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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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석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임종철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은 금일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로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영범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열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명재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예산이 아닌데도 알뜰살뜰 구 살림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예산의 적정성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35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하고 영세자영업자 판로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3개 구청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프리마켓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덕양구에만 안내판 설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내판 규모를 제가 잘 몰라서 금액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어볼게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덕양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을에 프리마켓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요, 또 주민들도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횟수도 더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에 대해서는 덕양구청 입구하고 출구 쪽에 별도로 아치형 구조물을 홍보용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는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동구 산업위생과장 김성구입니다. 덕양구하고 동구는 차이가 있어서 우리 마두동 강촌공원 앞에서 프리마켓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치가 필요 없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리적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덕양구에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조건이나 환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규모도 덕양구가 훨씬 크게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페이지를 보면 3개 구청이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늘 사투를 벌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3개 구청 공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300만 원씩 잡고 계시더라고요. 덕양구는 불법 투기의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예산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무단투기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신고를 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 10월 현재 24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면 포상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과태료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이 잡혔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신고자들에게 어떤 대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으로라도 그런 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올해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 알겠지요. 내년에는 적어도 덕양구라도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일산동구에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423페이지 상습 투기지역 화단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풍선효과를 우려했는데 효과는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기 설치된 것까지 얼마만큼 설치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0만 원을 들여서 2개소를 이동식으로 설치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는 게 상당히 줄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6개소로 편성해서 설치하고자 하고요,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상습투기가 줄어들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까지 해 보니까 화단을 설치한 곳에는 물론 환경개선이 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곳에도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동식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하단에 의류수거함 빗물받이 보수비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난번 긴 장마 때문에 의류수거 업체들한테 제가 고충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빗물받이 때문에 의류들이 다 젖어서 해외에 수출 길도 막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 의류들이 폐기물이 돼서 너무나 힘들다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빗물받이 보수비로 들어왔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동구만 시행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안 보이는데.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에는 의류수거함이 190개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이 투입구하고 꺼내는 곳이 다릅니다. 투입구는 상부에 있고 꺼내는 입구는 하부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옷을 꺼내는 부분에다가 쉽게 말해서 캐노피처럼 앞에 챙을 달아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은 지금 동구에만 올라온 거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서구도 같이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이제라도 보수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그분들의 고충은 이것뿐만 아니라 의류수거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듣는 쪽 입장은 다를 수 있겠으나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의류수거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는 동구청에 몇 가지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풍산동, 고봉동 지역 등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 18대 있는 것, 이게 어떤 건지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10페이지에 유해환경개선에 불법게임기 수거가 3개 구청에 다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장 김성구입니다. 불법으로 게임기 신고가 들어오면,

정연우위원

게임기라면 어떤 게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행성?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사행성 게임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수거해서 양주에 있는 수거업체에다 갖다 주는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밑에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뭐예요? 무엇을 교육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의 대표자들을 덕양구에서 일괄로 고양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규나 대표자가 변경되면 노래방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들어야 하는 교육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관에서 어떤 것을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일반 사업자한테 어떤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노래방에서 신규업체 대표자들이 오시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도 어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동구청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구청 건너편에 보면 웨스턴돔이랑 라페스타가 있잖아요. 그쪽 인도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웨스턴돔 쪽으로 가는 데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 골목길에는 나무가 엄청 커서 간판을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좁은 골목에 큰 나무가 있냐라고 빼 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은데, 일단 그 문제도 문제인데 이런 나무를 이설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지치기나 등등.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매년 예산이 반영돼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를 중점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나무가 너무 커서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나무를 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는 또 쉽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가지치기도 사실은 임시방편적인 거니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잎사귀가 큰 방울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공기정화의 역할을 최고로 잘 한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 입장을 들어보면 그 나무가 공기정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환경정화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정연우위원

저도 나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간판을 가린다는 것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청장님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우리 환경녹지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잘 해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한데 행정과 현장에서 노고하시는 3개 구 공무원님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호석 과장님, 360페이지 하단에 불법게임기 수거 운반 1톤 트럭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게임장에서 보면 불법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그 게임기가 불법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사행성으로 돈을 내면서 하는 오락게임기들이,

김종민위원

그게 참 논란이 많은데 어떤 업체는 합법이라고 하고 어떤 업체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 조사해서 불법게임기를 다 수거해서 임시보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관료 예산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사행성이라면 당연히 척결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도 한 번 드렸었는데, 3기 신도시 내에 고시 이후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왜 하느냐?’, 본 위원 생각도 고시 이후면 LH 소관이고 이분들은 고양시 주민이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단속을 해야 하는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올해는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날 겁니다, 보상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과했던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불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유예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것은 LH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내에 불법은 보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7명의 단속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LH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요구사항입니까?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항측에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계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단속하는 사항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지침으로 고시 이후에는 명확하게 국토부에서도 단속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진작부터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다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대변하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창릉지구 토지주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방문했지만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도 일부러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항공촬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계고처분이 나간 것들이 있을 뿐이지 개별적으로 단속해서 처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민위원

그분들도 반세기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이제 강제 수용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이분들은 또 우리 고양시에 정착하기 때문에 고양시민이라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과한 단속은 유예를 시켜 주실 것을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37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유선 감시카메라가 있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설치가 가능한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선 카메라 30대, 무선 카메라 20대를 용역으로 임차해서 쓰는데요, 이것은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30사단 앞 창릉천 쪽에 계속 없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오래 전부터 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청소팀에서 운영하는 무단투기용이고요, 저희가 하천변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카메라 요청을 20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팀의 장비가 43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43대를 구입하면 이것은,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 37대입니다, 37대.

김종민위원

37대는 용역이 아니라 자체 장비인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민위원

불법투기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있겠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지역을 파악할 때 본 위원도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하고 대여섯 대 정도는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묻고 싶지 않고요, 그것은 행감에서 잘 사용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도 하면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농지 불법 전용이나 기타 가설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수용지 내가 있고 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 수용지 내는 국토부에서 이미 지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지요? 이것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명확히 알고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관계공무원도 명확히 알고 얘기를 해 줘야 대답이 일치가 되는데, 지금 지정고시 이후에 수용지 내에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있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지침에는 그렇게 부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었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침은 없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판오위원

국토부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내에는 부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내년 12월이 사전분양이고 보상은 내년에도 반드시 잡힐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는 안 두는데, 3기 신도시 외 지역이 있지요. 신도시에 수용되지 않은 지역은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항측으로 나왔다는 게 기준이 몇 년도예요? 2018년 기준입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것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2019년?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정판오위원

이것도 또 집행부끼리 말이 안 맞네요. 어느 공무원은 저한테 항측이 2018년 6월 1일 기준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 민원서비스를 할 때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항측이 6월 1일이면 6월 1일이고, 2019년이면 2019년이고. 그래서 대개 보면 공무원들한테 가서 얘기가 잘 안 되면 다시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서 괴롭히고 묻게 되잖아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엄연히 법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민원서비스 할 때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외 지역과 내 지역을 일반시민들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냥 자기한테 해당되는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묻게 되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채 알지도 못하고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셔서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특히 덕양구 의원들한테는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요즘 들고양이도 많아서 주택가를 보면 잘 정리가 안 되는 곳은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비위생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부과되지요. 그런데 일부 8세대 기준의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단독 등 이런 곳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나요? 시민들이 부담을 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단독이라든지 그런 곳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대체한다 이거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바로 그게 고양이가 적극적으로 뜯어서 먹게 되는 케이스인데,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래서 시에서는 배출통을 공급해서 단독세대까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양이라든지 야생동물들이 음식물쓰레기에 손을 못 대도록 배출통을 개인 세대별로 다 지급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개인 세대별로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세대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나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단독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은 문전수거, 집 앞에 배출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가서 수거해 옵니다.

정판오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다가?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지금 어떻게 수거하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통에 수거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조금 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신 근린상업지구 내에서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제공한 것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일반쓰레기도 다 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던데?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하는데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통을 공급했고, 행신동 쪽에 음식물쓰레기가 통에 배출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은 배부가 되어 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가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종이라든가 일반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것은 그냥 봉투에 담아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은 더 이상 환경을 위해서 통제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저희가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주변에 재활용정거장을 시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은 전부 기피하고 내 동네는 기피하다 보니까 재활용정거장이라든지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배출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무단투기를 더 유발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판오위원

제가 단독주택은 확인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8세대에서 20세대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주변에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다가구나 단독은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가구도 한 집에 8가구가 사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보통 5층 미만의 빌라로 알고 있는 8세대 이상 20세대 사이는 그래도 꽤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지원해 주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도시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자체에서 잘 관리될 수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최근에 재난대응을 할 때 제가 주민들과 많이 미팅을 해봤는데 80가구가 사는 데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5층짜리 미만이 80가구면 적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아요, 돈이 아까워서. 물론 내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맹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덕양구청 업무보고 1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2011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 요지가 뭐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하천정비 공사는 제1 목적이 치수입니다. 그래서 새말천 정비공사와 박재궁천 정비공사는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치수 사업이라면 침전된 토사까지 다 긁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현재 정비공사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외래종 식물 제거도 다 하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잡초 제거 같은 것이요?

정판오위원

예.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거의 하상정비를 하게 되니까 같이 긁어내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토사를 긁어내는 것과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겉에 있는 식물들까지는 바로 못 하고요, 가상에 있는 것은 다 긁어내니까 그것은 제거될 수 있고요, 외래종은 우리가 따로 제초작업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실시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에 보면 예산이 들어가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실시설계에 다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 과장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은 저희가 예산안에도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 두 가지를 반영한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식물 제거는 별개 사업인데 이것은 시청 환경정책과에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하천, 공릉천과 창릉천 그리고 장항습지 쪽에 외래식물인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 또 용역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최근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알바6000이라든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들로 해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데, 부서가 따로따로 있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못 한다는 게 예산이 이런 데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배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된 예산을 쓰는 게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오히려 알바6000을 아침에 피켓을 들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가장 따뜻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천정비사업에 투입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좋지 않겠어요? 3개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볼게요. 동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구청도 하천정비사업을 이렇게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청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에 있는 하천정비사업은, 이 중에 유일하게 시설직이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이지만 사업개요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개수 정비사업은 하천을 넓히고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시설기준이 재해관련해서 많이 개정이 돼서 대개는 소하천이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헐고 1 대 1.5 내지 1 대 2로 구배를 둬서 호환블록을 시공해서 제방이 유실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경사면에 석축은 제거하고 일반 흙이나 이런 것으로 방벽한다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흙 외에 호환블록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하는 환경정비는 외래종이나 풀은 저희가 별개 예산을 편성해서 풀깎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알바6000을 이용해서 시에서 총괄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대개 호환블록을 설치하면 호환블록 사이에서 또 풀이 나잖아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 제거는 또 별도로 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풀깎기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동구도 지금 소하천을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정판오위원

호환블록 사업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는 현재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서구는 들어가 있는데 서구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 같이 폭을 넓히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풀깎기사업이라든지,

