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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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와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김훈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먼저 하세요.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업무보고 150페이지 일산수질복원센터 환경개선 사업 용역이 있으시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위치가 장항지구 멱절, 테크노밸리 옆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이 202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실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하고 용역비 3억이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겠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 1단계가 93년도에 준공이 났고요, 2단계가 99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시설물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각종 구조물하고 건축물들이 자유로에서 보신다면 저희 소화 가스저장탱크 2개 동이 명확히 보이고요, 또 내부로 들어오면 각종 소화조 탱크라든지 건축물들 그리고 차폐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디자인을 먼저 해 본 다음에 그 디자인을 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실시설계까지 같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구상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성립되고 실제 용역이 시작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디자인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금 말씀하신 차폐수목이나 아니면 디자인경관까지 다 하시는 것인데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용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증설? 증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용역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 개량은 저희가 일산수질복원센터 운영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량을 해서 당초 시설용량이 27만 톤인데 대략 23만 2천 톤 정도가 일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만 8천 톤의 최대 처리용량을 키울 수 있게끔 방류수 처리과정이라든지 농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시설개량과 기계적인 시설개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악취도 개선되는 것인가요? 그런 방법을 이 용역에서 찾는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찾을 수 있는데요, 악취 문제는 저희가 2015년도에 악취 기술진단을 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 48억 정도를 투입해서 악취의 발원지를 거의 밀폐식으로 다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취가 더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인 악취 기술진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더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은 시각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번 연구용역에서 좀…….

박현경위원

그러면 21년 예산에 일산수질복원센터 관련한 예산이 지금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일산수질복원센터 관련된 예산만 조금 정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은 이것 하나인가요, 일산수질복원센터에 관련된 용역은? 21년도에.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물론 각각의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노후된 실시설계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는 것은 있습니다. 가령 저희 일산수질복원센터 유입펌프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총 8기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펌프 자체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실시설계용역은 단순한 그냥 사업비를 뽑는 용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떤 연구과제로 하는 용역은 환경개선사업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추경에서도 세울 수 있으실 테니까 그렇지만 일산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하셨지만 그 주변환경이나 개발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그것을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설명회나 공청회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계획이 2021년도에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내용 전체하고 계획이 있다면 예산하고 그것만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시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

박현경위원

언제까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내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러면 내일까지 여기 수질복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뽑아주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를 좀 봐주세요. 수도시설과장님, 143쪽 업무보고를 보시면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는 100세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를 하셨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 총신청수가 118건인데 완료가 101건이 됐고요, 미완료가 17건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12월 말까지 계속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내년도 지원금액처럼 80만 원 한도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일부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세대수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자기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전부다 대상이 되는 건축주가 신청을 못 하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도비를 지원받고,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이규열위원

같이 하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인데 이게 다가구주택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괄호 안에 다가구주택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 단독주택인데.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단독 소규모주택들, 오래된 주택들 그런 부분들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규열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것은 고양시 39개 동만 조사해도 아파트단지 말고는 지원해 줄 주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110세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수요가 많으면 또 그만큼 더 도비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현재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올해 2020년도 101가구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구청별로, 동별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동별 현황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올 1월부터 현재까지요, 101세대.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이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25%의 매칭을 하고, 현행조례는요. 시비가 75%인데 최대 80만 원까지 그러니까 연면적이 80㎡ 미만인 단독주택하고 연면적이 50㎡ 미만인 공동주택 20년 이상 된 그런 주택이 해당되는데 최대 8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많이 상향되고 거기에는 최대금액이 150만 원까지 지원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는 일률적으로 금액으로 지원했는데 개정되는 것에는 면적으로 예를 들면 노후 주택이 60㎡ 미만이면 80%까지, 85㎡ 미만이면 50%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대가 부족하면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요, 더 늘어나서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밑에 공동주택 50㎡ 미만은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공동주택 50㎡이면 이게 한 10몇 평 되잖아요? 이게 연립 같은 다세대,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규정이 바뀌면 내년도에는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지원범위가?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연면적이 130까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요. 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수도시설과장님, 부탁합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148쪽을 좀 봐주세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인데 이게 정비사업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단계가 없어요. 2단계는 그래도 9억 1,800만 원이 국비, 시비 한 5 대 5 되네요? 1단계 총길이가 약 20km, 2단계도 약 20km 되는데 그러면 1단계는 거의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나눈 것이 그때 정밀조사 최초시기로 해서 2015년 1단계, 2016년 2단계로 해서 정밀조사를 다 했고 거기에서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서는 1, 2단계에서 정밀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관로가 겹치는 동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예산을 먼저 일단 2015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소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 실적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이번에 국비가 가내시가 된 것이 2단계 것만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2단계 사업하고 1단계 사업이 공사는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246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모바일웹 구축 예산 2,15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800만 원 잡혔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00만 원은 올 초에 감면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쓴 것이고요, 올해 것은 핸드폰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잘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전산개발비 중에 800만 원은 어디에 쓴 것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안 들려서 못 들었는데.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우리 컴퓨터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홈페이지의 데스크톱에 감면 신청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은 그 부분만 개선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그냥 모바일에서 지금 들어가면 모바일에 최적화가 안 돼 있고 그냥 리사이징만 돼서 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노안이 안 왔는데도 볼 수가 없는 수준이라서 작년에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런 상태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지금 이 화면이 일반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150만 원이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 때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박한기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소장님으로 들어가면 소장님 팀이 ‘김훈태 팀’에서 성함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으세요, 담당업무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월 78만 원씩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연간 936만 원씩 따박따박 주고 있고 제가 6월 행정감사 때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렸고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이고요, 예산은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그대로 두실 것이니까 없어도 되는 예산이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저것이 혹시 어디 화면을 띄우신 것입니까?

박한기위원

홈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소개하는데 조직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띄우신 것인가요?

박한기위원

예.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컴퓨터상으로는 이상이 없이 다 저희가 정비를 마무리했는데요.

박한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들어가서 캡쳐 뜬 거예요. 그리고 줄맞춤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다 개선을 했는데.

박한기위원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에도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이 요새는 차량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소가 먼저 뜨는 것이 좋겠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월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바로 조치해서 저희 컴퓨터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이 잘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화면의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사이즈를 작게 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조직도도 저 위에 팀들이 과 밑에 쭉 나오는데요, 화면을 축소하면 그것도 깨져요. 그것도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6월에 보여드렸잖아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들여서 체크를 다 하고 컴퓨터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다시 또 이것이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화면 사이즈를 컨트롤을 누르고 스크롤해서 줄였다 키웠다 하면 지금도 깨진다니까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업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박한기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지금 저것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속팀에 ‘김훈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깨져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산을 1년에 1천만 원 가까이 매년 써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박한기위원

그때 제가 감사 때 공기업이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업체를 불러서 조치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다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우리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2,150만 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재호위원장

예.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조그맣게 화면이 나오고 불편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모바일에 최적화되게끔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모바일을 관리하는 예산으로만 쓰이고 홈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아니, 그 홈페이지가 핸드폰으로 봐도 우리가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최적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그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을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라고 할게요. 그 업체가 동일 업체인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앞으로는 같은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지요, 그 업체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표준화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매달 78만 원씩 연간 936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 상하수도 홈페이지를 2개 정도 매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비용의 2배만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을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모바일웹 구축을 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상에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고양시민들이 들어가서 불필요한 내용 말고 정말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메뉴들을 아이콘화시켜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빠르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빠르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웹 구축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면 또 한 번 홈페이지에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웹에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 맨 처음에 제작할 때 만들어 놓은 고정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업무 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고,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고양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바뀌고 뭔가가 새롭게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공지사항이라든지 수도민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공지사항은 19년도에 3개, 2000년도에 9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수도민원은 2011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민원이 11년도 이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깨끗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수도민원은 고양시민들이 안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는 것이고 찾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들만 만들어놓고 그냥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형식적인 홈페이지에 매년 1천만 원씩의 유지보수예산을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어처구니없는 내용 같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모바일웹을 새롭게 구축해서 좀 더 친근하게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고 모바일웹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보조장치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은 좋은 착안이지만 그 착안 역시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2의 홈페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이것도 연간 3,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도…….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3,800이고 상하수도요금 보안시스템 유지보수가 270만 원,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이 2,400만 원 그래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과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개를 합치게 되면 6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량기에서 검침원 PDA로 다운로드를 받고 이것을 관리컴퓨터로 가서 관리컴퓨터에서 요금부과시스템과 연동시켜서 고지서가 발급되는 그 하나의 루트로 쭉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 요금프로그램과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 하나로 묶이는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유지보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저희가 푸른물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동검침시스템하고 푸른물하고는 연계는 시키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각각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연동이 되고 있잖아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만 연동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같은 것은 아니고요.

