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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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202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모두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어느 해보다 힘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자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은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 하신 거지요, 한 게 아니라?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은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할 때 제안드린 게 있는데 그때 위원회 수당을 기금으로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랑 협의해 보라고 해 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관이니까 신청사위원회는 왜 기금으로 안 쓰셨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 관련 수당은 기금이 있는 데서는 기금으로 쓰는 게 예산편성의 기준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말대로라면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와 관련된 기금은 왜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어요? 같은 관인데 앞뒤가 다르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정리했어야 했는데 정리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기금 다 찾아봤는데 기금심의위원회라고 들어간 것만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처럼 기금 심사할 때만, 지금 기금 자료 갖고 계시지요? 이 책 갖고 계시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기금 다 뒤져 봤어요. 77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기금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보세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금으로 씁니다.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서 위원회 수당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우리가 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올라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참석수당은 헷갈리실 수 있다고 제가 동의합니다. 평화자문관 자문수당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씁니까?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니라, 평화자문관을 위촉한 것은 남북평화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왜 기금으로 써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이 2건에 대해서 사업이 아닌 것은, 아시겠지만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양쪽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은 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제안드린 것 맞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있는 데서는 기금으로 쓰게 하고, 기금운용성과계획표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성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써야 될 것 안 써야 될 것 원칙을 가지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신청사하고 똑같이 기금이 있으니 똑같이 위원회를 양쪽 다 기금으로 넣었으면 제가 또 질의드리기도 곤란해요, 원칙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칙이 없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책관님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나 이런 데 꼭 참석하셔야 해요. 그래서 기금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서 하셔야지 참석 안 하시고 팀장님한테 들으시니까 전달하다가 그 전달 내용에서 중요성 같은 경우를 제대로 전달을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시장님이 못 오시면 우리 정책관님이라도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여기에도 꼭 참석하셔서 전체적인 의견을 잘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평화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을 보면 평화의료센터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것밖에 설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북한의료 실태조사와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료센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의료센터 사업비는 1억 5,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평화의료센터 개소 관련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의료포럼 개최 등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상화위원

정책관님, 죄송한테 잘 안 들려서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건강형태조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및 데이터 구축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평화의료포럼을 앞으로 개최를 또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고양, 파주, 김포 평화도시 거버넌스 구축으로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용역을 시에서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화의료센터 운영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우리가 앞으로 평화의료센터를 구축을 할 겁니다. 구축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안의 고양시 지원부지 내에 이 평화의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사항이고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평화의료센터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평화의료센터라고 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렇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평화의료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남북의료 실태조사와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2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거고요,

장상화위원

용역을 시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주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의료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 파주, 김포 인근 지역에 대한 평화도시 거버넌스는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평화의료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 세워진 데가 있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아직은 정확하게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고양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직 없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주변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장상화 위원님, 죄송한데 정책관님, 잘못 알고 계시지요? 평화의료센터는 이미 암센터에 있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암센터에 있는 사항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평화의료센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의료센터 건립은 나중에 테크노밸리에 설치할 것으로 2개가 차별되는 것인데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평화의료센터는 이미 암센터에 약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의료센터 건립은 나중에 테크노밸리에 만들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2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고양시에 있다고 얘기하셔야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암센터 내에 발족을 했는데 앞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안의 지원부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암센터 안에 있는데 이것은 이전을 해서 테크노밸리 안에 넣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평화의료센터를 지금 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북한의료 실태조사나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쓰는데 실제로 시 공무원이 이런 전문적 영역으로 해서 용역을 넣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평화의료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암센터에 전문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평화의료센터의 구성원들이 시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암센터의 의사들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의사들이 담당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여기 13쪽을 보면 밑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겠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하겠다,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 이게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대북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를 써 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한순간에 호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좋아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북한의 인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통일이 앞당겨질 경우에는 그 통일 비용에 대한 부분이 워낙 큰 사항이 되고 남북교류에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있음으로써 선점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꾸준히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정책관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당위성만 계속 얘기하시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무도 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는 거예요. 남북교류를 할 건데 실제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창발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해야 된다, 당위성을 사업목표로 두지는 않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제안하는 이유는 한민족으로서의 당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느 지자체라도, 먼저 고양시가 선점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선7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남북관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 하구에 치어를 방류한다든가 제재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창발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당위성만 부여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는 지점이 있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4쪽에 보니까 통일교육 공모사업을 통해 스타강사 초청 시민강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고 그 밑에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방식의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겠다, 위아래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어떤 것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겠다, 어떤 것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스타강사를 초청해서 시민강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대규모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약간 어폐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가정을 놓고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장상화위원

코로나가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원칙은 예산을 비대면으로 편성한 거고요, 만약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내년에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전망이 내년 겨울이 들어가기 전쯤에 백신이 접종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위기의 상황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과 무관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경기북서부지역 적응센터가 주로 추진해야 된다, 내용은 그거였어요. 시가 정보에서의 한계나 이런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하면 그것은 경기북서부지역 적응센터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업에는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나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경기서북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하나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건도 지원사업은 다 하나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북민에 대해서 보안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용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서북부 하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정해주는 것. 그래서 고양, 파주, 김포까지 포함하는 용역을 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탈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은 하나센터?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장상화위원

경기서북부 적응센터가 하나센터라고 불리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하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시에서는 사업비만 매칭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하나센터가 서북부 권역에 있는 것이 서북부 하나센터인데 다른 하나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서북부 하나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17쪽을 보면 인권세미나 해서 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사회적 인권 약자에 대한 보호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권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사례 관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 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일상적인 사람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다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그 표현은 좀…….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래서 좀 표현이…….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에서부터 주부, 어린이, 노인, 모든 것이 망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폭넓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애인 인권 전문가가 저희 부서에 얼마 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먼저 조례라든지 또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부분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조사를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사례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구제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보호의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인 건지 아니면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건지 내용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요. 보호의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전문가가 지금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인권 전문가가 실태를 조사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분만 시에서 하고 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저희 부서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런 데서는 자기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2쪽을 보니까 고양평화시민회의와 평화시민협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시민협약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고양시가 108만 인구도 그렇고 예산도 2조 7,000억 이상 되고 학력 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이 39% 이상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제 평화에 대한 논리라든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평화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폭력과 테러와 전쟁을 반대하는 사항이 되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추구하고 누리고 발전시키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많은 과정도 있겠지만 학생들한테는 이런 평화시민협약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주고 시민들이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평화의 이미지로 브랜드가치가 있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평화시민협약이에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평화시민선언, 이런 것도 아니고 굳이 협약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선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장하는 걸로만 끝나지만 협약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수긍해야만 서명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약으로 한 거고요, 그 협약을 함으로써 보다 평화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더 고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으로 가는 겁니다. 선언으로 간다고 하면 일시 성향의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협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인데,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서로 협의하에 약속을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서로 간의 약속을 하는 대상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추진계획에 보니까 고양평화시민증을 발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양평화시민증을 발급받는 사람들과의 약속인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시민협약서를 공개할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 협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하게 되면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의 대상이 고양평화시민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대상은 고양시민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장상화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하나는 그러면 고양평화시민회의는 성격이 되게 모호함이 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상생운동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112명 정도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민주평통 고양이라고 해서 평통이 있잖아요? 역시 비슷한 성격의 단체가 또 존재하는데 명칭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구성원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3개 단체에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 뒤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시민증을 발급하고 평화시민증 교부를 받은 시민증 보유자가 평화와 관련한 행사 개최에 우선참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화협약서를 채택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가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가입할 때 그 협약에 동의하면 서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화시민증 발급 요구를 하면 자체적으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형태로 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게 학생이 됐든 시민이 됐든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의 한 꼭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선참여 조건은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 활동에 우선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평화시민협약에 참여하게 되면 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인권교육이라든지 평화교육이라든지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시민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시민증을 그냥 협약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교육 이수증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평화에 대한 통일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본격적인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증서가 시민증이라는 명칭으로 되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다가 저희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조직의 성과관리제도에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관리에서 또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다음 성인지사업에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요.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놀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가 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여기에 나와서 저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나온 게 두 가지 성인지예산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평화기반조성 추진의 성과지표가 고양평화예술제 행사운영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성별 비율 그다음에 인권도시 추진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지표로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위원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과지표에 굳이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넣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저희들이 물론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 단순히 적용될 수 있는 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 비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고양시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닌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성과지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요청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하고 11월, 12월에 본예산을 하잖아요. 그것은 환류를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행감한 결과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환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행감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예산이나 이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세 부서 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평화미래정책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가 왔으니까 한번 세 담당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은요?

전희정감사관

동감입니다.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료는 똑같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겁니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어떤 자료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님,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되는 자료가 어떤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세 가지 다 무시를 못 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은요?

전희정감사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채우석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전희정감사관

예?

채우석위원

짧게 해 주시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단답형식이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동감합니다.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도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같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2021년도 주요업무가 핵심이에요. 우리 부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정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을 때 우리 부서가 하는 2021년도 사업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 또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장 핵심적으로 쓰는데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어떤 비율로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성인지예산서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비교를 해 봤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정책방향하고 전혀 따로 놀아요.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대로 가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서로 가고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대로 가고,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 다르냐고요. 평화미래정책관님,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예산의 성과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평화미래정책관의 내년도 주요 핵심적 정책사업을 5가지로 보고했더라고요. 평화협력·남북교류 중심도시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 추진, 고양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신청사 건립, 고양특례시 법제화 추진 및 특례 권한 확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고양 실현이라고 했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 정책방향을 하기 위한 방법일까,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봤는데 한반도 평화경제 선도 도시 고양을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공무원들에게 하는 평화통일교육 추진율, 시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추진율, 전혀 안 맞는 내용 같고요.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평화기반조성 추진 해서 사업내용이 많더라고요. 29페이지를 보면 성과목표, 고양 평화예술제 행사운영용역 제안서에 성별 비율을 만들어 놨어요.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꼭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내용이었나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난번 2020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도 그렇고 19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도 늘 이 얘기를 했는데 인권도시 추진도 사업내용은 엄청 많아요. 내부심사위원회 여성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했더라고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성인지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내용이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영상 제작,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영상 제작이라는 게 어떤 영상을 말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제작하는 영상 중에서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두 건을 반드시 만들자고 해서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소식지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로 많아요. 성 평등한 시정소식지에다가 앞에는 성인지 감수성만 바꾸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소식지에서 성과 관련돼서 특정 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발행한다는 차원에서 지표를 잡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토대로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전산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부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료가 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 잡기가 쉽고 해당 부서의 정책방향을 잡기가 쉽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 평화미래정책관의 중요한 5가지 정책 어젠다를 설정해서 추진하는데 그 부속이 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추려서 3가지는 항상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각자 따로 놀 수는 없어요. 실효성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데 성인지예산을 보면 정말 책에 가까워요. 책만 아깝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따로따로 놀지 않고 3가지가 방향이 똑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우리가 지난 11월에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 왜 제정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의 원활한 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14쪽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사업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에요? 이게 전시관이에요, 기념관이에요, 뭐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DJ 사저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의 큰 평화에 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시관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고 이번에 11월 25일 자로 전시관으로 용도변경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내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예산도 올리셨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전시관 관련돼서 조례부터 정비하셔야 된다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사업 해서 올린 예산은 근거 없는 예산이에요. 제가 조례 제정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시관 관련돼서 따로따로 하는 게 그러면 통합조례도 만들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봤더니 전시관 관련된 조례가 우리 고양시에 4개가 있어요. 고양시민속전시관과 관련된 것, 고양시선인장전시관에 관한 것, 고양꽃전시관 관리에 관한 것, 고양평화통일교육전시관에 관한 것, 이것을 건, 건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 하나로 통합해서 자체적으로 내규로 운영할 것이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사업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근거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이홍규위원

그리고 조례부터 만드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예.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11월 25일 자로 용도가 전시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구비해야 될 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6월 15일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올리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제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산에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예산을 먼저 올린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을 같이 올린다든가, 이것은 다 부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칙으로 정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먼저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제가 사업내용은 들여다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가 있어야 제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일전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이 절차를 지켜 달라.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DJ 사저가 1월 20일 자로 고양시 상징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건축물로 지정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전시관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었던 시기적인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내년 임시회 때 그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서 먼저 조례를 저는 분명히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것도 조례가 있어야 분명히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빤히 근거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심의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 조례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5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주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18에서 6.15까지 그 기간을 민주화운동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 토론회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정책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새로 오셔서 저하고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나눠보신 것 같은데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발의한 사람입니다. 공동발의한 사람인데, 제가 계속 문제 삼는 게 이거예요. 계획수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민주화운동 기념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민주화운동 역사 유적의 발굴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한 번도 이 사업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했냐. 다섯 번째, 그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의 것을 하자고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2, 3, 4번인 본 취지의 것을 제발 행사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답을 주세요. 또 본 사업은 빠지고 그 밖의 사항만 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예산 그냥 안 지나갑니다. 저도 이것 공동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 취지는 하나도 안 하고 그 밖의 사항만 맨날 합니까? 내년도 사업내용이 뭔지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감사사례백서 발간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는 취지가 뭘까요?

전희정감사관

감사사례백서는 저희 시에서 요진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1년 넘게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에 담지 못하는 그동안의 과정들을 백서 형태로 정리해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담길 내용은 요진 관련된 건만 담기는 겁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감사실에서 진행된 내용을 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희정감사관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요, 감사를 먼저 종결한 다음에. 감사는 비난이나 사실관계를 담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령을 위반하든. 그런데 백서는 절차상의 문제점 아니면 그때 행정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백서 형태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요진 관련 백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감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전희정감사관

요진 관련 백서요?

이홍규위원

예.

전희정감사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일단 예산을 내년도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전에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는 것이고 실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진행 중이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 부분은 빠질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희정감사관

감사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백서에도 들어가는데요, 감사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백서에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아주 이례적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부서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데 11억 2,500만 원,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32%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예산 증액에 가장 큰 내용이 뭘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저희는 108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울의 작은 위성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많은 자랑거리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에 기업유치를 할 때 ‘아, 고양시가 이런 도시구나.’, ‘아,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구나.’, ‘나도 저기 가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고양시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공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쉽게 얘기하면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은 주로 언론 쪽이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언론 쪽 홍보비가 늘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방송도 일부 늘렸습니다.