정판오위원

아, 여기는 생태하천 유지관리?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덕양구만 진행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업무보고서 174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가꾸기가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금년도에 1년간 하겠다는 건가요? 바닥포장재 교체 등 보수개념입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바닥포장재 교체라든지 놀이시설 모래 관리, 놀이시설 소독, 교·관목 전정 및 보식 등,

정판오위원

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1년에 한 번 교체하나요? 교체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교체는 매년은 아니고요, 소독만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매년은 아니고?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모래 소독만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요즘 공사하는 곳을 유심히 보니까, 과거에 인조잔디를 깔았었지요? 그러다가 계속 걷었어요. 걷어내고 공사를 하더니 요즘은 다시 또 잔디를 깔아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까는 곳에 물어봤더니 친환경소재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까는 인조잔디나 탄성포장 자체가 전부 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걷었어요? 그때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었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옛날에 했던 것들은 친환경도 아니었고요, 오래 돼서 갈라지고 그래서 운동할 수 없는 상태라 노후화 교체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동구에 물어보겠습니다. 동구가 유일하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정판오위원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차고지라든가 일반 도로상에서 저희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가스측정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작년에 경유차 5등급 이하를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물론 경기도 권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화성이나 이런 곳은 신도시 개념으로 새로운 차가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 된 차가 굉장히 많은데, 더구나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된 경유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면허업체들이 있지요? 그런 차량들이 우리 고양시하고 파주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5등급 이하는 미세먼지 기간인 3월에서 5월까지는 시내 주행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냥 공영차고지에서나 막연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노상에서도 운행하는 차에 대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누가 신고하면?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평상시에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정판오위원

아, 직원이 지금 순회를 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얼마나 적발이 됐는지…….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최근에는 거의 적발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간혹 유선상이나 인터넷상으로 주행하는 차에 가스가 많이 발생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점검하도록 계도,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별로 보고된 것이 없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 실적은 거의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차량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운행 중인 차량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정판오위원

지금 이것을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공무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민원으로 신고 들어온 횟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일반 업무를 보면서 병행을 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발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인터넷이나 민원을 위해서 특별한 홍보가 없는데 그냥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운행 중에 가스가 나오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동구 업무보고 118페이지에 주·야간 무단투기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계약직?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반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정판오위원

공무원이 하고 계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주로 상가 위주로 하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상가 위주보다는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는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단독주택 안전지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무단 쓰레기 투기 방지를 검열하고 다니고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공무원도 하고 있고 또 계약직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어차피 인원은 세 분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시간대별로 활용을 잘 하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독주택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보통 몇 개 동에 두세 분씩 예산을 편성해서 도 예산하고 저희 시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서구를 보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안건 심의에서 1회용품 관련해서 계류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를 연 2회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용품 관련해서 도비로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를 점검하는 인력을 두 분 주셔서 저희가 올해 점검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알바6000 등을 이용해서 1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업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백화점에 가서 과대포장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들어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권장했을 때 금전적인 이득이나 추가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권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업소를 다 점검한다면 7,000개가 넘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거든요. 바로 이런 것에 알바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조를 짜서 각 업소에 방문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데 1단계 때는 어떻게 줄이겠다,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앞으로 단속이 되니까 이런 협조를 해 달라,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지원책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이왕에 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알바6000 등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저기는 호환블록으로 정비사업을 쭉 하면서 물의 흐름을 잡겠다, 치수적인 개념이고 여기는 생태면 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하천준설 및 제방 유지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방이 유실됐을 때 복구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돼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양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치수의 개념이고 저희는 어느 정도 하천이 호환블록이나 이런 게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풀이 많이 나면 풀을 깎고 밑에 비가 많이 와서 쌓여있는 것은 위로 걷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은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에 인원도 부족하고 생활민원에 가장 밀접하게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 비목을 하나씩 따지고 싶지는 않았고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었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행정감사할 때도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보다는 개선점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를 덕양구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3개 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고판을 무시한 채 쓰레기 무단 상습투기지역에는 그대로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무단투기를 방지한다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하시는데 감시카메라도 어떻게 보면 장식품처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봉동 2통에 가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마을회관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이렇게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감시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증거채집이 되면 동부경찰서장님하고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차량이 와서 대규모로 버리는 것은 잡을 수가 있어요, 차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와서 버리는 사람들도 찍히기는 하는데 그게 구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습적으로 맨날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화단도 조성하고 이번에 이동식 카메라도 15대가 통과되면 고봉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동구청장님께서 야멸차게 감시카메라를 달라서 이것을 꼭 근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시는데 괜히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배터리를 구입하시는데 배터리의 용량이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어느 정도나 사용하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배터리가 필요 없이 전기하고 전선을 연결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동식 감시카메라인데요, 보통 적게는 이틀에서 5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쏠라방식으로 태양열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이 없을 때는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다가 태양이 뜨면 충전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배터리가 없을 때가 있겠네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이번에 3대를 올린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배터리를 구입해서 장착하는데 이틀밖에 안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저희 직원들도 계속 관리하면서 임대 형식으로 용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도 카메라 설치는 중요하기는 한데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100대든 1,000대든 설치할 수 있는데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관리는 용역업체에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 카메라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감시카메라에 6만 1천 원이 있고 또 1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감시카메라는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임차료가 30,500원이고 유지관리비가 30,000원으로 61,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통신선이 없어서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374페이지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은 이동식 공중화장실이라서 그런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는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 3개하고 개방화장실 12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은 수세식이라든가 이런 것 아닌 가요?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화정역광장하고 능곡시장하고 필리핀참전비 이렇게 3군데 고정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정화조를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매봉산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정비하시는 건가요? 매봉산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봉산은 서울 은평구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은평구 쪽하고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저희 시민들이나 은평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산책로 쪽이 너무 위험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자매트라든지 그런 것으로 정비해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꽃길조성 사업비가 있는데요, 꽃길조성 사업도 일정 구역이 정해져 있는 꽃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꽃길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꽃길조성 사업은 각종 행사에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정역 인근 중앙로와 시청 앞 그리고 꽃박람회 할 때는 원당동 일대, 이런 식으로 주요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하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일산동구 424페이지에 하천 및 공유수면 풀깎기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런 풀깎기는 보통 1년에 몇 번씩 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풀깎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 성석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성석동 1493-1번지 배수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동 1493-1번지는 두태비마을인데요, 기존 구거는 국유지가 있는데 현재 구거는 사유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거의 제방도로하고 물이 흐르는 부분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고 국유지는 개인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께서 2012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 이설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설비를 검토해 보니까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가감정 해 보니까 2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억은 토지매입을 할 사항이고요, 일부 고봉로에서 두태비마을로 들어올 때 구거 옆에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고봉로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차량이 대기할 때 공간이 좁아서 그 일부를 복개해서 교행차로를 확보하고자 2억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서구하고 동구를 비교했을 때 공원녹지가 서구는 거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녹지가 서구만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에 대해 예산을 많이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많이 올리셨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일산동구에는 공원이 49개가 있습니다. 그중 1기 신도시 때 조성된 공원이 32개소입니다. 그래서 3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매년 8개 정도 공원에 대해 4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도에도 8개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의 재원이 열악해서 금년 추경에 하나 그리고 21년도 4개소 그래서 5개 정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5개 정도는 올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내년에 확보되면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창릉천 주변에 쓰레기도 치우고 하는 자연보호협회나 기타 각종 협회가 많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주변에 창릉동과 삼송동의 직능단체들이 구간을 맡아서 청소도 하고 초화류도 가꾸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거기에 지원금도 있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총 300만 원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크지는 않네요.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으로 도비까지 해서 7,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에도 2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인건비 3명, 이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373페이지.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것은 경기도 사업과 연계해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반영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은 하천감시 활동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출퇴근을 하면서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불법행위 감시 환경정비 용역도 9,800만 원이 있고, 또 쓰레기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도비까지 해서 책정된 게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중복된 게 많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혈세가 새지 않을까 하는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저희가 하는 게 가장 큰 게 무단투기단속, 아까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거기에도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천이 많습니다. 고양시 전체 하천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4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의해서,

김종민위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감시원들이 많아서 혈세가 새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산발적으로 감시 예산이 흩어져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도 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쓰레기투성이고,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 용역 청소요원은 3명이고요, 하천지킴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그것은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용역원이 4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천지킴이 사업 3명이,

김종민위원

설명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감시, 용역, 주민참여 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쓰레기가 있고 이것은 뭔가…….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 하천에 대해서 청소하는 요원이 직원을 제외하고 총 7명이 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373페이지, 일산동구청 421페이지, 일산서구청 463페이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인데 일산동구청은 33억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25억이고, 훨씬 많아야 되는데 적고, 일산서구는 24억이고. 그런데 또 덕양구청은 2억 7천이 감액됐고 일산동구청은 2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 사업이 내년 6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청소대행비는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6월까지 마감이 된다고요. 마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동구청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동구청은 1년이고요,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소형 청소차를 1대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차 운전원 인원이 당초에는 저희가 46명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다른 기타 요인하고 청소차가 추가로 늘어나서 인원이 49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총액이 2억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환경녹지과 대화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화천 어디입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대화천 둘레길은 대화레포츠공원부터 해서 고양생태공원까지 하천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1.6km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에 무슨 공사할 데가 있습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별도로 공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야자매트 정도만 깔고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여기 현장은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보다는 일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이번에 제가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과장님께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은 올해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 차가 내려가면 보도블록은 바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효과가 있고 제대로 공사가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같이 협의하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돼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 환경녹지과 475페이지 대화역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대화역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주엽역광장 리모델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대화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화역광장도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양촌어린이공원과 강서어린이공원, 김서어린이공원도 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 가능한 것은 오늘 제출해 주시고 오래 걸리는 것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양구 환경녹지과 임종철 과장님께서 올해 퇴임을 하시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런 기회를 주신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2년도 3월 5일 원당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지금 39년을 근무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원도 서너 번 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 선배님들의 위로와 동료들의 위로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정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료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건강관리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봉사활동도 하면서 바르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임종철 과장님, 그동안 39년의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응원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재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응답은 점심식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부터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83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 추진이 있고 바로 밑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이 있는데, 어떤 동물이 유해인지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야생동물 보호추진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고, 유해야생동물은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환경정책과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장항습지를 람사르 등록하는 주 골자로 된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보면 사실 특별하게 큰 덩어리가 없는 느낌인데 사실 본예산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과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예산인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의아했어요. 큰 덩어리가 장항습지 람사르 말고는 잘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로 조직이 분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기후대기과 쪽으로 편중되었던 의견들이 계속 대두되어 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조직개편안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가 기후대기과에서 환경정책과 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환경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부서에 그냥 산발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환경정책과 쪽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팀이 생겨서 환경교육 전반을 전담하는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짜여져 있는 대로 본다면 그래도 업무의 범위가 조금 넓어질 예정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올해부터 시스템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개입찰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면서 어떻게 우리 시스템이 변경되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은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범시민 확산 및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신청기관에 방문해서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문강사면 쓰레기를 줄이는 강사예요? 잘 줄이게 알려주는 강사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쓰레기 줄이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강사 4명을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정연우위원