김수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프로그램이 같아야 연동이 되는 것이지 다른 프로그램이 연동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옥외자동검침시스템에서 요금부과시스템까지 한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게 묶여야만 요금시스템에서 이 옥외자동검침시스템에서 읽히는 자료를 읽어내야만 하나로 연계되는 것이지 중간에 전환하는 장치가 따로 있나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아니, 그 정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직원들이 PDA로 검침을 해오지 않습니까. PDA로 가져온 정보자료는 저희가 엑셀이나 화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는 푸른물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별개로 있고요. 옥외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은 PDA하고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장이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김수환위원

아닙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239쪽에 검침원이라 함은 어느 역할을 하는 몇 명의 어떤 분을 일컫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검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부 정규직원도 있고 무기계약직 직원도 있고 또 외부 민간 검침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침을 주로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검침을 실시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총 44명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검침이라는 단어를 가진 직책들이 기타직 보수에도 들어가 있고 무기계약직에도 들어가 있고 기간제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개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시설관리직이라는 정규직원이 있고요, 업무는 같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 인력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민간인을 계약을 해서 민간검침을 하는 민간검침원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46쪽에 검침원 피복비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는데 1인당 30만 원씩에 책정을 29명을 하신 거예요, 2021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전체는 다 안 해 주고 이렇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게 29명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정규직원, 무기계약직까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검침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외부 민간직원들은,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별도로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검침복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산정됐는지 의아하고요. 피복비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정식영수증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제가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공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비인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241쪽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중간에 감정료가 있는데 공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내용이 다 된 폐차량들을 매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소속에 있던 차량을 폐차를 하고 매각을 하는데 감정수수료를 100만 원씩이나 내나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차량관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1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아니에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1대는 아니고 전체 저희가 매각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 아니라도 좋으니까 지불한 내용 그다음에 해당 차량 대수라든가 해서 수치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그러시라는 것은 아닌데요, 242쪽에 출장여비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1년간 반납예산을 삭감한 후에 평균치를 내요. 평균출장비를 산출해서 대부분 하향조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본으로 17만 원 곱하기 하지 마시고 수도사업소도 이전에 반납된 출장비 평균 산출을 내셔서 적정한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서 출장여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소장님, 저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2021년 예산을,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스마트미터링사업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을 예산안에서 못 찾아서 제가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한 사업인데.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57페이지 어디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하단에서 큰 칸으로 두 번째 아래쪽에요.

김서현위원

이게 예산이 9억이었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9억은 국비가 아니고 스마트상수도 지원사업이 있고 그 위에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2억 600만 원.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257페이지에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스마트상수도관망 구축하는 것이요.

김서현위원

예.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자면 2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지방상수도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시비 매칭인데 이것은 국비가 70%하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은 별도로 시비로 우리가 종합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억을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전체예산은 금년도 2020년에 62억 8,008만 원이 책정됐어요. 국비가 44억 200만 원, 시비가 18억 8,600만 원을 해서 62억 8,800만 원이 책정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여기에 있다시피 국비를 포함해서 124억 8,500만 원을 합해서 총사업비가 187억 7,300만 원입니다, 2021년까지요.

김서현위원

얼마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187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2021년 예산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내년에 124억을 쓰고 그러면 63억은 내후년에 쓰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62억 8,800만 원은 금년도의 예산인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기 이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 시비·국비 포함해서 124억 되는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스템 선정이요?

김서현위원

예.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환경부로부터 매뉴얼이 내려와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이것은 신규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사업비가 187억을 예상하는 사업이고 1차 사업에서 12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고양시가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 지출을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은 그러면 소장님께서 공부해서 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이 2천만 원이 넘어도 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 정도 큰 예산을 쓸 때 고양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합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위원회요?

김서현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보통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고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시비가 이렇게 앞으로 최소한 50억은 들어갈 것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총사업비가 187억이 되는 사업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이것은 수질이나 수압이나 수량 같은 것을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오는 전 구간의 과정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원격검침까지 포함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각종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수압계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동검침이든 이런 것은 저희가 조달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회계과를 통해 저희가 구매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양시 스마트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도 해당돼서 그 중에 고양시에 별도로 환경부에서 우리 시하고 일부 협의한 것도 있지만 수압계라든가 스마트관로정보시스템이라든가 소규모 수압감시시설이라든가 개소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부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님, 이것은 왜 현황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김훈태 소장님.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장입니다.

김서현위원

이 건은 계수조정 전까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이 과정을 제가 알고 싶고요. 최소한 이것을 했을 때는 고양시가 방법들을 공개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가능하게 준비해서 알려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보면 수당 부분이 있는데요. 김훈태 소장님, 배우자에게 월 수당 얼마를 주는지 기억하세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김서현위원

수당 부분이 배우자에게 월 얼마를 지급하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월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첫째 자녀가 있으면 얼마를 더 줘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예산안 설명서 1240페이지에 있어요. 1237페이지네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일부러 회의록에 남기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안에서 못 찾았고 예산안 설명서에서 확인한 것인데.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설명서에 몇 페이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서현위원

1237페이지.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300페이지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김서현위원

저희가 파일로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수당에 관해서 7억 9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는 4만 원이고요, 첫째 자녀는 2만 원, 둘째 자녀는 6만 원, 셋째 자녀는 1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소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한 것 같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김서현위원

아니, 모르시면 안 될 텐데요. 제가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2년, 후반기 6개월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전반기 시작할 때부터 다자녀요금 할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현재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차등해서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인데 이렇게 수당을 더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건도 고양시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고양시가 손해를 보면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소장님, 2021년도에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매월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18억 원 정도의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다자녀 또 유치원을 포함하든 하여튼 저희가 12억 정도 추가로 감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고심을 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2차 지원을 해 주는 감면을 통과시켜서 감사드리는데요, 1차 때 약 7억 3천만 원이 감면됐고 2차 때도 물론 신청 접수하는 것을 봐서 감면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30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1차에 준해서 봤을 때. 그러다보니까 다자녀 감면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영구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다자녀 감면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2021년도에 계속 코로나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에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검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요금 인상 부분도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공론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자녀 감면을 포함해서 같이 담아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소장님,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과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자꾸 같이 가려고 하는데 요금인상을 해서 다자녀에게 그런 혜택을 고양시가 준다고 해도 요금인상을 했으니 그 정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요금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고양시 집행부 시장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금인상을 현실화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자녀를 가진 분들이 고양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과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소장님의 의지와 결정으로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소장님 또한 그런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그런 정책이 결정되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올 때마다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김수환위원

298페이지 교체용 하수도 맨홀뚜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보도에 설치된 하수맨홀도 있고요, 또 차도에 설치돼 있는 하수맨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맨홀이 있고 우수맨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덕양구에 200개, 일산동·서구에 200개 해서 이게 파손이, 물론 전체적인 주철 재질입니다. 강도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요, 차량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중을 가하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틀하고 뚜껑하고 약간 모래나 이격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주변이 침하돼서 망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껑만 일단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동·서구에 200개, 덕양구에 200개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소요되는 것이 한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제품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것을 써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상시적으로 소비재처럼 계속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그렇게 소비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 자체가 저희들이 전체 수량을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양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설치된 것부터 최근에 설치된 그런 사항이고요. 제품구매를 할 때는 전체 다 시험성적을 보고 KS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소파보수사업이 지금 5억이 잡혀있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소규모로 이렇게 막 파손된 것들이 많은가 봐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 자체가 워낙 노후된 관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중차량이 다닌다든지 하면서 일부 침하가 발생했다든지 또 자연 침하에 의해서 관이 옛날 흉관들,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되면 보수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노후하수관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 중에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많은 것은 아예 다시 개착해서 관 자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정한 구간에서 관이 약간 이탈됐다든지 파손돼서 그 구간을 일정 50m면 50m, 그런 구간이 발견됐을 때 현장에서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김수환위원

이런 예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는 저희가 연간 5억 풀사업비에 대해서,

김수환위원

땅 속에 묻혀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나서 보수했다, 안 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단위사업으로 발주합니다. 그 1개에서 백석동의 어디 관로가 문제됐다고 그러면 출장복명을 먼저 해놓고요, 그 부분에 연장이 얼마고 관경이나 관 재질이 뭔지 그것을 다 따져놓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단일 건으로 또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된 업체하고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준공처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4만 8천 원이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금이라는 게 궁금한데 무슨 반환금을 한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사유지에 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당이득금이 돼서 공공에서 개인사유지에 어떤 사용승인 없이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매년 4만 8천 원씩 지급해라, 이 법원판결에 따라서 매년 4만 8천 원씩 쓰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일산수질복원센터 숙소 건물유지비가 3천만 원씩 연간 들어가나요? 숙소 건물유지보수가.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거기에는 구 관사가 한 동이 있고 신 관사가 하나가 있는데 구 관사 4세대하고 신 관사 18세대 해서 22세대를 지금 현재 우리 관리대행업체인 TSK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된 것이 워낙 노후돼서,

김수환위원

이 건물유지비가 장미란 체육관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특히 누수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저희 옥상누수방수라든지 벽체 결렬에 의해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전액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을 유지관리를 해 주는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숙소에 유지관리비가 3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4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이 넘게 책정돼 있는데 홈페이지가 하수행정과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저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프로그램 로바스하고 저희 사무실 개인PC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비로,

김수환위원

아니잖아요. 항목이 홈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말씀이 틀리잖아요? 하수행정과에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수하고 하수하고 홈페이지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 자체가 서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같이 연동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의 홈페이지 유지비용이 1,3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원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도행정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김수환위원

