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0-11-30

회의 전체 보기 1444턴

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심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되었는지 질의를 통해서 예산안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의 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청년지원 공간에 청취다방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5억 6,800만 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디지털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4차 산업이라든가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있는 자원과 교육 부분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청취다방 안에서 다시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따로 만드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청취다방 2층에 빈 공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공실을 저희가 다시 임차를 받아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청취다방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항상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2019년도에 청취다방을 개소해서 타 시군에서 한 13~14군데 정도 벤치마킹 대상이 됐어요. 좋은 공간으로 청년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청취다방이 오픈을 못 했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전신청을 받아서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현재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청년들의 욕구나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발굴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청취다방을 오픈해서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욕구를 해소해 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평가는 해 보셨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매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 설문조사는 항상 높게 평가가 나와요.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라 높게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년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도 반영해 달라고 올렸지만 청년들이 직접 테스트베드로 운영할 수 있는 2,700만 원 정도, 조금씩 한 500만 원씩 하는 사업이라든가 웹툰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100만 원 정도 이용해서 직접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 이런 제안 요구된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들어가서 2021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니까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신천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있었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정말 청년들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디지털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굳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계속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공간이 아직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안타깝게 동두천으로 뺏겼던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전문화된 장비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더니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공간 확보만 된다면 청년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4차 산업이라든가 디지털 쪽 부분을 우리가 직접 찾지 않고 일자리재단이 갖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놓치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보려는 것도 있고요, 고양시에서 계속 4차 산업이나 영상과 관련된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그런 사업에 대해 고양시 청년이 취업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취지로 계속 도전하는 것이고요, 그 공간을 뺏기면 우리 청취다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노래방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확보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공간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효율성 있게 그런 청년들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기금운용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금 저금통을 탈탈 털어서 여기다가 넣은 거지요, 과장님?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조금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입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크게 네 가지 사업이었지요, 과장님?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중에 코로나랑 여러 가지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는 이번에 반드시 필요한 느낌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저금통을 탈탈 털어서 하는 이 판국에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알바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걸쳐서 100명씩 200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그다음에 소상공인 쪽 파트에 있는 대학생 알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공히 이 기간에 무조건 한 달은 합니다. 저희한테 지금부터 문의전화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5 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들에게 알바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위원님, 저는 이 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아시겠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의회에도 대학생 직장체험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꿀알바 중에 꿀알바라고. 저는 여기에 동의는 해요. 다 동의는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금통을 탈탈 털지 말고 조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비단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말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알바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으로 일단 듣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00억 원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협동조합사업, 신중년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쪼갰어요. 굉장히 많이 쪼갠 이유는 국가사업 공모에 다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찢었지만 100%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공모 사업에 투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 대 50, 70 대 30이라도 국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사업을 쪼개고 나눠서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알바6000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공공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찢고 확대시켜서 그 부분들을 계속 국가공모사업에 투자해서 국비를 최대한 끌어오는 사업이 현재 목적성으로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일자리 부분에서 더 많이 줄인 겁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현재 다이어트가 된 거냐, 아니면 좀 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이어트를 안 해도,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논한다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저금통을 탈탈 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금 담당과장으로서 일자리기금 전부 다 소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위원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이어트 할 만큼 다이어트 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꼭 도와주십시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16페이지에 청년일자리박람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태까지 우리는 늘 오프라인으로 해왔잖아요.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2020년도 일자리박람회는 100%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91개 업체가 참여했고 6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일자리박람회가 온라인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청년일자리박람회여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 5~6월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청년일자리박람회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그래도 가능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박람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면 오프라인은 면접을 보는 기회도 갖는 취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비단 일자리박람회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예컨대 여기 20페이지에 있는 고양맞춤형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이 또한 오프라인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다르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오프라인이 적합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면서 약간 구색 맞추기가 되어 버리는,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저희 통합일자리팀에 있는 상담사 18분, 상담센터에 있는 11분 합해서 29분이 기업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 때 취업이 필요하거나 면접이 필요한 91개 업체 전체를 찾아가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 업체가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 홈페이지에 방문한 11만 2천 명이 거기에 접속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히 온라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점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장점을 부각하다 보면 사실 단점도 엄청나게 있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가장 힘듭니다. 저는 박람회를 줄인다면 차라리 다른 박람회를 다이어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청년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인턴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서 얘기해야 될지 행감에서 얘기해야 될지 조금 헷갈립니다마는 왜 나이를 자꾸 39세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청년기본 조례는 35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 고양시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39세로, 조례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청년기본 조례는 35세로 개정된 것 아닌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39세로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크게 삭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는 여쭤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등록 지원이거든요. 조달청에 등록하는 나라장터의 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맞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기업이 나라장터에 등록한다는 의미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지 말지는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 사업전략 중 하나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예산이 출발됐는지 궁금한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품목을 하는 것과 제3자 단가, 그다음에 마스(Multiple Award Schedule)라고 해서 5개 기업에 대해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최저가격을 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있는데 그 마스 단계에 끼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일반으로 했었을 때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하는 방법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3자 단가 외에 마스를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범사업 16개를 하고 있는 것에 장점이 그 나라장터 쇼핑몰 온라인 사업을 해 봤더니 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게 관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라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줘야지요. 그런데 왜 돈을 지원하냐는 말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 방법에 있어서 절차와 비용, 수수료 등 그런 비용들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기업이 부담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물론 이 4천만 원 중에서 2,600만 원은 기업이 가입된 상공회의소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교육비하고 홍보비, 설명회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비 2,664만 원은 그 기업이 가입된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이런 부분에서,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이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오해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려고 할 때 방법을 알려주는 것 말고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하니 우리 시가 좀 내 줄게’ 이런 게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 업체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 전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교육시켜야 되고요,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모하기 전에 홍보도 해야 되고요.

정연우위원

과장님, 교육은 동의하고 상공회의소도 다 동의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여쭤본 것은 뭔지 아시지요? 기업이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 말고 수수료나 무슨 돈을 지원해 주냐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16개 기업에 2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반 등록되는 수수료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됩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6개 기업을 목표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1개 기업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동의, 그런데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A라는 기업이 나라장터를 등록하려면 한 400에서 500만 원의 총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 400만 원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비용을 어떻게 우리 시가 내주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이나 그런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업한테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주는 금액의 비중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잡혀있는 4천만 원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거의 90%입니다. 4천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이니까 저희 예산으로 따지면 90%입니다.

정연우위원

90%가 기업한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600만 원을 포함하면 물론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겠지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밑에 보면 비대면 화상회의용 태블릿PC 120만 원 짜리 2대가 있는데, 화상회의를 무엇으로 하세요? 프로그램을 뭐 쓰세요? 줌 쓰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GIFC 29층에 보면 컴퓨터는 설치되어 있고요,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프로그램은 무엇을 쓰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줌을 씁니다.