네 분을?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신규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올해도 시행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애석하게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많이 못 한 거예요, 아예 못 한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초창기에 6회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본격 대유행되면서 집합이 금지돼서 그 이후로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신청하는 기관, 예컨대 기관인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A라는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전문강사가 가서 ‘쓰레기는 이렇게 이렇게 줄여라.’라고 알려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좀 부정적이네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1회용컵 제로 거리 사업, 조례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인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도 반영이 되면 안 되겠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조례를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되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에 좋은 식단 실천 용품 지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명사가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4,400만 원.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모범음식점이나 경기으뜸맛집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 업소 등에 저희가 남은 음식을 위한 포장용 용기 그리고 개인용 소형 식기,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런 음식점에 용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포장용 용기라면 어차피 플라스틱 아닌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남으면,

정연우위원

일단 전해주는 것은 좋은데, 좋은 식단을 실천한 업체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은 식단이 뭐가 좋은 식단이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우리 고양시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 음식점 중에서 위생등급이나 그런 것을,

정연우위원

깨끗한 게 좋은 식단은 아니잖아요. ‘좋은 식당’이 아니라 ‘좋은 식단’이에요, ‘식단’. 깨끗한 게 좋은 식단은 아니잖아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음식점에서 음식물이 남아서 폐기되는 그런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쓰레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위생식단이라든가 알뜰식단, 균형식단 등,

정연우위원

보통 식단을 규정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양소에 대한 부분이거나, 그런데 그것은 급식소나 그런 데 해당하는 이야기고, 일반음식점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사실은. 예컨대 치킨집에 좋은 식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채소가 없다거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 타이틀을 보고 의아한 거예요. 이 좋은 식단이 무엇인가?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말하는 좋은 식단은 소형 및 공통 찬기라든가 알뜰밥공기 그리고 국자, 자외선 소독기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뜰밥공기, 그게 밥그릇인데 조금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을 좋은 식단이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 그런 식당에게 용품을 지원해 준다?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렇다면 타이틀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민들께 오픈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타이틀과 내용이 이렇게 배치되어 버리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나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그렇게 연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이틀이 조금 어색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들에게 저희가 좋은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따라오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솔직히 본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꼈던 부분이에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타이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그렇게 관성에 의해서 잡는 것보다는 진짜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게 대충 어떤 것인지 연상이 되는 그런 타이틀을 잡는 데 좀 더 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용어 자체는 우수모범음식점이라든지 경기으뜸맛집 업소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음식량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거나,

정연우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용어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좋은 식단 실천용품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과 타이틀이 매치가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아주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정연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듣고 떠올렸던 이미지와 설명을 들었을 때 이미지가 솔직히 매칭은 안 돼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이것은 독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좋은 식단을 유도하기 위한,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으로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타이틀을 뽑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다음에 예산 잡을 때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84페이지 좀 볼게요.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했을 경우 도비에서 10만 원을 주고 국비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폐사체 처리비로 시료채취비라든지 사체 이송비로 해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을 때 한 마리당 총 5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10만 원 정도 더 지급해 주는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획하는 협회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주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이 상향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단체당 8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올해 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부족한 부분은 회원들 회비로 충당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찬조금 같은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창릉천 일원에도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포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포획예산은 국비를,

김종민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게 포획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포획허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 건의해서 지금 저희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허가를 받지 못한 곳에는 트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경기도를 통해서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검토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도라든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에 폐슬레이트가 계속 나오는 모양이지요? 얼마나 잔재가 있기에 이렇게 계속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지, 105페이지. 아직도 슬레이트가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올해 또 여기 실태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거한 것과 발견 못 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향후에도 예산은 상당기간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남아 있는 돈이 한 5,000 정도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3기신도시로 인해서 거기에 각종 폐기물 업체가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전을 하는데 서울에서 오는 폐기물이 한 70%, 그게 파주 쪽으로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고양시에 있던 것들은 없어지고, 도내동에 있는 동해환경개발도 그만 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아시지요, 동해환경개발이라고?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동해환경개발이 이전한다는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이전 여부를 알아봤는데요, 이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전한다는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동해환경개발이 이전계획이나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간다는 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매하려고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논의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3기신도시 내에 많은 폐기물이 지하에 묻혀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랫동안 그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3기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삼삼오오 모여서 주민들이 염려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저도 내용을 들어본 즉, 과거 3기신도시 내에 토지주가 서울에 있고 임대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량한 처리업자들이 깊이 포클레인으로 파서 묻은 게 전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나 의심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장항지구 내에 언론에서 ‘30년 전의 각종 매립폐기물이 있다.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을 확인해서 다 제거한 다음에 지어야 된다.’는 의혹제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LH하고 저희 구청하고 시청의 각 부서하고 지금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매립된 폐기물은 다 LH에서 수거처리 조치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짓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LH에서 토지주한테 일단은 또…….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현재 LH가 그것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처리주체는 LH가 됩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러면 3기신도시도 그런 방향으로?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3기신도시도 거의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매립폐기물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장항지구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매립폐기물 여부를 조사하고, 또 성상분석을 해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면 LH에서 반드시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에 각종 건축물이나 굴착이나 이런 인허가를 조치할 수 있게끔 장항지구 내 폐기물 관련 사안이 선례로 남을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염려되는 게 그것을 LH가 또 토지주한테 재산상으로 보상비에 포함돼서 지급을 안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은 LH에서 여태까지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한 대로 지금 고양시에서 3기신도시에 폐기물 업체가 없어지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많은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기피시설이라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폐기물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무단 투기되거나 매립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민위원

예.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고양시 내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나 중간수집 운반업, 재활용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많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한적인 곳에서도 이런 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열려 있고요, 너무 과하게 제한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입지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이 몇 개가 신도시에 수용되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해서 큰 대란이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인허가를 자꾸 보류하고 깨끗한 고양시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을 막으니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곳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단속과 행정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파주 쪽으로 넘어가면서 주변에다 흘리고, 어느 한 곳에 집적화를 해서 깨끗한 고양시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무조건 막는다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전대상 업소가 생기면 그분의 이전대상지라든지 고양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업소와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예산안 109쪽, 이것은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장항1동행정복지센터 등 2개소 태양광설비 설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좀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고양백석체육센터 시설임대료, 주차요금수입, 수강 및 대관료 세입들이 조금씩 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 축소가 되어서인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겠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반면에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30억 가량 증가했어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해서 그런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더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1개소의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활용품을 한 군데서 수집하는 것을 집적화 시켜서 주변에 단독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지금 1개소라고 하셨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21년도의 사업 상황을 보고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시범사업 식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화전동 지역 1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운영해서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도비를 더 신청할 것이고요,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운영비 중에 재료비나 대수선비 같은 예산편성이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원순환과로 넘어왔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 배경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시관리공사 총괄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물품관리법이나 물품관리조례에 보시면 대수선이나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도시관리공사에서 수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수선이나 대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에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관리공사와 협의 하에 추진하는 차원해서 시설비를 따로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코크스라든지 액상 요소수라든지, 이런 큰 부분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를 득한 다음에 적정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대수선비나 큰 재료비는 본청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141페이지,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그리고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이 네 가지 현황과 선발조건 등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하고 환경정책과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항습지에 대해서도 좀 하고요.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안 82페이지를 보면 홍보교육비가 500만 원, 시민환경교육 운영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82페이지.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환경정책 추진에 대해 주요업무보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행정복지센터 직능단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단체, 기관, 마을단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실시(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한국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예산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정판오위원