수도행정과장님은 하수행정과에서도 홈페이지 이쪽에 예산이 올라와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느 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별도로 각각 따로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올라왔잖아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312페이지에 보면 저희 고양시 시설 및 부대비가 한 80억 정도 잡혀있어요. 맞지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경기장 유지보수하는 비용 전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교체, 교체, 설치, 설치, 교체, 교체가 되게 많아요. 이 교체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환경개선사업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산 수질복원센터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또 1억 5천이 들어가고 고양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8억이 들어갑니다. 맞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비용이 이렇게 고가로 잡혀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세평가용역이나 물재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법정계획인데요. 지금 예산안 설명서를 드린 그 내용에서 근거하고 소요사업비가 왜 필요한지 그게 중복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하고 부대비 자체도,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금액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설명이 필요하면 와서 설명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14페이지 수질복원센터 유지보수비를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계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을 왜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4개의 수질복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산하고 벽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능하고 삼송은 단순 관리대행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후된 어떤 기계설비라든지 그리고 전기통신 이런 부분이 급작스럽게 망가진다든지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즉시 수리하지 않고는 하수처리가 실시간 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쥐고 있다가 그런 노후된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을 우리 관리대행을 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계약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이런 것을 해결할 만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의도치 않은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 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도 보완을 해 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꼭 위탁을 해야만, 이것을 그냥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년도 예산보다 5억이 더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 왜 올해 5억이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단순한 부품이나 이런 수리는 관리대행업체에서 현장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어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뭐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왜 늘어나게 됐는지? 왜 10억으로 했다가 갑자기 15억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와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안을 주신 것 중에 신규사업은 어느 건, 어느 건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비처럼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올라온 예산이요, 2021년.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고 신규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서 보는 것인데 다른 사업 중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뭐가 있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사업으로 온 것은 예산안을 보고 저희도 발췌를 해야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사업은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발췌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억이 넘는 신규사업인데 그냥 기억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노후관 사업도,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 배수관로 공사가 전부다 신규사업입니다. 256페이지에,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수관공사는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그것은 그냥 해오던 사업의 위치가 바뀐 것이고 고양시가 새롭게 스마트미터링사업을 받아서 지원하거나 내지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먼저 답변드리면 313쪽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에 일산수질복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용역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저희 물재이용 수립용역 같은 것은 5년 주기로 해서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라기보다는 법정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산수질복원센터 온실가스 감축설비 LED조명 교체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그리고 원능수질복원센터 재이용수 급수시설 추가 설치 이 부분들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업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관로정비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분야로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하수도 말고 상수도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 관로공사를 제외하면 화전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 9억 9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상수도 관련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9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 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9억은 어디에 적혀있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256페이지에 배수관로 제일 아래쪽에 화전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

김서현위원

9억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9억 9천이요.

김서현위원

저희가 그냥 자료를 받아서 계수조정 전에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김훈태 소장님?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번에 위원님들 사전설명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김서현위원

아니 최소한 1억 이상 신규 그러니까 계속사업 말고 배수관로를 마두동 파던 것을 백석동에 팠다고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용역을 줬거나 이렇게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1억 이상 되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정하범 과장님?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9억 9천 그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배수지 가압장 9억 9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예.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대자배수지가 금년도에 다 끝이 납니다. 완전히 끝이 나는데 현재 대자조절지가 고양정수장에서 받아서 10군데 배수지로 공급되는데 대자배수지가 다시 신설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타고개 정도에서 계통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오는 것은 대자조절지를 통해서 우측 상층부 배수지 6군데를 대자배수지를 포함해서 가고 나머지 이쪽 밑으로 5군데에 대한 배수지는 낙타고개에서 계통을 조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전배수지는 높은 데에 있어서 수압이 낮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화전배수지만 가압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9억 9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서현위원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고양정수장으로 가고 있는 그 물이 대자조절지에서 10개의 배수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자배수지에 신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부담하려고 하면 그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분산해서 일부는 낙타고개에서 5개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조절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가압장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 지금까지는 이러한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이게 정수장에서 10군데 배수지를 보내고 있는데 대자배수지가 하나 신설되면 이 용량을 저수지가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섞어놓아서 5개 배수지를 별도로 보내겠다는 거지요, 저수지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압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결정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배수지를 말하는 건가요?

김서현위원

예.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배수지는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 시설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는 물을 받아서 그것을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대자배수지를 건설할 때 그런 안이 검토돼서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펌프장을 우리가 결정하는 시스템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펌프장의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실시설계를 하지요.

김서현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 하면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밖에 없고 그러면 그 선택은 최저입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펌프장에는 전기를 공급해서 모터를 돌려서 압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전기시스템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시스템 같은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한일자동펌프를 가동하면 물 올라가듯이 그런 형식이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특별한 시스템은 없고 우리가 회계과에 넘겨서 최저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펌프를 만들라고 그러면 펌프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회계과에다가 입찰을 보는 거지요.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11시 30분에 고양시 건설기업인분들하고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밖에 와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 어떤 시스템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 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이게 거의 10억 이상, 100억 이렇게 되는 예산인데 그 결정을 소장님이 그냥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장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상수도 기본계획을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단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라든가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승인은 받고요. 그런 것을 다 미리미리 받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얼마의 양이 언제부터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그런 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어느 시점에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뭐를 설치해야겠다, 그런 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토대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후속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찰이나 계약관계는 또 회계과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서현위원

예, 이해했고요. 회계과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령 이런 거잖아요? 현대차를 살지 대우차를 살지, 대우가 없으니까 GM이라고 하면 현대차를 살지 GM차를 살지 BMW를 살지를 그 결정을 하고 그 BMW회사는 현대차 안에서의 차종을 선택한다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 선택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설정할지를?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단 저희는 재무회계규칙에 1천만 원까지밖에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의 계약이 아니라 이렇게 187억이나, 지금 말씀처럼 거의 1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의 사업을 할지의 결정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물론 제가 회계과에 얘기하는데,

김서현위원

회계과에서 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제품의 호환이나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로 해야 된다, 그 제품을 사업부서에서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느 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지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서 1천여 만 원까지 계약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권한이 있고 그 이상은 회계과로 해서 의뢰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것은 나중에 회계과장이나 그쪽에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회계과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비가 가령 100억짜리나 10억짜리 사업이 왔어요. 그 사업을 태양광으로 할지 지열사업을 할지 아니면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지 그 결정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맞지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결정해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책적인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아마 물품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하튼 저는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가 좀 어려운가요? 제가 드리는 질의를 다시 마지막으로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물품이나 업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 대한 결정, 어떤 사업이 왔을 때 그 사업을 우리가 가령 부산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승용차를 타고 갈지 결정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회계과에다가 우리가 기차를 탈 테니 어느 기차를 타는 게 좋겠냐, 그 정도 주는 거 아닌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책결정은 저희가 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든 도에서든 거기서 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하여튼 정책결정만큼은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정책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은 수도사업소 안에 시스템이 따로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 또 회계과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결정은 저희가 하고 아까 부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버스도 있는데 꼭 기차로만 가야 된다고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꼭 기차로 가야 되는 것에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책결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그 정책결정을 하는 데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스템은 없다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시스템은 어느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가령 우리가 성사혁신지구사업을 한다고 치면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업체선정 어떻게 할지 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러고 결정하잖아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제 질의는 그런 과정들이 있냐는 말이에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대부분이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하범 과장님이 말한 사업이나 아까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이런 것은 다 외부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결정한 거예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큰 국비로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 매뉴얼 기본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건설협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조정 전까지 2021년도 신규사업 건을 정리해서 주시고 결정의 과정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지만 예산심의가 더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더 필요하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수도행정과장이 답을 해 주셔야 되나? 약수터 있잖아요.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토당근린공원 약수터에 제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격상돼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게 몇 달 갔어요. 격화가 되니까 또 안 열어주고 이러는데 약수터만큼은 코로나 바이러스 격상되더라도 통제하지 말고 열어놔야지요. 그 일대가 그냥 저도 물 한잔 먹기도 바쁘더라고요. 그게 꼭지가 3개씩 있거든요. 1m 간격으로 3개가 있는데 이럴 때는 꼭지를 늘려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약수를 떠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아마 그게 코로나 예방 때문에 약수터 같은 데에 다중이 이용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집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정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가능하면 한번 담당부서에 물어봐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물 뜨러 가는 사람들은 전부다 마스크 쓰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커피숍이라든지 슈퍼라든지 마트는 여러 사람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물인데…….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관에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지 말자는 어떤 취지인 거지요.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 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어요? 그냥 개략 말씀하세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17개인가? 17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17개소가 똑같을 거 같은데. 나는 약수터만큼은 웬만하면 먹는 물이니까 간격을 띄어서라도 시설을 늘려주시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배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예산안 163페이지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안 라이선스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SSL은 무료로 라이선스가 따로 없이 보급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유료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SSL 라이선스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통신규약에 따른 프로토컬 3회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현재 무료로 나와 있는 것이 많은데 돈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굳이 유료로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밑에 보면 플랫폼 및 서버 운영을 위한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전용회선 몇 개선을 사용하십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인터넷통신규약 프로토컬 3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가지 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쓰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 등을 통신하기 위한 홈페이지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이렇게 3가지 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전용회선 3회선을 사용한다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서버를 운영하면 1개 회선만 당겨서 서버에서 같이 분배해서 쓰면 될 텐데 3개 회선을 당겨서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쓰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전산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사무실이랑 운영센터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김수환위원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산실 자체 전용회선이 들어오는데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따로 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거기 홈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수환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교통센터인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운영을 따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6년부터 과기부의 공모에 참여해서 현재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랑 리빙랩사업에 대한 그것을 전반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일단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CCTV 위주의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마트지원센터에서는 시민들이나 학생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등 누구나 사무공간으로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게 창업지원센터이지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잖아요? 창업지원센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도 거기에 와서, 스타트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비창업자들이 와서 3D라든가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아닌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해 놓고 다른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정회원에 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그 용도의 스마트시티라면 납득이 안 가는데 창업자들을 위한 사무실 활용공간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뒤에 164페이지에 보면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정회원 회비인가요? 회비가 900만 원이 나가요, 연회비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환위원

왜 필요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7년 6월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또 집행하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나라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따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 하단에 보면 고양도시포럼 BI 상표권 등록이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BI라고 해서 브랜드를 뭐 만든 게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올해 도시포럼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국제적인 포럼을 추진하고자 BI를 올해 용역을 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그 상표권을,

김수환위원

용역비 얼마가 들었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수의계약 범위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환위원

BI를 개발하는데 2,200만 원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것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내년도에 고양도시포럼 행사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2억 5천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외빈초청을 해서까지 이렇게 고양도시포럼이라는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9년에 도시재생과 환경분야의 외빈초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처음에 그분들이 오셨던 부분들이 계속 연관될 수 있게끔, 지속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2020년보다는 외빈초청 여비를 일부 감액해서 5천만 원 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국내인사로는 포럼이 진행이 안 되나 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내인사와 국외인사를 같이 혼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올해 고양도시포럼 행사를 가졌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코로나 관련돼서 진행을 하려다가 못 하고, 10월에 진행을 포기하고 전액삭감 조정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작년에 고양도시포럼 행사에 초청했던 외빈 리스트를 좀 가져오시고 왜 초청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83페이지 원당지역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고양시에 몇 개나 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뉴딜사업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곳은 원당이 한 군데입니다.

