녹색어머니회가 덕양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덕양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라는 말이 없어서요.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매년 3개 단체에 6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3개 단체에 2천만 원씩 해서…….

이규열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잘 집행이 됐는지, 집행됐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보조금은 다 집행됐고요, 아마 어머니회가 지난, 우리가 코로나 강화가 되기 전에 나름대로 워크숍도 갔다 오고 화합회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됐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52쪽을 봐주세요. 52쪽 하단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이 증액됐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150~200명 정도 해서 전체 노인인구를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에 대비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면 주로 혜택이 뭐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드리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는 12월까지 하면 한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4쪽을 좀 봐 주세요. 54쪽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이게 3억인데 신규사업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나 아니면 고양시 교통수요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30년 장기계획인데 5년 단위로 해서 다시 재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56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주교2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 이것은 매년 2,5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땅하고 철도부지가 일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장항 제2공영주차장 재포장공사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2억 2천이 또 있어요. 포장한 지가 오래 됐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장항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마 당초에 90년대에 개통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주차규격선이라든지 아니면 통로의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우수 U형 암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선도 제대로 긋고 해서 규격에 맞추려고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57쪽을 봐주시지요. 삼송역, 중산동은 보고를 받았는데 고양능곡 주차장용지 매입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능곡 주차장용지 매입은 우리 교통정보센터가 행신동 능곡지구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능곡지구에 포함됐던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삼송역은 말 그대로 지난번 시장님 항의시위를 했던 삼송역 앞에 환승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또 그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도 있어요. 용역이 1억이네요. 설계비 2천, 용역공사 8천 해서 1억인데 이것은 고양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밤가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축구장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정발산 암센터 앞쪽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69쪽을 봐 주세요. 69쪽에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게 50억이 맞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250억,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200억이 줄었네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유가보조금인데요.

이규열위원

국가보조금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인데 지난 4회 추경 때 150억의 예산을 세워놨고요, 이것은 추가로 해서 5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 도로정책과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버스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지원을 하는 것이 고양시가 너무 엄청나다. 차라리 중고등학생 무상교육처럼 이제 고양시가 교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부서, 무슨 부서 다 보조를 하니까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점진적으로 그것은 준공영제 형식을 갖춰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재정지원, 경영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현재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으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고양누리버스가 시작됐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작년에 시작됐잖아요? 올 초인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올 초부터 운송 개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등등 하면 여기 교통망에 학생, 우리 고양시가 시민들한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세비가 많이 들어간다. 차라리 이제는 준공영제가 어떤가. 우리가 피프틴사업도 접고 방법을 바꿨잖아요, 사업방식을. 이런 방식대로 전체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 주도로 준공영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당장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요. 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91쪽을 봐 주세요. 91쪽 중간에 보시면 401항목인데 시설 및 부대비 해서 11억 5,400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이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일산신도시 내에 공동구 운영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요? 그러면 이것도 3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보강을 하고 또 새로운 운영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강을 하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공동구 안에는 가스도 있고 전기, 통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공동구 내의 시설은 상수도, 통신, 전기,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만 하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전이라든가 통신은 공사에서, KT나 이런 데서 시설물이 저희 공동구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4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따로 떼서 업체를 지정해서 점검시키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 4천만 원은 정기안전진단을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기별로 2회를 하는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서, 0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올해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이규열위원

91쪽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 전년도 예산액을 총괄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92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용역 이게 5억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발주하시나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관내의 주로 도로별로, 차로별로 탐사하는 것입니다. 차로별로 탐사하는 것인데 장비가 GPR탐사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탐사기로 우선 탐사를 하고 탐사결과를 가지고 내부에서 이것을 판별합니다. 거기에 공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상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해서요.

이규열위원

기간이 한 2~3년 걸려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탐사를 하고 결과를 내고 그러는 것은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1년도 예산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법」상의 도로에 대해서 하는데 추정하기는 총 2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백석동 요진 옆에 건물을 짓다가 싱크홀 때문에 도로가 무너졌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싱크홀이 아니고 터파기, 도로가 아니라 도로 옆에 터파기 지점에서 파이핑 현상으로 해서 지하의 흙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가 주저앉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 도로 지하에 물이 고여 있는 것도 다 탐지가 되잖아요, 물만 고여 있는 것도?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탐지는 안 되는데, 지하수위까지 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구조물에 대해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상수도, 하수도,

이규열위원

가스, 전력, 통신 이것,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동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별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판별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자전거 안전교육장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교육장 이게 어디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대화운동장에 안전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화동에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협소한 것이 있지만 금년도부터 거기에서 안전교육장을 임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화운동장이라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운동장 내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거기에 일정 공간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94쪽을 봐 주시면 이게 공사비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공릉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10억짜리 공사네요? 자전거도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신원교에서 오금천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거기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은 해 달라고 해서 선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성송제 실장님께, 도시교통정책실 내년 예산의 역점사업이 분야별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산안을 봐도 내년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다고 상이 딱 떠오르는 것이 잘 없어서 여쭤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과나 대중교통과 사업이 주로 많은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사업, 버스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속되는 소규모사업이고 특히 내년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GTX A 노선에 대한 분담금, 철도에 대한 분담금 사업이 제일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별히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새로운 사업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철도와 관련해서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기초단체로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 외에 경기도에 도시철도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철도소외지역에 광역철도망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에 그러면 철도교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하고 있는 고양시 전체 철도사업에 중앙의 사업계획에 대한 고양시로서의 타당성 아니면 고양시로서의 어떤 입장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금년까지 시행됐고요. 아직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고양시 안에 철도에 대한 트램이 됐든 고양시 내부의 어떤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아직 예산요구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2012년 이후에 경기도에 고양시에서 제출한 도시철도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안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고양시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담아야겠다고 하는 방향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내부 고양시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철도는 그렇고 버스로 넘어가 보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보면 그 계획이 실제 추진되면 한결 더 대중교통 버스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대중교통과 예산을 봐도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버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얘기하시는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년이나 내년에는 계속되는 일반적인 버스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담겨 있고요. 버스노선체계라든가 이것이 개편되는 연구과제가 내년에 정리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되면 내년부터는 정책적인 사업을 고민해서 담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노선체계도 그렇고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비중 있게 두고 계신데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량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같은 데에 관련 예산을 우리가 요청해서 따올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미 수원시 내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차량들은 대부분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환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어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도, 당장 큰 예산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7,700만 원은 ‘우와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전에도 7,700이었지요.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제가 올해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에 있는 350만 원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2부시장님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2부시장님이 쓰시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편제돼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42쪽에 철도교통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교통종합업무추진비하고 교통행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종합업추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업추비는 2부시장님이 700만 원을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2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2부시장님도 쓰시고요, 저희들도 필요할 때마다 같이 쓰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설명서에는 2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딱 명기가 돼 있던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2부시장님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철도교통과만이 아니라 해당 그 안에 있는 부서들은 다 거기에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실장님,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서운영비를 다 줄이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올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정원가산 운영비는 전 부서가 다 아예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부시장님 운영비 7,700만 원이나 쓰면서 그거 1년에 몇백만 원 그것을 안 깎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실에 TV하고 비디오 프로젝터도 사시네요? 90만 원짜리 TV하고 비디오 프로젝터 250만 원짜리,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 단독부서만 갔을 때는 보고라든가 토의, 협의가 편했는데 그쪽에 도면이라든가 현황을 띄워놓고 다른 과 팀장, 과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 장비가 있는 곳에 가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님 소관의 현안대책회의라든가 각종 T/F회의가 자주 있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집무실에서 화상을 띄워놓고 하는 회의가 더 효과적이고 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업무가 진행이 잘 안 됐겠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여러 번 어필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드락, 큰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들고 와서 설명을 하는 번잡성이 있었는데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이해도도 높이고 협의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어려운 시기지요. 예산상으로 재난상황이기도 해서 그런데 부시장님이 기존에 7,700만 원에 도시계획위원회 것에 철도교통과 것에 다 하시면 한 9천만 원 가까이 쓰시는 것이고 2부시장실과 도시교통정책실 운영비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었어요. 다른 것은 다 줄어가는데 2부시장님 관련된 것만 새로 장비도 구입하고 운영비는 한 푼도 안 깎이고, 업무추진비지요.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깎이고 실 운영비는 늘어나고. 이것은 깎일 때 같이 깎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일괄되게 기준을 정해서 책정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무집기라든가 그런 시설비는 고양시가 필요에 의해서 제2부시장 소관 집무실에서 그런 장비도 설치하는 것이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무관리비 부서기본경비가 설명서를 보면 1,300만 원이 넘어요, 29명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1,300만 원을 넘는다고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그것을 130만 원을 더 깎아서 1,170만 원으로 줄였어요, 29명이 쓰는 경비를. 그런데 그 위에 부시장님실은 실장님하고 두 분이 쓰시는데 200만 원을 늘렸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협력담당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의 핵심도 전관예우를 없애는 것인데 검찰이나 법원처럼 군대도 더하면 더했지 덜 수직적인 조직은 아니잖아요? 예편하신 분의 친구분이 3성, 4성 장군으로 남아 계실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후배 입장에서 위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기관 간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관할 군부대장의 건의에 의해서 국방부가 지정하게 되고요. 그 후부터는 작전계획이 바뀌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관협력관님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보게 된 것은 보통 그분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단이라든가 군단 이런 데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고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그 작전체계에 의해서 해제될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경험을 살려서, 물론 전관예우도 대접을 받겠습니다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관할 군부대에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협의 방문을 해서 이쪽에는 이런 작전개념이 바뀌었으니까 해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군관협력관님을 채용하고 전관예우 대접을 받는 그런 분이 오히려 그 경험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한테,