이 업무보고에다 제출한 예산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그냥 써서 내면 되고, 예산에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으로 기존에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82쪽에 보시면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에 저희가 올해도 10개 사업에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업체를 공모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이미 교육은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 대상 교육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따로 이렇게 빼내서 시민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세운 사유는 유치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보통 생태체험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교육이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기후환경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분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알겠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내가 다음 질의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직능단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단체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교육 및 홍보로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은 무엇을 공모한 거지요? 무엇을 공모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환경교육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해서 저희가 10개 단체 공모를……,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따로 공모를 할 겁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예산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보조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보조금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82쪽에 보조금 예산도 같이 환경교육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상에는 보조금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정판오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분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해서 잡아요?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환경정책은 이재준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을 홍보하겠다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뒤로 가서는 바로 생태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바로 장항습지 넘어가고 끝났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CO2 저감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어요. 배출권거래제와 CO2 저감 계획이 없는 정책이 무슨 환경정책이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아까도 정연우 위원님이 업무적인 편중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한 부분들이 환경정책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교육팀을 환경정책과로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그 부서에 세워져 있던 예산들이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 중 생태하고 장항습지는 다 생태예요. 대기는 기후대기 쪽에서 별도로 하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이 뭐냐면 기후대기가 별도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생태에서부터 하고 있으면 배출권거래제는 어차피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나중에 금액으로 증권처럼 이루어질 거니까 놔두고, 그러면 나머지 정책은 CO2 저감계획이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나무를 심는 정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비닐하우스에는 에너지 절감계획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계절 야채 재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CO2 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뽑아놓았으니까, 그러면 CO2 저감계획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홍보, 홍보교육은 뭘 말하느냐 하면, 교육 이것은 잘 잡았어요. 지금 학교를 찾아가고 직능단체를 찾아가고 하는 것은 잘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사람을 데려다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한테 CO2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 줌으로써 그게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 탄소포인트제도도 가구 지급이 7,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환경정책에 대해 실제 알맹이가 없다, 내년에는 CO2 저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홍보비도 약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경교육 홍보를 추진하는데 5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석·박사가 강의를 올 것 같아요? 이것 받고 올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 강의 한 번 나가는데 많이 받으면 120만 원, 시간당 30만 원이에요. 밥값까지 120만 원 줘요, 3시간을 하면요. 안 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할 거예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산업강사 수준으로 책 몇 자 읽고 온 사람들이 대충 해서 읊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홍보비가 적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는 탈퇴했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고 파리협약을 탈퇴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들어오겠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환경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정부 추세가.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했던 교육부분을 강화시켜 주고 구체적으로 CO2 저감계획을 뭘 할 것이냐? 그게 저감이 많이 되면 될수록 환경교육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보니까 환경정책과는 오히려 지금 정책이 생태 쪽으로만 신경을 썼지 그쪽 정책으로는 전혀 교육이 안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CO2 줄이는 내용은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서 우리 고양시에 6개 분야 92개 사업에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32.8%를 감축하겠다고 올해부터 예행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사업이 있고, CO2 관련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같이 있는데 현재 그것을 환경정책과에서 앞으로 취합해서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기후대기과에서는 기후변화 홍보물 관련해서 2,500만 원을 작년에 올렸고 기후변화 워크숍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용은 저희가 100만 원 정도 강사로 해서 6번 정도를 내년에 할 예정으로 600만 원하고 워크숍 비용이 75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정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었으니까 제가 과장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후대기과는 하나의 과로 분리돼서 기후대기에 관한 여러 가지 보일러 사업 등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집행부서입니다. 그런데 정책부서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CO2 저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용역을 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안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부서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올해 이것을 놓쳤다면 내년에는 중점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 것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기후대기과 97페이지에 가면 가구당 탄소포인트제가 7,600만 원입니다. 제가 6~7년 전인가 의원 되기 전에 확인했을 때 그때도 가구 탄소포인트제가 7,000만 원 정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홍보라는 것은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교육 다음에는 뭐냐 하면 제가 참여함으로써 나한테 조금이라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그렇게 맞춰 주십사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뭔가 포인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막 문 열었을 때하고 다르다. 그러면 기후환경국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예산이 정책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실행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냐, 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 한 번 가입을 하면 4년 정도 감축되면 더 이상 감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세대 정도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 정도에서 8,000~9,000 정도까지 하면 가입된 세대 중에 19,000세대가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감축을 해서 혜택을 받는 세대는 4,5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2,000세대를 늘려도 빠지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5,000세대로 대폭 늘리지 않으면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늘려보려고 인건비도 세 분 정도 세웠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 대해서는 제가 어지간하면 크게 질책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후환경국은 아마 돈을 쓰더라도 별로 표가 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고 전문적 분야라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도 오히려 질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관련 상임위로서 그렇게 크게 꾸짖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봤을 때 생태 쪽에만 치중되어 있고 대기는 떼어줘 버리고 정책이 없는 거예요. CO2 저감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건축 분야는 손도 안 댔어요. 이건 건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친환경 건축자재도 건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원래는 기후환경국에서 건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건드려줘야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하지요? 건축비가 높아지니까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적 아젠다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분야……, 지금 비산업 분야라고 써 놓은 게 어디예요? 97페이지 기후대기과 비산업부문 사업장이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가정하고 상가에 대해서 탄소가 배출되는데 거기를 컨설팅을 통해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컨설팅 비용이 1,20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를 컨설팅해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사실 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부분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조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솔직히 기후환경국에서 다 한다? 그것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플랫폼은 뭐냐 하면 농업정책 관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설부분, 산업부분, 비산업부분 이렇게 해서 쭉 연구, 홍보, 개발비가 같이 묶어지면서 예산이 잡아지고 이게 교육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학교는 학교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비산업은 비산업 분야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비가 잡혀야 맞는데 막연하게 돈 500만 원 잡아가지고 강사 초빙해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보고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책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해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이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2021년도에는 환경정책팀에서 기존에 하던 교육을 플러스해서 성인교육으로 확장하자, 기후대기과는 COP28유치 추진에 따라서 CO2를 감축하고, 자동차 포인트제라든지 탄소배출거래권제가 현재는 저희가 플러스여서 그것까지는 예산에 안 넣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넣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예산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의논했는데 그 부분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우리 박 과장님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안에 우리가 그 부분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 내에 기후변화대응팀을 우리 주무과로 옮기고 그다음에 타 사업소에 있는 교육팀이 있습니다. 그 교육팀을 아예 하나 신설해서 우리 국 주무과로 갖고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체계적으로 시켜야 되겠다는 철학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예산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조직도 바뀌게 될 것이고, 저희 철학도 그렇게 맞추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유심히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기후환경국은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책과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농업부문이면 하우스 재배가 시설 채소부분, 화훼부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분명히 지금 몇 호가 연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데이터를 다 알 수 있어요, 없으면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CO2가 적게 배출되는 연료를 쓰게끔 유도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정책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설재 표준이 있는데 친환경 녹색제품 마크나 CO2를 저감하는 건축자재를 썼을 경우에는 용적률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교하고 협의해서 여기에서 내눠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을 안 만들어 주는데 건교가 그것을 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농업부문, 건축부문, 비산업부문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까 말했던 비산업부문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상가는 건축부문입니다. 산업 쪽은 공장이 있고 공해가 적은 산업부문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홍보교육은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쭉 짜서 연간 몇 회, 학교는 몇 회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정책과 아닙니까? 저는 정책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이 좋아야 대기과가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으셔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두 번째는 장항습지에 대해서 물을게요. 제가 아마 장항습지에 대해 12월에 5분 발언을 하고 연결해서 1월까지 두 번의 5분 발언을 해서 장항습지하고 행주산성에 대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물어볼게요. 람사르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한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한 것은 한강하구가 저희 고양시만 있는 게 아니라 김포시, 파주시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고 3개 시군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환경부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협의가 안 되면 일단 고양시 지역인 장항습지만이라도 먼저 람사르에 등록하고, 그 이후에 타 시군은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등록하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부와 이야기가 돼서 환경부에서 지난해 12월 4일 고양 장항습지를 단독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5일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말부터 람사르 등록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RIS 기초자료 작성 등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립생태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 저희가 넘긴 자료를 토대로 다 작성이 돼서 올해 10월 22일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람사르사무국으로 RIS정보를 제출하면 되는데 저희가 영문판으로 작성한 것을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월 22일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람사르 사이트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람사르사무국에서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지금 람사르 사이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저희 것은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판오위원

그러면 람사르습지의 등록이 지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돼 있다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판오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고양시와 대한민국에서 할 사항은 이미 다 끝났고요,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 람사르사무국에서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 고양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되면 장항습지 관리보전방안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 내년에 용역으로 담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람사르습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는 용역보다는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라든지 시민이나 환경단체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보완할 것인지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해 보고, 만약에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저희가 발전계획을 세워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통해서 더 보완하자, 그런 쪽으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각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장항습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몇 가지를 묻느냐 하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다음에 발표할 건데요, 지금 우리 대덕생태공원은 한강수변지구를 일정하게 시설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수변지구로 해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시설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한강에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습지를 등록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습지라도 사람들이 보고 체험을 해야 좋다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원만 해 놓고 잔디 잘 깎아놓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지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순천처럼 생태지구로 딱 지정해서 갈대밭 자체를 아예 관광화 시키든지 그래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습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또 공원을 만들겠다고 파헤쳐 놨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고양시가 무엇을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10년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등록되면 앞으로 10년간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이것을 오픈하고, 생태공원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장항습지도 보면 람사르 등록만 이야기하고 홍보나 교육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물을게요.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근무 차이가 뭐예요? 87페이지하고 8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장항습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87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장항습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을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은 올해 군초소 리모델링을 2개 했고요, 내년에 장항IC 인근에 3초소를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관리하는,

정판오위원

아, 그러면 그 관리를 기간제근로자가 한다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한 분이고요,

정판오위원

3초소를?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여 환경재정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채용해서 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87쪽에 있는 근로자는 현재 장항습지 내에서 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장항습지 내에서 합니다.

정판오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을 유심히 지켜봤냐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이 예산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쓰이는가를 보고 싶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질책보다는 이제는 자꾸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강에 남단개발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습지에 대한 것은 그냥 훑고 지나가고 없어요, 뭐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행주산성 인근 남단 한강수계를 하는 용역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습지에 대한 것 하나도 뭐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상의해서, 이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생태계를 복원시켜서 지금 파밭이나 밭들도 다 없애고 복원시켜서, 일정한 규모는 놔둬가지고 새가 올 수 있도록 먹이라도 줘야 하니까. 지금 연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밭을 그냥 사 들였어요. 사 들여서 아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안 해요, 아예 새가 다 가져가게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용역 맡겨서 1년 있다가 나오면 이상한 용역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심식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람사르습지 등록을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유네스코 지정 같은 것을 보니까 시민참여도까지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람사르습지도 그렇게 할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습지가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책과에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빈약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그런 데서 깎지 않고 더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의 질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람사르습지 등록이 3개월에서 6개월 후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등록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복원 관련해서는 물골이 육화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습지, 교육의 장소로서의 습지를 위해서 저희가 탐방지원센터 예산이 녹지과에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탐방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예산을 지원받도록, 국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탐방로를 꾸미는 것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서울 인근에 있는 대규모 습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서 담아내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큰 문제는 한강하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강유역관리청과 함께 지금 제거를 하고 있고 환경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보존을 잘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한 말씀이 질책보다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좀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의 예산안을 보면 예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고민해서 사업계획도 만들어내고 미래비전과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이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미 질의가 된 것은 빼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84쪽에 공릉천하고 창릉천 일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예산이 1억 1,800 정도 증가됐는데,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가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도비가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사업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제거 공사에 도비가 올해 추가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같은 사업 아니에요? 도비 사업이나 국비, 시비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공릉천, 창릉천 외 사업이 하나가 도비에서,

용석

윤용석위원

아, 공릉천이나 창릉천이 아닌 다른 지역이?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소하천 쪽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공릉천, 창릉천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래식물은 어느 정도 퇴치가 되었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외래식물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퇴치를 다 하지 못하고 주로 제초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퇴치가 되고 이게 매년 똑같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해에 퇴치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매년 할 때마다 양이 줄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싹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베어버리는 방법하고 또는 씨앗이 열리기 전에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시기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중요한 효과가 있거든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확실하게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매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봄부터 시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열매가 맺기 전에도 연간 3~4회 정도 제초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퇴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래식물을 억누를 수 있는 다른 종의 대체식물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런 쪽으로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국도비 예산도 더 지원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릉천에 보면 갈대숲이 있어요. 주민들이 갈대를 쭉 심어줬으면 좋겠다, 갈대가 외래식물이나 생태교란식물을 제어할 수 있는 번식력과 뗏장처럼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그 옆에서 자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외래식물이 아예 생장을 못 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같이 엮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찾아내서 외래식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들어주셔서 어느 시기에는 더 자라지 않도록 베는 방법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게 제거하는 방법, 아예 생육을 못 하고 우리 토종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공릉천, 창릉천 그리고 도촌천이나 여러 하천들이 있는데 거기도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85쪽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이게 지금 장항습지 안에 논 이야기 아닌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항 산남습지에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벼 미수확 존치라든지 볏짚존치 등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단은 다 베어서 내려놓나요, 아니면 추수해서 곡식을 떨구어놓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일단 볏짚은 베어서 놓고요, 추수해서 알곡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살포하는…….