김수환위원

한 군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23일에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았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 인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원당이 구도심 지역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자연부락 쪽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자연부락은 아니고 뉴딜사업구역에 포함된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원당조합처럼 구도심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이 바로 인가됐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안정화를 갖고 지역의 공동체 부분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몇 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렇게 3천만 원을 지원해 버리면 또 다음에 생기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쪽에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김수환위원

계속 나갈 것을 생각하고 예산책정을 하신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조금 전에 아니라면서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환위원

지속적으로 나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원당 같은 경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경기도에서 1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기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안정성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1호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의 문제점이 보완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이런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 아닙니다. 홍보비하고 인터넷 구축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지원을 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엉뚱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이라는 게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정말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이라면 산낙지라도 사서 돌릴 생각이신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활성화계획에 사장님 기충전사업이라는 문구로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저희 화전지역에 자영업을 하시는 상가분들에 대해서 항공대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항공대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주 고객으로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메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 주고요. 지금 항공대 학생들로는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같이 컨설팅을 해 줘서 자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들을 찾고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마을을 꾸미고 만들어 가는 것인데 시에서 너무 많은 주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 주도로 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 주도로 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관에 요구하고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게 자생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촉진과장님, 200페이지, 정비사업 홍보물 등 제작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또 들어가네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홍보물이 들어가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내용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공개 및 주민역량 강화나 갈등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정비사업은 다 때려잡아놓고 무슨 홍보를 하신다고,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니…….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일단 주민들이나 조합원들한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거부처분 나간 것 다 알 텐데 뭐를 홍보해요? 고양시의 정책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돌릴 생각이세요,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다 돌릴 예산입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배부를 해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반발만 더 키울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욕먹을 사업 같은데……. 바로 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수환위원

홈페이지의 중점은 뭐를 보고 계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대충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안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어떤,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든지 해서 자세하게 사업 전반에 대해서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홈페이지가 대략 한 15년도에 한 번 더 수정된 것 같고 11년도에 제작된 것 같은데 자료실 같은 내용들은 13년도, 14년도에 올라간 내용이 전부이고 거의 전무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700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어디를 유지보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다음이나 네이버에 ‘고양시 재정비사업’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내용에 다 나오는데 특히 올해 일산2구역 해제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되고 있구먼. 공지사항도 2017년도에 공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공지할 것이 이렇게 없나요? 2017년도에 6월 20일에 올라온 것이 마지막이고.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공고는 2020년에 저희가 일산2구역을 해제한 최근 것도 내용을 거기에 게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게시물 몇 개를 공고하는 것, 게시하는 것은 직원들도 올릴 수 있잖아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런데 그 외에 돈을 주고 기술자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데에 7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수정하고 관리할 만한 곳을 못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았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아, 700만 원이 이런 데 들어갔군요.’라고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말씀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 얘기해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일단 정비사업의 추진내용에 보시면 계속 진행사항이라든지 공고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운영상 개선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홈페이지예요. 재정비촉진사업은 내용만 올라와 있고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홈페이지이고 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은 게시판에 글 몇 개만 더 올리면 되는 부분들이고 네이버나 다음은 조회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회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문기사가 더 조회되지 홈페이지를 보고 안에 들어와서, 내용들은 주메뉴 간격도 다 틀리고 관리가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김수환위원

과장님, 2012년 전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입니다. 8년, 9년째 운영된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하면 없는 것만 못 한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홈페이지는 운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예산안을 좀 봐주세요. 162쪽이요. 162쪽 중간에 보시면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해서 소송수행료 11억 5천만 원이 내년도에 계상돼 있어요. 올해는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020년도에 세출된 것은 업무빌딩의 이행소송 부분에 대한 소장이 접수돼서 거기에 따라 인지대랑 송달료가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된 수임료가 지급됐고 업무빌딩 3차에 대한 가압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6,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업무빌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업무빌딩은 2019년 12월 31일에 소장이 접수돼서 3차 변론까지 진행돼서 4차 변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3차가 언제 끝났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3차 변론이 금년 10월 23일에 끝났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진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자료 정도는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세한 것 말고요, 진행사항을.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학교부지는 어떻게 됐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학교용지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휘경학원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처분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가 돼서 다시 또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신청에서도 거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나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름대로 요진이라든가 휘경에서 그다음에 대한 것을 준비중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학교용지도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진행사항을.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기본적인 사항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로다가. 그다음에 163쪽을 봐주세요.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 이게 고양시에 아주 상당히 어렵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업인데요. 개략적으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사실 한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수질개선된 물 6만 톤 규모를 상류로 공급해서 3만 톤은 상류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하류에는 또 3만 톤을 해서 총 6만 톤을 공급해서 처리수를 이용해서 하천수를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6만 톤 규모로 하다 보니까 하천유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상 폭을 30m에서 10m를 줄이고 그다음에 하상을 1m에서 50㎝로 숭상을 해서 그렇게 유속을 줘서 저희가 수질개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상 폭을 줄이고, 하천의 단면을 줄이고 숭상을 하게 되면 생태자연도가 하천이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병행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생태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이 3등급으로 완화됐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늘교라고 CJ에서 아레나공연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맹꽁이 한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서 거기가 1등급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250m를 못 건드린 그런 현상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와 하류는 가능한데 중류에서 하상 폭이라든가 단면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속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CJ에서 요구하는 수질복원에서 상류부의 2등급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대안을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게 2018년도부터 내후년까지 5년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올해 2020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개략 얘기하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2019년까지 14억 3,2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 현재 사용 중에 있고 집행은 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처음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5 대 5 투자한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신 여기 경기도가 CJ에 부지를 매각할 때 보니까 그 한류천을 정화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CJ에서 경기도가 근처 부지를 매각할 때 조건이 ‘한류천을 정화해야 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CJ는 여기에 관여하고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CJ 측에서는 저희한테 양쪽에 T1, T2 부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CJ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변공원이 갖춰져야만 외국투자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질등급에 대한 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3등급 수준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을 2등급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CJ랑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식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심스럽게 저희도 CJ 측에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가 경기도와 CJ에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이 110억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35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10억이 올라왔어요, 국비·시비 다 따져서.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인준을 맡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하고 CJ가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왜 162쪽에 백석 Y-City를 먼저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도 그렇게 유사하게 가고 있다. 이것은 뭔가 우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경기도와 CJ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돈을 그냥 쏟아 붓는데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김서현 위원님께서 ‘아예 복개를 하자.’ 이런 얘기도 주장하셨어요. 복개를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올해 유찰돼 버렸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자연도가 완화됐다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3등급이라도 되면 조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당초에 경기도랑 저희 시가 맺었을 때는 10만 톤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한 207억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랑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CJ 측에서 상류부의 수변공원 부분에 2등급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처리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하고 사업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어려운 것이 이게 길이가 2.6㎞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2.6㎞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2.6㎞면 짧은 거리도 아닌데 이게 구배가 없어서 물 흐름이 너무 느리잖아요, 완속하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거의 밀·썰물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슬러지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에는 일산신도시 내에서 나오는 일명 불명수라고 하는데요. 그 불명수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초기 오수가 된 것이 오염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기 오수에 대한 것을 바이패스관로를 묻어서 하류 쪽으로 일부 정화한 다음에 내보내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을 여태까지 진행사항도 자료로다가, 내일 우리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추진현황,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안 176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금년도에는 이게 한 103억 정도 거의 집행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내년도에는 83억?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19억 정도가 줄었네요, 한 20억 정도가요. 이게 왜 줄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장에 또 나오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개략적으로 왜 줄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편차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2쪽을 좀 봐주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 상가 리모델링이 6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더라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22억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올해는…….

이규열위원

192쪽 중간이요. 집수리 지원사업(경관개선 목적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해서 내년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올해 이게 22억이 집행된 것이 맞아요? 많이 집행됐네요? 아니, 액수가 많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없었는데,

이규열위원

끝날 쯤에 알려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상가 리모델링 이것도 금년도 3천만 원, 내년도 3천만 원이라서 이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했는지? 상가 리모델링을 금년도 3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상가 리모델링사업은 능곡지역 상가들이 자체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5%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은 있지만 집행은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계획에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항목별로 반영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서 상가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능곡시장 중심가로 정비 4억 2천이 계상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192쪽 하단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능곡시장 중심가로 정비요?

이규열위원

예. 4억 2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을 설계를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예산이 세워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가 중심가로는 상업지로 최대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 터파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가에 많은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최대한 상가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성사혁신지구는 한 2,900억 정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능곡에도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원당역 앞에 성사지구 혁신사업을 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역세권이고. 능곡에도 그런 역세권이 좌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성사혁신지구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능곡지역에 똑같이, 비슷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여기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원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하고 있는데요, 능곡지역에 저희 시유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능곡지역도 같이 상생발전이 될 수 있게끔 고민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지역에 시유지는 없지만 좌우로 저렴하게 우리가 매입해서라도, 상당히 입지가 좋습니다. 원당역이나 능곡역이나 똑같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균형개발국인데 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능곡 쪽에 제2의 성사혁신지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앞으로 꼭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이 계신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황수연입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안 208쪽을 봐주세요. 208쪽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있어요. 예탁금이라는 것은 예비비는 아닌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예탁금을 넣어놓은 거예요? 올해하고 비슷해요.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1% 정도를 실과소에서 적립하고 나머지는 예산담당관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8억 6,400만 원 정도 해서 1%이면 86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서 전액을 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여기 8억 5,800만 원은 어디에 집행됐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라든지 보조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존치지역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혹시 재개발 뉴타운 쪽에 해지된 데에 매몰비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좀 이상해서요. 예탁금이라는 것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예탁을 해 놓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여기에 예탁금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매몰비가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 있기는 있네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개략 얼마나 집행됐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아, 집행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63억이라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인데요, 한 36억 6천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존치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업무보고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배상호 국장님이 이제 이달까지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이달까지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부서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국장님은 얼마 받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400만 원이요.