박한기위원

그러면 군관협력담당관의 계급은 규정돼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일정 경력으로 아마 채용하게 됩니다.

박한기위원

우리가 사실 군 내부 행정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관급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계급은 관련이 없는데요,

박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비역 장성을, 행정기관이 저쪽 행정기관에 예비역 장성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현황이나 협의할 대상이나 그쪽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을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영관으로 전역하신 분을 채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신 분이 투스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스타 출신을 모셔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정 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경험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꼭 영관급 아니면 장성급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분이 사의를 표하시면 그다음에 채용하는 것은 또 그때 시에 계신 분들의 인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찾아지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져서 모집하게 되고요, 이미 채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또 그만두셨어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채용 때는 행정기관이 그런 전관예우를 활용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는 실제로 전관예우가 작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관련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충분하지 그 사람이 굳이 장성으로 퇴역하신 분을 모시는 것은 오히려 삼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대측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53쪽에 BIS 확장 및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06년하고 2010년에 설치된 것이 노후돼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설명서에 있는 설명인데요. 올해 55개를 신규설치 및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하고 교체가 각각 몇 개씩이에요? 대략적인 비율로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한 55개소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실상 패널 교체 같은 경우는 10만 원, 비싸지 않습니다. 한 5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화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CD 같은 부분은 몇 년을 쓰면 화면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드판은 놔두고 LCD화면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2006년과 2010년에 설치된 것이 그때도 내용연수를 이 정도로 예측했던 것인지 아니면 품목선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내용연수에 비해서 지금 빨리 교체시기가 도래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다 내용연수보다는 더 오래 씁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보다도 먼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래주기도 계속 도래하다 보니까, 교체주기도 도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그런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화면표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박한기위원

이게 다 설치되면 총 몇 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한 2,23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46% 정도 해서 한 1천 개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10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요즘은 화면이 아니라 주로 LED로 되어 있는 부분을 쓰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지금 설치율이 46%인데 6억이 들면 그 중에 교체에 대한 것이 몇 %이고 신규가 몇 %인지를 여쭤본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설치되면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사업이 될지,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이렇게 6억씩 일단 세워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그래서 신규설치는 그만큼 덜 하게 되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줄어들게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예산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간에 이것이 예산만 있다고 하면 도로 재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딱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전체를 다 교체하고 일괄교체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지금 우리 예산상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땜빵 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또 워낙 내용연수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규설치를 많이 하고 교체하는 부분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최소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밖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털어내고 닦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인원 2~3명이 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유지관리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그냥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쉘터는 지금 관리가 안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쉘터는 일단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환경정비는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만 설치해서 구청에 넘겨주는 것으로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거의 흉가 수준의 쉘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90년대 초에 설치된 이런 쉘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있는 일자형 같은 경우도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수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박한기위원

쉘터가 현재 흉가 수준인 데는 버스도 잘 안 와요. 버스가 자주 오면 쉘터가 흉가가 돼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쁠 텐데 한 30분, 20분을 거기에서 계속, 노선안내도도 너덜거리고 먼지도 엄청나게 많고 쓰레기도 안 치워지고 그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거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일단 청소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신규설치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교외지역이나 이런 데에 한 30년 이상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빨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보증기간? 이런 것은 얼마나 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보통 보증기간은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자체가 고장 나는 경우가 없고 차량 충돌이나 이런 것 외에는 청소문제나 아니면 거기에 냉온방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신규설치도 안 되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이제 구분해서 세워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예산은 그렇게 일부는 신규 및 교체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신규·교체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BIS나 ITS나 교통정보센터나 영어로 된 예산항목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게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단위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워낙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 옥외에 설치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예산이 원래 우리가 요구한 사항보다는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는 쪽으로 해서 간신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런 전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런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럴수록 더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를 무슨 포괄사업비처럼 묶어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 세분화해서 세워야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서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BIS도 확장 및 교체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는 얼마가 들고 새로 된 것은 몇 개고 이게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유지보수는 따로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확장 및 교체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패널 교환하는 비용만 따로, 공사비용만 따로 단위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고 유지보수는 별도로 또 앞에 따로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다음 장에 있네요. 그러면 교체는 아예 못 쓰는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교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CD패널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뒤에 있는 백보드와 앞에 있는 패널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TV로 말하면 브라운관 화면 먼저 교체를 한 번씩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소모품?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소모품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계속 24시간 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박한기위원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은 유지보수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 같은 것도 하나당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LCD 가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로 같이 잡아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정보이용료가 월 1,200만 원 정도. 이게 노선번호별로 총운행대수가 있잖아요, 인가대수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게 차량별로도 구분돼서 인식되나요, 아니면 그 노선번호로만 인식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차량별이나 노선번호별로 다 같이 인식될 것이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수집을 해서 표출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무선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인가대수가 4대이면 그 중에 총 몇 대가 운행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가능합니다.

박한기위원

일자별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차량번호별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박한기위원

노선번호가 아니라 차량번호별로 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모든 차량에 다 부착돼 있기 때문에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하단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24억 7,400이 감액됐는데 여기로 봐서는 뭐가 감액된 것인지를 제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라는 것이 모든 도로에 따른 노면표지 그러니까 노란선이라든지 아니면 하얀선 이런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 대한 도색비용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용입니다. 이게 보통 쓰기 나름인데 연간 한 30억에서 50억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50% 정도는 추경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25억을 세운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트렌드가 다 감액인데 증액되는 것도 있어서 아까 여쭤본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감액될 사항이 아닌데 어차피 다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저희가 반만 지금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나중에 추경 때 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어차피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제가 행감 때 도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야간이나 우천시에 차선이 안 보여요.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은데 이런 예산은 추경 때 꼭 확보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80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전년도에 250억이었고 그 전년도는 230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50억으로 된 것이 왜 그런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은 안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4회 추경 때 지난번에 150억이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또 편성했고요. 이게 다 집행하고 나면 한 170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또 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액으로 50억 정도의 안분액이 내려와서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안분된 시점의 차이인 것이지 연간총액은 유사한 수준이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전년 대비해서 확 준 것이 아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지금 보기에는 줄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준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연말 4회 추경이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4회 추경 때 150억이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내려올 때가 있고요. 또 한꺼번에 내려오면 다음번에 안분액이 줄어서 그만큼 내려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나요? 올해 들어서 감차도 많이 하고 전기차량으로 교체된 차량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이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도 한시적 감차를 해서 많이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30% 정도 시내버스는 세워져 있고 마을버스도 지금 30%까지는 안 되지만 한 10% 정도는 지금 세워져 있고 또 감행운행을 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은 많이 준 상태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가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83페이지 학생통학용, 이것은 경기도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비용을 각 시군별로 부담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47대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운행을 하는지,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나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불법운행을 하고 과속은 안 하는지, 아이들 승하차나 이럴 때 지침을 지키는지,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승하차 지침까지는 아니고요.