정연우위원

줌을 쓰는데 태블릿PC를 왜 사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트북으로 할 때 줌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전시회를 가거나 기업에 갔을 때 저희가 노트북 하나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태블릿PC를 거기에 저장해 놓고 그 화면으로 띄워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전시회 가서 화상회의를 어떻게 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도 맨투맨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기업에 다닐 때 저희가 조그마한 PC를 들고 다니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비대면 화상회의용 태블릿PC라고 되어 있어서 화상회의를 위해서 태블릿PC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아시겠지만 요즘 화상회의를 위해 새로운 기계를 산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것 말고 또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유만이라면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현재 GIFC타워에 화상회의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만 화상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도 들어가고 팀장도 들어가고 전문위원도 들어가고 여러 명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한 화면으로 서로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량을 충분히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2대가 부족했던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3명이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노트북은 1대가 있으니까 1명은 해결된다 치더라도 2명 이상이 앉아 있었을 때 그 옆자리에 앉게 되면 화면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업지원과에 카메라가 달린 노트북이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제가 쓰고 있는 것은 기업유치에서 쓰는 것으로 1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기업지원과 전체에 카메라 달린 노트북이 1대밖에 없다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은 38페이지에 세탁물분쟁조정지원 이것은 제가 사전에 설명회를 들었는데, 금액은 작지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까 한찬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봐주십시오. 세탁소와 구매자 간에 세탁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시가 말려주는 것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말리면 말려져요? 예를 들면 제가 코트를 드라이 맡겼어요. 그런데 코트가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탁소하고 싸우고 있는데 시가 와서 말려요. 그러면 말리면 그게 말려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가 직접 나서서 싸움을 말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소비자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소비자단체가 민간과 민간을 연결시켜 주고 민간에 대해 중재를 서게 됩니다. 저희 관공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들을 전부 모아서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돈 1,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물 부분은 안성시, 안산시, 저희, 수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소비자단체 중 하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비자시민단체에서 제의가 있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다, 2만 5천 건의 소비자상담 중에서 약 20% 이상 엄청 많은 양이 세탁물로 인한 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조정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조정을 해 주는 사례도 있고 하면 좋은데, 이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냐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심의수당으로 360만 원이 설정됐고요, 홍보물 제작비 120만 원, 우편비, 사무활동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460개 세탁소를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홍보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세탁소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서 홍보를 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명이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에 세탁소가 몇 개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460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2명이서 다 가능해요? 그 2명이 세탁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분쟁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인건비가……, 그냥 공무원을 보내면 안 돼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거나.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탁업체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도 있고,

정연우위원

이해하기 쉽게 적으면 되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안성시, 안산시, 수원시도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았고요, 저희가 그 다음 해에는 인건비를 상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내년에 홍보를 할 생각으로,

정연우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440만 원.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 인건비를 우편물이나 그런 것들로 대체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이 예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두 명이 돌아다니면서 500개 가까이 되는 곳을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과 그냥 알기 쉽게 한 장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종이를 배포해 드리는 것과 어느 게 합리적일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물론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받아보시는 분이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보고 나서 한쪽 재활용쓰레기에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정연우위원

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거지요. ‘아,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첫 해는 460개 세탁업체의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소비자분쟁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돼서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전략산업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소상공인이 거의 다 경제에서 지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고 전략산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먼저 예산안 1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에서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현재 관내에 28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480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에 대한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80% 이상은 인건비, 15%는 재료비 등 운영비, 4% 미만은 기타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48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5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업상담사가 있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맨 하단에.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판오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 건물에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센터에 11명의 상담사가 운영 중에 있고요, 18명이 14개 동사무소, 거점, 구청 등에 나가서 총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문상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시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1명의 상담사는 현재 이 센터에서 상주해서 근무하시고,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29명은 이동하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상주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18명.

정판오위원

18명은 동사무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18명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민원실에 있고요, 14개 동주민센터에도 나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일자리상담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장소를 원해서 동사무소에 파견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이원적으로 나누어진 구조가 뭐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큰 이유는 가까이서 설명을 듣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될지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돼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통합센터로 가는 것이고요, 전 단계에서 기초적인, 이분들이 그냥 ‘저는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나왔고’ 이런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멀리 가실 수 없는 곳으로 잡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동사무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마중물 정도 수준의 상담을 해 주고 센터에서는 교육 기능을 보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직업상담사의 자격조건은 제가 압니다만 이분들을 모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상담사들은 대부분 경력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상담을 해 온 경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고요, 어느 기관에서 해 봤느냐 라는 것이 저희가 가장 많이 채용하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셔서요,

정판오위원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당연히 필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채용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고,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력입니다.

정판오위원

전문적인 이력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표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의 기본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우리 기본소득 기준이?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고양시에 만 24세 되신 분이 연 100만 원까지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70% 기본수당을 주고, 고양시가 30%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만 24세만 딱 해당되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딱 24세 되는 한 해만 주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1회로 끝나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취다방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내일꿈제작소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던데.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일꿈제작소는 전체 1,7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약 90억 원 정도 적립이 되었고요, 올해 국비 10억 원이 들어오고, 현재까지 용역은 다 끝났고, 작년도인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고 일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실시설계는 끝날 것이고요,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판오위원

1,900평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로 청취다방이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완전 별개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지역을 세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상담하는 공간, 그다음에 테스트베드로 운영하는 28청춘, 그들이 정확히 창업으로 이어지는 내일꿈제작소, 이 3개가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내일꿈제작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할 것이고, 청취다방은 청취다방대로 운영할 거냐 이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청취다방에서 내일꿈제작소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만약에 건물을 거기로 옮길 방법이 있어요? 예정에 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전체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정재선 과장님한테 꼭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국비로 공작소도 만들고, 도시재생에서 청년 관련도 만들고 지금 다 만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비 받을 때만 그렇게 항목이 다를 뿐이지, 실제 운영은 경제파트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일자리와 다 연계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과연 운영이 될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그래서 내일꿈제작소를 설치해서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돈을 들여서 내일꿈제작소를 짓는 이 사업의 목적을 듣고 싶어요. 여기에 무엇을 만든다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창업공간이 단순한 청년창업이 아니고요, 거기는 두 건물이 들어섭니다. 간단하게는 창업자가, 쉽게 말하면 기업이 들어서는 거지요. 창업기업이 들어서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내일꿈제작소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쪽 공간은 보건소, 그다음에…….