박한기위원

330만 원 아니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400만 원으로…….

박한기위원

예산안에 3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삭감된 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70만 원이 삭감돼서요.

박한기위원

예산안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33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박한기위원

내년에 국장님이 쓰시는 것 아니라고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아니에요.

웃음

박한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700만 원이에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한기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의 23.3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 국장급은 물론 업무범위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부시장님 입장에는 직속 부분하면 외부에 있는 민원인들이나 그런 부분도 국장하고 무척 비교도 안 될 것이고 국장은 3개 부서를 감독하다 보니까 3개 부서를 해 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는 그런 부분, 수요가 적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국장님은 이제 퇴직하시니까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외기관이나 업무추진을 하심에 있어서 밥 안 사주고 술 안 사주면 일이 안 됩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물론 식사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외부 전문가분들이라든가 그렇게 초대해서 업무자문을 받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매년 이렇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다보면 조금 수고스럽다는 부분도 있고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한기위원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한기위원

국에 있는 직원들이 1인당 4만 원씩 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올해 전액 삭감됐지요? 삭감됐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도 부시장님 혼자 7,700만 원을 쓰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이 부족하면 부시장님한테 조금 달라고 해요.

웃음소리

김서현위원

뭘 달라고 그럽니까?

웃음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부터 국·소장님들, 동장님들까지 시에서 총 8억을 가지고 직책별로 배분하는데 그 배분을 부시장한테는 7,700을 하고 국장한테는 330을 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더 배분돼야 직원들 독려도 하시고 더 두루두루 잘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라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어려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한기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도심공항터미널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면서 보완이 되고 또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12월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까지 온누리공원에 복합환승센터 부분이 가야 되냐 아니면 환승주차장으로만 가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된 것은 복합환승센터는 아니고 환승주차장으로 철도교통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결정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누리공원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하만 환승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치라든가 사업이 들어올 도심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배치계획이 나오게 되면 한번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보고회가 과연 가능할지 그것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도 사실 제가 이 용역비를 삭감하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따로 연락주시고 하셔서 반영했던 건이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입지선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도심공항터미널이 서울역하고 강남하고,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광명.

박한기위원

광명에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 적자잖아요. 수익이 발생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후지의 규모를 보면 킨텍스와 CJ라이브시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쪽에 배후지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을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킨텍스나 CJ라이브시티나 외국인들에 대한 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기는 하지만 저는 출국 전날에 일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박람회를 보고 공연을 보시고 테마파크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출국 전날 어디에 계실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방문하는 시설, 출국 전날 숙박하는 시설이 아니라 방문해서 일정 중에 하나로 소화하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도심공항터미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약간 무리한 추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외국인 방문객이 자기네 나라로 입국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내국인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면세점 이용률도 출국할 때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킨텍스나 CJ라이브시티로 온다고 그 도심공항터미널에 수익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검토되는 위치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1시간 1분 걸린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가용으로 하면 40몇 분이 걸리고.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파주나 은평, 마포, 양주까지 다 배후지로 삼을 수 있는 대곡이 도심공항터미널이 고양시에 꼭 필요하다면 더 적절한 입지라고 생각한다, 대곡에 들어간다고 해서 킨텍스와 CJ 주변에서 주무신 분들이 대곡까지 못 올 리가 없잖아요. 국내 내국인들이 출국할 때 은평, 마포, 파주 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앞으로 철도가 다 대곡으로 몰리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 그런데 대곡개발은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와 있으니 지금 그것을 검토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토하는 게 너무 시기가 상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킨텍스하고 라이브시티만 가지고 도심공항터미널이 된다는 것은 약간 정신승리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국가 간 이동이 다 중지된 상태니 저는 이 용역을 미뤘으면 좋겠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공항터미널을 지금 유치하고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도 도입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성이라든가 장래의 확장 그다음에 이용수요, 성장성 이런 것 등등해서 6군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래도 가장 최적지는 킨텍스 GTX역 주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나온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곡역세권도 우수성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킨텍스 GTX역을 기본적으로 해서 시작한 거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킨텍스라든가 CJ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들어오는 게 나중에는 킨텍스 남단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일산테크노밸리 플러스 방송영상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국내보다는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지금 호텔도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호텔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6개소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는 안 지었지만, 1군데밖에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라든가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고 먹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서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숙박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CJ에서 만들어 놓은 볼거리라든가 등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심공항터미널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도 봤을 때는 도심공항터미널이 흑자가 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익사업을 또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도심공항터미널만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공항터미널의 적자를 어느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익시설이 갖춰져야만 이 사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주변에 들어오는 것들이 2025년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기를 감안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위치에서 공항에 가려면 대곡역 남단에 있는 김포대교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대곡역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킨텍스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권율대로 등을 이용해서 바로 공항으로 가겠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이제,

박한기위원

저는 입지가 사실 거기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관광객유치든 해외출국이든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시는 게, 한번 결정하면 이전하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참고는 하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이 좀 나오고, 대곡이 국제철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 가능한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모른척하고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그것 좀.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재생과 복합문화예술창작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60억짜리 땅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에 6억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내년에 10%만 내는 거라서 6억이지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만 60억이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토지와 건물매입비가 60억 2천 정도 되는 것이고 그중에 지금 저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10% 정도만 계약금으로 가고 있고,

박한기위원

건물매입비도 포함됐다고 하시지만 그 건물을 그대로 쓰실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 건물을 그대로 쓰실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은 이미 저희가 시설비로 지금 6억 2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붕과 구조안전 그다음에 시급한 시설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자치행정국에서 관산동 마을공작소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가 벽제농협창고를 10년간 무상으로 임차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안에 리모델링비만 12억을 써요. 12억을 쓰는데 거기가 2개 층 연면적 합하면 한 150평이 좀 안 돼요. 그것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데 리모델링비만 12억이 들었어요. 관산동 주공아파트 34평짜리 아파트가 2억 8천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상가도 일산동에 있는 상가예요. 이게 계약면적이 2,743㎡이고 일산농협창고는 토지면적이 1,322㎡예요. 2배가 더 넓은 면적이지요? 그 상가의 5층이 매물로 나왔는데 매매가 41억이에요. 저기는 주차장부터 해서 다 갖춰져 있는 상가예요. 상업지역이어서 시민들의 접근성부터 좋아요. 복합문화예술창작소를 만들자면 저는 저기가 더 적절하고 예산도 3분의 2밖에 안 들어요. 3분의 2가 뭐야, 시설비까지 하면 그 이하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필요 없어져서 매매할 때도 더 유리하지요? 거기 일산농협 부지를 60억 주고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에 있던 옛날의 모습과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옛날 모습을 경치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만 갖고 따진다고 하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자원을 저희가 새로 허물고 신축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자원을 최대한 되살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산가치만 따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박한기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시니까 주로 도시기능이 쇠퇴해서 주거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충분한,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추억·낭만 이런 레트로 감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낙후된 지역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 하나 제공을 잘 못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00개예요. 그런데 추억·낭만 이런 것에 60억의 예산을 쓰자는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박한기위원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60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그 60억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될지 일산농협 부지를 사는 게 우리가 예산을 잘 쓰는 일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지 이것을 사자는 것은 아니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농협창고 가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토지비가 59억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갖고 있다고 그러면 시의 재산도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 시가 기반시설이든 주거여건이든 대중교통체계든 다 잘 갖춰져서 그런 데에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재정비촉진과장님, 고양형 임대주택.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황수연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그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새로 지으면 몇 평형짜리를 몇 세대 정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가 56세대이고요. 1.5룸 26㎡가 35세대, 2룸 46㎡가 28세대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마지막에 몇 세대요, 46㎡가?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28세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총 120세대 정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계획이 119세대 정도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LH랑 같이 안 하고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LH 같은 경우는 여기 성사혁신지구라든지 아니면 일산역 앞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있고 이쪽은 저희 순수한 고양 순환형 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에서 발생되는 이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기반, 거기서 자립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순환형 임대주택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삼송지구 24블록에 임대주택이 건축 중인데 그게 어떤 임대주택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LH가 토지만 확보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사업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확보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한 건축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유지보수, 주택관리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형태의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LH랑 하면 돼요. 우리가 확보한 토지를 가지고 LH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주하게 된 분들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정법에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과에서 사회주택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고양형 임대주택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하는 그런 데서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LH에서 하는 것은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것에서 제한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의 입주자격조건을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으니까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그 사업방식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LH에서 그런 제안을 해달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법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금에서 돈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 돈을 더 써가면서, 똑같은 사업인데 하는 게…….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사회주택이면 어느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단체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이주자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LH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LH랑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하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확신이라고 그래도 용도가, 그게 저희 시에서 필요한 입주자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냥 고양형이 없어지는 게 싫으신 것 아니에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고양형 안 붙이고 그냥 LH로 하면 돼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고양형을 안 붙이더라도 그냥 저희가 필요한 것은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이게 고양형을 붙이기 위해서 안 써도 될 돈을 불필요하게 쓴다고 생각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한기위원

LH랑 하면 되잖아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우리가 고양형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일단 LH가 들어와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LH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무주택자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순환형 임대주택은 주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조합원으로서 하면 철거할 때까지 일단 집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철거해서 다시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거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LH가 하게 되면 무조건 무주택자, 청년부부.