이홍규위원

방송도 물론 들어가겠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제가 여러 쪽을 하다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도 보니 도시마케팅담당관이라고 하는 과가 생겨요. 이 부분도 우리 도시브랜드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고양시라고 하는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예산도 말씀하신 대로 11억 2,500만 원, 32% 증액도 됐고, 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원래는 여기에서는 아이템만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인력지원을 받아서 여기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홍규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 부분도 이 취지하고 같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연구회도 운영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32%나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이 늘었으니까 그전에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준다, 이런 접근법은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보도자료 몇 개 더 뿌린다, 그것을 많이 실어줬으니까 예산을 더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 담당관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기획을 어쨌든 언론에 많이 다뤄주게 해야 돼요. 기획이 됐든 특집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안, 사안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개편도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 운영도 있고요, 예산도 있고요. 우리 의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것으로 홍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산 벡스코에서 했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혹시 거기 다녀오셨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다녀오지 못했고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때 직원들 평가가 어땠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부스를 다녀간 분이 약 5,00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많이 다녀가셨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거기 몇 개 지자체가 참가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46개 지자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기간 중에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부산은 비도 정말 무섭게 오더라고요. 우산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나갔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고양시 홍보가 될까요? 그것 역시 우리 고양시 브랜드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나갔을 텐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작년에 어렵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세워졌어요, 그렇지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직원들도 내려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제가 갔을 때 그것을 봐서는 그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평가를 냉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소셜기자단, 현재 몇 분이 계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55명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쉰다섯 분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산출액을 보니까 12만 5,000원 해서 월 20명 정도의 원고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있어요. 쉰다섯 분이 계신데 그러면 실제 원고료 받아 가시는 분을 우리가 기준 산출할 때 20명 정도만 보고 계시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 높은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궁극적인 것은 이겁니다,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이것은 21년도에 새로 모집을 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 또 이분들 관련해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정을 홍보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시 브랜드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너무 많으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더 활동적인 분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나중에 행감 때 저희가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카카오톡 1 대 1 메시지 발송, 이게 전에는 예산에 없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저희가 각종 현황을, 확진자 발생이나 동선 그다음에 주요사항을 홍보하다 보니까 2020년 1월에 1,400명이던 게 6월 정도에 20만 명 그리고 현재는 25만 명까지 친구가 늘어났습니다.

이홍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빠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통해서 주로 코로나 관련된 것만 알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알리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나 이런 중요시책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우리가 2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시책 관련돼서 홍보하시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너무 많은 자원이 모아졌습니다. 그게 일방적인 거지요? 회신은 안 되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댓글 달고 하는 시민들과 쌍방입니다.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것 다 모니터링을 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루에 댓글이 몇 개 정도나 달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많이 달리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선 공개 관련해서 보냈습니다. 어제는 동선 관련해서 시민들이 너무 구 단위로 공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데 저희는 질본 지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불만이 많아서 알려드렸는데 어제 하루만 120개가 달렸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100건 이상은 의견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본인들 의사를 표명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질병관리본부의 취지는 고양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자체에 다 적용되는데 왜 고양시는 이렇게 구 단위로밖에 안 되냐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질본과 회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러한 요구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개선책들을 분명히 만들어 내는 역할도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아요. 기금에 내년도 토지매입 건이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만 제곱평방미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7만 3,000제곱미터입니다.

이홍규위원

전체적으로 예상 면적이 얼마입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7만 3,000제곱미터입니다.

이홍규위원

7만 3,000제곱미터,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매수해야 할 땅이 얼마나 돼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6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6만 제곱미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만 3,000제곱미터밖에 없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거기에는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매각을 통해서 사야 될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

이홍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0개 필지 정도 되고요.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우리 시유지는 안 사도 되는 건데 실제로 사야 될 게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40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요비용이.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부 이런 상급기관과 아직 회의도 안 하셨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이 아직 그런 것도 절차이행이 안 됐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한 2,9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할 토지가 정확히 결정되면 그때 토지감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시면 지금 중앙부처 협의도 안 됐어, 도도 안 됐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아직 제출 안 하셨어, 그런데 땅부터 사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기금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얼마든지 보고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돈은 있는 거니까. 하셔서 사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행된 게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제출된 것이 없는데 지금 토지부터 기금에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것도 절차가 바뀌지 않았냐.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도 표명했을뿐더러 그전에 사전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빠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린다니까요. 헤아리는데 선제적 절차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지금 기금운용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그런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선 집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해서 그때,

이홍규위원

선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관리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되는 게 바뀌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에 예산안부터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게 되잖아요, 정책관님. 이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전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먼저 승인해 주는 모습이 되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빨리,

이홍규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정책관님의 그 계획은 인정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순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우석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평화미래정책관에 물어볼게요. 상임위가 바뀌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사업예산설명서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말씀씩 해 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했던 사업예산설명서는 위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중요하다, 안 하다로 답변해 주시면,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중요한 거지요? 감사관님 먼저 말씀하세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들이 저희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사업예산설명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심홍순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도 마찬가지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저희가 이 업무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업예산설명서라고 저는 생각해서 설명서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평화미래정책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평화통일예술제가 있어요.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셨겠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서에서 보면……. 잠깐만요.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최근 3년간 결산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019년도에는 행사를 어떻게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19년도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당시에 19년도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요,

심홍순위원

아니지요. 작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하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예술제는 평화 주간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개성시하고의 연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개성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연계된 부분이 뭐냐 하면 최영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내용의 뮤지컬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고양시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우리 평화미래정책관과 합해서 통일되게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9월 19일에 평화공동선언 3주년 기념행사를 겸해서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에 북한이탈주민도 참석인원 대상에 들어가는데 혹시 고양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573명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573명이요?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1년에 한 30명 이상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15년도에는 59명, 16년도에는 71명으로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18년도에 25명, 19년도 44명, 20년도에는 21명,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국제정세,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왕래가 없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올해는 많이 급감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자료에는 15년도에는 59명이었고요, 16년에 71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8년도 이전에는 59명, 71명, 61명 됐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들까, 남북교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탈주민이 직접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 고양시로 전입을 오는 부분도 있고, 또 고양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지금 밖에서는 ‘사랑의 열매’라고 아시지요? 그런 기부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북한 쪽에 쌀이나 곡물을 많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막 썩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면 통일부에서 130억의 쌀을 북한에서 받지 않겠다고 공식선언을 했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왜 안 받겠다고 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북한의 특성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분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그렇게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이 있는데 총 63억인가요? (채우석 부위원장, 강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80억.

심홍순위원

80억이에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여기 조성액에는 63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고양시는 이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어린이영양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쌀은 저희가 지금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영양식은 가고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추진은 1억 정도의 분유하고 식용유 정도의 부분을 하고 있는데 18년도에도 한 번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반납을 받았고요,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반납을 받아야 될 상황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책자 13쪽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지원이 국비이고 도비인데 원래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산이 전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다 기금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빠진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쪽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하라고 해서 기금 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기금내역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전지원비, 청소년 지원비 관련해서 8,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사업설명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금으로 가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설명서가 따로 없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기금에 대한 설명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안 14쪽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김대중 대통령 사저와 관련돼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한 30억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12억 5,000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12억 5,000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14억 7,000.

심홍순위원

14억 7,000이요? 그것은 기념비사업으로 오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총사업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3억 5,000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9억 8,400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사이버 기념관 구축, 이것은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이버 기념관 콘텐츠 제작, 이것은 뭔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홈페이지에 들어갈 콘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갈 콘텐츠 제작비가 2,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제가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를 만듭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DJ 사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홍순위원

이 기념관 홈페이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DJ 사저에 대해서 평화에 대한 교육의 장 또 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시민들에게 홍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시민들이 홈페이지가 있는 것을 많이 알까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래서 6월 15일에 개관식을 하게 되면 개관식 때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 DJ 사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김대중 사저 관리용역 8,400만 원 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는 못 보시지요? 보실 수 있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용역비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 홍보영상물 제작, 김대중 대통령 사저 홈페이지 내 사이버공간 구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8,400만 원 예산 사업의 용역비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새로 바뀌어서 혹시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400만 원 사업내용에 영상물 제작, 홈페이지 콘텐츠인데 그것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것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밑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하셔서 화해와 통합 영상물 제작을 했어요. 제작비 해가지고 2,0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2,4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였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영상물 제작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6.25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그 부분의 보고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게 당초에는 800만 원씩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 변형을 해서, 워낙 노령이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당겨서 그렇게,

심홍순위원

2년에 걸쳐서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정말 8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구술조사도 해야 되고 문헌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동영상도 제작하셔야 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건가요?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업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인원확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개 동은 했는데 나머지 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작이 완성되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도 있어요. 여기도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길래 3,000만 원씩 들어가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스토리를 웹툰으로, 저명한 분들을 만화로 만들어서 교육의 한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심홍순위원

학교의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웹툰은 젊은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형태여서 웹툰으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웹툰 작가료가 되게 비싼가 봐요. 한 페이지당 15만 원이에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웹툰 작가가 여러 분이 있는데 보면 박건웅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높더라고요. 그분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웹툰을 많이 제작하더라고요.

심홍순위원

저도 웹툰 원고료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15만 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 사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 불편사항 민원 이런 것을 혹시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소란스러운 것보다 조용한 DJ 사저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교육전시관 쪽으로 갈 건데 그 부분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10명 단위, 가족 단위로 해서 교육전문체험 전시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한다고 해서 다중이 막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고,

심홍순위원

잠깐만요.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념관이냐 전시관이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아까 뭐라고 대답하신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전시관으로.

심홍순위원

전시관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직 안 가 봐서.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지금은 주택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전시관 기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란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 단위라든지 10명 단위로 인터넷 접수 받아서 평화의 교육장하고 밑에 지하벙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장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대통령이 탄생한 생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주민분들도 불편이 많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0쪽에 보시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이것도 홈페이지예요?

전희정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레드휘슬’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공직비리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은 공직자분들끼리 소통되는 시스템인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공직자들이 신고하는 것을 받고 있고요, 민간인도, 죄송합니다. 공직자 우리 내부 신고제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희정감사관

감사사례 교육이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회계감사기법이나 조사기법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감사사례와 관련된 리스트가 정리된 것이 있으시겠네요?

전희정감사관

교육 교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홍순위원

예.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한 번밖에 못 했는데요, 2020년도 것도 있고 2019년도에는 4번 정도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사례 자료 보고 싶어요. 그것도 좀 하나…….

전희정감사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쪽에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9쪽에 보시면 우리 고양시 이미지 표출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여기 보면 시정이미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안전점검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

심홍순위원

29쪽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9쪽에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시정홍보 시설 관리에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시정이미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예.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 홍보탑이나 지주간판 그다음에 천정배너, 홍보게시대, 홍보패널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 밑에 전광판 유지보수는 또 뭡니까? 300만 원씩 2번 해가지고 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시청현관에 있는 전광판하고 농협이 있는 오거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이 끝나서 2건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시청 앞이나 농협 입구에 있는 전광판은 1년에 2번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것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을 일반적인 것하고 전광판으로만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본관 청사에 있는 전광판하고 농협 오거리에 있는 전광판하고 2개만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전광판이 그 2개밖에 없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전광판은 2개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다른 데 어디에서, 이 언론홍보와 관련된 전광판만 관리하신다는 말이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정홍보 관련된 전광판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고양시 이미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데 CCTV나 교통안내전광판 그런 것은 다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필요할 때는 의뢰를 하는데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관리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티 뉴미디어 활용 정보 제공 해가지고 2억 2,000 예산은 경기도 G버스, 아파트, 지하철 이런 데에 홍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대중교통 매체에 이미지 표출하는 것에 7,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마을버스 외부에 바디식으로 홍보물을 부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으로도 홍보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홍보를 저희가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 마을버스 전체에 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마을버스에만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연 7회 했어요. 그러면 7번만 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대수를 나눠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료센터, 저희가 지금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요,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용역사업비로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2020년까지 8,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 평화의료센터가 신문에 난 자료를 봤어요. 김열 국립암센터 소장님이 나온 신문기사에 보면 고양시하고 국립암센터가 만드는 독자적이고 국제적인 센터를 구상하려고 하고 있다, 또 국가 간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소방에 보면 닥터헬기 탔을 때, 또 의사가 부족했을 때 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주관해야 될, 그러니까 암센터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정부 부서와 의논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하는데 저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이게 국책사업이고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부분에 저희 시비가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삼송에도 들어올 것이고 대곡에도 들어오고, 일산이야 방송영상밸리로 가지만 제가 7대 때부터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고양시가 기업이 유치되기 어려운 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고양시가 50만 명의 인구기준으로 도시가 설계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만을 넘어서 11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베드타운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 고양시에 내세울 것은 내로라하는 병원들이 다 여기 고양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료장비랑 연결된, 고가 의료장비도 있겠지만 병원에 투입되는 모든 이런 기업체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문화유산관광과하고 마이스산업과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료적인 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지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가서 제대로 된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의료적인 것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낙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기사를 통해서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화특별도시를 꿈꾸고 있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같이 이어지고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무원들끼리 각 부서 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각 부서에서 똑같은 대상자를 놓고 사업을 다 개별적으로 해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적인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공무원 간에,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과다하게 되거나 중복되는 건데 그런 부분만 조절돼도 예산이 다른 곳에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소통공간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는데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겁니까? 별도로 운영하실 겁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홈페이지에 연동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모든 저희 시와 관련된 홈페이지뿐만 아라 저희랑 같이 연결된 기관들도 링크가 걸려 있어서 사실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찾아들어가야 될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만 찾아들어가기도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렇게 연동까지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축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볼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평화소통공간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평화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이 저희 고양시에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평화통일축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최영 장군이 개성시하고 연결이 있어서 했다, 그런데 최영 장군 소재로 하는 문화공연이 어떤 건가요? 그게 6,000만 원인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형태로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뮤지컬 금액이 6,000이어서 작년도 3,000만 원에다가 6,000만 원을 더해서,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넘어왔던 건데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그 금액에 플러스 시켜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간 연계 소통을 해서, 거기에서는 예산을 1억 넘게 올렸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최영 장군 소재로 한 뮤지컬의 금액이 얼마냐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9,000만 원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 9,000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고양평화통일예술제는 이 최영 장군 뮤지컬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술제가 아니고요, 예술제는 아까 말씀…….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평화예술제가 작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0이 증액돼서 9,000으로 왔어요. 그리고 설명서에는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양시와 개성시의 공통위인인 최영 장군을 소재로 한 문화공연 제안이 통과돼서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최영 장군 뮤지컬 공연 금액이 얼마냐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포함해서 내년에는 9,000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9,000인 것은 알지요, 여기 예산안에 왔으니까. 그러면 문화복지위에서 최영 장군 위령굿으로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뮤지컬이라니까 뮤지컬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산출근거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무대장비 4,320, 인건비 3,320, 기획 및 홍보비 630, 연습실 대관 630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고양평화통일예술제는 전부 이 최영 장군 뮤지컬 이 자체 하나로 끝인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예술제는 6,000만 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뮤지컬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답변이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셨어요. 정책관님, 지금 예술제 자체 예산이 9,000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3,000만 원 갖고 평화통일예술제를 한 내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영 장군 뮤지컬은 얼마로 예산으로 세웠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했는데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으로 9,000을 세웠고요,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와서 올해 세웠던 3,000만 원과 합쳐서 9,000을 세웠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민차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뮤지컬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앞으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추진하실 거잖아요, 9,000만 원에 대해서?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9,000만 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6,000에 대한 세부자료가 3,000, 4,000…….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이 평화예술제를 어느 장소에서 하실 거냐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아람누리에서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람누리?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람누리에서 하는데 무대장비 비용이 4,320만 원 책정된 게 맞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단순하게 했던 사항이고요, 뮤지컬 내용을 보면 창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정책관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그러니까 뮤지컬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기획홍보비, 연습실 대관, 이 정도인데 우리가 평가 못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평화통일예술제를 아람에서 하실 거라면서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람에서 하는데 무대장비 4,320만 원을 왜 세우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 뮤지컬 관련한 전체 금액을 설계하는 쪽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게 누가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이?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예산은 9,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9,000만 원에 대해서 뮤지컬로 간다, 아람누리에서 한다, 이런 부분은 결정이 됐는데 무대장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책관님,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4만 3,200원도 아니고 4,3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어울림에서도 뮤지컬을 했지만 어울림보다 아람이 훨씬 공연장 시설이나 뭐나, 특히 전문가가 하는 공연장이 아람이에요. 어울림은 그것보다 장비나 시설이 조금 안 좋은데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아람에 무대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320만 원을 세웠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예산을 그냥 막 세우셨다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람에 기본적인 시설비가 그 정도로 든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저희가 고양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람에 무대장비 설치비를 내고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람누리 시설도 있지만 뮤지컬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4,300으로 무대설치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람누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도 있지만 이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대장비라든지 공연에 맞게 설치하는 장비시설비가 4,3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얘기는 하셔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문화재단 쪽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