정판오위원

그럼 복합건물이네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합동건물인데요, 건물이 동시에 두 개가 올라가지만 1층에서 연결이 되지요.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략산업과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 일자리나 소상공인 이런 것은 전부 지원책밖에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전략산업과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머니이고 항아리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예산은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로 묻고 싶지 않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킨텍스를 숙박, 쇼핑, 공연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미사여구인데, 킨텍스는 실제 전시사업이 없는 날은 다 불 꺼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킨텍스가 제3전시장을 지으면서 주변지역 지하 쪽이나 이런 데에 복합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전시장에도 B구역에 호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복합구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1전시장과 2전시장 사이에 주어진 공간을 개발해서 지하공간과 복합시설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지금 뷰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 전시할 때도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나가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걸 누가, 우리가 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고양시컨벤션뷰로라고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무가 짧고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컨벤션뷰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과 연계된 곳이 지금 캠핑장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킨텍스 3전시장이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3월 정도는 아마 계획설계가 나올 것 같고 빠르면 하반기 정도에 실시설계가 나갈 타이밍인데, 그 캠핑장에다 왜 시설개선비가 지금 또 들어오지요? 2년만 있으면 옮겨야 될 판인데, 원상복구를 해야 될 시기에.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캠핑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제2전시장 옆에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3전시장 B구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캠핑장 한 번 옮기지 않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안 옮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캠핑장은 현재 외주입니까? 아니면 자체,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 직영인가요, 아니면 외부업체를 뽑아서 하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재위탁이 안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은 도시관리공사에 물어야 되겠네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만 몇 개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0페이지, 드론생태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업계획이 잘 수립돼야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많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위주로 많이 물을게요. 현재 항공대 앞에다가 도시재생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드론앵커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돼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드론앵커센터는 기업이 개발할 때 3D프린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지원하고, 개발한 시제품에 대해서는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고양시가 전략산업으로 밀고 있는 드론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핑이라든지 자유화구역도 지금 추진하는 게 드론을 야외에서 날릴 때 매 건마다 군부대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유화구역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고, 오늘도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드론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수구역 설정이 돼야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드론앵커센터는 실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야외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개 지역을 장항지역, 항공대학교, 가양대교 옆 공간 등 이런 곳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오늘 현장실사를 국토부와 했고 지난주에는 국토부와 국방부, 예하사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도시재생 쪽에서 들었던 드론 내용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무슨 기술적인 드론을 제작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드론을 항공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을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육성해서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전 드론앵커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공간은 도시파트 쪽에서 완공이 되면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도 상상했던 것을 만들어야지 업체로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창업을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드론으로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터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드론앵커센터가 완공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합니다, 그래야 연계되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도시재생 단계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립하고 계획할 때까지는 도시재생이 할 거예요. 그러나 완성이 되면 결국은 경제파트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도 드론에 관심 있는 자들이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서 항공대와 연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또 항공대 안에 있는 활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저변을 늘려줘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잘 되었을 때 지금 말하는 드론 플러스 캠핑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무자비하게 드론을 띄울 수는 없는 거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잡아가지고 ‘그쪽 비용은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주면 우리가 훨씬 쉽게 볼 수 있겠다. 제가 그 자리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뭘 하겠다 이러지 말고 딱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 드론앵커센터가 올해는 준공이 어렵고 내년 말 정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3D프린터나 이런 것이 실제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한준호 국회의원 보좌관이랑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이런 산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드론핑이라든지 자유화공역 이런 것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론앵커센터가 완공될 경우에는 실내에서 교육,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은 2022년 정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지금 중투위 심사준비 예비단계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한 용역평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영상문화단지 용역평가를.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판오위원

예.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러면 저희가 용역평가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할 테니까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에는 공통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대학생 직장체험이라고 해서 의회에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도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법을 공부하신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쪽으로 필요했으니까. 또 저번에는 제가 ‘컴퓨터 어느 분야에 가능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그분들도 체험을 할 것이고 의원한테도 인턴 제도를 줄 것 같으면 하나라도 건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포토샵 가능자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기본 개념도 배우고. 그래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분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떤 때는 인턴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저도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늘 내가 다 보좌해야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제 업무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발할 때 5 대 1이나 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의원들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 학생들도 와서 무엇을 배우고 갔는지, 젊은 청년들에게 그냥 돈을 줬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서 잘 하겠지만 평가도 반드시 해 주시고, 설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대학생 직장체험이 행정 분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봐요. 공공기관에도 현장실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관공서와 연계된 일반기업에 이분들이 나가서 실무를 배운다고 하면 사업의 취지와 맞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서 오시는 대학생 알바들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 영역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가장 큰 숙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대학생 알바가 1학년이 들어올 수도 있고, 4학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목적성이 취약계층, 소상공인, 보건 쪽에 있는 분들을 뽑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 놓고 들어오신 분들을 돌려서 랜덤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 그렇게 끼워 맞출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거지요. 일일이 면접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100%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놀고 간다는 분위기가 아니고 반드시 아이디어 두 건을 내야 되고, 후일담을 꼭 내야 되고 설문조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고양 바로 알기’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키는 것까지 개선책에 넣었지만, 부서에 맞게 일일이 맞추는 대학생 알바 부분은 조금 한계성이 있고, 청년인턴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개선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는 100%를 바라지는 않아요, 어차피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5페이지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좀 덧붙이자면, 이분들의 활동내역이 발열체크하고 소독이에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며칠 전에 희망알바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으니까 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간단히. 발열체크는 이미 알고 있고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48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280명은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발열체크하고 소독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00명은 관공서에서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입구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발열체크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열체크는 이미 알고 있고요, 소독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학교에서 주로 하는 소독 활동은 벤치나 문고리 이런 부분에 대한 소독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독제로 닦는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래 일자리상담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자리상담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상반기에도 있었는데 인원이나 예산의 증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좀 듣고 성과분석 자료도 제출받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상담사는 도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시비로 100% 이분들을 다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는가, 개최횟수입니다. 두 번째, 개최한 만큼 얼마나 많이 취업하였는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분들이 2018년도에 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인원이나 예산이 감소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성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하면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겠지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민간보조사업에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고양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나가는 예산인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까지 보조사업비로 5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어서 보조사업에 대한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매년 같은 업체가 같은 보조사업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직접 우리가 광범위하게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축소해서 철저하게 경쟁체제를 붙여서 시민들에게 맞는 일자리사업을 집어넣을까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재선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18년, 19년, 20년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런데 공모하는 업체가 정말 대동소이하다는 거지요.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있을 거예요. 적극적인 발굴,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하셨고, 개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지원서비스 일자리사업,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의아스러워요. 신중년이 인구계층에서 가장 두터운 층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력형, 50세 이상인 분들이 들어가시는데요,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던 분이 경력을 발휘해서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국비매칭으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50 대 50으로.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삭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증가되고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에 비하면 신중년 일자리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국비지원이 없으면 시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가도 좀 묻고 싶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뒤에 예산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사업은 국비매칭이다 보니 국비가 적어지면 자연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일희망사업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추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라서 지금 여기 표시가 있는데, 12억 정도 추가로 해서 기금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적게 들어간 부분, 국비가 깎인 부분을 어떻게든 100% 시비로 끌고 가는 부분인데요, 내일희망사업은 내년 3월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계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를 하시는 것만큼의 열의로 신중년 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3페이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지원센터가 전년도 사업성과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국비 4억, 시비 3억으로 운영되고요, 매년 성적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3억이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기업애로를 듣다 보면 정말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별도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받는 이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없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단순히 3억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국비가 4억이 들어가서 인건비 4명을 빼고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센터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소리는 없고요, 저희가 알뜰하게 잘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산보다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장항동에 있다 보니 그것을 인쇄단지가 모여 있는 장항동으로 옮기는 문제, 그 부분에 지금 집적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것도 제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부족하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우리 센터도 가면 이 금액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던데요? 과장님께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렴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물론 위탁업체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 돈이면 당신들에게 충분하냐, 아니냐?’를 매년 확인해 왔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센터하고 제가 또 나누어볼 이야기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 47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지난해 소상공인협회가 3개 구에 생겼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나 운영비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한 1억 3,000 정도 예산이 논의가 됐었고 저는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위도 설명해 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또 행사비에 대해 사전에 신청이 있었는데, 소상공인 기본법이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3개 소상공인연합회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통합 연합회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운영에 있어서의 목소리는 같이 못 냈더라고요. 예산만 어느 한 곳에서 관리하고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이지 못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다시 한번 세 회장님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나눌 기회를 갖고요, 어쨌든 내년 추경에는 공통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각 연합회장의 의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소상공인들이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협회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소상공인지원과에도 그렇고 저는 참 유감입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지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추경에는 꼭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신중년 사업,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50대 이상 국비 90%, 시비 10%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할 일 없이 집에는 출근한다고 하고 뒷동산, 북한산, 행주산성에 한참 일할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평생 놀아보지를 않아서 그 마음은 깊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비를 보태서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청년 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중년층이 두텁다, 이분들이 결국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너무나 온 나라가 청년 위주로 하다 보니 소외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중년 사업은 50세 이상 퇴직자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중년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이든 시비 투자든 사업을 많이 끌어내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다음은 62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백신이나 치료제 등으로 해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도 올해 고양시에서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인터넷 세미나라고 해서 웨비나(웹세미나) 행사는 좀 했습니다. 저희가 하코다테시하고 실무자 웨비나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마우이카운티 교류자하고 시장님 간 웨비나도 진행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상으로는.