박한기위원

LH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대부분 대단위로 건설하는 것이 행복주택이고요.

박한기위원

지금 제한 없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하고 본인들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면 굉장히 폭넓게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이런 것이 LH와 할 수 있는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하고 계시는 거고요. 새로운 사업제안을 얼마든지 해달라고 LH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유연하게 판단,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재입주할 때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LH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봐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의 소유권을 일단 확보하고 나서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목적달성에 우리 건축비가 오히려 더 안 들어가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박한기위원

일단 이것만 세우고 검토하자고 하면 그렇게 검토되는 것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심공항터미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건축비를 부담해서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LH에서 하는 것이 목적달성이 같다면 굳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거든요.

박한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기금으로 세워놓고 부지매입을 기금에서 해버리면 아까 재정비촉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받는 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면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도 국장님께서 LH하고 협의한다는 것을 저희도 협의하겠고요, 기금은 승인되더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저희 재정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LH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국도비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면 기금을 변경해서 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도심공항터미널 때문에 철도교통과에도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가 정해진 부분에서 두 가지, 용역과 사업의 방향이 결정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하튼 환승센터로 되는 바람에 다시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 1억 4,500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 이미 세워져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단됐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혹시 용역비가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선금 나간 것은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박현경위원

지금 일부 얼마가 지급되어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선금이요?

박현경위원

예. 용역할 때 계약금 이렇게 해서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시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계약금은 1억 4,500인데요. 지금 나간 금액은, 제가 지금 선금 나간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보통 용역을 하면 방식이 어떻게 지급하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일단 약 50% 정도는 선급이 나가는 거로,

박현경위원

몇 프로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계약금액의 50% 정도가 선급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최종용역이 나오고 책자 나오면 그때 지급되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급되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 기한은 우리가 지금 중지됐잖아요? 언제 다시 재개하든 상관없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도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공항터미널이랑 복합환승센터 그것이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는 바람에 중지됐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환승주차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기 업무보고서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말씀을 써 놓으셨기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써 놓으셔야 됐던 부분인데 코로나 등이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맞지 않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생각을, 전부터 박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계약이 지금 중지하면 언제 다시 재개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중지 부분은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가능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1년 안에, 2년 안에, 무기한, 10년 후에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계약 중지사유가 해소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 해지되는데,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해소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고 그 계약당사자하고의 계약내용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중지를 통보했으니까 어차피 올해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박현경위원

만약에 내후년에 하거나 아니면 더 넘어서 하거나 이러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박현경위원

계속 명시이월을 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명시이월을 하고서도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까지 가는 건데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용역하고 계약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제가 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쓰셨는지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게 2016년부터 그런 게 있었지만 2018년부터 국가정책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8, 19, 20년,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과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그런 도시재생의 방향성이 수립됐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양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1년 2개월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은 어쨌든 예산은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예산의 방향에 맞게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있지만 거의 매칭이에요.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고정도 있지만 대부분 변동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을 꼭 하다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 방향성에 안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위원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방향성이 이제 정해졌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도시재생이 사실 위원님께서,

박현경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이 사업 지역별로 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고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그 항목범위 내에서 나중에 변경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추진하면서 저희 지역 여건에 안 맞는 부분도 일부 위원님께서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토부와 경기도 지원기구를 통해서 저희 지역 여건에 맞게끔 일부는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국토부에서 수정하는 것을 수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박현경위원

그러면 2021년에 국가에서 바라보는, 가는 방향 그런 도시재생의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국가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도시재생과 기반사업이 같이 매칭되는 사업을 국토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공기업이나 LH사업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 분야와 또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면서 다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과연 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거나 공공복리나 이런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을 만들고 이런 것이 지금 성사혁신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문화를 활용해서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잘 되고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실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 마지막 끝나는 해인데 원당처럼 다행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조금만 지원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 공공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고양시에서 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를 정비해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임대주택 공급, 거기까지는 혁신지구에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주거정비,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재생, 이것은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서 보면 184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 기충전사업, 올해 예산에 있었던 것이 의도는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1년 예산에도 맞는 것인가. 그리고 막걸리축제는 7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일까요? 화전막걸리축제 7천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박현경위원

예. 하지 못할 예산들이 분명히 보여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선진사례 견학 및 재생디자인학교 회의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구도심,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지만 집수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말하는 리모델링 이런 개념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삼송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기존에 노후주택 부분에 창호나 지붕교체, 벽면외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의 큰 틀 안에서 보면 별 문제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원래 도시재생의 목적사업에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큰 틀의 도시재생 내에 약간 지역 환경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토부에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도 그게 5천만 원인데 리모델링이나 집수리 지원사업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게 정해질 수 있을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한 호당 500만 원 내에서 자부담 10%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호당 창호교체, 탄소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붕과,

박현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집수리로 2020년도 예산은 얼마 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업지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도 했던 거고 2021, 향후에 계속 해 나가실 사업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계획에 담겨있는 부분들을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화전에 막걸리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세워져야 되는데 화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가 사업 추진 마지막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진이 어려운 게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여기도 지금 집수리가 5천만 원이 있지만 여기에 또 있어요.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92페이지에도 6천만 원, 경관개선 목적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주방 운영도 있어요. 공유주방도 2020년에 했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공유주방은 저희 능곡문화플랫폼에 기초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능곡지역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공유주방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와 소규모로 진행될 수 있게끔 기초센터에서 지금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언택트로 공유주방이 가능한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언택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저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소규모로 하신다면 예산도 삭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여쭤볼게요. 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은 뭐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여기는 고양동에 저희가 농협창고를 하나 매입한 게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이름이 어울림센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름이 어울림센터입니다. 저희가 마을공작소라고 되어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까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중층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벽제농협 그것 아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별도의 농협창고를 저희가 또 매입한 게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왜 다 농협창고들을 매입하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농협창고가 안에 공간이 조금 비어있고 저희가 활용하는데 안에 내부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훨씬 좋기 때문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농협창고들이 장기간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박현경위원

많아요? 고양시에 농협창고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의 농협창고가 향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매입할 만큼 활용도가 낮은 그런 곳이 많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산 건은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농협창고를 매입할 때는 우리가 매입의뢰를 농협 관리 쪽에 보내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매수의사를 밝히나요? 어떤 과정이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농협에서도 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 지역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계속해서 농협창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러면 2건이 있다고 하셨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것은 서류로 남아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과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박현경위원

아니, 매입·매수의 그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서류로 남아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서류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의견을 하나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도심공항터미널의 위치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홍콩의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홍콩은 본 공항 외에 도시공항터미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홍콩 MTR역으로 한 두 정거장밖에 안 돼요. 하나는 본섬에 있는 카오룽 터미널이고 하나는 센트럴, 홍콩 섬 쪽에 있는 공항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의 기능 때문에 저희가 뭔가 큰 기대를 한다면 복합환승터미널의 개념을 갖는다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곡이 맞습니다. 6개 이상의 철도가 연결되고 또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철도를 거쳐서 북한에 가게 되면 러시아, 중국을 거쳐 가는 그런 멀리 보는 고양시의 비전을 본다면 출입국관리소 내지는 면역관리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대곡이 누가 보더라도 위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공항터미널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일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께서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먼저 수속을 진행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다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편의를 위한 터미널의 개념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강남고속터미널처럼 상가 내지는 무슨 백화점 이런 개념의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요즘은 사람도 필요 없이 기계가 모든 수속을 대체하고 한다면 굳이 큰 그림의 킨텍스 도심공항터미널의 용역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는 것이 공항터미널이거든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속하는 것을 대신 해 주는 개념을 가진다면 저는 복합환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멀리 보는 쪽에서는 대곡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킨텍스에도 공항터미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것을 보시고 앞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별것 아닌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활용의 목적이 무엇이며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민 주거난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2차적인 개념이고 노후된 주거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지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마련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의를 1번으로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건축비도 여기에서 재원을 충당하는가에 대한 질의가 2번 질의입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토지매입비는 약 103억 정도 되고요, 건축비는 99억 원 해서 총 20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질의를 잘못 들으셨군요. 저는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기금활용사업으로서 그 목적성이 맞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임대주택건설 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기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조례상에 있다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게 조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16쪽에 보면 이게 19년 회계연도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업실적하고 사업계획이 지금 18년, 19년이 나눠져 있는데 달성도가 18년도에는 20%, 19년도에는 6%밖에 안 돼요. 대부분 70% 미만으로 달성도가 평가되는 사업들은 기금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감사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42억 6,6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2억 7,200밖에 안 쓰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재정비촉진과로 작년 초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적게 된 것은 용역비만 저희 것이 집행된 거고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저희가 집행을 올해 많이 했고 작년에는 용역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왜 당초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작년에 용역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지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달성도가 6%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원당 지하차도 주차장 조성공사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추진한 관계로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을 이 지역사업계획에 잡아놨다가 시행은,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내용에 넣었었는데 민원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능곡에 지금 만드시는 게 118세대인가요? 토당동 858-2하고 두 필지. 고양형 임대주택 만드시는 게 118세대인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119세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일대에 교통이나 도로에 관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장통 중간에 있는 두 필지, 세 필지를 매입하시는 것, 다섯 필지를 매입하시는 것이거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 진입도로가 얼마큼인지는 알고 계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지금 그 진입도로가 한 3~4개 정도가 있는데 8m 이상 도로도 한 2군데 있고 6m 이상도 한 2개 정도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2차선 이상 나오는 도로가 없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주택법」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는 8m 이상만 확보한다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치에서 그대로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사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인허가사항으로는 가능하지만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도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기가 차 2대를 왕복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위로 지어서 120세대 가까이를 해 놓으시면 이 일대는 아마 빌라들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을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잘 염두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원당,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추진하셨다는 것은 용역비 1억 1천을 세우셨는데 두 군데, 2구역하고 복합타운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실 예산으로 세우신 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당하고 능곡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자 용역을, 능곡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원당은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2월에 한다는 것은 8월까지 회의를 거친 이후에 새로 수립해야 되는, 원당2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원당2구역은 복합청사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촉진계획 내용을 다 담는다는 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대체시설 같은 것을 협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원당2구역이나 원당1구역이나 원당4구역 이런 데도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해서 조합하고 협의가 거의 잘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임대료나 조합에 대한 보상 같은 부분이 다 협의가?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라도 좋으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제가 지금 받은 것은 8월까지 진행된 사항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더 진행됐는지 진행사항이 있으면 페이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이명섭 과장님, 일산동구·서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면 고양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서현위원