박한기위원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이면 블랙박스 같은 것을 다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하고, 지금 아직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추진은 안 됐고 일단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스템 개발부터 시작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인데 일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현재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유초 통학버스처럼 관광버스 그 민간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 통학을 시키는 차량에 대해서 이게 아이들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원방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차량에 어떤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는 공유자전거는 2억 4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 지원하는 것도 그냥 범위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2억 8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한기위원

아니, 2억 4천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사용요금에 대한 것이 또 1,4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니까 총 2억 5,400을 민간업체에 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권을 사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할인권일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월간이용권인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월액으로 만 원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나 주민자치센터에 배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억 4천으로 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용쿠폰을 사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다른 개념인 것은 알겠는데 에코바이크를 할 때는 사실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돈을 주나 그 돈이 우리한테 있나 사실 그때는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따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손실이 나면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었는데 지금은 상대방이 민간사업자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먼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한테 직원들이 쓰는 것은 서비스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예산안 편성은 돼 있지만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한기위원

1,400만 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시민들의 생활패턴과 공유자전거라는 서비스가 매치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사실 1,4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깔아주는 거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 시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한기위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 건축물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결국 건축심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변에 교통대책을 요구하다가 사업 자체의 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통대책 요구를 하는 것을 받아내지 못했거든요. 여기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가 있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도시개발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지 안에 있는 공공건물이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맞지요? 대답 좀 해줘요. 안 들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2,700세대하고 오피스텔 한 2,000세대까지 포함한 거의 5,000세대를 짓는 공간 안에 공공업무시설을 우리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으면 108만 전체 고양시민이 쓰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볼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그 5,000세대 안에서 쓰는 분들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사실 이게 공공기여방안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그럴 때 이런 건물의 사업비가 토지 31억에 건축비 123억 해서 154억을 받아낸 것이 일부 많은 분들은 고양시 집행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공공기여방안은 각 주택조합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지 안에 짓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지만 그 5,000세대 가까이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 교통여건이 훨씬 더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은 지난 과정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고양시가 공공기부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는 방법이 사업지 내에다가 무엇인가를 담거나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지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랑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협상제도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협상제도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것은 당해사업지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기반시설로 또 확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할 때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기여를 받게 되고요, 당해지역 개발로 인해서 필요한 공공시설, 예를 들어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지 내에서 확보할 공공시설이지 공공기여 차원에서 확보할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공공기여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에 확정하고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는 세대수 증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또 주변에서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요구가 강한데 이렇게 좋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153억이라는 돈을 제가 보기에는 주변 교통대책에다 쓰는 것이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성송제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많이 줄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2021년 예산에 도시의 계획과 고양시의 어떤 방향과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냥 2035 도시기본계획으로 저희한테 보고한 그게 전부인데 이재준 시장께서 이제 3년 차 접어드시고 하면 도시개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양시가 스스로 선택한 게 있으면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21년도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어떤 세부사업계획으로서의 내년도 사업은 사실상 예산의 규모라든가 중앙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액되고 감소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는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준공영제 방향이라든가 자체 철도, 중앙에 의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시 내부가 가지고 가야 할 철도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은 계속해서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는 내년도 시의 전체살림을 계획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담기지는 못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그렇게 요구해서 단위사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가고 방향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예산을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중에 철도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철도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곡소사선의 사업명이 서해선으로 바뀌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대곡소사는 지명이고요, 서해선의 연장으로 해서 서해선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대곡소사선을 연장하면서 분담금을 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광역철도 개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예산안에 대곡소사복선사업 분담금이라고 적은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서해선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에는 서해선으로 해서 대곡소사선으로 나가고 있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일산소사선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일산소사선.

웃음

김서현위원

일산까지 오는데 자꾸 대곡이라고 하니까. 아니, 시민들께서 정말 일산까지 오느냐, 또 지금 파주에서는 운정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일산까지 오는 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고 사실 이 정도는 수정을 해서 예산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한 44억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단지 파주 연장은 별개사항이고요.

김서현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또 드리면 황주연 과장님께서 우리 교외선 분담금을 경기도에서 20억을 요구한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한 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내년에 교외선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용역이 진행돼서 12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봐야 돼서 그런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운행재개에 관련해서는 일단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사업운영에 따른 어떤 제반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2024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의정부나 양주가 교외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적극성에 고양시는 지금 과장님이 20억을 분담하는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도 지금 한 8억, 9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아예 제안을 할 때 ‘차라리 그러면 무료운행을 해라.’ 이게 환승할인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운행재개에 따라 철도차량에 대한 비용까지도 저희가 100억씩 분담해서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5시에 국회에서 다시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봐야 될 사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 우리가 가령 이런 거예요. 식사선 연장, 고양선이 시청까지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는 고양시 입장이 국토부에 이렇게 말해줘요. B/C가 낮아도 정책적 결정 내지는 교통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들 그러한 것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양시, 이렇게 설득하고 고양시가 고양선을 연장해서 식사까지 내지는 더 긴 노선을, 지금까지 크게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고양시의 철도교통 연장을 요구할 때는 B/C가 낮거나 그랬을 때 지금까지 고양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경제논리만 따지지 말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교외선을 말할 때는 국토부 논리 그대로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서해선으로 들이는 경제적 부담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외선은 왜 20억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논리의 모순입니다. 이것은 좀 기억해 주세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게 특히 고양시는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집만 짓는 도시라는 비난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고양시가 지난 정부부터 교통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먼저 인지하고 추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지역으로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해도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5~10년 후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 고양시는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려는 교외선과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고양선은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어디에 가서 중앙부처에다가 말할 때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우리가 택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금액보다도 버스는 그나마 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다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택시 카드결제부터 단말기 법인택시 처우개선 이런 등등을 다 지원하는데, 저는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최소한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운전하는 동안만큼은 모자를 안 썼으면 좋겠다. 밤에 저 같은 거구의 남자가 택시를 타도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있는 기사분이 운전을 하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개선방향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릉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10억이 이렇게 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그 위에 보면 자전거 설치도로가 성사천이랑 벽제교 삼거리의 사업비의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사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비가 1억 6천, 이것은 설계비만 들어온 겁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은 공사비까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약 1㎞ 정도 되고요, 성사천은 행신동 쪽에 있는 것이고 15억은 공릉천에 있는 겁니다. 삼송지구 옆으로 해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성사천 사업비가 1억 6천이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성사천이 1.2㎞고요.

김서현위원

벽제삼거리는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벽제삼거리에서 고양화훼단지 간은 2.4㎞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공릉천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공릉천은 1.5㎞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여기는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장 여건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특수공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과장님께, 그러면 성사천 자전거도로 설치 이게 1.2㎞에 1억 6천인데 공릉천에는 지금 1.5㎞에 10억이거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성사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둔치에 조금 정비해 주고, 표지판을 정비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공릉천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옹벽 같은 데 데크를 달아매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위치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단가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고요.

김서현위원

과에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세출예산설명서 사진을 보면 제가 로드뷰로 봐도 지금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성사천이나 공릉천 주변 여건이 크게 다름이 없어요. 사실 공릉천은 제가 보기에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과장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정책실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성송제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 실 내의 예산은 다소 줄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사실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일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위원인데요.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준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실무진 예산들은 줄어든 것이 눈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2021년 시작이 안 됐으니까 실장님께서 고양시 2021년의 방향을 이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경기도사업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 말고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고 싶었던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책자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도 제법 잡혀있고, 질의드릴 내용은 전주 벤치마킹을 갔더니 거기는 기둥까지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더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등기구만 간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더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둥까지 교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또 기둥을 노란색으로 감싸거나 이런 비용도 아마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 도색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부정적인 답변 말고요, 앞으로 잘 해 주시겠다는 답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신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떻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꾸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치가 안 된 쪽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늘려가면서 효과를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38쪽에 학교주차시설을 개방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학교 선정하고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뭐가 있나요,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는 뭐냐 하면 개방을 하면서 학교에 그동안 낙후됐던 주차시설 같은 것들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정도뿐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래도 학교랑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주로 학부모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조율해 주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저희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와의 조율이 제일 걱정스럽긴 합니다. 5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준비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양시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설 전동스쿠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주민들의 니즈가 있으면 이쪽으로도 가셔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저희 지역구에서는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다면 주민 주도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니즈를 파악하고 뭐가 필요한지 안전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위험성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지만 필요하다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전동 쪽이라면 혹시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자전거보험을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해결은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많이 보셨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모습도 보는데 그냥 그것을 민간에다가 내버려 두고 지켜볼 것인가를 집행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전동스쿠터에 대한 제한범위나 이런 것을 정식으로 넣으셔서 이것도 같이 진행하셔야 효율적인 예산안도 될 수 있고 또 사업도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어진 것 말고,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게 왜 공유자전거를 하면서 전기자전거 대수는 1년이나 2년 후에 계산하고 계시고, 건강도 좋고 친환경도 좋지만 왜 그냥 일반자전거를 도입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고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공유자전거 또 니즈가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자전거의 형태가 뭔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그 방향으로 사업을 그려놓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KT하고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킥보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고민시간이 길어지면, 지금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하시면서 킥보드에 대한 안전이나 제한범위 같은 것들을 고민하셔서 같이 교육을, 교육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교육프로그램에 그런 것까지 추가로 포함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93쪽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업무출장용 자전거, 사실 이용대상하고 출장형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대체 어디에 누가 어떻게 쓰느냐를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박한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자전거를 타고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는 게 어느 형태의 출장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예산안에 편성항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자전거번호판 제작 3천 개는 어느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개인용 자전거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약 3천 개, 금년도에 5천 개를 제작했고 내년도에 3천 개를 추가로 제작해서 개인용 자전거에 번호판을 달아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업추진은 각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번호판이라는 것이 식별을 해서 뭔가 단속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속보다도 분실방지용으로…….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아니, 자전거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번호판을 떼고 훔쳐가지 않을까요?