용석

윤용석위원

겨울에도 먹이로 준다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가구하고 자동차가 있는데 가구는 그동안 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80명을 했고 내년에는 240명 정도 할 예정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주행거리 감축률하고 주행거리 감축량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2월경에 별도로 공고를 하면 저희가 홍보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고양시에 배정된 인원이 240명이라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러면 현재 내 차가 1년에 10,000km를 뛰었는데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것보다 얼마큼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km를 뛰었는데 8,000km로 해서 20%를 줄이면 한 6만 원 정도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올해 해 보니까 어땠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180대를 했는데 저희 예산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분들이 180명이 했는데 이 중에서 80명이 감축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돈이 모자라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80명의 인센티브 금액이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일정금액으로 해서 몇 분을 세웠는데 조금 부족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모자란 부분은 아마 내년 예산에 지급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잘해서 우리 특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내년에 사업을 해 보면서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 8,000만 원이 있어요. 현재 파쇄기를 몇 대 운영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현재 두 대를 이용하고 있고 대략 인건비가 한 80% 정도 되고 유지관리비 20%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2월부터 4월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 소화 못 할 텐데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한테는 사실 신청량이 굉장히 초과되고 있고요, 다른 서비스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기계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스스로 파쇄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어울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초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은 기계하고 사람이 가서 다 파쇄해 주는 것이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무료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실제 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를 이용해서 파쇄하고, 저희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소각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확인이 돼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소각은 사실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것 말고도, 그게 과거에는 다 소각된 게 현실이었을 텐데 현재는 그만큼이 소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감시단이라고 20명씩 별도로 재작년에 운영했는데 구청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여기 20명을 요청해서 국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쓰레기 불법 소각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금방 말씀하신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농업부산물에 대한 정책을 추진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대기 관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같이 연계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자리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0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것도 고민해서 내년에는 만약에 부족하다면 구청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3쪽에 식사동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새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식사동은 12년도에 식사지구를 개발하면서 측정소하고 전광판이 설치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 중인데, 대기오염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전량 세워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교체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시설은 1억 5,000 국도비를 받아서 교체하고, 전광판은 시비 5,000을 세워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하고, 그 밑에 500만 원 또 자체 지원은 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같은 사업 내용인데요, 도비 받은 사업이 좀 부족해서 자체 시비로 더 추가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매칭을 넘어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도비, 시비로 매칭하고 있는데 대수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비로 좀 더 세워서 대수를 맞춰서 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우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대진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철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확인하면 돈을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이 1억 9,300인데 이게 다 소진돼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소진이 다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1억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은 장마라든가, 처리 안 되는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대진대학교에 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건물에서 철거하면서 드는 비용이 되겠고, 어떤 사고나 비가 왔을 때 미리 철거해 놓으면 여기에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1억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시비를 별도로 세우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또 슬레이트 처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처리된 게 있고 또 새로 증감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앞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방침과 예산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내년에 또 조사를 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러면 2013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년에 조사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총량이 나오겠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별로 해서 재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108쪽에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하고 민간건물 태양광 설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110쪽에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산이 30억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5억만 남겨놓고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공유지 태양광 사업은 올해 대화동 하나로마트하고 탄현동에 전액 시비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정도만 반영이 됐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린뉴딜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저희가 내년에 추경으로 매칭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채울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음에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공공건물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1억 정도를 받은 내용이라 따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부분 다 국도비 매칭이고 시비는 5억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는 해 봐도 되겠네요, 국비 매칭을 많이 받으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앞으로 그린뉴딜 관련이나 신재생 관련해서는 특히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릴게요. 118쪽에 생활폐기물 매립 및 반입 예산이 5억 3,500만 원 감되었는데, 양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렇게 감해져도 가능한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부족한 차원도 있고요, 저희가 매립지로 가는 물량을 좀 줄여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을 덜 세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어떤 복안 같은 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많이 선별해서 재활용품으로 많이 전환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행위를 많이 줄이면 그만큼 불법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쓰레기 문제는 정책전환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데,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쓰레기 정책은 주민들의 사고나 인식을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점차 시민의식을 개선하거나 바꾸셔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불편한 만큼 환경이 보전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1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하는 예산이 있어요. 3억 9,000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내보내는 음식쓰레기 수거통도 시 예산으로 세척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은 설치 운영하는 자가 깨끗하게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따지면 시에서 세척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데요, 세척을 잘 안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나 일반 빌라 주변에 거점수거용기가 남아 있는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척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서 깨끗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한 음식물수거통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세척·소독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처리하고 폐기물 적환장 운영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은 시설개선공사가 있어서 4억의 시설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증가해서 세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을 좀 줄여보겠다. 그것은 재활용을 좀 더 분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하고 같이 맞춘 정책적 예산 배려 아닌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재활용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이 좋은 재활용품이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재활용 잔재물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에 같이 섞이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매립지로 가는 부분하고 재활용품을 늘리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쓰레기 문제는 너무 어려운데 점점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재활용인지 쓰레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다가 막 버려가지고 음식이 그대로 든 종이용기도 음식물하고 같이 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러한 시민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는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125쪽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에 9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운영하는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시설비하고 운영유지비를 한꺼번에 도시관리공사로 세웠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는 다 구분해서 본청에 세워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본청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비상벨도 설치하고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위치를 가지고 불법촬영도 방지되고 위험할 때 비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단일된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비상벨하고 불법촬영 단속시스템으로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연결된 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제안사업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불법촬영 방지장치가 되어 있다고 화장실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불법촬영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줘서 정기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는지 그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찾아내는 거?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찾아내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불법으로 촬영하면 그것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거기에 바로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아니고요, 불법촬영기기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촬영을 하면 바로 발각되는 그런 시스템인줄 알았어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사업제안을 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부족한 시스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아까 식품안전과에 질의를 안 해서요. 질의를 하기에 앞서 코로나19가 우리 음식문화를 많이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질환 같은 게 많이 감소됐다는 통계도 뉴스에서 접했는데, 이런 문화가 코로나가 끝나고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단속은 구청 위생과 소관이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TF팀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것은 하고, 식품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카페하고 제과점,

김종민위원

요식업이네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외식업소하고요, 이미용업, 목욕장업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질의를 좀 할게요. 140페이지,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81명, 5만 원 이렇게 해서 1,9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짝수 해에는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홀수 해에는 이미용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가대상이 이미용업인데요, 목욕업이나 숙박업, 세탁업에 비해서 이미용업이 개소수가 많습니다. 업소수가 많아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액 부분은 아니고요,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김종민위원

일당 5만 원씩 주나 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1인 활동비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이 하는 역할은 허위과대광고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대한 현장교육을 받고요, 일단은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 사실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좋은 식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아직도 식당에서 보면, 마스크는 앞으로도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마스크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을 조리하거나 가져오면서 종업원들이 말을 하면 비말이 튀고, 위생적으로 좀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단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젓갈류 같은 것은 한 접시 내와서 다 먹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서, 내가 좋아하는 꼴뚜기 젓갈 같은 것 많이 나오면 저는 안 먹어요. 그 이유는 반드시 이것은 100%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아, 재사용한다고요?

김종민위원

예.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먹을 수 있는……, 아까 용기지급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일단 음식이 남으면 그 음식을 드시던 분들이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음식 문화에 대해, 여기 해당 사항은 아닌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옆에 누가 있든 말든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큰 소리로 동문서답하고 그런 문화, 우리가 외국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밥 먹는데 참 조용해요. 음식 먹는 소리도 안 나. 우리는 그냥 막……,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화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어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정말 바뀌어야 될 문화예요. 마스크를 씀으로써 각종 질병이 혁혁하게 반사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먹지 않는 것들을 잔뜩 내놓고 다시 들어가고,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불결하고. 크든 작든 식당에서 보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양만, 그것도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또 아까 종업원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마스크나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것은 필수로 해야 된다, 실례로 라면 하나 끓이면서 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지요, 과장님?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책을 수립하는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현실성과 함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합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빨리 할게요. 고양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물론 법정단체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여러 단체가 모여 있는 그런 단체에서 쓰이는 보조비가 전체 1억 7,100만 원인 건가요? 단체가 여러 단체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정단체이고요, 법정단체 안에는 여러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가 같이 쓰는 운영비인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분과로 나뉘어서 그 단체가 분과에 소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단체가 모여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고양시에 있는 환경단체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여기에 시민환경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시민환경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올린 시민환경교육은 기존에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교육들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위주로만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부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라고 했는데요, 환경교육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환경단체가 60개 이상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단체 중에서도 생태 관련해서 특화된 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분야별로 하면 과에서도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 관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만 같이 하고, 재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감량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어떤 단체,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단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배분이 잘 되어야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한다든지, 탄소배출 저감을 한다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쓰레기를 감량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누어야 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모든 분야를 다 같이 관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85페이지 습지보전이 있어요. 습지보전은 육화 방지를 위해서 물골을 복원하고 이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

현숙

조현숙위원

습지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해야 되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항습지 보전 관련해서는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람사르습지 등록 이후에 전체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장항습지의 육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골 복원작업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장항습지는 총 34개의 물골이 있는데 그중에서 19개의 물골이 자연적으로 조성된 물골이고, 나머지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물골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물골 중에서 저희가 시급히 먼저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안곡습지도 습지가 많이 육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는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96페이지에 보면 기후학교가 있습니다. 기후학교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

현숙

조현숙위원

기후대기과장님, 96페이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두 군데 단체에서 했고요, 에코코리아하고 한국환경운동본부 이렇게 두 군데에 사업을 주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를 넘어 이제는 기후위기가 돼서 대응을 해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민도 전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노후 경유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올해는 전기버스라든지 수소차도 아마 생기는 것 같은데요, 수소차는 얼마나 하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164대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전기버스는 70대 요구했고, 일반 승용차는 1,050대 정도 요구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하면 그때부터, 대부분 다 선착순입니다. 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차가 보급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09페이지를 보면 장항1동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정복지센터에다 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장항1동행정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여기에다가 하시려고 하셨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특히 관공서가 탄소배출을 저감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공서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고 계속 신청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되면 앞으로 모든 관공서는 40% 이상 정도의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관공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1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11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 이것은 왜 필요한 거지요? 원래 매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나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선별처리해야 됩니다. 그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재활용품에서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익 난 것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숙

조현숙위원

재활용품을 가져가시는 데는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은 이 업체가 만약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제대로 된 재활용품을 팔면 수익이 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대부분 재활용품 잔재물에 대한 위탁처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20페이지 적환장, 우리가 적환장을 60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샀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적환장 부지를 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면서 아무런 시설을 안 했었나요? 정비공사를 안 했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 부지를 사고 나서 정비공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노면살수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1억 8,000?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노면살수차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폐차용으로 3대를 신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도비를 보조받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청소 살수차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5대에 대해 50일 분을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보조금하고 자체 시비를 매칭해서 5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못 들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그 비용 합쳐서 자료를 받을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민환경교육 운영비는 뭔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분 환경교육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생태교육 위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고자 새로 편성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목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건가요, 어디 뭐 전문강사에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강사만 섭외해서 강사료만 지불해 주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으로 어디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주민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볼게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4,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쓰고 있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공모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뭐를 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10개의 업체 환경교육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박시동위원

환경 관련한 보조금을 가지고 올해는 몇 개의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교육을 하라고 했고, 그게 4,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그것은 그대로 두고 2,000만 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올해는 7,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보조금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교육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강사라든지 이런 미비한 부분들은 3,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박시동위원