김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국제 무슨 심포지엄인데 통역사가 옆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거기에서 쓸데없이 영어로 합니까? 다 한국사람으로 검은 머리만 앉아 있는데 쓸데없이 거기에서 영어로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사대주의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외국인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2020년에 추진한 행사 중에서 영어로 해석한 것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나 스태프가 모두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통역을 해 주었고, 또한 참여했던 저희 연사들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대로 영어로 통역해 줘서 그게 나간 경우, 이런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차원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갖가지 고양시에서 행사하는 전문가 모임, 간담회 같은 데서 보면 쓸데없이 영어를 많이 써요.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못 알아듣는데요. 거기에 맞게 언어를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70대, 60대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전문용어를 쓰니 내가 그랬어요, 여기가 무슨 학술대회냐고. 그냥 여기 수준에 맞게 쓰라고.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를 추진할 때 참석자나 내용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외국어보다는 풀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쪽에 보면 공정무역 도시조성이 있고, 52쪽에 가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인 산업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축적, 생산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부작용이 이윤추구라든가 이런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회가 빈익빈부익부 그리고 어떤 차별, 인권의 침해, 환경 침해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두 세기에 의해서 거의 지구가 지금 호흡을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의 망가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도 많이 피폐해졌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반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지금 말씀드린 50쪽의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또 공유경제 이러한 개념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 단어를 보고 참 기뻤는데 예산이 공정무역위원회 회의수당 180만 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초콜릿이라든가 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66%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14세 미만의 어린이, 또 아이들이 딴 카카오열매 400개로 겨우 200g의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평생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 그런 초콜릿을 우리는 연인들에게 선물하고,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했던 이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정무역도시조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18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공정무역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김규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정무역 관련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고은정 도의원님, 김미수 시의원님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요, 또 덕양구청에서 작년과 올해 공정무역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가칭 포트나잇(FortNight) 행사라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그런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일련의 고양시가 나중에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이행해온 실적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고양시가 경기도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는데 있어서 그간의 실적은 충분히 지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그간의 실적을 가지고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경기도 고양시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고 공정무역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 수당 18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또 공정무역협회 관계자하고도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항은 없어도 되고 만약에 내년에 또 한 번 한다면, 작년에는 포트나잇 행사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행사에 대한 행사비가 내시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분노가 생겨요. 그러면 공정무역을 결국 가나나 나이지리아의 14세도 안 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열매를 가공하는 그것을 고쳐보자고 하는 게 공정무역인데, 우리는 공정무역 인증도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한건 하나도 없어요. 간담회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정무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은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참 부끄럽습니다. 100만 도시에서 저 가난한 나이지리아나 코트디부아르의 10살, 9살짜리 아이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인증받는 데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되었을 때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조례 만들고 토론회하고, 그러면 공정무역 인증을 받아서 뭐에 쓰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필리핀의 어떤 작고 가난한 마을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탕수수를 1차 가공해서 어디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생산된 설탕을 우리 고양시 마크를 붙여서 판매한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장을 할 때 필리핀을 갔어요. 너무나 못 사는 농촌마을에 아이들 학교를 고쳐주러 갔었는데 사탕수수를 베어서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그거 얼마 못 받는데요. 그럼 그게 다 자본에 의해서 몇 배 불려가지고 설탕이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는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고양시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도비보조 사업과 함께 공정무역, 특히 낙후된 나라와 같이 짐을 나눌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론을 충분히 고민해서 활성화 사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긴 한데, 지금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예비나 인증을 거치는데 있어서의 전문적인 컨설팅 분야 또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출발점을 같이 해 주고, 컨설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매년 성과가 충분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로 활동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크게 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요, 여기는 인건비도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준비라든지 준비절차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컨설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예비와 인증으로 되었을 때 개발비라든가 인건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역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사회적으로 이러니까 나 사회적기업 한번 해 볼게요.’라고 오면 교육 받고 인증사업 해 주고 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LH 공간이라든지 또 백화점 내 공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도 여러 번 의논해서 입주를 시켰고요, LH 관련 각종 전철역에도 빈 공간에 입주를 시켰던 실적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라. 왜냐면 마을로 나가면 자원들이 많다. 그분들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에 가서 자원을 찾아서 ‘우리 마을도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호기심을 가질만한 제목을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면 그중에 의욕 있는 몇 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자동에 영사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해요. 항상 잠가놨어요.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람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색도 많이 변했고.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그것이 더 따뜻해지고 정말 멋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가놨어요. 그러면 요즘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자고 싶어 하는 것보다 이러한 가정집이라든가 또 우리 한옥에서 자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기는 화재위험 때문에 불은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자원이잖아요. 거기에서 넘어가면 중남미문화원도 있고 향교도 있고 벽제간지도 있고 그리고 옛날 대군들의 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잠은 영사정에서 자고, 영사정 근처에 동네들이 많아요, 마을회관도 가까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식사는 주민들이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식으로 그냥 생활백반처럼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에 오시는 1박이나 2박 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그런 데서 한번 주무시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앉아서 하시지 말고, 진짜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회적경제기업이 뭔지도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앉아계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모르면 찾아가야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고요.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9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었는데 11월 현재 올해는 325개로 증가했습니다. 