웃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글쎄 분해까지 해가서 그러는데 그거까지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아니, 어느 자전거를 보니까 바퀴만 떼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사업의 목적성이 뭔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5천 개, 3천 개, 8천 개를 하게 되시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사업의 피드백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다음에 이것도 도로정책과네요. 계속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아주 소량이지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올해 형성되는 건가요? 조직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는 작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금년도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아, 올해부터 추진위원회를 시행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올해 구성되고 내년부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철도교통과 5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작년에 제 기억으로 예를 들어 1억 정도가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1억이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한 1천 명이 대기자로 있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또 질의드렸더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라는 대답을 제가 받았고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신청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지금 3억이 세워지면 내년에 21년도에 대기자들한테는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한 3천 명 정도까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좀 못 미칠 것 같고 월 150명에서 200명 정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거나 추경을 할 때 질의를 드리면 대답이 지금하고 다르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됐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는 “대기자 1천 명만 해결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라는 대답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또 매년 월 150에서 200명이면 2021, 2022년도도 계속 그렇게 들어간다는 예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올 하반기에 도비지원을 받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한 2천 명 정도를 다 해결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숫자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래도 월 150명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3천 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추세라고 하면 한 2천 7~800명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실시하실 때 한 2~3년, 지금 도시계획은 2035년, 내년에는 2040년까지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계속 연속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수가 변동이 있더라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노인운전면허 대상자가 지금 6만 6천 명 정도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오토바이면허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적극 홍보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보고를 받을 때 사업내용이나 추후 계획을 좀 소상히 또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55쪽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안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러갔더니 지나다니는 차들의 시선을 혼란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사업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5개소라는 것은 임의로 지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보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워낙 예산이 1개소 설치하는 데 보통 3천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도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일부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아, 그러면 장소지정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금액만 여쭤보겠습니다. 능곡주차장용지 매입완납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이 금액인가요? 아니면 잔액만 이 금액이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능곡주차장 매입비 총액이 최대 약 47억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42억 7,400을 내면 완납이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올해 추경에 아마 일부 계약금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잔금 채워서 다 완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해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또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그래서 빨리 하라고 지금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LH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70억 가량이었다고 보는데 이 금액이면 얼른 하시는 게 맞고요. 부지 용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이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행신1동이 행정복지센터하고 체육문화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용지가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용지거든요. 주차장도 하면서 같이 복합용도로 쓸 수 있는 대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은 향후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계획도 돼 있었는데 그 주변에 지구단위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 것은 다 넘어가고요. 79쪽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도 8천이 들어갔어요. 저희한테 사업 제안설명도 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 후에 마을버스노선 조정이나 최적의 노선을 우리가 제안해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수용은 안 되고요, 왜냐 하면 마을버스노선들도 다 마을버스업체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안 되고, 일단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이 부분은 마을버스업체의 적자노선에 대해서 말 그대로 노선별로 운송 원가를 파악해서 수익금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 주기 위한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관련해서 버스노선체계도 개편연구방안 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1쪽에 김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운전자나 시내버스운전자나 쉼터 운영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운수업 종사자쉼터 형태로 갔으면 하는 제안도 같이 드립니다. 솔직히 택시기사님들은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지만 마을버스기사님들은 되게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정해서 그 노선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일산이나 덕양에 택시쉼터를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보하실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는 지금 증액됐는데 현재 얼마나 완료된 상황이지요, 공공시내버스 내에 와이파이가?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사업대상 497대가 현재 진행돼 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와이파이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부터 아마 경기도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는 이 부분의 감액이 가능한 건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84쪽에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부분은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이용객 예상을 저희가 8,400명으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약 4,400명 정도 이용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한번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타당한 이유는 있지만 택시를 부르는데 출퇴근시간에 잘 안 오더라. 그래서 “일반사람들도 잘 안 옵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했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질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지난번에 버스쉘터를 제가 한번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과장님, 삼송에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버스쉘터, 그것의 상위버전이 나와서 중앙차선 모든 곳에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주엽역이라든 마두역이라든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밀폐형으로 해서 냉온방시스템 돼 있는 것이요?

김서현위원

예.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기차역이나 이런 주변에는 밀폐형으로 해서 백마역 앞이라든지 탄현역 앞에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냉난방시설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냉방시설을 할 수는 없고 선풍기나 아니면 온열의자 정도로 해서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철도가 만들어지는 게 개방형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다 개방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워낙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삼송에 만든 게, 백마역 앞에도 제가 가서 보면 개방형 쉘터이어서 찬바람 들어오고 그러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반 밀폐형으로 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에서도 그런 밀폐형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라든지? 서울에 있는 구들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었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많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서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는 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한데 그래서 덕양구 삼송에 있는 곳이 설치돼 있으니 동구나 서구에 하나씩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곳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어떠냐,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쉘터 설치율이 한 50%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완전 밀폐형식으로 해서 냉온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버스쉘터 같은 경우는 어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으로 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약간 밀폐형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개방형 쉘터 같은 경우도 앞뒤, 옆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데 제주도나 이런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데는 비바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원래부터 반 밀폐형으로 많이 설치했거든요. 저희들도 요즘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반 밀폐형 쉘터로 앞으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면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창릉이라든지 삼송이나 향동, 덕은지구 이런 곳들은 개발사업자들한테 그런 분담을 받아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양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곳은 시민들이 그 쉘터를 만들자고 돈을 걷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의 그냥 자의적 판단인데 서구의 주엽역이나 동구의 마두나 백석역 이렇게 1기 신도시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거장에 그런 밀폐형 쉘터를 만드는 게 다른 덕양에 있는, 이게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현재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는 개발사업에 의한 이익금으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내년 2021년 본예산에는 없지만 아쉽지만 무더위가 되기 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시범사업으로 각 구에 서구나 동구나 하나씩 정도는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쉘터를 백마역이나 이런 데에 설치한 것이 어떤 사업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제 의지로 해서 가급적이면 약간 현대화되고 밀폐화되고 냉온방시설이 되는 그런 버스쉘터를 원하는 게 많은 주민들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철도역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곳은 가급적이면 반 밀폐형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곽에 설치한 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쾌적한 버스쉘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을 고양시에서 어쩌면 기초단체에서 가장 먼저 실시해서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상도 받은 걸로 아는데 그걸 고양시에서 시작해서 확대 보급을 못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 안에서 타 구에 시범사업은 꼭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김서현위원

1억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반 밀폐형은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단순형 같은 경우는 7~800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조화롭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발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주택국은 2021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주택국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104페이지요. 예산안 104페이지에 보면 기상특보 알리미 SMS 홍보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총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자폭탄이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문자를 이용한 알림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포함해서 문자가 많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이 긴급 기상특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3천 여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상특보에 동의하신 일반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특보알리미가 나가는 것이 한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가 나가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건수로 환산하면 한 36만 건 정도로 예년 대비해서 유사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문자를 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강하게 해서 너무 자주 또 빈번한 문자로 인해서 문자폭탄이라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밑에 보면 네트워크 방화벽하고 웹방화벽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은 원래 컴퓨터 사이트의 접속권한, 아이피 침입방지를 위해서 운용되는 것인데 웹방화벽은 네트워크 방화벽보다 훨씬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웹방화벽이 더 싸지요? 네트워크 방화벽 개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구축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현재 네트워크 방화벽과 웹방화벽이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유지보수요율이 일률적으로 14%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관련 시설에 대한,