이 두 건 다, 아무튼 전년 자료하고 내년 계획에 대해 자료로 받을게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장항습지 86쪽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자면 끝도 없겠지만 육화방지 사업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4억이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물골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물골 조사를 해서 34개의 물골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9개 물골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골이고, 나머지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물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제일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선정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물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거기에는 갈대니 뭐니 숲이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대들을 다 없애고 그것을 옛날만큼 다시 파겠다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물골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물골은 남아 있습니다. 물골은 남아 있고 일부,

박시동위원

물골 경계선도 어르신들이나 예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보면 뒤로 한참 들어왔던데, 원형이 아니고.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뒤로 한참 들어왔는데 지금 물골 일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물골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일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은 애초부터 이것을 내버려두는 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퍼지고 있는 잡초니 갈대를 꺾고 옛날 물골로 돌아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다니까 반갑기는 한데, 아예 과감하게 해서 원형대로 가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국제습지 같은 데를 보면 원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씁니다. 그게 반자연적인 것만은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로 받을게요. 96쪽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정책 이행평가라는 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파리협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이행평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이행평가는 용역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42개 사업, 기후변화대응에 92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가 했던 사업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데 2030년까지 32.8%를 줄여가는 내용을 평가분석해서,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그 평가는 이해가 됐는데,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주요 신규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 중에서 파리기후협약하고 관계가 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관계되는 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2개 사업, 92개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관계되는 사업?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탄소 관련한 기후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 지금 대충 3억 1,500 정도로 올해 할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정도 하면 지금 어느 정도가 끝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한 10년 된 차량이 2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순차적으로 해서 몇 년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70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고요, 사업물량 61대 중에 26대는 지급했고, 현재 접수가 36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계획을 받아볼게요. 그런데 아무튼 올해 하고도 계속……, 이거 다 해 봐야 36대라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61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교체해서 돈을 지급한 게 26대가 있고, 현재 접수해서 진행하는 게 36대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내년에 할 것은 몇 대쯤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내년 물량은 현재 63대입니다.

박시동위원

30대, 20대를 했고, 앞으로 할 게 60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원하고의 분담률은 어떻게 돼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분담률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면 자부담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차량을 지원하는 가격이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한 달이 아니라 한 대당.

박시동위원

한 대당?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기존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대당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는 한시적으로 700만 원을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하면 어린이집차량 중에서 노후차량이 총 몇 대인데 대충 내년까지 하면 120대 정도 하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가 남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2011년 이전 차량이 200대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것 빼고 나면 한,

박시동위원

그러고도 몇 년이 더 가야 되겠네요, 이 정도 속도라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차도 내구연한이 있고 폐차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경우라면 또 새로 요구하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쿨링&클린로드 유지관리 운영비는 뭔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화정역에 200m 정도 물을 뿌리는 쿨링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6대, 공기청정설비 구축 4대, 이것은 자료로 받을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 내용은 김종민 위원님의 지역구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파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파쇄기는 현재 저희가 2대가 있고 운영비는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나오는 농업파쇄물을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를 대부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저희 쪽에는 신청이 많은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을 많이 듣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을 더 하려면 파쇄기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더 편성해서 추가로,

박시동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하면서 온 동네에 농업부산물이나 유사한 것들이 파쇄가 안 되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서를 늘려주든지 농업기술센터를 늘려주든지 어딘가는 늘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알고…….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하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쪽은 물량이 넘치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로서는 현재 용량이 오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미리 건의를 해 주셔야 힘이 실리지 운영비를 매년 똑같이 루틴하게 올리시면…….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교육도 자료로 받을게요. 어느 기관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박시동위원

식사동 것은 지금 교체한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해서 교체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식사지구 안에 있는 측정기하고 전광판을 교체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양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측정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측정기 관련해서 혹시 점검이 됐던가요? 그게 예전에 고장이 많이 났었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측정기는 1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8년차 하는 거라,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겨서 교체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60가구 지원 예산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음은 118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연구용역이 왜 반으로 줄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118쪽 생활폐기물 원가분석 연구용역이……, 용역은 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용역단가가 왜 반으로 줄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뀌면서 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이 없어지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4,400이었을 때는 왜 4,400인데,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전에는 수의계약한 10개 업체에 대한 평가용역까지도 같이 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용역 물량의 반이 없어졌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폐기물 적환장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자료 좀 받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로드킬 용역비는 매년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가로청소 살수차 임차가 1억 2,500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지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살수차 임차는 도비 보조금이 5대에 대해 50일 치가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해서 5대에 대한 추가일수를 한 123일 정도 더 해서 여름철 미세먼지 저감이나 폭염 대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대에 얼마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은 국도비 합쳐서 대당 3억씩 구입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안전장치나 여러 가지 부착물이 붙기 때문에 그것도 8,000에서 9,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원래 4대인데 5대로 늘어난 것도 제가 늘려드린 거예요. 이런 것은 아예 2대를 빨리 사서 수시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도 올해 새로 부임해 와서 살수차를 임차하느니 새로 구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계획을 빨리 마련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3년이면 2대를 사겠네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도 자료로 볼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저희가 빨리 의결을 할 건데 자료는 급하게 주시지 말고,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여유가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폐기물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덕양구 폐목재 처리비가 2억 2,700만 원, 6,500톤으로 나와 있는데, 폐목재라 하면 상식적으로 쓸모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폐기물로 해서 버리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폐목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형 폐기물 중에 나무로 된 장롱이라든지 장식장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책상,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오면서 발생하는 폐목재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일반적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생긴 목재가 아니라?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아닙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 폐목재 처리는 어디에 합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파주로 가겠네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우리 관내에도 폐목재 처리업체가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경인에너지라고 폐목재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요, 가축분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소각장하고 2개의 큰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원가라든지 수지율이라든지 1일 처리용량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전반적인 것에 대해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가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자료로 삼을 예정으로 원가분석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가분석 자료를 토대로 금액산정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물론 그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축산인들의 가축분뇨도 포함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장님과 축협 간에 협약서를 통해서 가축분뇨는 얼마다라고 했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현재까지는 협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얼마입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톤당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분들은 가축분뇨하고 축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소중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포함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톤당 2만 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하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위탁처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음식물처리시설에 축산분뇨가 들어올 경우 톤당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같이 원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원가분석하는데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떻게 힘듭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분석해서 자료를 얻는 것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객관성이나 정확성에 있어서 신뢰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축산인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260톤의 축산분뇨 중 10톤 처리규모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어서 최대 10톤까지는 받아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나 생태하천과 등 모든 관계부서가 다 머리를 맞대고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를 썼어요. 그게 1년마다 갱신이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1년마다 갱신해서 내년 7월쯤에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축산인들은 불안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홍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사업과 시민 중심의 공동시설 운영으로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김광태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이상진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 백석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 주민청원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입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백석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료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수료제를 수행하는 다른 공사나 공단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수료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으나 1월말부터 코로나가 진행돼서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상 운영이 가동되면 수료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대기 회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20% 정도 탈퇴한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 20% 정도가 풀리면 특수종목 2종목 이외에는 대기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나머지 골프나 아쿠아리움 두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상 운영 가동되기 이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거기가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잖아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가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마침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2년이 지나면 계획대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지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규칙화 되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문화2처장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김홍종 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기신도시에 우리 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3기신도시는 현재 우리가 10% 지분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하고 LH하고 MP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목표로 해서 그때 가서는 공식적으로 고양시와 고양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송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속도감 있게, 설명이 필요한 건 길게 해 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시기는 언제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내년 11월 11일? 이것은 알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딱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그 언저리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날 즈음해서 열립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171쪽 하단 기본경비에 보면 국제꽃박람회, 가을꽃축제, 선인장 한마당 행사지원 급량비가 있는데, 올해는 다 썼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올해 꽃박람회가 미개최돼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꽃박람회 말고 다른 것도 다 못 했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급량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식생활 교육 예산액은 총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이라든지 건강 식생활 문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누가 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요,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보면 교육내용이 자연체험, 수확체험, 농촌체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들을 데리고 가서 해 주는 야외활동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자료는 괜찮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185쪽에 막걸리 행사 지원, 막걸리 한마당, 매년 보통 언제쯤 하고 있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막걸리 축제는 10월 9일 전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는 막걸리 행사를 왜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막걸리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 배다리막걸리를 비롯해서,

정연우위원

가보니까 배다리막걸리가 주인공이 아니던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배다리막걸리를 행사의 타깃으로 잡고 전국에서 막걸리 업체들이 모이면 그 막걸리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 업체들을 확인해 봤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주를 더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전통주를 활성화하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전통주를 활성화하자인지 배다리막걸리를 활성화하자인지, 어느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전통주를 활성화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배다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크게는 전통주를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막걸리를 활성화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물론 전통주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막걸리 행사에 대해 현재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배다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관성 그대로 간다면 저는 찬성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변화한, 혁신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변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예년 행사 그대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셔도 되고, 계수조정 바로 하니까 그 전까지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소장님.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애당초 목적은 한창 쌀 소비가 안 될 때 쌀 소비 촉진도 있었고, 우리 배다리막걸리라든지 고양탁주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40여 개 양조장에서 100여 개 막걸리들이 와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당초 했던 목적보다는 먼저 의회에서도 검토해 주셨듯이 그것도 좋지만 이 기회에 장소를 빌려서 우리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화하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에는 물론 막걸리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고양시 이미지 홍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소장님, 막걸리 축제를 하면 우리 고양시 이미지가 좋아지나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오는 전 국민들이 있고, 업주들도 있지만 우리 고양시의 내막에 대해 고양시 홍보를 전면 배치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예를 들면 배다리막걸리, 우리 고양시 탁주를 이런 전국적인 행사에서 메인으로, 주인공으로 띄워서 이렇게 하는 거면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했던 것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뭐가 다른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2017년도에 고양시를 타깃으로 잡아서 아까 고양시 배다리막걸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한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전년도보다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걸리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점을 주려고 합니다. 변화를 주는 목적은 우리 고양시를 타깃으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배다리막걸리를 어떻게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우위원

189쪽에 한우 관련해서 축산경영지원, 바로 위에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우리 고양시 행주한우는 따로 홍보하는 데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한우, 젖소를 봤을 때 총 215농가에 8,409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고 고양시의 한우는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육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응이 좋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 행주한우는 지원을 안 해 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행주한우 지원에 대해 우리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소에 대한 것,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경기한우와 행주한우는 다르잖아요. 같은 소일지라도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는 행주한우가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경기한우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행주한우에 대한 것도 지원해야 한다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공중방역수의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건데, 밑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공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를 줄여서 쓴 거 맞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정연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공중방역수의사는 군대 대체인력으로,

정연우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밑에 공수의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말이지요, 줄여서 쓰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공수의사하고 공방사는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아, 다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다른 겁니다. 공방사는 군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배정한 것이고요, 수의사는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정연우위원

공수의사는 따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심 녹색힐링정원 조성 5,000만 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원당역 농협 앞 옥상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옥상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 농협 옥상?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어린이 팜 교육 관련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연구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선인장 전시관 운영, 이것은 지금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말했던 꽃축제부터 전부 다 꽃박람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고,

정연우위원

선인장 축제인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페스티벌.