효금

김효금위원

이 금액을 문화재단에서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일단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고 시에서 사용하는데 이 금액을 주고 아람누리를 이용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문화재단에서 이 금액을 달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제가 문화재단 측에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게 바깥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저희 대형 무대차량도 있어요. 뮤지컬은 다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에 대한 무대장비라면 이것은 정책관님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한말씀드려도,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문화광장에서 하면 기본적인 무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 간다면 저희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 대형 무대차량 어디에 쓸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성의 없게 준비도 안 해서 오시면 안 되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저도 뮤지컬 공연은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배경마다 무대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 작품에 대한 무대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에 대한 무대장비, 인건비 여기 산출근거에 주신 것의 정확한 세부내역이요. 만 단위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평화미래정책관 사업명세서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직이 5명이고요, 위원장은 평화미래정책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탈북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는 국비에 대한 내용만 와 있지만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이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또 한 가지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이요. 지금 위탁이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지금은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인원이 많을 때는 2명인데 지금은 잠시 휴관한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1명의 역할이 뭐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관람객이 들어오면 안내도 해 주고 시스템 작동도 해 주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네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반 전문가가 된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관리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물론 임금상승이라서 인원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1명에서, 사람 많을 때 1명은 어디에서 보충하시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 근무 해서 나누고요, 이렇게 해서 2명, 또 인원이 많을 때는 더 충원도 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는 다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본적으로는 1명이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인원에 따라서 오전, 오후 나눠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보니까 18년도부터 20년까지 용역업체가 해마다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1명이라서 고용승계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용승계를 하고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고용승계가 되고요, 업체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되는지, 1명, 2명 되는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18년부터 회사는 다르지만 용역 체결했을 때하고 한 사람 아르바이트식으로 썼으면 나간 세부내역 있지요?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여기가 거의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부터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면 거의 1억 되는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사업명세서안 27페이지 리포터, 성우, 유명인 등 활동비, 이것은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홍보 제작할 때 전문 성우나 유명인이 내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유명인 누가 와서 내레이션이나 홍보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 제작이 많이 줄어들어서 특별하게 이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한 50% 미만으로 썼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도 비대면 언택트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20년이고, 그러면 19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세워졌었던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9년에 집행했던 것하고 올해 집행했던 것하고, 1,920만 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상편집용 컴퓨터는 작년에 500 썼는데 1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바꾸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는 신규 직원용으로 산 것이고 내년 예산 요구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있는 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전문적으로 영상촬영하는 직원은 고양TV 빼고 저희 직원은 3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명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3명에 신규로 한 분이 들어와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올해 하나 필요해서 샀고 내년에 사는 것은 대체로 해서 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012년에 들어온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오래 돼서,

효금

김효금위원

연한이 다 돼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바꿔주는 것은 연한이 다 돼서 바꿔주는 것이고 작년도 500은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안 30페이지 행사 홍보관 운영에서 예산이 1,600 증액됐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600은 꽃박람회 시정안내 부스 운영비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는 왜 안 세우신 거예요, 뭐예요? 격년제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는 예산을 풀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가을꽃축제 정도 되면 풀수용비가 떨어지면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20년에는 풀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부족해서 예산안에 세우셨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꽃박람회 시정안내 부스 운영을 어디에, 우리가 꽃박람회장 안에 시정홍보 부스를 하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항목들은 주로 뭐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부스 운영비는 거기에 직원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전화나 팩스 그다음에 컴퓨터, 책상 이런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부스 설치비는 순수하게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나가 있는 직원은 저희 공무원이 안 나가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때만 이런 부스 시정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그때만 사용합니다. 저희 직원은 근무를 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시정운영에 전문적인 사람은 뭐가 조건이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민간용역업체에서 행사할 때 안내하는 도우미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1,600이 다 위탁 주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중에서 운영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퓨터, 책상, 시설의 운영비 같은 것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는 렌트하는 품목 플러스 무슨 행사할 때 와가지고 하는 도우미 쓰는 비용을 외주에 준다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얘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명세서 15쪽에 미래비전 사업 추진 해서 미래비전 정책 운영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사업은 고양시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 내용을,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제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미래비전 관련 공모전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사업의 목적은 특정주제 공모,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을 통해서 우리 시만의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다양한 제안수렴을 통한 시민체감형 정책 실현으로 디지털 경제 가속화, 기후변화 위기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자 함, 사업근거는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시 제안제도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잖아요? 이 공모사업의 주된 내용은 시민들한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관한 제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이 토대가 되는 조례의 특성상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사업이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 주제 중심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평화미래정책관실의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평화미래정책관실에 들어간 것은 단 하나, 제목에 ‘미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이지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에는 미래비전팀이 있습니다. 미래비전팀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정책을 입안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담당관에서 제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업무를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전국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중복사업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기획담당관실의 것과 중복사업일 가능성이 큰 게 제가 주민제안제도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상당 부분이 환경 관련한 제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린뉴딜과 맞닿아 있는 제안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글쎄요.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나와요. 사업비 집행률을 보니 다른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00%, 식품진흥기금 94%, 자활기금 98%, 대체로 90%에서 98% 이렇게 집행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률이 4.5%예요. 너무 현저하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살펴보니 총평에 대북지원사업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북측의 미온적 태도로 물자전달이 안 되고 반납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린이영양식을 지원하는 이 사업 하나가 나머지 96% 정도에 달하는 사업이었냐, 집행에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집행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표를 150억으로 설정해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바뀐 것이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다 돌렸고요. 그래서 영양식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기금으로 돌려서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내년에도 기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96%에 달하는 예산이 다 이 영양식 전달에 관한 내용이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5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종합감사 추진 해서 감사주기 도래기관 해서 쭉 나와요. 각 기관별 감사주기와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고요.

전희정감사관

예.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6쪽에 보니까 추진계획 제일 아래쪽에 권익위 주관 202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요, 202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안인데요. 주요업무보고 27쪽에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패감시활동 강화에 있어서 근무태만, 부정 출장 및 추가근무 등의 관행적 부당행정 등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것은 감사스킬에 따라서 적발해 내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적발해 내는 것이 능사인가, 예방하는 것이 능사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제도 마련, 이것에 방점을 두고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발견되고 걸러질 수 있는 기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제안을 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간략하게 답변드릴까요?

장상화위원

정말 간략해야 돼요.

전희정감사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주요업무보고책자 40쪽에 보면 SNS 채널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요? 쭉 나열을 하셨는데 지난 행감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SNS 계정이 너무 난잡하다, 산발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서의 수요에 의해서 분명한 타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정은 존치시키고 불필요한 계정은 통합하고 삭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그대로 나온 것 같거든요. 통폐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 SNS 채널에는 유튜브는 안 들어가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페이스북은 저희가 부서별로 계정한 것을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 부서별 통합?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페이스북은 하는데 유튜브는 개인계정도 있고 팀별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체 파악해서 하라, 하지 마라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상화위원

SNS 채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튜브가 없어요. 그러면 유튜브는 어느 파트로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영상 쪽으로,

장상화위원

아, 이것은 SNS 쪽이 아니라 영상 쪽으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영상 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를 볼게요. 청백리시스템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청백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백리시스템을 공무원분들께 교육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장상화위원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위원님이 청백리시스템을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하는 일반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청백리시스템에서 적발하는 내용은 계약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 회계팀에서 확인해서 직원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 교육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확인하고 교육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스템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시스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전희정감사관

왜 그러냐 하면 청백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연동시켜서 각각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청백리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례들은 적발이 됐고 그것을 개선요구를 했으니 다음부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열심히 해라, 그런 차원에서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현황을 파악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필요한 교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도 보시고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언론홍보담당관실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주요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점자소식지도 발행하고 음성낭독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8쪽 예산안에 보니까 점자책 발행에 대한 비용도 있고 다 있는데 음성낭독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나 집행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시청 낭독봉사회 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낭독봉사회가 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봉사에 필요하면 저도 불러주세요.

웃음소리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순서를 바꿔서 감사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책자 25페이지, 추진계획 중간쯤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우수사례 발굴 예를 하나 들어 주실래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수

김미수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전희정감사관

분야별 감사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선진 감사기법 수시 공유, 이것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저희 고양시 감사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이든 경기도든 이런 우수사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수사례로 하시는지 발굴된 예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여기에서 우수사례를 설명을 드릴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너무 길어서 안 돼요?

웃음

전희정감사관

할 수는 있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전희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칸막이 행정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다 들어보면 감사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혹시, 물론 감사관의 역할이 활동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다보면 지적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 그 밑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종합감사 추진에도 보면 적발위주 감사가 아닌 개선방안 발굴,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시도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처음 할 때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임무라는 것이 적발을 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 부분이 최근에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 우리 고양시에서 적발위주 감사가 아닌 개선방안 발굴 제시한 사례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야 되겠다. 저희도 행감을 하다보면 이 부서가 아니다, 저 부서가 아니다, 막 돌리거든요. 감사관실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서로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고 예를 들면 ‘인사이동 돼서 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전희정감사관

사실상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피감자가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고 전임자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휘둘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책임회피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할 건데요, 업무보고 29페이지에 공공갈등관리, 지금까지 담당업무셨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셨던 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사업명세서 2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저희가 지난번에 시민감사관 조례를 제정할 때 시민감사관 숫자가 적어서 전문감사관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민감사관 참석 및 자문 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전문가는 우리가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전문감사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위촉장을 드리고 임명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저희 종합 감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간담회도 참석하시고 시민감사관 활동을 할 때 공식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외부전문가라는 것은 시민감사관들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나 아니면 감정평가사, 기술사를 저희 감사사항과 관련돼서 필요할 때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 때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감사관의 숫자를 늘리고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부분에서 저번에,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시민감사관이라는 사람을 저희는 시민 중에 뽑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시민이지만 변호사나 전문가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조례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하시는 역할이 여기에 나와 있는 외부전문가하고 같은 역할 아니냐,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있는데 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늘리려고 하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 하면 시민감사관님은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고 지속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관님, 저는 임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역할로 사람을 뽑는 거지 임기로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할에 대한 차이점,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시민감사관은 고양시 관내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살림을 우리가 직접 감시하고 조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외부전문가는 일회성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까요? 외부전문가는 고양시 밖에 계시는 분, 시민감사관은 고양시 내에 사시는 분.

전희정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저희가 지난번 조례 때 활동목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외부전문가하고 설명이 겹쳐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전희정감사관

겹칠 수도 있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겹치면 안 되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관을 뽑아 놓은 인원 중에 변호사는 1명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도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변호사 뽑으시려고 인원 25명으로 늘려달라고 조례 가져오셨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변호사가 현재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전희정감사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첩이 되더라도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전문가는 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드렸습니다. 명쾌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고양시 전체 언론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영상편집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역할의 구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양TV하고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영상홍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제작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중이라서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다음에 고양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 전문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은 기획으로 해서 고양TV에 위탁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고양TV에서 제작하는 것은 저희보다 조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도 영상 담당하시는 전문가를 뽑으시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하시기도 하지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특수직렬입니다.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떨 때는 여기에서 하는 거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자료 사업명세서 30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명세서 29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30페이지로 넘어와서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영상물은 2019년도에 이재준 시장 취임하고서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변한 것 그리고 내용 중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 시정홍보 영상을 수정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고양TV에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맡겨드리면 되지, 왜 비전문가인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직접 하시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기본영상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고양TV라는 전문 인터넷TV를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고양시 홍보물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홍보물 만들 때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드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서 수정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해요. 다시 만든다는 것 취소하고 이쪽에서 만드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문가인 고양TV에서 만들어야지 여기서 만들면 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도 영상에 대해서 팀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고양TV를 없애고 영상팀을 더 확대해야 되냐 아니면 영상팀을 없애고 고양TV를 더 확대해야 되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고양TV는 뉴스 전달이나 시정영상, 광고영상 위주로 하고 저희는 기록용 시정홍보물이나 시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부서에서 협조 들어오는 것 위주로 이원화를 시켰는데 좀 중복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들어오지만 편집하기 어려운 영상편집은 고양TV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진촬영이라든가 간단한 비디오 만드는 것은 우리도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차별이 없어서 예산안을 볼 때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지?’, ‘직접사업인가, 위탁사업인가, 고양TV 사업인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6페이지 보시면 주요 시정 동영상 촬영·편집 및 장비임차, 그렇지요? 제가 동영상 촬영·편집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비임차는 예산 들여야 돼요, 고급 장비를 갖고 와야 되니까. 촬영·편집은 우리 촬영·편집 직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또 들여야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음향영상장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26페이지 맨 밑의 줄이요. 촬영·편집을 위한 장비를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 동영상 촬영·편집 및 장비임차는 저희가 전문적인 촬영장비가 없습니다. 행사촬영을 하다 보면 지미집이나 짐벌, 헬리캠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명장비,

미수

김미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장비임차는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문구를 보면 촬영·편집 및 장비임차이니 촬영·편집도 사람을 쓰시는 거냐 아니면 장비만 임차하시는 거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촬영·편집은 저희 직원 3명이 모든 행사를 다 소화 못 해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서 직원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촬영·편집 및’이 아니라 ‘촬영·편집을 위한’ 장비를 임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및’이라는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문구가.