김수환위원

이 방화벽은 지금 왜 필요한 것이지요? 뭐를 방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상황실에서 기본적으로 CCTV나 여러 가지 영상정보나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안성으로 방화벽이 구축돼 있고 그것을 매년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웹방화벽이 네트워크 방화벽보다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웹방화벽이 싸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 유지보수 비용은 일률적으로 13%인데 네트워크 방화벽은 3대가 있고 웹방화벽은 1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네트워크 방화벽이 많은 겁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수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한 수량도 같이 포함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꼭 포함되는 일은 아니지만 재작년에 저희 저유소에 화재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송유공사가 운영하는 저유소의 화재 건 때문에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시장님은 종합상황실에서 그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현장에 나가셨어요. 화재현장에 나갔지만 대책본부 대책회의 때는 고양시장은 참여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그냥 그 상황만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자리에 끼지도 못했고 대책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상황실에서 보면 TV로 나오는 그 화재현장이 송출되는 그 자료화면만 봤지 우리가 직접 여기에 보면 드론을 띄워서, 드론보험료도 나와요? 드론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드론을 직접 띄워서 영상을 직접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 상황실에서 직접 받아보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시스템을 잘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드론이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현장지휘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직접 지휘관이 지휘차량 내에서 지휘를 하면서 영상정보를 현장하고 실시간으로 쌍방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김수환위원

실시간으로 그러면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 영상 송출이 가능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보강된 상태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조금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 시민안전지킴이 전체쭉 나가는데 한 2억 2천이 나가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돈이 전부 다 필요한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활동보조금이 나갔고 활동지원비가 또 나가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홍보인쇄비가 나가요. 안전지킴이를 위한 홍보인쇄물은 용도가 뭡니까? 배포대상은 누구이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활동지원금의 홍보인쇄물은 여러 가지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한 400분이 넘게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활동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의 날에 같이 참여할 때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9개 동에 10여 명의 시민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조금 넘겠지요. 그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차량유지비가 왜 들어가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안전지킴이가 밤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활동하다 보니 딱히 활동할 일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쓰레기 줍기 또는 광고물 제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지킴이의 본 취지에 맞는,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김수환위원

예. 물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광고지도 제거하고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본 취지에 맞느냐는 거지요. 그게 본 취지에 맞게끔 활동하는 데 2억 2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야 아깝지 않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에 대한 조례가 정해지고 예산이 꾸준하게 들어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은 마을의 단위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약국에 공적마스크 지원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또 마을에 특히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안전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자료를 보완하셔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펌프장에 무인경비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곳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상주하지만 재난대책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주간에만 근무하고요, 재난대책 기간 그러니까 5월부터 우기 때 10월까지는 또 야간에 근무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고 무인경비는 야간에 그리고 이 범위가 배수펌프장이 넓기 때문에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이 365일 24시간 운영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방위업무 시책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시책이 있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민방위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민방위업무에 관련된 것은 통합방위협의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하고 밀접하게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김수환위원

그 위문격려를 할 시기는 언제로 정해져 있나요? 특별한 경우에 위문격려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위문격려를 하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문격려는 특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유관기관하고 할 때 그리고 또 주로는 연말에 합니다. 위문격려는 주로 연말에 하는데,

김수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관군경 해서 1,200만 원이 나가는데 군부대만 해도 얼마고 고양시 경찰서만 해도 3군데인데 경찰서로 갈 것인지 군부대로 갈 것인지, 우리 고양시가 또 관에 간다는 것도 웃긴 것이고 민간이면 민간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경찰서 3곳, 소방서 2곳 그리고 군부대 각 사단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요. 보통 200만 원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소방서는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군부대 이렇게 해서 각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김수환위원

경찰서 3곳이 200만 원이면 600만 원이고 거기다가 고양시 주변 사단만 하더라도 6군데인데 사단에 갈 때도 한 200만 원씩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1,200만 원이 넘는데 소방서 갈 돈도 없고 군부대 갈 돈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군부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수환위원

그러면 6군데인데 그 6군데에 600만 원, 경찰서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에 소방서는 빈손으로 가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 소방서도,

김수환위원

이게 계산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12페이지 방독면창고 임차료, 사용료, 제반비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전체 한 6,600만 원 정도가 보관료 내지 임차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제조연도가 몇 년도산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방독면이 전체적으로 한 6만 3천 개 정도 보관되고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신규로 5만 개 넘게 6만 개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재작년이면 몇 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9년. 실제 최종 들어온 것은 사업을 해서 19년도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19년도산 5만 개, 나머지 18,000개 정도는 몇 년도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정확한 연도기한은 제가 한번 정확히 찾아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방독면이나 정화통은 보통 유효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밀폐된 상태에서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방독면을 몇 년도산인지 그리고 연도별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조사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겠지만 각 제조사별로 유효기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 국가기능 전략지원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환위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뭐를 신고하라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단위로도 어떤 훈련도 하지만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뭐를 신고하라고 홍보물을 만드느냐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안보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일반안전이 아니고요, 대북 안보와 관련된,

김수환위원

간첩신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아직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직설적으로 간첩신고라기보다 대북안보와 관련돼서…….

김수환위원

매년 제작하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올해 제작한 것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 한 것도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올해 한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16페이지 우리가 관군경 해서 통합방위정보 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통합방위정보 공유시스템 유지비용으로 1천만 원이 넘는, 공유시스템 회선료까지 한다고 하면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재난상황실하고 군부대 간에 실시간으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거기에 대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구축돼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전시가 됐을 때 유선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상시에 유선망으로 군기관들과 연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전시 대비해서 나오는 비용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전시 대비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단절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비전시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연습하고 군부대하고 채널을 구축하는 현재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훈련을 관군경이 같이 하는 경우에도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유선으로, 유선망이 단절됐을 때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예전에 회화동에 회화전화국이 화재 건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그 회화전화국이 해외로 나가는 인터넷관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안에서도 유선망은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상시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유선망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평상시 때 운영되는 것이고 지금 관군경이 운영되는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면 당연히 무선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지금 이것은 무선·유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군부대하고 쌍방으로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신료라든가 통신망도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김수환위원

국방부는 육군망하고 국방망이라고 해서 자체 인트라넷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망의 일부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김수환위원

아니, 공유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망이 들어오는 것인데,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꼭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밑에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이 우리가 예비군훈련까지 다 지원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서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육성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비용이 1억 5,800이 잡혀 있습니다.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스마트도시인데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용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에 관련돼 있는 방화벽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것을 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행신동의 시민안전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디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교통정보센터에 4층에 시민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돼 있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118페이지 영상정보 저장장치를 저희가 6억을 들여서 취득하고 있는데 영상정보 저장장치의 용량이 몇 개월분을 저장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 저장장치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CCTV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또 화질 자체가 과거에 했던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용량이 키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장장치를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보관용이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당장 설치할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주택과장님, 12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정보마당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수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각 단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론 각 단지마다 관리비도 공개하고 각종 안내사항도 공개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고양시 공동주택 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유지하는 데 비용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데, 새로 제작하는 데도 아니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과장님,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수환위원

들어가 보셨으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보셨겠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수환위원

질의 사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것 정보마당이 1건 올라와 있고 19년도에는 전무합니다. 입찰정보? 18년, 19년, 20년까지 1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파일정보? 16년부터 1건도 없습니다. 소통마당? 18년 이후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뭐를 유지보수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해서 우수공동주택단지 인증동판 제작 등 해서 한다고 하는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우수공동주택을 발굴해서 그 사례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매번 선발해서 하고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 내용도 홈페이지에 왜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뭐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상을 주고 사례를 발굴했으면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는 데서 다 올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한데 관리비 800만 원은 또 왜 들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지금 답변을 못 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를 빼놓고는 2020년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예산안 총괄금액처럼 전년도 예산은 222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180억 7천만 원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준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40억.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예.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억 8천만 원 줄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지금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여태까지 했던 것이 자연재해 쪽이나 재난도 사회적 재난에 관한 것, 이런 어떤 향후에 시민안전에 대한 방향이 바뀌고 재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민안전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다 처음 겪는 거지만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나 국가정책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11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랬던 게 2월 지나서 4월 정도에 아마 시작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시기가 4월쯤.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백서도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염병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계속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예산이 줄기도 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보이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질의라고 공감하고요. 일반 예산상에는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준 부분이 있는데 이것 외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은 사회재난에 해당되고요. 물론 자연재난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이 이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확대해서 앞전에 위기극복지원금도, 그것은 별도 일부 예산으로 했지만 법 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 관련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놓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기금이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전출금도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지만 또 법정 보통세를 매년 적립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혹시 우리가 행안부에 보고하는 게 있나요?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시민안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수립하고 그러면 행안부에 보고하는 자료가 별도로 있나요? 평가를 받는 게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들이 매년 평가를 받고 그것은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매년 기본적으로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여쭤보냐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버렸고 시민이 백신이 돼버렸어요. 백신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를 서로 착용해서 서로를 격리하면서 보호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안부 발표에서 작년 발표 자료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예방분야의 평가기준을 최대 40%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게 나오고요. 지자체에서는 22.2%에서 35%로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폭염 예방이라고 해서 그늘막도 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를 2019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계획에는 미세먼지하고 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던 거고요. 전염병에 관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연재해가 결국 사회적 재난으로 온 거거든요. 변화하고 있지만 같은 맥락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김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지킴이 예산이 있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시민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감염병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가 결국에는 재난의 약자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방역활동도 그렇지만 그들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업에서의 역할도 있고 봉사의 역할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역에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보면 정말 집게하고 쓰레기봉투 가지고 다니시는 것 많이 봤고요. 야간에는 혹시 청소년들 계도하기 위해서라든지 방범활동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물론 이번 코로나 때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시민안전지킴이다. 그리고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있을 거고 향후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평가를 해보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방향성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민안전지킴이의 역할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득 드는 생각인데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한데 이것하고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범위하고 약간 결부하기가 다른 부분 같고요.