웨돔은 들어보셨지요? 라페스타, 웨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서현위원

웨돔도 라페스타도 지금 공실된 상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가 상가의 비율이 인구대비 너무 많아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공실을 이용하는 것도 도시재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젊은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라페스타나 웨돔이나 엄청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물을 얻을 수 있거나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4월 1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류천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지요, 조형래 과장님?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때 제가 귀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귀태,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저는 고양시가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류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냐고 질의하셨잖아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7년 2월에 인수받기 전까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년까지 지급된 것은, 들어간 돈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14억 3,24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그것은 인수받고 나서 고양시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설계비나 용역비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한류천을 저렇게 귀태처럼 만들어놓고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규열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그것을 질의하신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한류천 수질을 관리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한류천을 저렇게 만드는 데 대략 얼마까지 들었냐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경기도에서 한류천 수변공원을 만든 비용이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받은 게 274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74억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274억이요.

김서현위원

274억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이규열 위원께서 물은 건 274억, 그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때 19년, 작년 4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는 복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수관로였으니까. 허나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이며 수질복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T/F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몇 번 회의는 했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내년 예산이 수질개선비용만 110억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야 될 것이 조형래 과장님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여기를 생태등급 1등급으로 지정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환경등급 1등급을 했던 것을 이번에 이의신청을 해서 250m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화됐고요, 지금 250m만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50m가 2.6㎞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상류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늘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최초에 국립생태원에서 1등급을 지정한 게 언제였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2018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서현위원

몇 월인지 말씀해 주세요. 2018년 7월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알기로 2018년 7월로 기억하고요. 그것을 인지한 게 올해 몇 월에 인지하셨어요? 이의신청 들어간 게 언제였냐고요. 지금 시비가 33억을 요청한 사업 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자체 생태조사가 들어간 게 2020년 6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게 2020년 8월에 나왔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는 생태원에서 하천 1등급으로 지정한 사실을 2020년 6월에 인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환경부 고시가 2018년도 6월 11일에 됐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은, 이번에 자체 생태조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조사가 8월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조사가 10월에 나온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이의신청한 게 올해 6월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해서 접수해서 현장에 온 게 8월이고. 결과는 지난 10월, 11월초 정도 나온 거고?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7월 22일에 그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20년 7월에 변경신청을 하신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최초 지정된 게 2018년 6월이 맞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2018년 6월 11일에 1등급으로 고시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2018년 6월에 고시된 것을 2020년 7월까지 몰랐던 거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7월 20일까지 몰랐던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 전에 알았는데 신청하게 된 게 7월에 알게 돼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서 시장님은 여기에 가서 CJ랑 2급수에 대한 협약식까지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어요. 약속까지 하고 우리가 협약서까지 전달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 저희가 알았는데요, 이것이 여름철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은 그때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협약서를 한 게 2019년 12월 16일에 2급수로 협약서를 시장님이 약속해요. 그런데 생태하천등급이 1등급으로 지정됐다고 하면 이 협약을 한 자체가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2급수를 할 수 있습니까, 생태하천 1등급이 되면?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등급의 어떤 수준으로 최대한 갖추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쪽으로 협약을 맺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J가 관계된 것도 최대한 저희가 2등급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김서현위원

아니, 생태하천 1등급이 되면 2급수로 할 수, 고도처리한 물을 쓸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약속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신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쪽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정말 이게 친환경적으로 보이지요? 이런 하천을 국립생태원에서 1등급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지방정부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등급으로 바꾼다고 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울릉도예요. 저기 지도 포인트 있지요? 그 포인트가 아까 그 사진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보여주세요. 그 포인트가 여기예요. 저런 게 1등급이 돼야 된다고요, 1등급이. 한류천을 귀태라고 말했듯이 1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모인 우수관로를 그때는 호수공원 반대편이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 개방시킨 것을 고양시가 한 것인지 경기도가 한 것인지 서로 떠넘기면서 하천을 먼저 누가, 경기도는 고양시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고 하고 고양시는 경기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갔더니 첫 회의가 둘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고양시에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지난 행정이니까. 그래서 지난 김용섭 국장께서 그 하천을 2등급으로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수관로 매립을 안 하고 하천으로 살리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수질복원을? 그러는 과정에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어쩌면 고양시의원들이 책임을, 그것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일을 잘못한 것일 수 있지요. 한강유역청에서 국립생태원이 생태등급 1등급으로 온 하천을 여기에 계신 공직자나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수질을 복원해서 2등급으로 우리가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자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계신 조형래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의신청을 했으니 받아들일 것이다.”, 저 또한 이런 것이 1등급이지 한류천이 1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정상적 판단을 한다면 저는 3등급으로 되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지난 8월이에요, 11월이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10월 27일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서현위원

10월 27일에 1등급 유지를 250m를 하라고 한 거예요, 2.6km 한류천 내에. 그러고 나서 지금 수질복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국비 70억, 시비 30억을 올린 거예요. 최초에 우수관로를 주장할 때 많은 집행부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의신청을 올해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하기는 어렵고 2년 정도 있어야 변화가 된 것으로 보고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져온 수질개선사업, 내년 주요업무보고책자를 보면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맞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양시는 시민을 속인 겁니다. 어쩌면 몰라서 속인 것일 수 있지요.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고양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CJ랑 가서 협약서 쓰고 지금 고양시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 2조가 넘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 핵심의 곳에 2018년도에 1등급 지정된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수질등급을 개선해야 될지, 저희가 지난 국장님 계실 때부터 목청 높여 싸우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또 예산을 가져왔어요, 110억을. 여기에 계신 분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것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그리고 어떻게 이 예산을 가져와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지 여기에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3만 톤, 과장님 말씀처럼 2급수 수준에 상당한 물을 3만 톤을 만들어서 상류에 방류하고 재처리수 3급수는 중간에서 흐르겠다고 말씀한 사업이 지금까지 위원들한테 말한 사업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신청돼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2등급 수준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이용수에 대한 것은 큰 틀로는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운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보고드릴 수 있게끔, T/F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과장님이 체육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 전에 팀장부터 봬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불편한데 과장님이 고양시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균형개발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국립생태원에서 1등급으로 지정한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왜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두 번째는 2018년에 1등급으로 지정된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가령 이번에 이의신청을 국립생태원에서 받아들여서 3등급으로 변경됐다고 하면 세상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울릉도에서처럼 생태 1등급으로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지도, 고양시는 그럴 용기도 없고 결단도 없어요. 이것은 총체적인 무능력함의 난국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떡하니 올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이 사업비가 내년 신규사업에서 가장 크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큽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사업을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예산을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배상호 국장님.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지금까지 말씀 다 들으셨을 텐데 그 자리에 계셨던 전 국장님들이 이것을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한류천. 그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던 국장님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국립생태원에서 1등급으로 지정된 사실을. 국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 자리에 계셔서 지금 그런 것인데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신뢰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여기에 오고 난 이후에 T/F팀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와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하면서도 ‘생태자연도가 1등급인데 무슨 복개를 하고 그게 어떻게 여태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졌느냐, 생태자연등급 1등급 같으면 전혀 시설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쭉 오고 나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른 부분은 전부 3등급으로 했는데 250m 그 부분만 하필이면 그때 맹꽁이가 한 마리 나와서 그 250m만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유지된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복개도 안 될 뿐더러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재이용수 60톤을 가지고 와서 하상 폭을 줄일 수도 없고 뎁스를 더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10만 톤을 부으면 어느 정도 물의 양으로 인해서 흐름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등급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한테는 12월 중에는 충분히 또 한 번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민, 고민을 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배상호 국장님, 제가 조형래 과장님한테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쩌면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250m를 생태등급 1등급으로 두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뻔히 잘못될 것이 눈에 보이고 예상되는 바를 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내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거기 집행부나 저희나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거의 수백억, 한 3백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 안에 만들어진, 사업자는 그러한 문제가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하라고 시키면 그 사람들이 할는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문제이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해 보니까 예산이랑 안건, 이 두 가지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의회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위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357쪽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보안등 신설비가 있는데요. 덕양구·동구·서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설하려면 그전에 전수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쯤 해서 가로등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재포장, 보도정비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까를 한번 검토했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던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뽑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취락이 형성된 데 들어오는 것은 숫자가 적고 개발이 되고 나면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동구하고 서구하고 편차가 많이 나서요. 동구가 5,500만 원의 보안등 신설비가 있고요, 서구는 2,500만 원, 덕양구는 5,000만 원이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동구하고 서구하고 보통 다른 예산들을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예산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동구 쪽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많아서 이쪽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가을에 조사했을 때는 이 정도로 나왔고, 이것은 꼭 1회…….