계속 컨설팅과 참여하는 기업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공유경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용역을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올해는 시정연구원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도 최종보고회 때 참석하셨듯이 공유경제 최종 용역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또 다시 시정연구원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기 조성된 각종 공유경제, 또 공유할 사항이 많지만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가시적인 공유경제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0만 고양시라면 적어도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공정무역,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이 세 축은 제대로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시고요, 이 공정무역 예산 같은 것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공유경제 플랫폼이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다. 그 플랫폼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분야라든지 공정무역 분야도 같이 공유하는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53쪽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7억 7,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예비와 또 인증 받은 기업들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5년차까지 지원해 주는데, 연차별로 조금씩 비율이 다르지만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년차 이상 지원해 준 기업도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비 1, 2년차와 인증되었을 때 3년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원이 풀(full)로 다 해서 끝난 기업이 있냐 이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때부터는 안 해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직 없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지원이 끊겼을 때 독자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폐업하거나 그런다면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5개로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인건비가 없어져도 유지된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고 또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상점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어저께 존경하는 박소정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셨듯이 골목시장이 그 조례 안에 들어가게끔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21개소의 골목시장 상권이 있는데 그 골목상권에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명이면 한 분이 몇 군데를 담당해야 되겠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는 한 군데 1명이 기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한 군데 1명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2021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업무보고서 29쪽과 33쪽을 보시면, 골목상권이 하나의 어떤 범위로 정해져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상점가처럼. 그래서 프리마켓도 어느 장소를 정해서 행사성의 프리마켓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면 1년 365일, 물론 휴일은 빼겠지요. 언제나 가면 제작과정을 볼 수 있고 혹은 본인이 ‘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대표적으로 골목상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조그마한 골목 하나 들어가면 붓 파는 데, 종이 파는 데, 사군자와 관계되는 데,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기기를 바라면 우리 고양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장을 조금 만들어줘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계속 더 붙도록 해 줘야 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양시에 아까 14개소에 달하는 골목형상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애니골도 있고요, 또 풍동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많이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는 골목형상가의 개개인 회원분들의 단합이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골목형상가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그 골목형상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에 많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가구박람회 개최비용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가구박람회 같은 경우도 가구를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구박람회를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니면 저기 다른 데서 생산된 것을 갖다 파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생산된 것을 갖다 파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구를 제작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이지, 가구 매매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구박람회는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왔고요, 사업 참가업체 수는 115개소, 작년보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 고양시 가구단지 관계자가 80% 정도 참여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반절매 되었습니다.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를 못 박아서 안타깝게도 예산이 작년보다 반절매 되었는데 이 예산 또한 계속적으로 협회장하고 같이 해서 도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박람회를 개최해서 가구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고양시 가구 제작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가구 생산하는 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 생산이 박람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맞춤형 가구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느 하나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방향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석유모니터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뭐지요? 주유소 모니터 하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주유소에 지나다니는 고객이 눈에 잘 띄게 가격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것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같은 것은 받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활동비도 드리고 있고요,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모니터를 할 때 가격표를 제대로 붙였는지 하는 사항도 보겠지만 주유소 주변 환경을 제대로 했는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침해했거나, 출입구가 아닌 인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출입하는 데도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왕 모니터를 하는 것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시 홈페이지에 가면 석유모니터 가격표시 내용을 항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52쪽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80만 원씩 30가구에 해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산출기초의 기준이고요, 어쨌든 독거노인이라든가 각 구의 노인복지팀의 추천을 받아서 냉난방기를 구매,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냉난방기인데 폭염대비면 더웠을 때 하는 거잖아요? 난방까지 같이 포함되는 걸 해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난방은 아니고요, 에어컨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에어컨?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하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대개 취약계층은 복지 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 사업인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동안 매년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난 19년, 20년도의 사업진행과정도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떻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이러한 것까지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소상공인지원과가 정말 힘든 과이고 아주 관심 밖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함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지원과의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계획과 대처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지 못했던 소상공인지원과와 전략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지원과장님, 47페이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폐업 지원으로 올라와서 그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을 못 하게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을 다시 복기해 보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마련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또 많은 업체에 대해서 꼭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먹튀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마련됐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전설명회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올해는 재기 프로그램 계획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학교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어서의 재창업 패키지도 있고 재기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는 자영업 아카데미 현장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6시간 이상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정보를 줘서 폐업신고일 2개월 이내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자 하고요, 25개 업체에 대해서 7 대 3의 비율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선정기준이요. 이것은 모집요강이고 선정기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폐업신고일 2개월 이내 업체에 대해서,