박현경위원

지금은 다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이런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 위원님의 좋은 말씀대로 그것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예산부터 해서 전문화된 예방대응책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생했을 때 예방에 대한 것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생했을 때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라는 것에 포커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안전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지적하신 부분이 자율방범대하고 겹치는 부분을 그래서 아마 지금 밤에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율방범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시민안전지킴이 분들이,

박현경위원

연령대도 높으시지요? 거기에 자격조건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면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그분들을 그러면 어디서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지킴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되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각 동대 39개 동에 40개, 각 동에 하나씩 그리고 송산동만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40개 동 각 동별로 동연대에 신청을 하시면 이게 약간 자원봉사 활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제한은 없이 가입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년도 예산에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근 1년을 이렇게 고생해 온 감염병이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그만 세부적인 예산이 없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재난 비상근무자가 여기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고 365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난 비상근무자는 15명이고요, 20일 이렇게 돼 있고 급량비에서 보고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재난 비상근무자가 5분밖에 안 되세요? 지금 104페이지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량비하고 어쨌든 인원수하고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여기 사회재난 비상근무자는…….

박현경위원

상황실 운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상황근무자,

박현경위원

5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부족하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늘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탄력적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황근무자들이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365일 근무하는 그 상황에서 5분이라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실에 주야로 근무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초기상황에는 비상근무자들이 몇 개월 동안은 6명도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줄여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탄력적인,

박현경위원

지금 인원이 적절하신가요? 초기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고민되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5명 정도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재난 역시도 태풍이나 호우라든가 특보기간에 따라서 실제 급량비 지출은 달라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년에 평균적으로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안전과에 부탁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도 고민하셔서 추경 때라도 고민한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에」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설치근거를 담았습니다. 이게 또 정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사항으로 해서 2025년까지 각 시군에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또 인구 100만 이상은 먼저 설치하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력할 수 있는 사업에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거복지센터의 목적은 일단 주거복지에 대해서 안내나 종합정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동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안내 정도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하고 치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상담 그다음에 주거 관련 일부 주민교육도 있고 집수리 사업도 있고 주거실태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주거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복지면 새로운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주거의 문제나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방향이 다 안내되는 건가요? 포괄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거 취약계층이고요, 전반적인 주거정책에 대해서 안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거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박현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거복지위원회 심의하고 자문수당이 있는데 심의를 할 것들이 있나요, 심의내용들이?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위원회를 새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정책 관련해서도 심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심의보다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면 그럴 거 같은데 이 주거복지센터의 사업목적이랑 사업내용은 향후 그 내용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안 151페이지하고 업무보고서 89페이지에 부동산소식지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올려주신 고양 부동산톡톡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올려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200만 원이에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식지를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동산톡톡이라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부님들하고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시민들한테 페이스북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현재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는 부동산톡톡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들고 계시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책자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배부를 해 드리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내용은 지금처럼 토지정보과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 인쇄비용 정도 됩니다.

박현경위원

인쇄비용 2,200만 원을 올리신 거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월간이에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직접 발행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박현경위원

분기에 한 번이라면 지금같이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고 있고 시장이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도 그렇고 법도 이런 상황에서 분기에 한 번은 의미가 있을까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예산 금액이,

박현경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료라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번 인쇄물이 나가게 되면 계속 남잖아요. 고양시의 입장이나 고양시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나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토지정보과에서 내용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문가 기고도 있고 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전문가 기고는 한 번 발행할 때마다 한 분씩만 기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지 감정평가사 여러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중개업소도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곳에 협조를 받아서 전문가 기고는 한 회에 한 분씩 기고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교통부 소식지라든지 LH하고 이런 곳에 자료를 확보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주거정책 그리고 주거복지에 대한 것 이런 어떤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대한 게 각양각색으로 지금 의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아주 옳다고 생각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소식지까지 발간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띠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지금 제가 본 이 고양시부동산톡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내용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개요가 나왔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인데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을 고양시 토지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 취지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대 간 격차로 정보불균형 발생.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온라인 취약계층인 분들한테 지면으로 보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디지털약자를 보호하여 세대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 이것은 굉장히 목적이 좋은데 기대효과에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함?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부동산시장을 소수의 투기대상에서 대중의 장소로 변화, 그것을 고양시 토지정보과에서 정보제공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30대의 무모한 부동산투기에서 2~30대의 무모한 부동산투기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된 어떤 책자를 발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그 부담감을 갖기에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추진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부동산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할 목적이었었는데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의 전달 정도는 가능한데,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 발행인이 토지정보과네요. 그렇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자료가 다 한국감정원 자료 또는 국토부 자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다 국토부, 한국감정원 또는 LH에 있는 자료들을 받아갖고 쓴 거지,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쓰셨지만 요즘의 그 자료들이 누구도 정확하다고 시장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쉽게 쓰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쓰셨잖아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단기 투자 갭 투자의 수요관리에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 급증’이런 내용들 그리고 3년간 서울아파트 공급이 4만 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다고 했는데 서울에 공급아파트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이 자료도 또한 너무 요즘에 자료가 방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내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발행처를 꼭 확인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차라리 고양소식 관련해서 통일로 교통혼잡개선사업 최종완료, 문산에서 평택까지 1시간 안에 서울문산고속도로, 우리가 한 사업,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임대주택 모집공고 그런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안내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평가하는 것, 지금 부동산시장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지정보과 능력이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예산안 거기 보시면 직통전화(HOT Line)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HOT Line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직통전화(HOT Line) 회선비 해서 있더라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OT Line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군부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주민에게 바로 빠르게 주민대피방송을 할 수 있도록 HOT Line이 구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가 교통정보센터, 시민안전센터하고 전부다 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군부대 간에 HOT Line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 운영관리 이것은 각 동에 주민대피시설이 다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이 민간시설이 있고, 이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구산동 대피시설이 하나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피시설이 구산동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민간건물에 지하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가 지원한 시설은 우리 고양시에는 구산동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방공호 식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위에 흙을 덮어놓고 이렇게 한 형태인데 여기에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하고 임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콘크리트 박스 안에 내부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라든가 습도, 온도 조절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민대피시설에 간단한 식량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한 3~4일, 2~3일 먹을 것?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 구비돼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직통전화가 군부대 각 동에 HOT Line으로 구성돼 있으면 경고, 위급상황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스피커로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몰라가지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전화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냐하면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오발이라든지 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 포가 몇 군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직통으로 각 동에 연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구산동밖에 없어요, 대피장소는. 다른 동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구산동 같은 경우는 직접 국가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데고 그 외에 대피시설이 예를 들어서 민간건물이나 아파트단지 지하 그런 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히는 개소수가 408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HOT Line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사시에 발생되면 HOT Line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대피하라는 신호가 가는 거고 그러면 지정된 이러한 대피시설 내에 시민들이 대피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김수환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우리 고양시가 확보한 방독면이 6만 3천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사시에 그 6만 3천 개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한 군데만 있으면 좀 어렵잖아요. 보관이 어렵더라도 각 동, 39개 동에 1천 개, 2천 개라도 나눠서 있는 게 보관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동대에 방독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이규열위원

갖춰져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사실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크게는 방독면이 구산동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임대료가 발생되는 민간시설에 돼 있고 또 하나가 종합운동장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국부적으로 뭐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방독면이 옮겨져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방독면을 쓰면서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결국 공간의 문제거든요. 방독면을 보관하는 게 그냥 일반창고에 막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관리되고 그 필터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줘야 하고 유효기간도 물론 있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정확히 각각의 마을별로 분산해서 보관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6만 3천 개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적어도 여러 개소에 분산은 못 하더라도 각 동에 다 동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래도 보관을 해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일부는 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일부 어디인지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보관한 상태를.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추경에 16억이라는 방독면 구입예산을 승인했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한 5백 몇 십만 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때가 5만 몇 개를 구입했지요.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그 예산이 전액 국비로 해서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19년도에 그 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방독면도 올해 구입하는데 550만 개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엄청 많단 말이에요.