박현경위원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한 데이터를 주세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에 있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양시에 건설기계나 대형기계에 대한 주기장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5군데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디에 있나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제가 지금 주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면적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외곽 쪽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민원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제가 봐도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늘 주기하고 있는 장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기가 될 것 같은데 실상 현 상황이 그런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건설기계를 세우려고 하면 공터라든지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를 걸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가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완전 외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안 366쪽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8분의 1? 9억 7,400이 전년도 예산세입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2,200만 원으로 거의 9억 5,200이 감액됐어요. 액수상으로 보면 이 수입은 적어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건설관리기계법 위반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맨 마지막에 목이 234-02 기타과태료에 건설관리기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 예산액이 9억 7,400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액이 2,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 명기된 건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이게 예산이 세목과목이 변경돼서 당초에 위에 보시면 5개가, 지금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이라고 돼 있고 건설기계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5억 5천.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이게 하나로 묶여있던 과목이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과목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금액이 준 것처럼…….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위에 제목에 전년도 예산액 변동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교증감액이 이렇게 되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이게 아마 세입예산 과목이 변경, 그러니까 편성과목의 항목이 달라지면서 위에가 0이 아니고 원래 있던 부분이었던 것이 이렇게 과목 때문에 변동된 것이고 금액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전혀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표시돼서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단속 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곽도 좋지만 구별로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을 준비를 해 주고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도 혹시 같은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주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유지나 공공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더니 주기장을 만들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공공주기장을 만들 수 있으면 가까운 쪽에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준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벌금을 물을 게 아니고 작은 금액이지만 용역을 세우시든 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같이 함께 하는 주기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차량등록과 노승열 과장님, 수입에서 부설주차장 요금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예.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부설주차장이 10월 19일 자로 설치가 다 끝나고 시범운행까지 끝나서 10월 19일부터는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드디어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차장이 만들어진 겁니까?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민원인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입으로 1,800만 원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하면 수입이 발생하면 시에 다 입금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공사는 출연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수입으로 다 잡힌다는 말씀이에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수입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도시공사는 매년 출연금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출연금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그렇지요.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그 주차요금 수입금은 차량등록과에서?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있는 경비실, 제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는 없어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경비실하고 지금 안에 5군데가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에 요율이 5%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율대로 해서 부과하고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세입이 없어서.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그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라고 366페이지 첫 번째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5,300만 원이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번호판 제작하는 민간업체가 두 곳이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두 곳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두 곳에서 내는 게 5,300만 원?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거기서 내는 돈은 935만 원이고요, 나머지 보험창구라고 안쪽에 보험사 창구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을 안내하는 행정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합쳐서 5,300만 원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이분들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약은 3년인데 감정평가는 매년 해야 되니까 계약은 매년 금액이 달라지니까 매년 해서 금액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서현위원

이것 자료 좀 다시 한번 주시고요, 계약한 자료하고요. 지금 번호판 제작 업체가 두 곳인데 거의 한 사람이 두 업체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업체는 두 군데이고 대표자가 다릅니다.

김서현위원

대표자가 다른데 지분을 따져보면 거의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현재 운영하는 업체를 5년까지 연장해 주라는 경기도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됐더라고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올해 6월인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해서 3년간 연장을 해 주라고,

김서현위원

3년이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3년입니다. 3년 연장을 해주라고 그래서 올해 지금 기존에 있던 모든 곳은 다 3년 연장을 해 주라고 그래서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도시공사가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하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임대수입료 표를 좀 주십시오. 자료 좀 보게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도로관리과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40억이요.

김서현위원

전체 예산의 40억이 삭감됐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다른,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25억입니다.

김서현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정정해서 다시 말씀, 한 20억 정도입니다. 본예산에 20억.

김서현위원

25억?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20억.

김서현위원

과장님,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여기에 도로관리 중에 가장 큰 신설 도로공사는 어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서현위원

2021년 사업비 중에 신설된 가장 큰 사업지가 어디예요, 어느 도로를?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 신설업무는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 신설업무는 공사과에서 담당하고 도로관리과는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강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은 설계만 좀 반영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보상 마무리라든가 그다음에 공사금을 더 확보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60억 정도, 본예산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많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공사과는 증액됐다는 말씀이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공사과는 증액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진짜 잘 됐네요. 고양시가 가장 부족한 게 교통기반시설이니까 증액됐다고 하니까 반길 만하고요. 그러면 일산동구 청사관리비가 2천만 원은 설계비만 잡아놓은 건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설계는 마무리해서 건축허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착공할 예정이고 연부액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감리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만 내년도 지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확보했습니다.

김서현위원

2021년 내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잡은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동구보건소는 금액이 더 됩니다.

김서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총사업비는 351억이고요, 내년도에는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전체설계비는 17억인데 그것은 다 확보해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전체공사비는 312억 그다음에 감리비는 21억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연부액 식으로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예산안을 잘못 봤는데 20억인데 총사업비가 340억이라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전체 총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따져서 351억이고요, 그중에 공사비는 312억입니다. 감리비는 21억이고요. 그런데 전에 기 확보된 것이 24억이 있어서 이 금액하고 20억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 공사 연부액으로 줄 수 있는 그 비용만큼은 가능하거든요. 내년도 공사할 수 있는 것만큼만,

김서현위원

그러면 내년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나간다고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40억은 좀 안 됩니다. 설계비가 빠지니까 한 35억 정도, 30억 정도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내년 동절기 지나서 3월 정도면 착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위관현 소장님, 본예산 이것이 마지막인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겁니까? 다들 안 가고 계셔서 소장님도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뒤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서현위원

다른 분들은 다 계신다고, 배상호 국장님도 계신다고 해서 위관현 소장님도 계신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이게 마지막이면 소장님한테 아쉬움이 많아서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더 있고 싶어도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법에 정해진 대로 해서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소장님,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공사과장님, 업무보고책자 좀 봐주세요. 157쪽 첫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가 있잖아요. 3번에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이게 내후년에 준공이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81억이 배정된 거예요? 전체가 81억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공정이 들어간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서, 그다음에 예산은 보상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국유지라든가 이런 게 편입된 게 많이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추가공사비를 편성했었는데 시가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전에 추경에 감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부액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착공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고요, 후년도 아파트 입주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철길, 철도 거기서부터 능곡삼거리까지는 뉴타운1구역 사업에 반영이 됐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토지에 대한 것은 고양시에 무상귀속하고요,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 뉴타운할 때 협약돼 있어서 땅은 기부채납 받을 거고 공사는 저희가,

이규열위원

공사는 저희가 하고, 시가하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철도 밑에 지금 2차선으로 겨우 차들이 통행하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옆에 2차선이 또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살려가면서 공사하시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철도공사를 하면서 일단 4차선은 철도공단에서 이미 공사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해 놨다는 말이에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나머지 램프구간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와서 보행할 수 있는 램프구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계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반영하고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양쪽 2차선, 2차선으로 4차선이 되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4차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님, 업무보고책자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책자 첫 페이지에 163쪽에 자동염수분사시설(41개소), 이것은 눈이 왔을 때 자동으로 염화칼슘이 뿌려지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염수가 뿌려집니다. 염화칼슘 액체가 차량을 타고 가시다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게 도로 옆에 있어서 경사지 언덕배기 있는 데에 그것을 사무실에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내리기 이전에 도로중앙에 파이프가 있거든요. 거기서 염수가 나와서 사전살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염수가 자동으로 양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컨테이너 안에 탱크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탱크에 압력을 넣어 주면?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펌프로 해서 분산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겨울에 보면 큰 도로는 그게 되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연립 그런 지역에는 39개 동에 통장들한테 염화칼슘을 줘서 동네 군데군데 3개, 4개씩 갖다 놓으면, 능곡 같은 데도 보면 6m, 8m 골목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든지 눈이 왔을 때 먼저 일어난 사람이 뿌려줄 수 있도록 각 동의 통장들한테 20개, 30개씩 나눠주면 군데군데 위험한 데에 3개, 4개씩 쌓아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큰 도로에 이렇게 하고, 또 염화칼슘을 구매할 것 아니에요? 여기 구매한다고 나와 있네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필요하면 또 구매할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7,954톤을 구매한다고 나와 있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각 동의 통장들한테 나눠줘서 군데군데 위험한 곳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뿌리니까요. 그게 없는 데는 또 연탄재를 막 뿌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완비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예산안 좀 봐주세요. 예산안 352쪽이에요, 도로관리과장님.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이게 28억이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28억 5천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제설차 등등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설차량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거고요. 트럭을 임차하고 살포기라고 염화칼슘을 담아서 뿌리는 기계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아, 우리가 차는 보유하고 있고?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덤프가 와서 그것을 위에 실어서 염화칼슘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이 비용은 덤프트럭, 빽코 이런 장비를 임차하는 용역비용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356쪽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덕양구·일산동구·서구 해서 한 60억 나가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줄긴 줄었네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요즘 보면 태양광 패널 조그만 것이 중요시설마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2년, 3년 전기료가 들어가더라도 한번 시설할 용의가 있으세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지금도 태양광 형태로 해서 운영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고 청사 내에 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안등을 그거로 다 교체는, 그게 단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고가입니다. 일부 도시나 이런 데는 한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경제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난 이것을 전기요금이 만약에 2년이면 12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제가 계산상에. 그러면 120억인데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이것을 태양광 패널로 다 설치하게 되면, 50%라도. 한 3, 5년이면 그게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했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일반 보안등이 한 130만 원 정도 되면 태양광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3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신원고 앞에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게 도시관리계획이 이달에 통과된다고 치고 3월 개교라서 2월까지 마무리되게 최대한 당겨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겨울이기는 한데 최대한 토공하고는 미리 준비해서 개교에 딱 맞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최대한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