정연우위원

아니, 선정기준이요, 선정기준. 예를 들면 지금 25개 업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50개가 들어왔을 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선정기준은,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쟁점이 됐던 것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공감대 형성이 못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시설개선 지원의 선정기준처럼 사업체 운영 경력이라든지,

정연우위원

그러면 경력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오래 경험한 사람이 가점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매출,

정연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오래 경영을 하던 업체가 폐업을 하면 가점을 준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주지요.

정연우위원

왜 오래 하면 가점을 주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오래 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5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기준선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25개를 선별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작년에 쟁점이었고, 그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차피 같은 사업이면 그때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잖아요, 부서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큰 골자였으면 이게 해결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매출액도 따져야 되고요, 또 개업연월일을 따져서,

정연우위원

매출액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매출액이 크면 가점이 있어요, 적으면 가점이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크면 가점을 많이 받겠지요.

정연우위원

매출이 크면 폐업 지원하는데 가점을 받는다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인 점수를 얻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맞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시설개선 업체를 선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연우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는 근거는 조례에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근거는 딱히 없는데요, 그래도,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일단 뒤로 빼고 작년에 이것을 하려다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상태로 가져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삭감될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대로라면.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된 주된 원인이 물론 지원기준도 미흡했지만 페이퍼상으로 없었지요. 그렇지만 이런 폐업하는 업체까지 굳이 지원을 해야 되냐, 먹튀 아니냐 라는 의견도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설개선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115개 업체가 와서 52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시설개선비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용해서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시설개선비를 받은 업체, 그러면 그 기준을 대입하면 업체들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정보력도 비슷할 것이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시설개선비는 받아놓고 폐업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쪽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중복지원 받은 것은 저희가 또 필터링을 해야지요. 시설개선비를 받고 폐업지원비를 받는 업체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겠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연우위원

혹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세 계획서는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내부적으로 대충 이러이러한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절차를 갖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개선자금을 받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어렵고 영세하거나 자기 경제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준용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기준만 저희들이 준용해서 갖다 쓴다는 거지 시설개선자금을 쓴 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왕왕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확한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계전문가와 함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가칭 위원회나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를 선정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도 거기에서 승인받고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이게 되게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저도 수긍이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완전 신규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것은 언론도 한 번 탔었고 화두에 한 번 올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적이 나왔던 것에 대해 쉽게 말하면 대안을 가지고 올해 올렸어야 맞는 거잖아요. 예컨대 그때 당시 김규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폐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올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올리셨다는 것 자체는 일단 거기에 대해 자신 있게 가져오신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번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화두였는데 이 두 번째가 작년이랑 똑같다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단순히 폐업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기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김규진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향후 어떤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올려서 그 안대로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는 범위 내에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규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획서를 받고 폐업신고 2개월 이내 등등 이런 것들로 모집요강을 보강하신 것은 되게 보완이 됐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100% 보완이 됐다기보다 보완책을 집행부에서 가져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위원회인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전에 모집요강이라든지 선정기준을 안건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공고를 낸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면 되는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설개선비와 재기지원비의 모집요강과 선정기준 등 이런 요강이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도 선정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이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 선정요강도 참고하고 또 올해 시설개선비를 참고하면 진짜 형평성 있는 재기지원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이 질의는 간단하게 서두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론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저는 사실 조금 놀라고 있어요,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정기준은 못 정해요. 무슨 기준으로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25개를 하기로 했는데 5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을 어떻게 자를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아까 매출액, 경력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경험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선비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똑같은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설개선비 접수를 하다 보니까 1차에 24개 업체밖에 접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는 솔직히 서류상으로 안 되는 가부만 결정했었거든요. 2차 때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1년 동안 신청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에 신청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도 신청을 한,

정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5개라는 아주 작은 샘플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만 빼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선착순이거나 하물며 그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했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그대로 올해 다시 올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 20분을 다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규진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고양페이 결제시스템 개선책으로 삼성페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 사업명이 결제시스템 개선이 맞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양페이에 결제하는 방법을 추가로 탑재하는 거니까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한 가지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게, 현재 삼성페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체안으로 요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게 카카오페이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탑재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이 잡히면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고양페이 활성화 연구용역을 또 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연구용역은 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될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활성화를 다시 시키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고양페이는 10% 인센티브를 주는 기능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제시스템을 탑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캐시백시스템으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와 가맹점이 서로 윈윈하고 좋은 활성화 방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본다는 말씀입니다.

정연우위원

고양페이 결제시스템은 이번에 예산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3년 간에 코나아이하고 위탁기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도입 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대로 가도 되는지 여부와 또 경제전문가들이나 타 시군 잘 된 곳들의 의견도 접목해서 토론회도 거치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우리 고양시만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방법을 제시할 게 뭐가 있는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라든지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고양페이 이대로 가기는 좀 그렇다, 내년 이후에는,

정연우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가 부족하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순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단순하다는 게 단점이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고양페이는 지금 6% 내지 10% 인센티브를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맹점도 좋고 사용자도 좋은 고양페이의 여러 가지 쿠폰제도라든지 캐시백제도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동 가능한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얘깁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양페이에 옷을 더 입히자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여러 가지 기능을 더 탑재하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변환도 꾀하고자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시는 이유라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김규진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양페이는 정부가 추진해서 단순 지불기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올해 같은 경우 기본 6%에서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역화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연우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어떤 연구원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역화폐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교환기능을 탑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각종 개인의 용역이라든지 재화를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천의 사례를 통해서 힌트를 얻은 부분인데 일정 부분에서 개인 간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선물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래기능으로 승화시키면 어떨까, 결국 블록체인 개념의 교환기능을 탑재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장기적인 목표인데 그 전 단계로서 그것까지 같이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면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일면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고양페이의 기능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는 동의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랑은 다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것을 의아하게 느꼈느냐 하면 이것은 경기지역화폐라는 큰 지붕 밑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우리가 경기지역화폐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벗어나도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탁받고 있는 코나아이 업체하고 얘기도 진행한 바 있고요, 또 경기도 관련 사무관하고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페이가 정확히 얘기하면 고양페이 아니에요. 경기지역화폐 내에 고양페이지요.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용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얘기가 또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벗어날 수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에 대해 우리가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위원

현재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경기지역화폐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기지역화폐 내에 고양페이인데 지금 어플을 들어가 보면 고양페이라는 어플은 없어요. 경기지역화폐 어플로 들어가야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쉽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경기도 실무자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활성화 용역을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갈게요. 이 질의가 계속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2022년도에 협약이 완료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2022년도부터는 단독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좀 더 연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가맹점 모집 마케터 인건비 1명당 240만 원씩 4명인데, 이것을 전부 우리 시비로 해요? 공공배달앱 같이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다 매칭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왜 다 우리 시비로 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 응대용인데요,

정연우위원

아니, 공공배달앱 운영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공공배달앱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올해 연말에 마무리하면 거기에 대해 직접 가맹점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 신고된 가맹점도 다시 신고를 해서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을 직접 마케터가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마케터 4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맹점에 가서 ‘올해는 다시 등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케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하고 공공배달앱 사용 절차라든가 안내,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 가맹점에 재등록을 안내해 주고 등록까지 해 주는, 이 4명이서 3개월 동안 우리 고양시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0만 원씩 주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것은 왜 우리 시비로만 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3개월 동안 4명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배민(배달의민족)이라든가 요기요에 입점된 고양시 가맹점이 약 4,10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갈아타든지 같이 가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4,100개 이상의 가맹점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이 마케터들이 가서 재등록을 알려줘야 되고,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재등록을 알려줘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줘야 된다고 하셨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일명 배달특급에 가입도 시켜 줘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가입도 시켜 주는 것을 안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4,100개의 가맹점에 가서 한 사람당 1,000곳씩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가맹점이 4,100개라면서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00개 업체를 가서 3개월 시간을 주고 240만 원을 줄 테니까 1,000개씩 가서 다 안내해라,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진짜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실무팀장하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역별로 나누면 이동거리가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고봉동을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대개 소상공인들은 시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한데, 답변하는 입장에서 예산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핵심을 짚어서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면서 해야지 더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포인트는 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충분히 4명이서 3개월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정연우위원