웃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주요시정 기록사진 촬영·편집, 이것도 인건비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조직표 보니까 우리 사진촬영을 하시는 분이 2명이나 계시던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2명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분 말고 아르바이트생을 또 쓰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일정이 많을 때는 하루에 5번, 6번까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5번, 6번 있어도 다 시장님 가시는 거라 따라다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동할 때는 그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팀이 다 다니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행사가 많을 때, 각종 대형 행사일 때는 직원을 단가계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제가 고양TV의 역할과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영상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렸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업명세서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스크랩만 하시는 분에게 용역을 주신 거더라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스크랩을 하려면 출근해서 아침에…….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스크랩을 직원이 하라는 게 아니라 꼭 그 새벽시간에 해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하루 전날 나온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아침 새벽에, 그분들은 오늘 새벽에 작업이 끝났으면 오늘 9시 이후부터는 그분들이 시간이 날 때 아마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늘 일과 중에 나온 것은 정리해 놨다가 내일 새벽에 근무하면서 그 이후에 나온 기사만 검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꼭 새벽 2시에 나와서 하는 건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안 28페이지 소셜기자단 운영인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소셜기자단 같으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대면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잘 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활동이 저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활동 많이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 페이지에 보면 활동이 저조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셨다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행사에 대한 활동을 못 한 것이지 개인적인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모여서 하는 행사는 못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명쾌하게 써주셔야 하는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시정홍보에 어린이 대상 안내책자 만드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편집위원이 누구인가요, 안내책자를 누가 만들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정홍보용 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이것은 편집위원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위에 실버소식지도 편집위원이 없고 여기도,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고양소식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고양소식지 편집위원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실버소식은 같이 하는데 저희 시정홍보 안내책자는 저희 공보실에서 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어린이 대상 안내책자는 직원들이 하시기보다는 어린이의 언어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각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만든다는 뜻인 것이지 관련 부서의 자료는 다 받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미래정책관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쓰시고 어떤 것은 안 쓰시는 게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다, 우리 위원님이 다 궁금해 하셔서. 사실은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아닐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쪽과 직접 관련된 것만 사용한다고 해서 계속 사용을 안 하고 제로 제로 제로로 됐어요.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돼서 요청드린 게 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3조에 보면 1번,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독자적 사업” 그다음에 “시민의 인도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 연구부터 시작해서 통일교육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기금으로 안 쓰고 일반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기금운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여기 조례에 있으니 기금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렇기도 하고 고양시예산 규칙도 바뀌어서 기금에서 댔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금에서 보면 기존에 하던 통일교육, 책자 21페이지를 보시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이게 기존 일반예산에서 하시던 것을 기금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맞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은 빼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쓰셨는데 13페이지를 보면 맨 윗줄에 공직자 DMZ 일원 통일교육 사무관리비, 이것은 왜 일반 예산으로 쓰세요? 이것도 일반 시민도 하고 공무원도 하는데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통일교육인데.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남북교류 관련한 사업을 다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준이 뭐냐, 그렇지만 대북 지원에 관한 것은 당초에 기금에서 했었고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공무원 공직자 교육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가 평화통일특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공무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 이것도 기금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기금으로 쓰는 것과 일반회계로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앞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원칙이 있지 않으면 다들 헷갈릴 거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아까 읊어드린 사업이 작년까지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도 그거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북한의료 실태조사,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이것들은 원래 20년에 했잖아요. 용역조사 줘서 다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한 발 더 진일보해서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체계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기금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고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 고양시민이 뜨개질해서 목도리, 모자 떠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다 새로운 사업처럼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심홍순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의원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 그다음에 이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것은 부탁이고요. 13페이지예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수당, 제가 이 명단을 봤는데 지역협의회에 어떤 위원회가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더 많습니까? 9명 중에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4명이에요. 이런 위원회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다 경찰서에 계시는 분, 그렇지요? 덕양구, 동구, 서구 경찰서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물론 이분들의 생활지원이라든가 법적인 것을 보호해 드리려고 들어오시지만 한 분만 들어오셔야 되지,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무엇을 의논하거나 정책을 마련하실 분이 한 명도 없으세요. 이 위원회가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위원회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평화미래정책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직원끼리 논의했었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있었는데 특수하다보니 앞으로는 조례도 개정해서 민간인도 더 확대하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뀌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북한이탈주민이 숫자가 늘었네 줄었네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것은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감시체계이다, 위원회 명단을 보니.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민을 도와주기 위한 협의회인지 감시체계인지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민간인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도 그렇고 인권증진위원도 그렇고 어디 보면 참여시간이 한 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한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인권증진위원회 해보면 거의 3시간, 4시간 해요, 빨리 끝내는 것도 점심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끊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가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2시간 할 것 계산해서 15만 원으로 들어오는 위원회가 있어요. 정책관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분 5만 원을 예산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건데 그 부분은 전원 참석을 안 하다보니까 좀 간과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추가분에 대해서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중에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회의가 1시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2시간 이상, 특히 이런 정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넘게 끝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예술제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평화통일예술제와 시립합창단 발표회가 뭐가 차이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행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관람을 못 해서 그렇지만 평화통일예술제는 금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 기간에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다양함이에요. 정책관님.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평화통일예술제가 처음 생겼을 때는 고양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30몇 개의 단체들이 각자 자기의 부스를 통해서 평화, 인권, 통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진행했고요, 시민들이 참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공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음악회로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뮤지컬 때문에 무대장치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통일예술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양시가 평화통일특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좀 더 높여 드리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만나는 것을 많이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아람누리나 어울림이나 폼나는 데 가서 뮤지컬 몇 명만 본다, 이러면 전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술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고양시민에게 질 높은,

미수

김미수위원

질 높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합창단에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잖아요, 합창단 발표회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문화재단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해서 접근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질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이 상태라면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시립합창단 발표회 주제를 우리가 평화통일특별시이니 통일과 관련해서 올해는 발표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드리는 게 안 맞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이 얼마큼 생각하고 계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결합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예산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14페이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사업 추진인데 여기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는데 우리 고양시에 태극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상이 보훈단체일까요, 민간인 희생자일까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

미수

김미수위원

모르시지요? 이분들 보훈대상자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훈대상자들 예산을 받을 때 다른 데는 보훈대상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받으시는데 여기는 못 받으세요, 근거조건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은 민간인 희생자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6.25 민간인 희생자 조례가 금정굴 조례가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민간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든 조례인데 민간인 희생자 관련해서 금정굴은 여기에 있고 태극단은 문화예술에 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조례로 다 되는데.’ 그런데 민간인 희생자 조례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것을 금정굴 조례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거지요. 여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민간인 희생자 조례에 해당돼서 그분들 위령제 예산을 받으시거든요. 금정굴 유족회도 위령제 예산을 받으시고 태극단도 위령제 예산을 받으세요. 딱 2개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 민간인 희생자가 고양시에 또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에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조례에서 담는 것이면 합치는 게 마땅하다라는 제안을 저는 드리겠어요.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근거는 그게 맞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평화통일, 화해 이런 것을 할 때 다양한 고양시의 민간인 희생자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나와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폭넓은 활동을 하시는 게 평화미래정책관에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15페이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청사를 지으면 우리 의회 가나요, 안 가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옆에 있는 의회 토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계획을 잘…….

미수

김미수위원

없으시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1년에 500억씩 신청사기금을 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기금을 봤더니 500억 넣지 않아요. 없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돈이 모자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행은 하시겠대요. 그래놓고 의회는 이사갈 거라서 의회의 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없으세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신청사로 가기는 가는 거예요? 이 절차를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덕양구에 있는 의회 부지는 앞으로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저는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같이 갈 거라는 그림을 그리셨으면 의회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규모가 신청사를 지으면 얼마가 되니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모부터 합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모하는 것 나와 있지요, 신청사 관련해서. 그렇지요? 신청사 일정을 한번 말해 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2월이나 3월에 끝나게 되면 투자심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GB 해제라든지 토지수용이라든지 토지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척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이 부분은 산하기관이라든지 해서 관련 행정업무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시청을 그렇게 큰 데에 새로 지을 건데 산하기관을 따로 뺀다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산하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산하기관을 따로 뺀다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전하시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시장님이 이전을 못 했던 이유는 여기를 팔아서 토지보상비로 새로운 시청사의 땅을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재준 시장님은 1년에 500억씩 모으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시면서 해야 하는데 왜 기금 500억을 안 하시냐는 거지요. 그리고 신청사는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 상임위하고 관련이 없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은 1,500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고 이런 원칙에 안 맞는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청은 소유권 이전 관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행정기관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덕양구에 있는 의회 부지의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재원마련을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에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사업내용 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기껏 하는 게 기금 심의하고 입지선정위원회밖에 없어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만 정하는 거고요. 이것 하기 전에 신청사에는 무엇 무엇을 담을 건지, 그렇지요? 예를 들면 출자기관도 같이 갈 건지 안 갈 건지 의회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하셔야 하는데 회의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 가요, 안 가요? 그럼 덕양구 의회 부지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정리하셔야지 그것도 안 하시고 이것을 예산부터 편성해 달라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어떤 규모로 출자출연기관 다 같이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의논도 없었는데 어떻게 설계공모를 들어가느냐고요. 사실은 제가 공간혁신연구회를 하면서 설계공모를 했더니 외형상은 굉장히 멋있지만 그 안에는 활용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찾다보니 신청사에 대해서 그려진 그림을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실시설계 공모를 내보내겠어요. 뭐, 뭐, 뭐를 담아내려고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안할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타당성 용역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타당성 용역은 신청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에서 필요 없다고 나오면 안 하실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매입비 예산 통과시켜드리면 안 되네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우려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이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어느 규모 사이즈로 땅을 얼마큼 매입한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땅부터 매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무슨 절차가 이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장 필요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땅값 올라가기 전에 계약금을 걸어야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원칙을 지킨 상태에서 제안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4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감사님, 질의할게요. 아까 감사백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백서는 요진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송규근위원

감사는 끝났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도 포함하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백서에도 그것을 같이 담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예, 감사종료가 먼저이고 백서 발간은 후에 할 겁니다.

송규근위원

감사백서가 우리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교육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수행할 행정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감사백서를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인데 이 감사의 A부터 Z까지 결과의 처분까지 다 정리해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미흡한 행정을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사례교육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백서가 나오면 이 백서를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전희정감사관

그것은 고양시 공직자와 그다음에 고양시처럼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배포로 그치나요,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례교육을 하나요?

전희정감사관

배포를 하는 정도로 하고요, 이런 사례는 서울시도 있었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매년 감사백서를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사실 직원들 인력이나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없고 주요사건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해온 일은 없는데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결과를 A부터 Z까지를 정리하고 그것의 결과를 고양시 공무원들과 기타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회람할 수 있을 정도로 배포한다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연결 지어서 내년도 예산에 감사를 하는 감사관실의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편성되어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누가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감사역량을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희정감사관

감사교육은 저희 감사관실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경험이 있고 조사방법을 아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찰수사 업무를 하셨던 분을 모시고 했었고 회계감사 사례는 감사원 출신의 직원분을 모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는 마인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거의 감사원 출신 직원들만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교육을 일반강의식 교육보다는 질문·답변 토론식으로 하고 싶은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도를 하려고 제가 계획은 세웠지만 올해는 잘 못 했습니다. 내년에 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500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 통상적으로 특강비라든가 부대비용을 다 포함하면 몇 회 정도의 역량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공무원들을 초빙하면 직급에 따라서 강사비를 주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장급 이상이면 약 60~70만 원 주지만 4급이나 5급 모셔오면 50만 원 내외로 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5번 정도 하거나 조금 타이트하게 하면 6번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수행해야 되는 감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평균 5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배경은 이해하실 거예요. 감사관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감사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 실제 없을 것 같아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익히고 나면 부서이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를 공정하고 그다음에 매우 디테일하게 잘 하려면 실무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사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기존에 500만 원이었으면 더 늘리든지 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으로 역량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보면 사례교육으로써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교육 중심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실제 감사를 하시는 분들의 역량강화는 누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다행히 500만 원으로 해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부서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관들의 감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서 내 노력에 대해서 질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전희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저는 예산 전반 관련해서 그냥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어요. 혹시 언론홍보 예산 전체를 쓰는 데 있어서 홍보매체별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 보신 적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체별 효과를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까지 언론홍보담당관실이 존재하면서 적지 않은 홍보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매체가 우리 고양시를 보다 잘 전달하고 있고 유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하는 고양시 미디어 홍보효과에 대한 것을 회의 때문에 한 번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서를 직원이 줘서 받아봤는데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보고 뒤쪽 결과 쪽에서 대책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담당관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현재 본예산에는 그런 평가 예산이 없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예산이 없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연구회 정책용역비로 제언을 드린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정적이지요, 조사범위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부서 내부적으로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까지 언론홍보담당관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궁금하셨잖아요? 어떤 매체들이 어떻게 우리 고양시의 정보를 유통하고 있고 얼마큼 투자 대비 효과를 보고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든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견인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것은 추경에라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는 A부터 Z까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과장님께서 그리고 부서 담당자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큼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실 오늘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 이 그룹이야말로 실체가 있어야 되는 부서예요, 실제로 실체 내기가 가장 어렵지만. 그래서 평화미래정책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감사도 결과가 나와서 정말 어떻게 조처가 됐느냐가 유의미한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실도 예산을 계속 쓰고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해요, 해마다 성과평가로써. 그렇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강화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시정소식지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언론인 중에. 그것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온라인에 의한 홍보가 강화돼서 오프라인이 솔직히 구독률에 있어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고양시에서 매달 정보를 제공하는 고양소식지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도 보면 제조보다 더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유통이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우리 고양시의 모든 행정, 의원이든 집행부든 모든 행정의 최종 목표는 홍보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잘 배달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주신 대로 시정소식지와 같은 종이매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대상자가 그것을 배달받는가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해마다 주기별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정보 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분들께 잘 배달되는 있는가라는 질의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