정연우위원

페스티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것은 시기가 언제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했습니다. 장소는 화정역광장입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는 끝났는데, 농업기술센터의 행사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서 사실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차라리 불용되는 게 낫지, 써야 되겠다는 약간의 의무감에 언텍트, 약간 이상하게 언텍트도 안 어울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상황을 보시고 언텍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불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부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지원,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음은 159페이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지열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농가시설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열냉난방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지열냉난방시설이 가스 난방시설에 비해서 초기투자 비용이나 운전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걸 1개소에 하신다고 사업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성격인 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사업은 있었는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지열난방이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 환경도 되고 그래서 선발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의 자부담이 있는데 신청자가 나와서 해 보시는 거군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투자비는 가스보다 1.7배 정도 높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해 보고 효율성을 보고 나서 아마 확대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96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은 두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임기제가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공수의사로 해서 길고양이 TNR사업(중성화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임기제 두 분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수의사는 적게 들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공수의사에게 나가는 수당만 여기에 잡았기 때문에 적어졌다, 이 이야기이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처리 두수는 작년하고 비슷한 건가요? 처리 마리 수.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현재 처리 두수는 1,216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여기 잡히는 예산으로 보면 조금 전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내년에는 1,300마리가 되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비슷하게 예산이 되시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고양시에 마당개의 개체수가 추산이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마당개 중성화사업비는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총 마리 수는 135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35만 원이 듭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에 마당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체수가 혹시 추산은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가 나온 것은 정확히 없고요,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공모라든지 또는 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방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일산서구 반려동물 공원 예산이 2억이 올라왔어요. 공원 면적은 어떻게 돼요? 평수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1693번지이고요, 완충지역이 전체면적은 2만 1,575㎡ 중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4,500㎡가 되겠습니다. (김종민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평수는 어떻게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한 1,500평 정도,

동숙

손동숙위원

1,500평 정도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기존에 일산동구 호수공원에도 반려공원 놀이터가 있지요. 시설 면에서 다른 점이 있을 텐데, 공원이라고 지칭하는 장소에 들어설 것들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산동구에도 있지만 차별화 되는 부분은 일단 대화동에 생기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형, 소형, 대형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것은 관리원이 있고요, 테마공원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테마공원식으로 짓는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2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1억 원은 공원 변경을 위한 용역비고요, 202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 반려동물 공원이 완성되려면 추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하튼 고양시에도 제대로 된 반려동물 공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를 많이 한 후 참고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도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파양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기동물이 급증하기 때문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감액된 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동물등록제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하고, 등록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약 2,200건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마당개도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이고, 동물등록제도 저희가 계속 데이터가 증가하도록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니 참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늘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조르고 졸라서 시범적으로 하나 생긴 이후에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가로 다섯 군데가 더 생겨요. 혹시 장소는 선정하셨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계상된 5개소에 대한 것은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정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추가설치가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외국사례들을 보면 자연친화적인 급식소를 많이 지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왕 하시는 사업인데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급식소에 대한 것은 어떤 획일적인 것보다는 주변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중요한 거였는데. 농업정책과장님, 165페이지에 화훼소비활성화사업, 이게 그린오피스 사업이에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린오피스는 얼마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린오피스는 사무실에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그린오피스는 어디 있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저는 화분 재생하는 것을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도시농업과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럼 도시농업과 몇 페이지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연우위원

아, 여기 있네. 223페이지 맞지요? 공기정화 그린힐링오피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면 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셨던 분과 무슨 방송을 하나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화두가 던져져서 제가 인지하게 되었어요. 이게 관공서에 화분 사주는 거 맞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초창기에는 관공서를 했는데 나중에는 일반사무실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반사무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기업체든 또 관공서든,

정연우위원

민간기업체한테 우리가 화분을 사서 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학교나 이런 데에, 나중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연우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민간업체한테 우리가,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업체가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학교 등 이런 곳에 한 거지요.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도 관공서인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비율이 관공서하고 비(非)관공서하고 한 9 대 1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9 대 1, 어디가 9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관공서가 9이고 일반이 1입니다.

정연우위원

관공서에서 우리 시청의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경찰서도 있는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동사무소도 있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부터 우리 시청 각 부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중이 몇 %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거기가 9거든요.

정연우위원

거기가 9지요, 맞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9 중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찰서도 9 안에 포함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저는 이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취지가 힘든 화훼농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세금으로 구입을 해서 관공서 사무실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납품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1년에 한 3번 정도 나갑니다.

정연우위원

3번 정도?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초기에는 안 그러지 않았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죽은 화초만 조금씩 교체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우리가 관공서에서 화훼농가가 힘들다고 이렇게 사서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범위가 넓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으시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때 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올해부터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린오피스 사업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 꽃을 해 주던 게 있었는데,

정연우위원

그건 사라졌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사라졌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올해부터 그것은 없어진 거고, 그러면 다행이고.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도 그린오피스 아니었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사무실 환경정비로서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아예 다른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추진이 되던 사업들인데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연우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나눠줘도 문제고,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없어진 거랑 지금 이거랑 비교되는 자료가 있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린오피스 사업은 실내에 미세먼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돼서 공기정화와 관련해서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각 사무실에 실내습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혹시 이 자료 빨리 준비되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오늘 중으로요?

정연우위원

이것 끝나고 계수조정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만드셔야 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사무실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설명으로 그냥 하시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자료는 있습니까?

정연우위원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여기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2~3분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화훼농가에 있는 꽃, 비단 꽃이 아니라 나무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에서 사요. 1,600개를 사요. 한 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1,600개를 사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 사무실에 공기정화라는 이유로 다 배치하는 거 맞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공기정화 기능하고 사무실의 환경개선…….

정연우위원

공기청정기 다 사시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공기청정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입한 나무는 어디에다가 배치돼요? 공기청정기가 없는 사무실에 배치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 도시농업과에 오시면,

정연우위원

도시농업과 내에 있는 사무실에 배치돼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각 과 내의 사무실에 보시면 파티션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연우위원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공기정화가 목적이냐,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공기정화가 목적이고,

정연우위원

아니면 화훼농가를 살려주는 게 목적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첫 번째는 공기정화 사무실 환경개선이고요, 두 번째는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정연우위원

화훼농가 육성이랑 공기정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사시면 공기청정기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에 먼저 줘야 되겠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번 계수조정 말고 자료로 그냥 요구할게요. 작년에 어떤 나무를 어떤 목적으로 샀고 어느 부서에 배치했고, 왜 이 부서에 배치했는지, 거기 공기청정기가 있는지까지.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번 예산에서 크게 다루지 않기 위한 목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1,600개 사서 어느 부서에 줬고, 안 준 부서는 왜 안 줬고, 준 부서는 왜 줬고, 어떤 부서에 몇 개를 줬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줄 때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신청을 받은 거지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준 데는 알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 줬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렇지요, 자료는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디 어디 줬는지 하고, 어느 부서에 몇 개를 줬다, 그다음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말씀하셨던 없어진 사업, 그것과의 비교까지, 이것은 없어졌는데 이름만, 한국말인데 영어로 바뀌어서 다시 되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전에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번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으로 해서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에 했던 것은 화분을 각 사무실에 나눠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특허제품이에요. 물을 한 번만 주게 되면 한 15일 정도 안 주는 그런 자동공급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몇 군데 업체에서 샀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한 군데입니다.

정연우위원

한 군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 정보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공기정화기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정연우위원

이것은 급한 건 아니에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번 예산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업체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업체정보도 자세히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고양 쌀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로컬푸드 쌀 포장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쌀에만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밖에 다른 로컬푸드 포장재 사업은 또 없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른 포장재 사업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포장재 사업은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 어디에 뭐가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G마크 포장재 사업하고,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건 있었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사업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쌀 브랜드 포장재 사업,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 일산열무는 없나요?

복교

신복교농업정책과장

일산열무에 대한 것은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사업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있기는 있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사업은 품목별로는 나오는 게 없고요, 지금 예산에 편성된 총괄만 나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가와지볍씨 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와지볍씨 박물관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가와지볍씨 쌀은 보통 쌀보다 생산이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가와지볍씨 쌀을 계속해서 생산하실 거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생산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생산지원이 내년에는 종자하고 소독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종자하고 소독이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품종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해서 저희들이 고양시 특화브랜드 품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정이 덜 돼서 그 시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인문학 강좌 강사비가 5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강좌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인문학 강좌는 세 번 하게 되어 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55만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회에 55만 원?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강사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대부분 신영화 교수 등 이런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하는 거예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2시간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우리 고양시에 양봉산업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양봉농가는 약 100여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청정지역에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를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청정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개 보면 고양동, 관산동 이런 산 쪽으로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게 그분들이 이쪽 도내동 레미콘공장 옆에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 꽃가루에 시멘트가루가 있는 데 벌이 앉아가지고 그게 또 벌통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건 참 잘못 됐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2021년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것은 청정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199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대해서, 문화교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대한 것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서 반려견의 습성을 교정시켜 주고요, 반려견을 키우는 예절 등을 알려주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공동체 나눔텃밭 사업은 뭔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나눔텃밭의 위치는 토당동 원릉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1,500평 정도의 규모이고, 거기에 주말 텃밭을 운영하는데 한 공동체당 50평 정도 해서 여러 공동체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물들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위원

포클레인 등 갖가지 장비 임차비나 이런 운영비가 좀 들어가네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금년 초에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거기에 복토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관정도 파야 되고,

김종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저도 농업공동체에 등록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고양시에서는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리경작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토지주로부터 빌릴 수가 있는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는 주말농장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주말농장당 적게는 100구좌에서 1,500구좌까지 운영해서 50여 농가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양시도 행복텃밭 명목으로 10개소 60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종민위원

이런 텃밭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분들한테 정서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곤충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차 산업입니까? 249페이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지금 곤충이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곤충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일단 곤충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곤충 관련 페스티발 행사나 학교와 연계해서 곤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교육이나 행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직 식품으로 그렇게 이용되지는 못 하는 모양이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하고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아직은 식품으로 먹겠다는 생각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이 수출주도용으로 제조 위주로 산업을 진행하다가 계속 농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욱 강조된 것 같고요.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격 폭등, 세계적인 기후변화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안보 차원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오늘 안 되는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어차피 예결위 때 제가 보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159쪽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복합환경관리)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렸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인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내용을 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해서 신청을 하시면 1년에 총 60만 원 정도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지금 9억 6,000만 원이에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시가 돼 있다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3,200명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1,400 정도 되고, 도에서 4억 3,000 그리고 시비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국비가 6억이고 도가 4억이면……, 이 예산은 전체가 9억 6,000인데?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출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5,000명 정도 출생한다고 봤을 때 그 인원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100% 신청하지 않고 많아야 60% 정도 신청하는 것을 실증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 내시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올린 인원은 시민참여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올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정도 예산으로 우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5,000명이 나온다고요, 고양시에?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임부와 산부로 나눠지는데 임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수는 더 많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출산 전후로 해서 임신부와 산부가 있는데 5,000명이라고 하고, 대충 그 5,000명에 대해서 6개월간 과일을 준다는 거예요? 60만 원어치.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1년 동안,

박시동위원

1년간 60만 원?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매월 5만 원씩 해서 총 60만 원.