아까는 못 한다면서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시 외식업소하고 협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한테 한 달에 240만 원을 주잖아요. 보통 단기 일자리를 보면 우리가 240만 원까지 안 줘요. 그래서 많이 주길래 저는 되게 힘든 일이니까 많이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명 당 1,000곳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 질의에는 아직 답을 안 주셨어요. 첫 질의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왜 이 마케팅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하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 배달의민족을 만드는데 마케팅은 경기도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우리 돈만 다 쓴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 배달의민족은 3차에 걸쳐서 참여 시군을 모집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내년에 두 번째 참여 시군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조성하면서 각 시군에 마케터 홍보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4명씩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냥 우리가 정한 거지요?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어요.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해는 했어요. 그다음에 5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착한가격업소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봐 주세요. 칼국수를 파는데 좀 싸게 팔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도 보고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평소에 눈여겨보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야, 그렇게 해서 몇 개 선정해 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엇을 주실 예정이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방역물품도 줬고요, 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것도 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줬고요.

정연우위원

식품안전과에도 고양맛집이라고 해서 맛집으로 선정되면 마스크도 주고 손소독제도 주거든요. 고양맛집 그리고 깨끗한 고양시 업소나 청결한 업소에 그런 것을 막 줘요. 그런데 가격이 착한데 왜 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소비자가격에 기여를 한 바가 있고요,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정연우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A라는 칼국수집이 있고 B라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A가 좀 싸게 팔아요. 쉽게 말해서 박리다매처럼 싸게 팔아요. 그러면 착한업소라고 지정하고 고맙다고 물품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고?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가격 동향과 착한가격의 실태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보를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물가조사원, 쉽게 말해서 시장조사를 하는 사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가 모니터요원입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에는 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비보상을 8만 원씩 어쨌든 1년 동안 하는 거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한 달에 네 번 활동을 하고요,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고양시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고 ‘여기는 맛있는데 가격이 싸다. 저기는 맛있는데 가격은 좀 비싸서 별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관내 대규모 점포라든지 개인 서비스 업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조금 의외거든요. 착한가격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해요. 가격이 착하다는 것도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음식점, 청결한 음식점 이런 것은 그래도 말이 돼요. 기준치를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조금 아리송하기는 합니다. 보충설명을 추후에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든지 사재기 등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연우위원

아니, 그렇게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건데, 착한가격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게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을 통해서요.

정연우위원

일단 이것으로 길게 토론하는 것은 낭비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54페이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수당은 15만 원인데 52페이지에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다른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회의시간을 길게 하고 적게 하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이게 시간별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시간 이상이냐 2시간 이상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지원과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소상공인 재기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단발성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준 자체도 오버고.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시에 소상공인지원과도 생겼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 그분들이 완전히 대표성을 띤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모여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은 해임을 당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은 망하거나 그러면 사회안전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기지원 같은 것에 동의는 해요. 동의를 하지만 그 과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이지 재기지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폐업을 왜 조장해?’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이렇게 되면 정말 단발성이 되어 버리고 25명은 아는 사람만 먹게 되는 돈처럼 우리 세금이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면 계수조정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답을 주시면 클리어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고 전략산업과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시간을 좀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기업지원과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해외규격인증은 유럽의 CE라든가, 미국의 FDA 등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의 규격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250만 원으로 다섯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00만 원씩 5개라고 하셨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300만 원씩 5개소, 1,500만 원이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인증마크를 받는다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해외인증마크를 취득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업체에서 받겠다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애로센터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오기는 했는데, 지금 3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1년에 늘 3억씩 주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억 별도로 나오고요, 또 저희 시비가 3억, 그래서 매년 7억씩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지원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다양한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만드는 것, 시설개선 환경사업도 하고, 종류는 한 10여 가지 이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선뜻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인쇄업체가 장항동에 약 700여 개 업체로 추산되고요, 그 외에 부속 관련된 업체까지 하면 한 1,000개 업체가 있는데요, 인쇄만 전문적으로 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같은 페이지 33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환경개선을 하게끔 하시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20개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도 있고요, LED 시설개선 공사, 또 어떤 기업이 집적된 곳, 예를 들어서 올해 사리현동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5억 5,000만 원으로 진입로 부분에 하천 낭떠러지를 보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적된 곳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항목이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5억 5,000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 사업이니까 5억 5,000은 지금 진행돼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도 있고, 항공대학교도 있는데 이번에 동국대학은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동국대, 항공대는 계속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그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동국대도 계속 했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국대가 금액이 조금 오른 이유는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이 돼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중부대학교는 어떤 지원사업 같은 게 없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중부대는 아직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6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국제교류·통상·기구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안 가시면 반납하시겠지만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여비는 전년도에 세웠던 것을 추경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약이 생긴다고 가정해서 저희가 8월에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하고 11월에 있는 유엔기후협약, 그다음에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가 10월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개척시장단이라고 중소기업이 나갈 때 저희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를 세워놓았는데 내년에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세워 놓으신 거네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시설개선 및 긴급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쿠아스튜디오 실내 스튜디오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시려고 세우신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쿠아스튜디오에 가면 정원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 밑에 잡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잡목을 제거하는 공사하고, 또 하나는 치수를 해야 합니다. 치수시설이 20년이 넘어서 너무 낡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런 것을 대비한 사업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비 1억 세운 게 정원에 쓴다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정원하고 치수시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청취다방, 28청춘사업소, 내일꿈제작소 이것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47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수제품 사업 육성 지원에 1억 원 이상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행사를 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수제품 경진대회도 했고요, 수제품 프리마켓도 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성과는 어떻든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할 시기를 초이스해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다 마쳤습니다.