송규근위원

과장님, 급한 것은 아니에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 주기로 그게 배부되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23,000부 나갑니다. 관공서에 4,300부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2,500부, 유관기관에 3,000부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다중집합시설에 9,000부 그다음에 개인 구독자한테 9,000부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고정 게시대에 150부 해서 23,000부인데 이 중에서 개인 구독자가 9,000명인데 솔직히 앞으로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구독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 있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하고 관공서에 비치되어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훼손되는 시정소식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럼 거기의 부스를 줄여서 아파트 단지나 개인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담당팀장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비근한 예로 그런 종이 인쇄물들 배포대에 꽂아놓으면 어느 순간 한 분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저도 동네에서 보면. 그런 것은 그냥 예를 들어 본 거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이고 마무리하면 저 의원 개인의 소견이지만 마무리 발언으로 한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고양시에 가장 중요한 부서 세 곳을 뽑으라면 여기 계신 세 분의 부서를 뽑을 거예요. 탑 3 안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특히 민선7기 현 이재준 시장의 체제하에서 세 부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를 하고 기대도 많이 하니까 고생해 주시고 내년도 결산 심사 끝날 때는 어떤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지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예산안 16페이지 「지방일괄이양법」 대응 특례시 권한강화 사무 발굴 연구용역인데 이 「지방일괄이양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방일괄이양법」 돼서 이양사무를 발굴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연구용역이 일찍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2021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이양이 다 됐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고 앞으로 2차, 3차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방일괄이양법」에서 몇 개의 법률이 개정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부처의 소관 15개 법률 중에서 120개 사무가 지금 넘어 왔고 앞으로 2차, 3차의 미이양사무 207개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독자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 함께 하는 연구용역인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독자적인 연구용역이고 우리 고양시 여건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연구하고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통과되면 이것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양을 받고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과제로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고양시가 어떤 업무를 받고 어떤 업무를 안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한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고양시만의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지방일괄이양법」에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대도시 특례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100만 특례시 같은 경우는 4개 지자체가 협의해서 100만 특례시에 맞게 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방사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용역은 공동용역 발주도 하는데 이건 고양시만이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고양시만의 독특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우리가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서 지방사무를 가져올 때 우리가 광역급에 있는 대도시는 어떤 업무를 가져와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있는 대도시에서는 어떤 독자적인 사무를 이양해 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룹단위로 연구용역 과제를 설정하고 예산이 수반돼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단지 2,000만 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독자적인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업무도 있지만 독자적인 업무는 우리 고양시만의 특성인 3중 규제라든지 고양시가 위치해 있는 접경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독자적인 연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기금운용계획에서 2019년도 기금결과가,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성과분석보고서 한번 읽어 보셨지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9 회계연도)?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집행률이 5.62%, 그보다 더 낮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50%이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은 이유는 기금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남북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율이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다른 위원님들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는데 너무 포괄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어요. 저도 늘 기금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남북협력이 잘 되어야만 이 기금을 쓴다는 전제조건을 깔지만 어쨌든 이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이 긴장했을 때와 남북의 긴장이 완화됐을 때의 투 트랙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올해 2021년도 기금지출예정액이 15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쓸 수 없는 조건이라면 내년도에도 이 퍼센티지에서 한 10~20% 더 올라갈까?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더라도 유의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민간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대비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사전 업무보고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개발방식이 도시개발방식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신청사 건립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결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 전체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린벨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2035 도시기본계획에 해제물량이 반영되어 있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반영됐어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면적이 다 반영됐어요? 2035 도시기본계획에 해제물량이 반영됐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답변이 의문시돼서 이 부분에서 100억의 토지보상비가 신청사 토지매입비와 관련돼서 기금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해야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못 온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내년 2021년의 토지보상 관련한 일부분이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렸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토지매입 관련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예산을 100억씩이나 세워놨다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 아닌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이 예산은 내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겠다고 100억이 올라와 있으면 공유재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후에 땅을 또 사야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라면 공물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전용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수립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공물법 적용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시설결정할 때 공물법을 적용해서 할 건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시설결정에 의한 토지보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가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담당관님하고 생각의 관점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시청사가 공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립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다면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전 예산설명회 할 때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기사의 중요도를 따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생계와 관련됐다고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전략홍보를 통한 시정브랜드 가치 창출과 시정정보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매체 활용, 이 2가지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계획은 다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인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언론홍보의 맥이 뭔지 저는 헷갈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인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들이 예산의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할 때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을 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여기 고양시의회 33명의 의원들한테 다 배포되는 자료인데, 그리고 이홍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돈도 제일 많이, 다른 데서는 감액이 되는 상태인데 여기 증액이 되면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제 말씀이 틀렸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언론사) 예산이 2021년도에 15억, 사업목적, 증감사유, 특히 108만 대도시 진입 이후 언론사의 취재 및 홍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언론매체의 수에 비해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냐 말이지요. 예산의 필요성, 108만 대도시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청 출입 언론매체의 수에 비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정기적인 주요행사 및 시책 등에 대한 언론사의 광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주요업무보고에는 정말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데 정작 시의원님한테 준 배포 자료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처음에 작성할 때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홍보비를 2억 더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그 2억을 인터넷매체에는 전체 인상분 중의 15%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중요매체에 85%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매체가 늘어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설명서를 잘못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언론홍보담당관실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28쪽에 있는 SNS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 내용이 뭔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휴대용 소독티슈 5,000개, 마스크 5,000개를 제작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SNS에 이벤트 하면서 참여하신 분한테 선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SNS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응모를 하거나 이벤트를 합니다. 퀴즈를 내거나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퀴즈 이벤트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참여하신 분의 선물 같은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팔로우를 모집하기 위해서,

장상화위원

2020년에는 무선충전기랑 주방타월을 제작해서 배포하신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무선충전기가 500개, 주방타월이 1,000개가 제작이 됐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여전히 남아 있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0~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30% 남아 있어요. 무선충전기 500개에 주방타월 1,000개이면 1,500개, 단순히 계산해도 1,500명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슈 5,000개에 마스크 5,000개이면 티슈랑 마스크를 같이 준다 해도 5,000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1,500명한테도 다 못 지급했던 것을 5,000명한테 지급할 수 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년부터는 캐릭터 이벤트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고가로 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을 제한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동네 캐릭터 공모했을 때 투표하고 참여한 분들한테 많이,

장상화위원

이벤트를 확대하겠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이벤트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금액을 떨어트리고 숫자는 늘린 겁니다.

장상화위원

물론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보상이기는 하지만 선거법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무슨 조례에 근거하는 거예요? 포상 조례 이런 것인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소셜미디어 조례에 이벤트 해서 기념품을 줄 수 있는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선관위에 다 질의해서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까지 다 받았습니다.

장상화위원

조례 이름이 뭐라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입니다.

장상화위원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언제 제정이 됐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제가 일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장상화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다고 하셨으니까 자료 주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사업명세서안 40페이지인데 중간쯤에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심사수당이 있네요. 30명을 공개모집해서 뽑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분과회의를 2시간 하시고 전체회의를 2시간 하셔서 평가를 하세요. 평가자료는 누가 제공하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분과별로 위원들이 공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준비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미리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런 분도 계시고 여기 와서 하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 개편된 게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먼저 하자, 이렇게 개선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소위원회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고 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본인들이 외부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갖고 들어오면 평가가 달라질 거라서 자료를 누가 제공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취합해서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도 미리,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분들이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미리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자료도 다 집행부에서 주신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믿을 수가 있는지. 일단 여기 30명을 연령별로, 성별로 하셨다니까 먼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여기 위원이 몇 명이신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웃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19페이지에 오타인 것 같아요. 2020년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를 19년 7월 9일에 하셨는데 2020년인 것 같은데 오타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잘 살펴 보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이것은 선정되신 분들만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정책실명제는 저희가 내부적인 직원들 과장급으로도 하고 외부에 추천받아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우리가 조례로 금액 얼마 이상은 실명제를 하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선정된 것만 실명제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조례하고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실명제 기준이 되어 있는 항목별로 그 내용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위원에 위촉직이 많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전문가가 5명이고요, 저희 내부는 저를 비롯해서 과장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밑에 원당대교하고 뒤에 보면 백마교도 그렇고 계속비사업인데 고가 밑의 사업은 왜 다 기획담당관 사업이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일단 이것이 제안돼서 SOC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기획단계까지만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국도비나 특교금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관련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내부적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서에서 뭘 할지가 결정돼야지, 기획에서 다 해서 공사까지 발주해서 줘버리면 그 부서에서는, 시에서 왕왕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정작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부서에 주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공사비라든가 감리비가 다 여기 책정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여기가 신중년 일자리교육장을 만들더라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또 운영할 부서까지도 계속 미팅을 통해서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도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교육장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로 내려서 그 부서에서 알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원당대교 하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신중년이라고 했지만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폐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리사이클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거기에서 신중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세요. 여기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하고 신중년 교육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운영관리는 누가 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는 운영관리는 단체를 통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신중년 일자리교육장을 만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결정된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부서는 일부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할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또 커뮤니티센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원당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모여서 뭘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려면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다 만든 다음에 주면 지역에서는 그 활용도가 적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다 만들어서 주냐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여기에서는 결정된 것까지만 하고 미리 내려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으로 공사비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건립하는 것까지 운영하는 부서에 넘기는 게 부서에서도 부담이 간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처음에 입안하는 부분까지 했으니 거기까지 하고 이관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제안을 듣고 그러는 것도 기획담당관에서 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신중년 일자리교육장을 만들어 달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사실 시민들이 모든 부분에 다 관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우리가 SNS를 통해서, 또 설문조사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단한 시설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약간 시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의견을 받으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사비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고 추가로 또 올라올 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안 4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자료 요청이에요. 중간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 혹시 방문자 기념품 뭐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가와지쌀도 준비하고요, 머그컵도 준비하고 몇 가지 준비해서 방문자들, 부서별로도 배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리스트를 주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입품 아닌, 제가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꽃박람회 때 기념품 받았는데 화분 밑에 ‘Made In China' 이렇게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거 아니게 했으면 좋겠다고,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특산품 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1페이지 중간쯤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하고 고양시창안대회하고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청소년 제안창작소는 우리 청소년만 순수하게 8팀, 14팀을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의 창작에 대한 부분을 하는 소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고양시창안대회는 고양시사회창안센터에서 이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안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고양시사회창안센터도 대부분 청소년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고 고양시사회창안센터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신다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고양시사회창안센터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청소년들이세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대상이 누구이고 참석자가 누구이고 제안됐던 사업이 무엇인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토당청소년수련관과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 아예 아동청소년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안이라서 여기서 하시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제안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고 아동청소년과도 청소년재단에서 부분 부분 작은 제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공무원창안도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닌데요.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제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1년에 6번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 요청부터 드릴게요. 1년에 6번 회의를 하시는데 분과에서 회의하시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참여예산위원회 조례에 보면 다 회의록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각 분과에서 회의했던 내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보다가 평화통일예술제 최영 장군 관련 활동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거기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고양시 전체 예산에서 참여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금액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올해 105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예산에서 선정되신 분들한테 이것을 다 드리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

참여예산대회 하잖아요. 대회에서 선정되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도 하고 대회를 열기도 하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위원회에 이 예산을 다 드리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참여예산위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사업으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셔서 그 사업으로 예산을 주시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은 각 부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그런데 왜 최영 장군 활동하시는 게 평화통일예술제와 겹쳐 있을까요? 물론 제안서 내용이 약간 다르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최영 장군 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평화로 들어와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봐주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시민이 인터넷으로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목록만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예산위원회가 잘 되려면, 다른 데 잘 되는 데는 상시적으로 주민정책을 받아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할 때 잠깐 받고 심사만 하고 이래서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은 뭐냐 하면 10월 28일에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집콕한마당이고 여기에서 선정된 거예요. 여기서 선정된 것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0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문제점이 있어서요. 행감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의 기본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상 받으신 게 뭐냐 하면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인데요. 이게 저희 탄현동에서 제안했다가 집행부서에서 횡단보도에 의자를 설치하면 관리라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게 여기에서 1등으로 선정되셨어요. 이게 시민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우수상 받으신 분이 제안한 게 은행나무 악취 사전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인데 이미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우수상 받으신 게 스마트 시정게시판 도입, 이것은 제가 컴맹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횡단보도 자전거 하차 후 통행 사업인데요. 죄송한데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차하는 것을 사업으로 정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킨텍스 유휴부지 꽃밭 조성, 이미 작년에 꽃밭 조성을 하신다고 해서 언론의 뭇매를 엄청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이 사업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이 고양시 정책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릴 때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닌 사업이다를 토론하고 문제점을 얘기해줘야 시민들이 평가를 할 텐데, 자, 여기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신 사업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시장님이 꼭 하시겠다고 인사말씀을 하셨다는데. 부서에서는 이 의자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대상 선정됐어요. 어떻게 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솔직히 신선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300건 정도 요청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부서의 어떤 법적인 검토와 사업시행 여부를 고른 게 100건 정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탄현동에서 위험해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부서의견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서가 잘못된 것이지 탄현동에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건널목에 의자 놔두는 것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는 부서에서 괜찮다고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시민평가도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으로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예산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평가의 미비점 때문에 예산이 아깝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세심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우리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참여예산이랑 주민참여단이랑 같이 주민자치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옛날에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세심함이 잘 녹아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통합으로 넣고 나머지는 자체 기금을 갖고 있는데 여유자금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최근 2년 동안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당해 연도에 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한테 예탁을 하고요,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집행예정인 금액을 빼고 예비비 1% 이내로 편성을 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예탁을 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나갔는데 지금은 기금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 해서 고양시 재정규모가 커지나요, 기금을 쓰니까? 아닌가요? 그 안에 합쳐진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총계 규모로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양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순계 규모는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금을 사용하셔서 늘어나는 것 맞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총계 규모는 늘어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많이 줄어서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기금을 보다보니 기금에서 빼서 쓰니까 별로 줄어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하던 것 이제 전부 싹 다 기금으로 하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기금이 너무 적립 위주로 가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총계적으로는 기금을 사용하니까 회계가 늘어난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감을 6월에 하고 11월, 12월에 본예산을 처리하잖아요. 저희가 행감을 6월에 하는 것은 6월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내용에 있는 것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마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백신이 나오고 하지만 백신을 놓을 수 있는 게 내년 가을이나 겨울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대외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망을 봐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야 하고 그것이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대내외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코로나가 조기 종식 될 것을 고려하여 사업을 늘린 예산도 있고, 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들을 계획한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대부분 많이 예측을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인 9월 그때부터는 세계투자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것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경기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내년 연말에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예산에 코로나와 관련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될지, 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될지 약간 중복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한 130개 부서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때 코로나가 끝날 것이니까 상반기에는 행사를 거의 하지 말자, 하반기로 몰자,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섞여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에서 이것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하기는 실제로 어려움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동별 체육대회,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합행사 같은 게 가능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사 초청강연,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시에서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좀 더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는 관점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집합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어제 속보도 보면 미국 회사의 백신이 94% 예방효과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7월 이후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백신도 구입을 해야 되고 백신을 운송하는 것도 있고 백신을 구입해야 되고 백신을 맞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빠르면 하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예산을 보다보니까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합기 렌털비가 작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1.5배, 그러니까 정수기가 4만 원이었던 게 6만 원이 됐고 공기청정기가 3만 원이었던 게 5만 원,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짜리로 된 것도 있어서 렌털비가 확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정수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복사기 같은 경우는 부서당 2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은 20만 원이고 속도가 빠른 것은,