박한기위원

500만 개는 마스크요.

이규열위원

지금 마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관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마스크는 오늘 입찰을 봐서 우여곡절 끝에 일단 낙찰됐는데 금액은 200원 밑으로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과정은 적격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단계는 물론 남아있는데 마스크는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마침 지금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마스크 배부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9개 동에 업체와 계약을 하게, 입찰공고내용도 그랬고 계약을 하면 바로 인구수에 5매씩 비례해서 동에다가 우리가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동과 같이 시 직원들 그다음에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보관하지 않고요.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처럼 방독면도 저렇게 6만 3천 개를 2~3군데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각 동에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어요. 그분들을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을 안 하면 이것은 착용이 안 되는데. 특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하는데 여성분들은 내가 보기에 거의 훈련을 잘 안 받는다. 소방서도 가끔 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받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계획을 한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116쪽 좀 봐주세요. 아, 11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교육 강사료 이게 60회, 80만 원에 4,8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8,640만 원인데 내년에는 3,84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시민안전체험교육 강사료가 한 100회 정도는 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100회니까 8,640만 원이 나왔겠지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하는데 강사료가 8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험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분들 4명이 지금, 강사가 모두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간당 정확히 10만 원이고 초과시간마다 5만 원씩 해서 강의료기준에 따라서 책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단가는 딱 요율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강의를 전혀 못 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시민들께서 참여도가 높아서 그것에 따라 좀 올라갔던 거고요. 이게 한 사이클을 돌다보니까 아무래도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을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면 좀 더 강의료를 높여서 이렇게 하겠지만 기본단가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지금 올해 것 2020년 예산이 8,640만 원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으로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집행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아마 초에는 좀 했겠지요, 1월, 2월 정도는. 이게 3월부터 못 했을 거라고. 거의 예산이 반납됐을 거 같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정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몇 명이 몇 회를 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18쪽 좀 봐주세요. 보시면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무기계약 근로자분이 1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총급여액이 3,350만 원인데 내년에는 4,550만 원으로 한 35%가 인상돼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한 5%, 7% 인상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꺼번에 35%가 올라갔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예산안 118쪽 중간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호봉 인상하고요, 저희 근로자분들 호봉이 책정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호봉이 높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호봉 인상분하고, 그분이 종전 분보다 호봉이 높다보니까 많이 책정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갑자기 인건비가 많이 뛰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예산안 126쪽 봐주세요. 126쪽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75개 단지, 20개 단지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년 수준으로 단지수를 정한 거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단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은 조금 이해하는데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7,500만 원씩 20개 단지 내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15억이거든요. 올해도 15억의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됐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단지별로 무조건 7,500만 원씩.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엘리베이터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원칙적으로는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그런 것을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건축디자인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것도 건축디자인과장한테 질의할 것인데 몇 페이지냐 하면 건축디자인과에 139쪽을 봐주세요. 연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사업 8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해요. 단위가 작으니까 이런 것을 나는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대단지에 7,500만 원씩 부자동네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는 10충, 15층,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건축디자인과 139쪽에는 소규모란 말이지요. 20세대 이하라고 했더라고요. 20세대 이상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하지 않는 건축허가가 난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이규열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빌라를 얘기해 볼게요. 빌라는 고급빌라를 얘기하고요. 좀 영세한 주택은 연립이라고 하거든요. 연립이 6개에 3층으로 하면 18세대가 주로 나오거든요. 18세대예요. 그러니까 다 20세대 커트라인에 걸려버려. 이런 데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지요. 이런 데를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 영세주민이 많이 산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후승강기는 단지가 크고 보통 10층 이상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는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소규모주택, 빌라, 연립주택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사, 그것입니다. 주택과장님,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노후승강기 보조금이 저희가 20% 범위 내에서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민안전이 최고인데 단지가 크고 부자동네 아파트에는 시에서 공문이 딱 가잖아요. 점검을 해서 이상징후가 나타났잖아요? 내용연수도 넘어가고 하면 ‘교체하십시오.’ 두 번만 보내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단 5천만 원, 3천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고양시에 의지하는 단지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큰 단지보다는 영세 연립에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과도 해당되는 얘기고 디자인과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조례규칙 심의 때 비슷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적에 물론 소규모 공동주택도 우리 고양시 주민이고 또 대단지에 사는 분도 주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평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마다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을 늘리고자 하고 또 지원요율을 지금 대단지 아파트는 많아봐야 50%이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재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비율을 좀 낮추고 시 보조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검토를 더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연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부담감을 덜 수 있게끔 그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고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예산안 151쪽 좀 봐주세요.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부동산소식지 제작 및 발행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고양시 부동산의 정책, 여러 가지로 소식을 매월이면 더 좋고요.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많이 실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지역은 왜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해제를 안 해 주냐, 이런 것도 좀 실어서 고양시민의 목소리가 외부로 나가고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많이 알아줄 수 있도록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도 있더라고요. 이런 방향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중개사들한테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정부나 우리 고양시의 부동산정책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기타 등등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또 더군다나 창릉신도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선접수를 받는다든지 등등.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소식지로도 보내긴 많이 보내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소식지를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매월 보내도 더 좋고요. 이것은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그러면 마무리 하는 것으로 김서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다들 10분씩 하기로 했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효상 과장님, 1년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1년 동안 정말 애쓰셨으니까 좋은 일 있으실 것 같고요. 문화재 감시용 CCTV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가 요청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작년 대비하면 그대로인 거지요? 12개소, 117페이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감시용 CCTV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예.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기준이 국보급 문화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도 들어가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문화재 감시용으로 돼 있는 것인데 정확히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김서현위원

예산이 작다보니까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미처 못 챙겼을 수 있으니까. 고양시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 계시잖아요? 최영장군묘, 권율장군묘랑 이렇게. 최영장군묘에 CCTV가 있어요, 없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 문화,

김서현위원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문화재 관리부서는…….

김서현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문화재 감시용 CCTV를 관리하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러면 그쪽 문화재 담당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시민안전과가 찾아서 하는 건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쪽 별도예산으로 설치하고 최근에 있는 게,

김서현위원

설치한 다음에 운영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설치하게 되면, 사업 예산책정이 되면 저희가 하고 그리고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좀 보충, 2018년도에 제가 있을 적에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하는 CCTV를 통합관리하자고 그래서 시민안전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개소거든요. 그래서 최영장군묘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기준이요?

김서현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김서현위원

문화재 CCTV를 감시용으로 다는 기준. 그러니까 국보급이면 다 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만 다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걸 선정해서 다는지 아니면 안전에 취약한 곳에만 다는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택과랑 건축디자인과랑 아까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소규모주택 지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아파트 말고 현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보조금이 있는데 비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150세대 미만인 세대를 비의무관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승인대상이면서 비의무관리대상 보조금이 따로 있고 건축과에서는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빌라나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대상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사업을 시작할 때 법률이 달라서 그런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요,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조례에서,

김서현위원

이게 계속 처음부터 이원화돼서 관리됐던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보조내용은 아파트하고 약간 특성은 다른데 저희는 주로 공영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빌라는 옥상방수나 담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첨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시비가 100%입니다. 이것은 10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정비구역을 포함하는 거고요. 도비는 정비구역을 포함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사업명이 너무 똑같아서요. 일원화되는 것보다 이원화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비구역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사업을 실시한 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년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인데 업무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일원화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대상을 하는 공동주택을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그것과 연관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2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분이었는데 요즘 법이 개정되면서 30세대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용 과장님, 주거복지센터가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예산을 쭉 보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잡았는데 7,700만 원으로 다 되겠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신축건물에 입주하게 되는 거고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별도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각종 정수기 등 그런 가구에 대한 비용, 컴퓨터 비용, 책상의자,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처음에 할 때 예산을 너무 인색하지 않게 잘 해서 운영이 잘 돼야지 예산을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은 아마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시가 되는 것인데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시켜준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윤용선 과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전출금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게 해마다 받는, 2000년도에 받은 수수료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수수료나 이런 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윤용선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그렇게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충락 과장님,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에 8천만 원의 예산 세웠잖아요. 이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송규근 의원이 미세먼지를 드론으로 체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미세먼지하고는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잘 못 봤는데요.