김종민위원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를 보면 수제품 사업 육성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수제품 특화거리 조성 및 관광객 유입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참 좋습니다. ‘관광객 유입 극대화’ 이게 관심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된 지역, 특화된 지역의 육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관광객이 오면 어디를 가라 이렇게 추천하지 못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감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연계되니까. 고양시에 대표적인 수제품이 몇 가지인지 과장님이 한번 짚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시 수제품 회원은 약 480명 정도 있고요, 유형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우리 시청에서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중점적으로 공략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은 덕양구청 옆에 가로수길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는 강촌공원 보넷길을 중점적으로 특화시키고자 하고요, 일산서구는 주엽역 주변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래서 3개 구청과 시청이 같이 아우러지는 수제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페이지 전략산업과에 물어볼게요. DMZ국제다큐영화제하고 EBS국제다큐영화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MZ국제영화제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도비 30억, 저희 시비가 1억 2,000, 파주시가 1억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파주가 이 사업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데 DMZ가 그쪽에 있는데 우리가 왜 파주보다 더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DMZ이라는 게 저희가 영화제조직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 DMZ도 있지만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DMZ영화제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DMZ에 묻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이나 폐회식은 우리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DMZ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통일동산이나 임진각 쪽에서 영화를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하지만 파주시도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하고 EBS국제다큐영화제도 같이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아쿠아스튜디오 쪽을 한번 볼게요. 업무보고책자 41쪽에 보면 2021년 10월에 GB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뼈아픈 사항인데 자동차복합단지가 51억의 혈세를 쓰고서 그냥 유야무야 끝난 예가 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중토위 심의에서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수익 수치가 1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매각대상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산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에 보면 20만㎡이니까 한 60,000평 정도 되네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현장을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아주 기대가 많이 될 만한 부지더라고요.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를 봐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방송영상문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조직개편에 별도의 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1개 팀에서 하던 것을 전담팀을 하나 구성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평가하기는 어떻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올해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다양한 인권교육이라든가 또는 단체별 상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공적인 안착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지금은 더 나아가서 복지회관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날로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고양시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세워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 1억 9,000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안전지킴이는 주로 건설현장인데요, 이런 건설현장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노동안전관리사가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두 명의 지킴이가 다니면서 제반 안전사항인 인력배치 적정여부라든가 기타 추락, 낙하, 감전, 붕괴, 화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161개소를 현장 점검했고요, 약 753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업주들이 그 의견을 따라서 조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 그런 곳의 비정규직, 알바 이런 분들이 노동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매니저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점 본사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시정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주로 편의점 위주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취약계층이라는 개념하고 노동존중문화라는 개념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얼마 전에 심의했고요, 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발의해서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보류되었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노동취약계층이라든가 이쪽의 조례가 지금 계속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굵직한 노동권익 조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좋은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업도 그냥 으레 하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노동존중문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했으니까 노동존중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장이나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노동권익이라든가 노동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8년 3월인가 본 위원이 청소년 노동권익 증진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학업을 하는 동안 자기의 노동권익이라든가 노동권리에 대해서 알고 사회에 나가자, 자기의 노동력이 얼마나 헌법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자라는 것 그리고 혹시 사회에 나가서 나의 노동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어떤 구제절차를 밟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배우고 나가자, 이런 것이 그 조례의 본래 취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번에 심의된 3개의 조례라든가, 청소년 노동권익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러한 법적인 것은 하나하나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예산에서 우리 고양시가 노동친화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동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 법적 토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다면 정책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쭉 보면 그러한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의 가치가 헌법적 가치인데 그동안 너무 우리가 무관심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 체계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정책에서도, 시민들은 노동자도 되지만 때로는 사용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권익이 뭔지, 고양시는 노동친화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자랑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과장님, 이러한 노동권익에 대한 조례의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반사항 때문에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기존 위탁된 사업마저도 그것에 대한 오른 인건비 정도만 반영되고 더 이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오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를 표방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노동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동권익센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지원센터와 같이 한 층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발휘하고 있으며,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도에 사업변경과 추경을 통한 약간의 사업비 증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의 가치, 존중문화를 확장시키는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협력해 주시면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과 범사회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사회와 같이 연계돼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상담과 구제가 쉽도록 그러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고, 다음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노동존중문화를 만들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약 1,000여 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다만 협의체든 좀 더 노동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은 이번에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쪽에 드론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00만 원을 가지고 드론행사를 하는데,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D·N·A기반 시민체감형 드론생태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크고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냥 드론행사 7,000만 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하고 좀 괴리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 아니면 이것만 반영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D·N·A기반 시민체감형 드론생태계 조성은 지속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드론팀을 설치하고 그 설치에 따라서 지금 앵커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드론 실증도시로 저희가 구축사업이 됐습니다. 또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자유비행 할 수 있는 드론비행장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양대교 옆에 드론비행장을 생태하천과에서 3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드론을 자율적으로 날릴 수 없어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국방부나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가 나가고자 하는 3대 전략산업이라면 드론산업과 마이스산업, 영상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드론산업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가깝게 가기 위해서 시민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나 마련하고 유지함으로써 국토부에게 저희가 드론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는 끝났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은 신청만 해 놓은 상태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3억을 들여서 드론비행장을 만든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국토부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데가 서울시에는 강남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띄우려면 전라도 쪽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의해서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양시에 하나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비로 공모해서 받은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허가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국방부, 항공단, 수방사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반론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미터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고양시에는 창릉천이나 공릉천, 그 두 개 하천이 제일 큽니다. 하천이 넓다 보니까 하천변에 활주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 정책자료집 그대로 드론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하려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하고 멀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한강변은 굉장히 멀어요. 우선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확산하는 데 크게 작용하겠다, 그래서 하천이라는 넓은 공간이 있고 또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고수부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창릉천, 공릉천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해보는 것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다만 고양시 전역은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매번 띄울 때마다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자유화지역을 확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가 드론산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저희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데마다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안 될 경우에 위험성이 따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한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안전의 문제, 운영의 문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돌출이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한 생각을 놓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드론 비행장이 우리 중심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국방계획 2.0으로 인해서 국방부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탱크 저지, 낙석 없애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 친화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그러한 길을 터놓는 것도 좋다. 그런 것을 실제로 논의하는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64페이지 전략산업과 드론행사 개최, 이것은 저희한테 자료 주신 드론핑에 관한 사업예산인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우선 내년 9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이게 드론핑이니까 숙박은 맞는데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틀째 되는 날은 아침체조하고 주변정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계획이 좀 더 알차게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완하실 생각은 하고 계신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론핑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합니다. 전문가를 모셔다가 고양시가 드론산업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문답을 해서 저희가 홍보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데 중점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고양시가 드론 선도도시가 되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알찬 계획 아래 진행이 돼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37페이지도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고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노동안전지킴이라는 것이, 원래 대규모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인가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고양시의 중소기업 현장에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사고예방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계도를 위해서 이분들이 점검을 하고 다니시게끔 하는 인건비라는 이야기인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산업안전 분야 경력자,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모집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는데도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5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금액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사업은 다른데 52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거의 90%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수요가 줄어서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리고 폭염대비 에너지도 기존에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