장상화위원

고속은 30만 원.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정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거지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 해봤거든요. 약간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 정도로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장상화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4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일괄 6만 원이 되고 일괄 3만 원이었던 게 5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예산담당관실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다 그렇게 책정된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알아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본예산을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이 공공 분야에 많이 유입되면서 저희가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직의 성과관리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예산의 성과관리가 2016년부터 진행되다 보니 조직의 성과관리에 비해서 예산의 성과관리가 너무 허술한 측면이 존재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늘 아쉬웠던 게 예산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왜 이렇게밖에 만들어 질 수 없는가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라고 하는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보니까 대안을 만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조직의 성과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이 10년의 기간 동안의 노하우와 오래된 인력들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성과지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다보니까 일정 정도 그 내용이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는,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서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과관리제도의 성과지표가 나오는 게 조직의 성과관리와 예산의 성과관리 그다음에 성인지에서의 성과관리 측면이 있잖아요. 성과지표가 성인지예산에도 있는데 그러면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드는 거예요. 제가 참고를 꼭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할 거거든요.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릴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저희 예산안 첨부서류 있지요. 이것을 보다가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저희 예산안 첨부서류 6쪽에 보면, 이것을 어디에 여쭤볼지 몰라서 우발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우발부채에서 소송사건에 의한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차입금보증이고 제공받은 자는 에코바이크 주식회사이고 그다음에 채권자가 NH농협이고요, 제공사유는 공공임대자전거 피프틴사업 대출이에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에코바이크 주식회사가 돈을 대출 받았고, 그렇지요? 돈을 제공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가 보증을 선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코바이크 주식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다 나가고 결국 이 사업은 고양시가 다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고양시 부채다, 이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현황일 수도 있고요, 이게 상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상환이 됐을 수도 있다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채무로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상환이 됐을 수도 있고,

장상화위원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이 이자를 가져갔던 은행이 산업은행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또 NH농협에서 한 대출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려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기획담당관님.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사업명세서 40쪽 보시면 정책 워크숍을 1,000만 원짜리 2회 해서 2,000만 원이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몇 명 가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보통 이게 확대간부들 위주로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 계획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또 추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0명도 갈 수 있고 70명, 50명까지 하는데 그때그때 범위는 다르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100명. 이런 워크숍 때문에 올해 언론에도 되게 많이 뭇매를 맞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뭇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상화위원

그래요? 뭇매까지라고 생각 안 하세요? 터치?

웃음소리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번 하반기 때 기사가 난 적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우려되는 지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희가 저희 말을 부정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시기나 범위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6회인데 1회당 강사료가 100만 원이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특정하게 세부적으로 강사마다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강사를 초청해서 간부들에게 최근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강사료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장상화위원

100만 원이면 어떤 강사를…….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강사료 책정기준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강사는 어떤 강사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엊그저께 했던 강사는 환경과 관련된 이유진 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보통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3시간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5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박사가 3시간 하면 45만 원 정도?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박사,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세부적인 책정기준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다 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하게 책정을 하면 그만큼, 우리는 제로섬이잖아요. 여기에 많이 책정하면 다른 데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41쪽에 제안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고양시 제안제도의 핵심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제안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고양시의 제안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시 제안제도는 전국에서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요, 단순히 제안만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근거로 두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것은 기본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인 제안을,

장상화위원

일반적인 제안이던데.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하나 있었습니다.

장상화위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 디지털뉴딜하고 그린뉴딜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비슷한 제안제도 사업을 하는데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창안제도, 창안대회 이런 것 하잖아요. 실제로 포상금이 굉장히 많다면 많고 미약하다면 미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심사할 때의 기준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존재해요. 그런데 만약에 창안대회에서는 떨어졌어 내지는 장려상도 못 받았어, 그런데 똑같은 아이템이 평화미래정책관실에 들어가서 대상을 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고양시는 도대체, 이게 형평성이나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부서별로 난잡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문제의식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안대회를 제가 가서 보면 대부분이 그린뉴딜,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고양시의 온라인시스템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중복사업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요. 다만 이 창안제도나 아이디어는 다양한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끝에 그 부서의 특색 있는 제안제도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거기서 단독으로 하자는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떨어진 부분, 저희는 탈락된 제안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다시 실행하는 쪽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 저희 시에서 시민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장려로 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장려로 뽑았고 대상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고양시의 장려상이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보는 시각이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장려 받았던 게 대통령상 받고 이러면 축하할 일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둘 다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4조의2를 보면 창안대회에 대해서 “시장은 연 1회 이상 창안대회를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안대회를 주관하는 주최가 어디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창안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사회창안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화위원

예.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고양시사회창안센터는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위탁 맞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위탁 아닌데, 위탁사업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세요. 위탁사업 아닙니다.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장상화위원

예,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위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판단을 하셔야 될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위탁하는 것보다 보조금으로 하는 게 훨씬 시 입장에서는 돈 적게 쓰고 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위탁을 해야 될 사업을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기관공통 예산을 61% 삭감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신 건가요? 사업명세서 54쪽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기관공통 예산을 전년 대비 금액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보통 예산편제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일단 원칙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했고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만 일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부서별 사업예산을 옮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 규모로는 줄인 것 없이 각 부서별로 나눠주신 건지 부서별로 나눠주기도 하고 실제로 사업 규모도 줄인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줄인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금액을 줄여보자,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솔선수범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올해 12월 연말 기준으로 해서 불용예산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엊그저께 전년 대비 볼 때 집행률은 전년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일단 순세계잉여금,

이홍규위원

추경하면서 못 쓸 것들 다 적어 옮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한 2,500억 돼요, 2,000억 돼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올 12월 연말 기준 해서 불용.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800억 잡았습니다.

이홍규위원

불용이 800억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순세계잉여금 800억 정도 잡았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 800억 불용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당겨서 편성하셨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800억 잡았습니다.

이홍규위원

다 당겨썼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800억을 잡았고요, 내년도 예상하는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홍규위원

하여튼 불용 예상해서 일부는 편성해서 당겨쓰셨을 것 아닙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불용액뿐만 아니라 초과수입 등등 해서 800억으로 반영을 했고요, 800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려고 잡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 볼게요. 올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몇 번 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한 번 했고요, 국가에서 한 번 하는 것에서 저희가 추가로 했고요.

이홍규위원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총 국가예산 대응까지 해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5만 원 줬을 때 55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0억 정도…….

이홍규위원

400억?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차 때 문 닫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19억인가 해 준 것도 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9억인가 있지요? 우리가 처음 해 줄 때 아마 1,039억을 편성해 줬을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1,041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편성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몇 억 안 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9억까지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얼핏 1,050억은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1,050억을 우리가 썼는데 문제는 올해는 우리가 경기도체전도 있었고 이 코로나 상황을 예측 안 했기 때문에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을 다 온전하게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다보니까 도체전 예산도 추경하면서 다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재원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1,050억은 이랬든 저랬든 아끼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표를 보니까, 제가 기관공통 예산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알뜰하게 편성을 하셨단 말이지요, 행사도 많이 줄이시고. 그러면 불용액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약 내년도에 지방의 매칭이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고 1차에 끝날지 2차에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대응할만한 재정여력이 돼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글쎄요. 아마 국가에서 지방비 매칭을 안 하지 않을까…….

이홍규위원

안 하고 국가가 온전하게 한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코로나도 일찍 극복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 있겠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올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수도권 내 재정이 괜찮은 부분에서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일부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수도권 외 지역은 거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이 고양시에 특히나 많고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게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 지금도 2단계인데 2.5단계만 가도 또 문 닫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 많이 문 닫고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계속 바라만 보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재정적 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을 볼 때 정말 불요불급하다거나 이 상황에서 꼭 이 예산이 편성돼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1차 추경재원도 별로 없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세정과에서 세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과하게 잡았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웬만한 초과수입분하고 불용액을 1,000억 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800억이라고 하지만 실체를 따져보면 거의 2,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렇게 나와 주면 감사하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렇게 되면 좋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부터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님.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에 포상금을 보면 한 146% 증액한 것으로 나와요. 이게 실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 저랑 얘기 나눈 기관공통 경비로 책정됐던 건들을 실제로 여기로 옮긴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포상금이 늘어난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포상금이 올해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것을 기획담당관실로 옮겨와서,

이홍규위원

부서로 가지고 오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실제 늘어난 것은 없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여기 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많이 삭감하셨어요. 이제 정책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이홍규위원

청년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청년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질 텐데 그것에 대비되는 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인데 이것은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

이홍규위원

뭐가 줄어든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비예산으로 웹에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지 않아서 인쇄비가 절감된,

이홍규위원

인쇄비가 작년도에 2,000만 원이 넘게 있었던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상으로만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조금 후퇴한 정책이네요. 예산 문제가 현실적인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책을 배포해서 보는 것보다 저희가 웹상에 띄워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는,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잘못된 정책을 해 온 것이고 책은 책대로 하는 데 효용성이 있는 것이고 인터넷은 인터넷 나름대로의 효용성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더 효용적이기 때문에 책은 발간 안 하고 인터넷에만 올린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나름대로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쇄물 부분은 우리가 포기한 부분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우리가 사회조사가 있고 경제지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경제지표조사가 3년마다 돌아가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한 번은 제조업 조사, 한 번은 서비스업 및 기타,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돌리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어떤 조사에 대한 특정한 사업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소상공인 도매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모든 통계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 이런 통계를 통해서 의원님도 자료에 따라 정책질의에 참고하고, 또 연구원이나 아니면 도서관에도 이런 부분을 배포해서 기초적인 자료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조사돼서 자료집이 나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부씩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예산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예산학교를 시행한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장소를 하나 빌려서 권역별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경기도에 있는 ‘지식(GSEEK)’이라는 평생교육 플랫폼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거기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접속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우리가 플랫폼 운영을 하지만 위원님들이 어쨌든지 PC로 접속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그분들이 가능하겠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교육을 받게 되면 수료증까지 다 출력이 되고 과거보다 오히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번에 도 감사에도 그게 수범사례로 돼서 이번에 저희 직원이 표창도 받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안 56쪽,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돼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활용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할 때 활용이 되고요, 거기에 한 5%가 만족도 부분이 반영됩니다. 나머지 95%는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홍규위원

5% 만족도를 평가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평가돼서 성과금에 반영을 한다든가 임금인상률에 반영한다든가 정원기준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증액에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거기에 가해지는데 우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도 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경영상 지표로만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계량적인 제한을 가해 주는 것인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방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성과금하고 급여인상률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실제 반영이 차별화돼서 이루어집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보통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 부분이 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 반영된 것, 해마다 평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치는 있겠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3년 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3년 치 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 공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6쪽,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대행 용역이 좀 올랐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왜 올랐을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필기시험을 하고 면접시험은 기관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면접까지 저희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면접비인데 그러면 면접관 비용이 있겠지요, 운영비가 있겠고. 또 수험생들이 왔으니까 면접비까지 반영된 건가요? 4,000만 원이 도대체 어느 예산인지 모르겠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면접을 하기 위해서 면접관들에 대한 수당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에 일부 정규직 전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시행할,

이홍규위원

아니, 면접전형료가 추가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4,000만 원이?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면접비 진행과 관련돼서 4,000만 원이 어떻게 증액됐냐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인원을 올해보다 약간 증원해서 받아놓은 신규채용 인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래도 면접전형료가 4,000만 원이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세부사항 한번 알려줘 보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올해가 23명이었고요, 내년은 34명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인원에 비해서 4,000만 원이 면접전형료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러면 산출내역을,

이홍규위원

예, 나중에 알려 주시지요. 법무담당관님, 62쪽입니다. 법무행정 추진비가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일단 법무행정 관련된 사무관리비에서 소송 수행료가 올해 예산이 5억 5,000이었는데 이 5억 5,000이라는 예산은 연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연간 예산을 줄여서 하반기에 필요에의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이 많이,

이홍규위원

그런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상반기 집행결과를 보고나서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줄이신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실제로 이렇게 내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내용이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배상금도 반으로 확 줄이셨던데,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마찬가지로 연간 사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내년 하반기 때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63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포상금 규모가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기관공통경비에 있던 것을 실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제 포상금도 신규과목이기는 한데 기관공통경비에서 있던 내용을 저희 포상금 자체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보면 정보 보안과 관련된 예산들이 눈에 띄어요. 요새 랜섬웨어와 관련돼서도 지금 대응솔루션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대응솔루션은 기존에 운영하던 건데 저희가 기존에 2,108조를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구매 당시에도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양보다 적게 구매했던 거고요,

이홍규위원

부족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직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조를 더 구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홍규위원

추가구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리와 관련돼서 운영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보보안시스템들이 보안USB라든가 정보접근제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관리하던 것이고,

이홍규위원

그 차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제 이 경우 우리가 문제가 발생돼서 배상책임보험을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아직까지는 없는데 매년 소모성으로 2,000만 원씩 보험을 드는 것이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아래 보면 사이버 실시간 보안관제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보안관제용역 1억 6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올해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이 예산은 그것을 관리할 전문가를 용역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용역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직원은 아닌데 시스템은 우리가 준비를 했고,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시스템은 준비가 되었고 거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관리할 사람이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이홍규위원

그것을 외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우리 쪽에 파견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업체에서 파견을 나오는데 이게 「국가 사이버 보안관리 규정」상에 이런 업무는 딱 지정된 업체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보안관제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대신 시스템은 우리가 갖추고 거기에서 인력이 파견 나와서 한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2명이에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2명 인건비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1명입니다.

이홍규위원

1명 인건비인데 1억 680만 원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이것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잡은 게 초급 기술자인데 이 정도 나옵니다.