김서현위원

그래요? 드론으로 미세먼지가 나오는 곳을 고양시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발주했고 실제로는 제대로 잘 못했다, 그것을 가지고 송규근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사실 예산이 더, 제 기억에 8천만 원이 더 큰 것이고 듣기 좋아서 요즘 다 ‘드론, 드론’하는데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 해서, 과장님.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저희 고양시 도심지역을 촬영하면, 사실 이게 성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성남에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신청한 것인데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성남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시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도심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찾아서 열을 낮추겠다고 하는 기본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을 낮춘다는 것은 아니고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도로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난번에 열병합에서 터진 그런 게 만약에 관이 파열될 경우에는 그 열 온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열을 어떻게 줄인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은 아니고 한여름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데다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도시 열섬화를 막기 위해서 기본자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열섬화 방지보다는 그것에 대해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또는 지금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하는 그늘막을 어느 지점에 설치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담당하는 팀장님이 저희 건교위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한테 찾아달라고 해 주세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기 신도시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도심지는 굳이 이런 열지도구축사업을 안 해도 뜨거운 데는 다 압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을 세웠으니까 끝나기 전에 와서 설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뭐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건축물에 있는 예술작품…….

김서현위원

그게 아니라 제 우편함에 이게 꽂혀있기에 부동산 찌라시인 줄 알고 버렸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부동산톡톡이라고 지금 저희가,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죄송한데 이것을 딱 보고 “부동산톡톡? 부동산 올리려고 별 것을 다 하네.” 그러고 제가 갖다가 파쇄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안을 세워서 이것을 분기에 1년에 4번 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우리 주거에 대한 철학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여기에 3.3㎡ 아파트가격을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 가격을 적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 고양시 현재 지역의 부동산시세를 좀 알려드리려고.

김서현위원

이런 것이 시가 할 일입니까? 그러면 고양시의 철학은 집값을 올리는 게 정책방향입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올린다는 게 아니고 현 시세를 지금…….

김서현위원

이게 현 시세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한국감정원에서 11월 16일 제공된 자료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마두동에 사는데 마두동이 3.3㎡에 1,368만 원이래요. 사실 저는 이게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정보로 모아서 주는 것은 어쩌면 집을 가진 분들한테는‘우리집값이 나는 1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1,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더 비싸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틀에서 시가 생각하는 주택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최충락 과장님께.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지금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예민해하고 실제 일부 방송에서는 킨텍스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만을 가지고 논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지금 조중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정부와 언론이 그게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서현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고칠 수 있어요? 김현미 장관이 사는 집이 5억이 안 된다는 그 발언 때문에 매물이 사라졌대요. 그러면 우리는 김현미 장관이 사는 집의 부동산가격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공개를 해 주는 게 시가 할 일입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보시면 동별로 평균가액을 낸 것이지 그 지역에 무슨 아파트, 이렇게 낸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평균가액을 낸 겁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보면 분양가까지 적어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집행부가 만들었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알게 돼서 고양시가 만든 것을 보면서, 고양시가 하는 정책의 방향과 일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이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니고 조형물이 아니라 이름을 보세요. ‘고양 부동산톡톡, 토지정보과’ 저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그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 킨텍스에다가 무슨 호텔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아주경제의 잘못된 뉴스 하나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수없이 와서 문자로 임대아파트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고양시, 이런 대한민국의 사람들한테 부동산톡톡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은 “고양시의 집행부는 고양시에 있는 주택값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고양시 집값이 비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든,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양시 부동산소식지로 만들 건데요. 현재 부동산톡톡은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부동산소식지 이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부님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민들이, 저희 고양시에 가입되어 있는 분한테 발송해 드렸는데요. 실제 가격이 다른 일부 언론 또는 일부 방송에서 보도하는 식으로 상당히 많이 왜곡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왜곡된 것이 비싼 게 낮게 나가는 거예요, 낮은 게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일부 지역에 가격이 비싼 것을 많이 방송하고 이런 원인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킨텍스 지역은 아파트가 10억 이상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서현위원

킨텍스에 살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아파트 10억 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는 그때 킨텍스에 분양을 받지 않고 마두동을 샀어요. 제가 마두동이니까. 그랬더니 마두동은 한 1천만 원 올랐는데 킨텍스는 한 3억 올랐다고 손 칩시다. 아니, 1억 오르고 3억 올랐다고 손 치면 그 사실을 아는 고양시민은 맨날 땅을 치면서 내가 저기 킨텍스에 안 간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돼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일부 방송에서 그런 쪽으로만 자꾸 방송이나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실제 시세를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그것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공적인 집행부가 부동산가격을 알아서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보다 집에서 부동산 값 오르기를 기다리고 고민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것을 시가 정확치도 않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건 본 위원이 느끼기에 “고양시 집값 싸지 않아요.”라는 말을 해 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아주 기로에 서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집값 때문에 더 이상 희망 없이 살 것인지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국가가 돼서 집을 성남에 샀건 분당에 샀건 일산에 샀건 그런 것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지 기로에 서 있는 이 판국에 “우리 고양시는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걱정하지 하세요.”라는 이런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요, 저 말 거의 끝났어요. 과장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있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는 1년에 2번씩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런 것을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게 경기도 업무였는데 내년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대로 된 부동산 계약서를 쓰기 위한 보충교육이라는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계약서 작성방법도 있겠지만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도인, 매수인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동산매매 계약 사고를 방지하는 것 또는 부동산에 투기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런 것이 투기를 조장하는 거로 저는 비춰지고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내리기 전까지 와서 저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연수교육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연수교육은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이상, 제가 정확하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저희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련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지요.

김서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종합관리 예산이 총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집행부가 많이 준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위원이에요. 그리고 사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건교위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톡톡 이런 걸 만들어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지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처럼 이런 것을 보고 찌라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지금 발언자가 이해림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요.

이규열위원

예, 빨리하세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열지도 구축사업이 저희 사업설명서에 주신 것하고 지금 또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업목표하고 사업완료 후 구체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104쪽에도 또 드론이 있어요. 드론보험료 한 대가 7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사용용도가 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드론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가액은 얼마인가요, 70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갈 정도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저희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드론에 비해서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구입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당시 400~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드론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폐차장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 전반을 다 직원들이 직접 찍었거든요.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도 받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70만 원의 보험료는 대인에 관한 안전사고에 나가는 보험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위에 떠 있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험이 집행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4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최초에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 법적으로 주소는 도로명주소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해서 사람도 쓰고 위원회도 지금 운영하면서 하는데 현재 진행은 몇 프로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단 사업은 거의 완료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주택 한 동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정했었는데 이제는 연립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그 동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분화사업을 더 하고,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세분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더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완전히 완료되려면 언제로 보시고 계세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상세주소에 대해서는 한 5년 이상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신축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다시 개발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줄어도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앞으로 예산은 점점 줄 수 있는 계속비사업인 것이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지금보다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계속 교체되는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세세히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어디를 여쭤볼 거냐면 재난관리기금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점수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운용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으신 거지요? 제가 지금 왜 질의드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91억 7,5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19년도에는 복구사업 달성도가 29%밖에 안 돼요. 18년도만 해도 70% 이상의 사업을 하셔서 달성도가 높아졌는데 19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염도 있었고 돼지열병도 창궐했는데 달성도가 왜 이 점수밖에 못 얻었는지?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적정성도 60점 최하점을 받으셨어요. 시간상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저희 고양시 법정적립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적립금액은 보통세 100분의 1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고양시는 얼마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보통세가 나오면 그때 산술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수치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치를 하는,

해림

이해림위원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고양시는 법정적립액을 최우선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년도 운용계획도 다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아직 법정적립액이 안 됐나 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법정적립액은 매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자료 이 100분의 1이 보통세 최근 3년 결산액에 따른 평균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건은 도래가 아직 안 돼 있고 기존에 예치하는 데 있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정적립금 예치를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팀장님이 오시든 기금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고 특히 지금 20년도만 해도 올해는 여름 내 장마에, 코로나에, 돼지열병도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황인데 재난기금이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왜 우리는 재난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최하점수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