박시동위원

아, 매월 5만 원씩 60만 원?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계산해도 우리가 30이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5,000명 곱하기 60만 원 하면 얼마냐고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으로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월 5만 원이고요, 총 따졌을 때 6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요, 6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이 어쨌거나 5,000명이라면서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5,000명에 대해서 60만 원씩 간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도비는 48만 원이 지급되고요, 자비가 붙어서 총액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자비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박시동위원

임신부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과일 받으려고?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주세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나누어드린 자료 내용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대상이 어떻게 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총 대상이 몇 명이고 1년에 고양시에서 출산되는 아이가 5,000명이라고 하면,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5,00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물론 그 해에 앞뒤로 나이가 걸리고, 만약에 6개월이면 이쪽으로 3개월, 저쪽으로 3개월 걸리는 것에 따라서 올해 치냐, 내년 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충 5,000명이라 보면 되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이 48만 원 곱하기 2,500명분을 했고요.

박시동위원

그런데 왜 2,500명이냐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올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할 때도 이미 국도비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총액 5,000명분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2,500명분을 우선 계상한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500명분이에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나머지 2,500명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할 거라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은 아닌데요, 아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많아야 한 60%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자부담하기 싫어서?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 원인까지는 통보가 안 돼서 확실치 않은데…….

박시동위원

연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실증결과를 가지고 국도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60%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 가내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3,200명분 정도를 가내시 해 준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국도비로 채울 거냐고요? 그건 아니라면서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국도비는 이미 가내시가 돼서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000명인데 사실 3,200명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과는 우리 과의 일을 하겠지만 저출산 관련한 대책이 사실 시가 중구난방이에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복지 쪽 여성가족이나 아동정책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마더박스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출산기념으로 케이크 하나 줘요, 아동수당 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들어가면 중요한 사업인데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든지 해야지, 여태까지 이렇게 큰 단위사업으로 출산 관련한 어떤 이벤트 사업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확대할 거냐, 상황을 보고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신부 입장에서도 기저귀, 철분제, 아이들 키울 장난감 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일산서구에서 많이 주는 마더박스 같은 것. 그런 거나 아니면 임신부 택시바우처 같은 이렇게 실제로 요구하는 저출산 대책들이 많다고요. 그것을 다 제쳐놓고 과일 15만 원어치 준다고 하니까 이게 적절한지도 생각해 보고 싶고, 내시 받은 거면 시범 삼아 한번 내시금액으로 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시 받은 금액이 있는데도 제쳐놓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10억짜리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 자료를 주시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 한 2,500명 정도의 예산을 먼저 시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자료는 받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66쪽에 예비못자리 지원은 그나마도 적은 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거의 해마다 루틴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3,000모 정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급이 작년에…….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별 거 아니기는 한데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줄었나 해서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1,190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70% 이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조정하면서 실제 몇 년 치 누계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줄여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줄일 데가 뭐, 10억짜리는 그냥 덜커덕 하면서 이거 지금 300만 원을 줄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펑크 나면 이것은 책임지세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긍이 가서,

박시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잘못되면 추경도 못 하잖아요. 3월 달에 모내기하기 전에 할 건데.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300만 원짜리를 자른다고 덜컥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기 책임이에요. 168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에 대해 상세내역 좀 보겠습니다. 5억짜리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192쪽, 193쪽에 학생승마 체험사업하고,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 197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한 현황 전체를 알고 싶네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농산유통과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과장님,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189페이지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는 현재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전에도 계속 했다 이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 대회에서 성과가 있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를 통해서 도시민들과 같이 체험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상된 소들은 경기도 축산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젖소는 우유를 만드는 소이지, 고기로 먹을 소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소가 이 대회에 나오게 되면 먼저 체형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소의 생김새, 유량 등등의 것을 전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전체적으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56페이지, 전국 단위 농업경영인 대회, 고양-파주 농업경영인 교류 지원, 고양-제주 농업경영인 교류 지원, 농업경영인 연찬회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농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민간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대상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주하고 제주, 그리고 경영인연합회가 있어서 전국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잖아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업이니까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설득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사업근거를 보시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1만 4,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그 법률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나와 있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근거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국비, 도비 사업이 기본적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다 매칭을 합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원칙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도에서 평가를 받고 선택돼서 내려오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시에다가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시는 내려오는 것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내려오는 것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입니다.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연구개발한 것을 갖다가 밑에다 내려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 건지 말 건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남

김운남위원장

신청을 먼저 받는다고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관에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구개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여기 1개소를 증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고요, 현재 1층 120평인데 이용하는 농업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층 180평을 증축해서 거기에다가 자동화라인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도 국비를 요청하면 많이 지원이 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몇 년간 요청을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몇 년간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까 나눠주신 식혜 같은 것도 만들고 누룽지도 만드는 이런 사업에 포함되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41가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식혜, 누룽지하고 열무김치나 김치류, 딸기잼이나 기타 잼 등 이런 게 로컬푸드마켓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양시에 일산열무가 유명하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에 대한 포장재나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겠던데,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열무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일산이 원조이고 가장 맛있는데 현재는 종자가 일산열무이면 어디서 생산이 돼도 일산열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서 일산지역에서 나온 것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것도 계획을 잘 잡아서 특화사업으로 발전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는 원래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늘로 당겼습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세영 소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상임위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임시회가 또 있는 상태에서 제가 퇴임날짜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80년 5월 경기도청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군대 포함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80년도에 고양군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그때는 참 비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90년 한강이 터진 이후로 제가 산업과에 근무하면서 수해로 농지 등 모든 물건들이 다 잠겼을 때 농가들 주택이나 창고부터 이런 시설들을 전용해 주느라 많이 바빴던 일이 기억에 남고요. 91년도부터 산업과에서 꽃전시회를 시작했고, 95년도에 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농가들, 우리 공직자들까지 해서 네덜란드라든지 처음으로 꽃박람회 좀 열어보자고 제가 화훼담당일 때 갔던 기억이 부쩍 나는데, 마지막 행사인 올해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꽃박람회였는데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가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나머지 봉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소재식 도시농업과장님도 퇴임하시지요?

일동 박수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도 거의 농업 쪽에만 근무를 한 30여 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강화군에 있었고 고양시는 온지 한 19년 됐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농업은 생명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격동의 시간을 거쳤고 국가직으로 들어와서 지방화 되면서 지방직으로 넘어왔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떠나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워요, 농업이 계속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농업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더 사랑해 주시고 예산 편성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떠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가볍게 가시라고 예산을 다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우리 다 같이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동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예산 하나하나 여쭤보는 것보다는 꽃박람회에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꽃박람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남기는 것보다 사실 행사적인 성격의 사업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꽃박람회가. 맞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드렸던 얘긴데 지금 코로나 같은 시국에서 불용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텍트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억지로 언텍트를 하면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텍트가 어울리고 대입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아닌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용을 두려워 말고 이번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불용을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이런 말씀은 단어가 좀 자극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설픈 언텍트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꽃 소비 정책의 일환으로 드라이브스루 판매라든가 가을꽃 축제할 때도 보면 최소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했지, 무리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정연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이브스루 판매 같은 것은 언텍트와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업은 하되, 어울리지 않는데, 예를 들면 꽃박람회를 언텍트로 바꾼다거나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어울리는 것은 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사업은 지양하고 화훼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만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플라워 북카페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워 북카페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를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5월에 꽃박람회하고 같이 개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카페가 실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북카페를 잘 만들어놓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김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코로나 정부 상황에 따라서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는 우리도 같이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네마다 유명한 커피숍에는 문 여는 것을 기다리려고 청소년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거기에서 뭘 하는지, 저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왜 여기는 손님이 없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로드맵으로 하면 활성화가 잘 될 텐데.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폐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된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북카페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콘서트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더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링크장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 아이스링크장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행정상 모든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지만 상황을 보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업무보고에는 12월 며칟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2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모든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자까지 선정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민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5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꽃 도시 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반려식물 지원, 기부정원 설치, 화훼로 어르신 복지 케어 사업을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꽃 도시 만들기 사업의 사업비 1억 5,000은 시에서 지원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가지고 저희가 폐화분 수거사업을 하고요, 꽃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가드닝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꽃 정원들을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꽃씨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커뮤니티한테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정원을 대단위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정원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시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에 기부하는 그런 형태의 기부정원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는 빈약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화분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느 대상한테 회수한다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고양시 39개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폐화분 수거사업을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수거된 양이 한 2,600개 정도 수거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쓸 만한 화분들을 2,2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올 연말쯤에 그 화분들 중 1,200개 정도를 가지고 반려식물을 심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나 병원 등에 기부하려고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러면 빈 화분을 수거하신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렇지요. 버려지는 화분들을 저희가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척하고 다시 소독해서 쓸 만한 화분들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에 못 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에게 화훼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시켜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화훼전문가들, 유명 플로리스트들을 모아놓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체험키트를 만들고, 그 체험키트에 있는 상품들을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그 전문가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심사평가를 해서 7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청소년진로센터, 시 이런 데에 공문들을 보내고 협의도 해서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3,000명 정도에게 영상과 체험키트를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교육청에 전부 다 문서를 보내서 학생들이 그런 체험키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어제도 보니까 인천시, 대전시 교육청에서 체험키트를 샘플로 구매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사표명도 있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처음 도입해서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업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인데요, 현재까지 잘 해 오셨는데, 과연 생화만 우리가 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왔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화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프리저버드라고 생화를 건조해서 만드는 것이나 압화 이런 쪽의 시즌별 상품들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개발을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생화로 사업을 해 왔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생화가 아닌 조화라든가 공예와 연관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생활 속에 이미 밀접하게 파고드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런 개발은 오히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7개 상품 만든 것 중에 4개 이상은 꽃인데 그 꽃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저버드라고 건조해서 만든 상품, 그리고 핀란드나 캐나다에서 나오는 모스를 가지고 염색해서 만드는 상품, 이런 것들도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꽃시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인 중국 곤명이나 이런 곳을 보면 생화의 판매도 집중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화도 엄청나게 같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적극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왕 설정할 때는 다양성의 폭을 넓힐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정판오위원

조화축제 같은 것은 우리가 빈 공간에서 언제든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변이 깔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과 같이 한번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긴요하지 않은 예산과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및 조정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224억 7,583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824억 3,372만 4천 원 중 4억 7,837만 6천 원을 삭감한 3,819억 5,534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85억 8,338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085억 8,338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긴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19와 추위로부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실 두 위원님들 고생해 주시고 환경경제위원회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