이홍규위원

용역비가 1명이 1억이에요, 초급인데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총 11명이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방어체계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1명이기 때문에 24시간까지는 안 되고요, 도청에서는 일단 24시간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억 5,800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데이터 구매비까지 포함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데이터 구매는 별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그 비용만큼 빠졌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데이터가 카드하고 통신사 건데,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없어도 지장이 없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사업은 그것 없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짧게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저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앞서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제도 관련해서 41쪽이요. 그러면 앞에서 한 평화미래정책관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열 분이 또 있어요. 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뉴딜그린사업에 대한 제안창안은 별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중복예산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수당은 개최할 때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확실한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래서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평화미래정책관하고 협의해서 심사위원들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위원들,

심홍순위원

수당이 나가더라도 거기에 보니까 홍보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협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청소년 제안창작소가 있는데 신규예요, 아니면 기존에도 했었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수한 제안이 나와서 시정에 반영된 게 혹시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2020년도에는 화정문화거리 꽃우물공원에 남자공용화장실에도 칸막이를 해 달라, 아까도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제안제도라는 게 실행하는 것이 대부분 아주 색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과 관련된 것 지금 자료 따로 나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최근 3년 치 준비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올해 제 지역구이지만 일산3동에,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로 청소년들 쉼터를 만든다고 굉장히 뜨거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청소년이 제안해서 온 거라고 들었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것을 시정에 반영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 부분이 행안부 장관상에서 우수제안이 됐습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은 압니다. 저희가 현장에 적용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고려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화누리실의 회의용 탁자가 올해 270만 원 해서 10대가 교체되는데 작년에도 36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바꿨나요?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거기에 테이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작년에는 의자였고요, 이번에는 탁자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리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해서 2,000만 원, 그 밑에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2억이 넘어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2,000만 원씩 올랐어요. 그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규정이 바뀌면서 100만 이상, 50만 이상, 그 이하에 따라 금액을 차이 둬서 재정여건이 다르니 어느 정도 내자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씩 내다보니까 책정이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회비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18년 전까지는 400만 원씩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금액이 늘어났나, 7기의 기관장님들께서 활동을 몇 배로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돼서 저도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인구정책실무단 워크숍에 1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로 안 하고 웹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관료 100만 원, 강사료 40만 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을 위한 사업은 모든 부서에 파트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서로 논의하는데 여기에 담당부서 직원들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모아서,

심홍순위원

대상이,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 담당자 직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담당자들의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정책적인 것도 공유하고요.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사회조사 관련해서 조사원이 총 몇 명인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희가 27명 정도 잡고 있고요, 거기에 관리자는 7명 해서 3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혼자서는 안 다니실 것 같고 2명의 1개 조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혼자서 다니시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보통 이것은 혼자서 다니고요,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혼자 다니시면 위험한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주간을 위주로 다니시기 때문에요,

심홍순위원

주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도비랑 매칭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그래도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서 다니면 문도 제대로 안 열어주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래 경제지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혼자서 다니시나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인원이 혼자 다니라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산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주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외지라든지 아니면 늦어져서 야간까지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조사원의 성별은 어때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심홍순위원

거의 여성이들잖아요? 여성들이 야간에 어떻게 혼자서 다니시나, 이건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야간에는 주로 하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야간에 안 한다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주간에.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담당관님,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다니시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요즘은 갑자기 화가 나서 감정 조절도 못 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혼자 다니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셔서 나중에 결과를 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경기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43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는 건데 만족도 조사 대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하시는 거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만족도 조사한 대상.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대상은 보통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거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표본을 몇 명 정도 하신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당초 샘플로 잡기로는 300에서 500명까지로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않고 QR코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이 어떤 건지도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정보통신담당관님, 69쪽 보겠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게 많이 이슈가 되는데 혹시 시도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한 적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있었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시에는 없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없었어요? 시에는 없었는데 도에서는 있었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외부에 다른 기관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 시는 없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공격이 있었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구간 방화벽 해서 2개 내려왔어요, 통신실, 전산실.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터넷구간 방화벽(통신실)하고 어떤 게 같다는 말씀이신지요?

심홍순위원

잘 안 들려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시도 인터넷구간 방화벽(통신실)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심홍순위원

그것하고 밑에 시청에 서버팜 방화벽(전산실) 해서 같은 금액으로 해서 한 대씩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두 개가 기능이 다른 겁니다. 윗 줄에 있는 방화벽은 저희 시하고 도청 간의 통신을 한 상태의 방화벽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서버팜 방화벽은 전산실에 서버가 73대가 있는데 그게 한 개의 통신장비에 물려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장비가 1대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심홍순위원

아, 1대 더 구입하신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중화시키려는,

심홍순위원

위에 것은…….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시하고 도청,

심홍순위원

기간이 오래돼서 바뀌는 거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73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72쪽도 그렇고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 해서 식사동, 덕이동, 향동 이렇게 동네의 이름으로 해서 통신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동네에 주는 비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사, 덕이, 향동 여기가 새로운 구성된 택지개발지구이지 않습니까? 그 택지개발할 때 거기에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지금 7개 동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동은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 계획이신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공공와이파이 18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예, 18개소가 7개 동이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동별로 분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사업의 대상지는 공공와이파이존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정이나 일산문화 그다음에 서구 쪽의 로데오거리, 이 3군데에 일부 10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3군데, 원당, 능곡, 일산시장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8개를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는 동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개 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7개 동에 18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였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동도 점차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다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저희는 18개밖에 못 하는데 내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아마 버스정류장 위주로 해서 100개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루 위치를 잡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업무시스템 백본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보니까 작년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는 데 3억 8,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올해는 백본 스위치 외에 여러 개를 하는데 백본 스위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73페이지의 행정업무시스템 백본 스위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예.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안장비 쪽에서 2개 비교해서 물어보신 것 중에서 밑에 부분인 서버팜 방화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화벽, 그러니까 보안장비였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업무시스템 백복 스위치는 방화벽 전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73개의 서버들이 일단 백본에 먼저 물리고 그 다음에 방화벽에 물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백본으로 잘못 드렸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도 잘 몰라서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웃음소리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백본이 서버에 제일 먼저 물리는 게 1개밖에 없어서 이중화시키는 장비이고요, 아까 서버팜 방화벽은 그 다음 단계의 보안장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자산취득이 되어 있는 것 최근 3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어떠어떠한 것을 구축했는지.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3년간 자산취득한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홍순위원

예,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 40페이지에 하부공간 재생사업이요. 여기에 신중년 일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눈여겨봤거든요. 지금 고양시가 청년들하고 학생들에게 집중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명퇴하셔서 일찍 일자리를 잃고 뭔가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담당관에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느 정도 협조가 돼서 이것이 어떻게 꾸며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하고도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여론수렴이 어떻게 되고 시의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준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안제도는 너무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6년간 문복위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액이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전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해, 두 해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에도 그렇게 얘기했어도 고작 하는 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들이 가임기에 있거나 연령대가 적으신 분이 그런 팸플릿을 받고 결혼하고 출산하겠습니까? 그런 정책은 와 닿지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누누이 드렸고 그래도 그나마 아이 출산할 때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어차피 이것도 기획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 왜 필요한가, 저는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예산을 세워 놓으셨을 때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도 홈피에 올려서 저는 이 답변이 맞는 답변인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추진단이 누구인지 물어봐서 이것도 없애 버리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셨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3년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 워크숍이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서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1년에는 어떤 워크숍을 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140만 원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140이 아니라 1,400이든 1억 4,000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출산·고령화사회 예산은 다 삭감해놓고 워크숍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출산장려와 관련된 예산들은 각 사업부서에 골고루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출산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추려서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보시고 과장님 의견도 꼭 주세요. 그 의견으로 해서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는지 부서 의견도 달아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저출산 해결은 1인이 해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해서 부서별로 하는 사업을 추려보시고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에서 그 사업이 이렇게 하면 저출산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가셔야 될 건지 부서 의견 좀 달아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방향 제시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서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아까 김미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 그리고 횡단보도의 의자, 은행나무 거름망, 이게 사실 다른 시도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선발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시에서 다하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먼저 선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뽑히는 게 맞나. 저는 김미수 위원 생각에 더 보태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일반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해서 그것이 우리 고양시민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모든 제안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했던 심사위원들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뭘 보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뽑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제안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차 기다리시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서 담당부서에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돼서 이 부서의 예산에 잡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주민들이 타 시군도 안 하고 저희 시도 안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전문가참여예산이 아닐까 싶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 자체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라는 것도 있지만 관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도 주민참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고 신선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2페이지 법무담당관의 의정활동 지원에 제출에 의한 인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계속 받다보면 정말 버리기도 아깝고 쓰는 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국하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해줬어도 저희 의회에서도 또 할 때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뭔가 공유하셔서 이것을 줄일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중복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공유를 해서 한 곳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래서 아예 파일로 보내서 한 곳에서 프린트를 하든가 그리고 예산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니까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유를 하셔서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 볼게요. 69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분들을 채용해서 각 시군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서 불편한 것, 오류가 나는 것, 이런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두 분의 장애인 채용을 도에서 하게 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출근을 하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재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황 좀 주세요, 어떤 장애인이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정보화교육 활성에서 정보격차 해소교육 해서 장애인 강사비, 이것은 어디에서 뭘 하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경기도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가 원당에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전산교육장이 거기에 있어서 협회에서는 교육장을 제공하고 저희는 강사비를 제공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문화복지위에도 이 장애인정보 해서 교육이 있는데 그거랑…….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하고 시간대가 다르고요, 내용도 저희는 기초적인 것이고 그쪽은 약간 응용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교육 커리큘럼 있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건데요. 먼저 예산담당관님, 직전에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이런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의원 지역별로 시스템화해서 예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말씀드렸는데 그게 검토를 해 주실 것처럼 하시더니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저희는 보통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의 심의가,

송규근위원

과장님, 4차 추경이 끝났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4차 추경 때 말씀드렸고 4차 추경이 끝났는데 현재까지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본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해 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산안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확정이 안 된 사항이어서,

송규근위원

다시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매번 그때그때 예산마다를 말씀드렸다니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끝나고 나면.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추경 포함 본예산 다 해서 예산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지역구 의원별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지난번에 부탁했다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는 시점을 예산안 편성 후에 확정되면 그때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아니고요, 예산이 의회에서 12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에 드리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2021년 예산부터라는 말씀이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2021년 예산부터? 해 주신다는 게 언제냐고요. 2020년 4차 추경이 끝났잖아요? 그때는 아니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아,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아닌데.

웃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4차 추경은 특별히 예산이 반영된 게 없어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21년 본예산부터 해 주실 거예요, 쭉?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릴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닌데,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또 한 번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 법무담당관님, 마찬가지예요. 소통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해서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라고 여쭤 봤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환경경제위원회 때 느꼈던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그런 상황이 목도가 됐어요. 저희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드릴 취지는 뭐냐 하면 사업의 어떤 취지 이런 것 말고요. 그냥 조례 조문 용어의 정리라든가 개념정리들이 막 혼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법체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을 되게 창피해하셔야 돼요, 솔직히.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몇 분이 심사하고 올라오신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챙겨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에 진짜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무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어제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중에 학자금과 등록금의 혼재된 용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송규근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도 들어 있었고, 그렇지요? 앞의 제안이유와 뒤의 본문이, 그 외에도 조례 조문에도 오타가 있었던 것도 아시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 오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형식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법무팀에서 열심히 하겠고요.

송규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3페이지에 의원 요구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제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2월 27일에 시장의 강조사항으로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저희 소관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2월이니까 가장 최근까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돼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계시고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부서별로 답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의회사무국 의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일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정식요구가 된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 준비해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담당관님, 저 공문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 전화나 이런 걸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전화를 해서 공문으로 저도 달라고 한다니까요. 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잘 좀 지켜 주세요. 마찬가지로 밑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의회 보고라고 작성하셨는데 직전 5분 발언에서 우리 의원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서가 안 오고 있어요. 의회협력팀에서 하는 것 맞지 않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의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 한다는 말이 항간에 다 돌아요. 맞아요, 틀려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는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의원들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5분 발언 인원수가 많아서 이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찾는 의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엉뚱한 사람이 한 거네요? 법무담당관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네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주십시오. 자료 주세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자료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작성도 성실하게 한 것 같고요,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처음 하다보니까 부서에 이해를 시키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단위사업별로 연계된 사업은 같이 하나로 묶어주면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는데 예산안대로 작성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여기에 있다가 뒤로 가는 게 있어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면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것만 좀 더 보완하면 의원님들이 한 단위사업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좀 더 수정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기능은 있는데 직원에 따라서 그 기능을 활용하는 직원도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전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처음 작성하시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셨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과거 추경 때도 그렇고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신경을 써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보시기에 2020년도 성과계획서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2021년도 것, 담당관님이 와서 만들어진 성과계획서와 비교를 하자면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냥 연장선상인 건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조금 나아졌다고요?

웃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아까 전반부에 3개 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요업무보고가 가장 중요하지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저희 의회한테도 보고해서 ‘이런 예산을 중점으로 할 것이니 이런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잘 세워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마찬가지이고 업무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내년 2021년도에 우리 부서는 이런 사업을 중점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부서가 빛이 나고 또 민선 7기의 성공적인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작성하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주요업무보고를 토대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마찬가지로 작성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주요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투입될 예산을 추려서 핵심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예산성과계획서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많이 담아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도 영향이 있지만 저희 세출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숫자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된 부분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이 성과계획서로 이전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확정된 예산보다는 여기가 또 기획담당관과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성과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딱 될 것만 같으면 성과지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 할 경우에는 지표설정을 안 해 버리는 거지요. 감추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팀은 주차장 시설이 핵심 성과지표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안 세워주면 지표설정이 안 되니까 빼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거니까 변수가 왜곡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시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해야 그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 반영만 한다고 해서 지표가 설정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담당하는 과는 그 주차장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을 찾아가든 시장님을 찾아가든 위원님을 찾아가서 그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게 지표설정이거든요. 그래야 그 부서는 그 부서에서 만들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만들어진 궁극적 목적이 있으니 그 부서가 수행할 일들의 핵심적인 것에 대한 예산은 성과지표에 작성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빼면 안 된다고요. 지표설정이 쉬운 것으로만, 사실 어떤 부서를 보면 지표설정이 제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나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무적인 것, 실질적인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든지, 사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법제화된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성인지예산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이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예산안에 주안점을 두니 중요도가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때 오셨을 때 담당관님한테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고 운영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하실 계획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2019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전국에서 7등 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1그룹 중에서 7등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1그룹에서 7등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보통인가요 아니면 상위그룹 랭크인가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인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딱 중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냥 본전치기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2019년도에 대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아직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안 했으니까 2020년도 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받아보면 올해보다 순위가 더 올라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과 값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기금은 행안부에서 기금성과분석에 대해서 지표가 다 있잖아요. 어느 분야, 어느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고 우리가 가급적 그것을 준수하면 행안부 평가에서 잘 맞을 수 있는 순위가 아닌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맞는 부분도 있고요,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행안부는 이 기금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문서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과 이 기금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의 눈높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눈높이를 맞춰서 순위를 잘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1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양시는 그것을 준해서 일을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일하는 겁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순위를 잘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방법이 기금의 적정수라든지 아니면 적립하는 기금이 아닌 실제 집행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기금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사항도 그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거잖아요. 그냥 적립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 놓으면 당해 연도에 그만큼의 돈이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원금을 모아놓고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이율이 높을 때는 기금을 가지고 상당히 적절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 이자를 가지고 다른 연관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금을 세워준 것에서 잠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 목적의 방향을 설정하든지,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분석해 주시고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가는 정부합동평가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1등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이유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노력도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렴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주안점을 안 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금평가를 중간으로만 계속 가겠다라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상도 받고 밖에 대형 현수막도 걸어놓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도 기금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냥 기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논리보다는 어쨌든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거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님, 존경하는 홍정민 의원께서 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를 했는데 법안 발의한 이후에도 계속 회의를 해야 되나요? 회의하고 추진운동, 홍보도 해야 되고 압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국회 가서 시위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토론도 할 것인지, 어쨌든 소위에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통과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경기도 의원들도 공동성명서를 냈고요. 또 우리 말고도 여러 시에서 지방법원에 대한 승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실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실 내년에 국회에서 세미나도 준비하려고 국회의원실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어떤 성향으로 법원을 설치해 주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방법원을 설치할 때까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봐요? 이번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몇 년 차에?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법사위 쪽에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일단 전국에서 지방법원 승격을 요구하는 모든 시군의 자료를 다 받겠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어디가 진짜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리한 부분이 저희 고양시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고양시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에는 더 센 데가 많더라고요. 법사위의 통과기준이 고양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1~2년 차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의 유리한 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야지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 안 해 줘요. 그냥 우리끼리만 놀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법사위 통과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국회의원들하고 법사위원들하고 토론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계속 우리 내부 리그로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주변의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시든지 거기에 대한 그 기준안을 빨리 파악해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업명세서안 42페이지, 43페이지인데요, 성과평가 포상금. 43페이지 맨 위에 있는 4,300만 원이 우수부서(개인) 포상금이라는데 올해 받은 것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주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에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새롭게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포상금은 다 지급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올해 종합평가 2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써야 될 상황입니다. 12월에 저희한테 내려오고 실제로 집행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예산 부기는 돼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성립전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최종적으로 돈 안 내려왔으니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군종합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포상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는 사업별로 300만 원씩 세워져 있는 부분인 총합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하도 코로나 때문에 국내외 산업시찰을 못 가니 시군종합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개인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법무담당관님, 63페이지 여기도 규제개혁 부서평가 포상금하고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포상금,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이번에 대통령상 받으셨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포상금,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 시의원들이 나가서 보는 민심은 적극행정도 안 되고 규제개혁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상은 받더라고요. 아이러니하지요. 규제개혁은 부서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고양시 민선7기는 규제를 더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규제개혁 부서평가인데 규제를 하는 부서는 규제개혁 평가에서 꼴등인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채우석위원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규제개혁을 해서 상을 받는데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든 부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제개혁을,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해소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언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는 사항들을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항들을 규제해소 차원인 규제개혁을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통해서 받았던 사항이고요.

채우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규제개혁이라든지 적극행정의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하냐면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의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해서 그분들이 주는 상이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끼리 리그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적극행정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시민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규제개혁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체감을 못 느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제개혁 발굴을 잘 해야 되고 적극행정을 어떻게 하면 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지, 상을 주기 위한 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규제개혁이든 적극행정이든 최종적인 목적은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행복, 질적 생활 향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희도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수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발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은 시민만족도, 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규제개혁이든 적극행정이든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기획담당관님, 혹시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올해 2020년도에 했나요? 혹시 최근에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시민만족도 조사를 준비했었는데 선관위 쪽에서 이게 자치단체장 1인의 일에 대한 홍보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행정이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정책사업별로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옛날에는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 만족도 같은 것도 조사했는데 그런 자료가 혹시 있냐는 말이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지금 자료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없는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실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개발과 시를 위한 조직운영, 또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강화, 시민 중심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와 생활불편 규제 개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 추진계획을 실행할 예정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 정책을 만들고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좀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의 행복이 배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실행이 되어서 기대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도 이 주요업무보고서가 그냥 책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의 주요비전과 정책은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정·협업 강화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우수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공모사업 종합관리와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추진계획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꼭 실행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 이렇게 좋은데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만큼만 실행이 돼도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세 번째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및 경영합리화 강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몇 번 주요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해서는 몇 % 정도 실행을 한다고 보십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80%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자위원장

80% 한다고 보십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강경자위원장

정확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웃음소리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예산담당관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산담당관님 빼 먹으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읽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찾아가는 입법컨설팅 실시 및 입법역량 강화, 사전적 송무행정 강화,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소통 강화, 시민공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이대로 실행하게끔 해 주시면 시의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무한한 노력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도 한말씀하셔야지요.

강경자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잘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 읽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읽어야지.」 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님, 저 빼면 서운할 뻔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21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정보보안·정보보호 안전확보 강화, 2021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시민편의 확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강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시민편의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각 동마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이 생길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한 것 중에 제가 의원이 돼서 매달 자료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연구용역을 하면 자료가 다 날아갔는데 지금은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차근차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것도 좋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생겨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나는 일반시민들이 이 자료를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요? 알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양한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든 연구용역이 정책으로 반영됐을 때 그 자료에 이 연구용역으로 어떠어떠한 정책에 만들어졌다라고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 주시면 형식적인 연구가 아니고 모두가 원하는 정책에 반영되는 연구가 되겠다라는 좀 더 의미 깊은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수입을 봤더니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이 있어요. 영업외수입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제가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알지만 예산 차원에서 혹시 영업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은 외부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건데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영업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적인 내용이어야 할 겁니다. 한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총 역량은 제한되기 때문에 만일 저희 연구원의 재정을 가능한 한 독립을 많이 하는 쪽으로 운영하라 그러면 외부수탁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원장 이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양시에 관련된 정책을 더 많이 연구해서 현실에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외부노력을 적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이제까지 주로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한두 건이 있습니다만 고양시의 용역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정책과제로 주시기가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올해도 몇 건을 했습니다만 고양시 이외 것까지도 저희 보고 손을 대라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연구실적도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구위원들에게 의무부과를 하는 것이 기본과제 1개, 정책과제 2개, 현안수시 1개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여러 박사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수탁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적인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시에 여쭤보고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라고 지침을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포인트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영업수입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위상을 정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정연구원은 거의 다 인건비로 되어 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포럼백서가 있는데 도시포럼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새로 시정연구원에서 따로 하시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책자 발간 말씀이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안 책자 39페이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도시포럼백서 발간인데 저희가 작년에 도시포럼을 처음 했는데 그 백서가 아마 곧 11월에 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님이 이것이 빨리 발간되기를 원했었는데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됐던 부서에서 제때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연구원에서 백서를 발간하도록 책임을 져라, 그래서 작년도 것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원래 했던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금년에 하려던 도시포럼부터는 백서 발간이나 그 주관을 저희 연구원이 해서 하도록 시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서 하는데, 그런데 올해 도시포럼을 못 하고 내년 봄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내년 봄에 도시포럼이 진행되면 그 포럼 결과 백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백서발간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환경경제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도시포럼의 2020년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거라고,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백서 발간을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포럼을 주최한 것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인데 백서를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게 맞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도시포럼은 저희 연구원 박사들도 준비 때부터 같이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같이 하셔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특히 환경 분야하고 평생교육 분야는 저희 연구원 박사가 주관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백서 발행을 안 좋아해요.

웃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올해 발간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백서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찍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박사님들이 만드시면 시민들이 읽기 어려운데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게 전문적인 것을 먼저 정리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쉽게 쓰는 것은 외부의 작가들한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전문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분들도 쓸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연구는 왜 하는지 그다음에 이게 정책에 발현되는지까지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연구하셨던 리스트하고 같이 하신 분들 그다음에 주제 그리고 혹시 이게 어떤 정책에 활용도가 있었다면 있는 것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7쪽에 시민정책연구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고양시 남북보건의료 정책 및 플랫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지난해 이것과 관련해서 현안수시를 연구했고 그 결과 암센터하고 저희 고양시가 평화의료센터를 개설했고, 또 그 속에서 탈북주민들의 건강검진 같은 것을 금년 사업으로 했었고 그때 고양시가 남북관계에서 가장 강점 있는 게 어느 분야냐고 할 때 고양시의 특징을 보면 의료 분야하고 콘텐츠 분야 2개라고 설정을 했고 그중의 하나가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마 평화의료센터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센터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선 실제 암센터나 이런 데서는 통일연구원, 기타 관련한 곳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안 되는데 저희 연구원은 그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거든요. 담당연구원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럴 때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연구과제로도 연구를 하는데, 또 하나 고양시 안에서의 네트워크로서 평화의료센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저희가 연구할 때도 암센터에 담당하시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그쪽에서 무엇을 할 때는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장상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히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오전에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평화의료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북한의료실태조사와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을 용역을 주실 것이냐, 그러면 이 용역의 주체는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하셔서 이것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냐라고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는 평화의료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의 메커니즘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평화의료센터를 만들 때부터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할 때 지금 병원에 탈북자들이 왔을 때 용어가 달라서 이해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남북의료용어를 비교해서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북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독일에 한스자이델재단이라고 해서 북한에 실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한국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한국사무소에 한국인이 있는데 이미 한번 북한의 의학용어 같은 사전을 오래 전에 간행했던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들어오고, 또 국내암 용어는 누가 하냐면 암센터에 있는 분들이,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의료실태조사나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 용역을 위탁 받아서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인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용역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아까 평화의료센터에서 주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의 통일 담당 박사가 독일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스자이델재단이 편찬했던 용어집 같은 것에 일정 부분 언어적으로도 능숙하니까 아마 그런 정도로 협력하면서 할 것 같고 이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원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희 연구자가 갖고 있는 경험을 거기에 지원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또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수행하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평화미래정책관실과 시정연구원이 협업을 해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이 평화의료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하게 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장상화위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맨 처음에 가교역할을 한 것이 암센터하고도 그렇고 평화의료센터를 만든 것도 그렇고 아마 지속적으로 잘 되게 하는 데는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 그래서 저희가 현안수시과제를 냈을 때도 시와 연구원과 암센터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화의료센터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 행감 시정사항처리결과 보고서를 봤더니 시정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공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빛마루 건물 내에 다른 곳에 임차를 해서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큼 추진됐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빛마루방송지원센터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공실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실이 하나 나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시에서 다른 게 검토된 것이 있으니까 유보하면 좋겠다 해서 유보를 했는데 그다음에 금년에는 저희가 계속 관리사무실에 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빈 공간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또 방송 관련 산업들이 서로 상호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고양시 진흥원이 3개 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유 공간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렵고,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시에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요. 저희가 시에서 되게 다양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는데 일정 정도는 용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용역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잘못 만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지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치가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이 흐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장상화위원

약간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에다가 그 지침을 내리셔서 외부에 중요한 용역이 나갈 때는 가능하면 고양시정연구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나가라는 지침은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질의를 해오는 것은 부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저희한테 의견을 듣거나 박사님들을 시로 오라고 해서 의견을 듣거나 또는 저희한테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원장님, 주요업무보고 157쪽에서 업무적인 것보다도 내용적인 것을 여쭤보려고요. 평화상생도시 및 자체행정역량 강화 해놓고 거기에 보면 경기서북부 평화경제 기반 구축 해서 김포시 및 파주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김포시하고 파주시가 접경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홍규위원

저희도 접경지역 일부에 포함되는데 고양시가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딱히 고양시가 실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하는 연구과제 중에서 이 네트워크 구축, 서북부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를 담당박사가 했는데 그때 담당팀장이 파주시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김포시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3개 시가 협력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지, 각각의 시가 각개 전투식으로 해서 세 도시 어디도 성공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저희 연구원도 갖고 있는 생각이고 온 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였고 현재 저희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자 3개 시가 그냥 다 따로 놀았는데 이런 문제는 같이 가야 되고, 특히 100만 도시 고양시를 빼놓고는 2개 시도 성공할 수 없는 인식을 강하게 주는 그런 역할들, 이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의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지 뭔가를 얻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 경기도하고 얘기할 때는 정부에서 특별시 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특례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어느 한 지역으로만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지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김포도 하고 파주도 하고 고양도 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느 시를 지지하기가 힘드니 3개 시가 공동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는 통일부에 추천도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연구원 박사들이 발표했을 때 경기도에서도 그렇게만 된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안 중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서로 협력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저희 연구원 측면에서도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할 때 2개 시도 담당팀장이나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또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데 전문가 이외에 실제 담당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런 내용들을 쭉 공유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권역별로 협력관계를 가져서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주요업무보고 책 161쪽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 의회랑 협업 연구과제를 내주셔서 저희 의원 세 분이 선정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세 분 외에 연구과제를 내신 분들 것도 추후에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능한 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다. 언제라도,

심홍순위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금년도 과제를 어제 대부분 최종 발표를 했고 12월은 주로 내년도 과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책과제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연구해 갈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야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 봐서 그런 건데 세출예산명세서 31쪽을 보시면 원장님, 부원장님, 그 밑에 아홉 분의 연구위원들이랑 그 밑에 부연구원,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다음 쪽에 부연구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올해 예산은 합계가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혹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른 데로 뺐나, 그러면 올해 예산금액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올해 예산액은 더하면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더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달라요. 원장님 것을 보면 795만 8,000원 차이가 나고요, 그 밑에 부원장님은 624만 원, 그 밑에 아홉 분의 연구위원님들은 2,623만 6,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성과급이 올해까지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성과급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과급이 경비로 들어갑니다. 아마 지난번에 공무원들 성과급을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문제가 됐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인건비로 잡히면 소득으로 가는 거고요, 경비로 하면 처리내용이 조금 달라진,

심홍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성과급을 따로 뺀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성과급에서 빼고 그게 경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경비 내역에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심홍순위원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강경자위원장

현재 몇 개 정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1년에 다섯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금년에도 세웠고 내년에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원에 박사가 제한돼서 현재 15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주제의 내용이 한계가 있는 것을, 시민연구자를 요새는 어떤 때는 교수님들도 신청하시고 또는 대학에서 대학원생이나 교수님이 한꺼번에 신청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도 본인들이 연구해 주기를 원하는 과제들이 있고, 또 수행할 능력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못 받은 경우에 저희가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제를 본인이 제안하시고 그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도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 정도가 연구비인데, 물론 돈 자체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연구비 하면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데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사기나 이런 것과 연동이 되면서 저희 내부에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현재 다섯 분이 되고 저희가 3일에 최종보고회를 일단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의 목소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강화되는 바람에 못 모시고 저희 내부의 박사들이 듣고 외부에서 연구자료가 와서 발표하면 거기에서 지적되는 것을 바탕으로 똑같이 보완해서 마지막에 최종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저희가 간행하고 홈페이지에 역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게 혹시 지역의 동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동을 특정해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일반신청이고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가 한 3~4월쯤에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고요, 또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시민의 목소리위원하고 저희 내부박사들이 모여서 발표를 듣고 그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다섯 과제를 골라서 수행하고요. 그때 저희 내부에 박사 한 분이 카운터파트가 됩니다, 비슷한 분야를 연구하는 분이. 그래서 연구내용이 잘 진행되도록 서로 도와주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고 금년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준이 아주 높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주제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내용의 수준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의욕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장려한다는 뜻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