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운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황현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종선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로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상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명재성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세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재녕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운 교통행정과장은 공로연수 겸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동구랑 서구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덕양구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안 보내주신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불법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서현위원
예.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정비가 진행이 완료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산안을 보면 특별히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는데 그냥 일반예산으로 정리가 가능한 것인가 봐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2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제가 그때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도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연락은 연락으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계속해서 일괄성 있게 개선해야 고양시가 특히 1기 신도시나 덕양구에 만들어진 곳들은 개선될 것 같으니까 꼭 세 구청장님이 지켜주시고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예산안을 봤는데 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봤지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정영안 구청장님께는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많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2021년도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서 큰일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우리 구청장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명재성 구청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박현경 위원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네요. 저희 서구청에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가 서구이다 보니까. 서구청에서 2021년도 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주력해서 세우셨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가 안전건설과, 교통, 건축인데 2개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건축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금년에 특별하게 특색 있는 예산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다만 교통행정과에 보면 주민신고왕 선발대회 운영비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포상금인데 5대 불법주정차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차과태료가 보통 한 4만 원인데 8만 원으로 과중돼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플래카드를 붙이고 계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서구에서 특색사업으로 5대 불법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한 경우에는 신고왕 선발대회 포상금을 상반기·하반기에 주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30만 원, 2등은 2명에 20만 원, 3등은 10만 원씩 주면서 계도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억 정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연례사업으로 하고 있고 동 행정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예산은,
박현경위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8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작년에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5억을 세웠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5억을 추경에 해서 20억을 했다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3억을 해서 23억을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그냥 15억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포트홀이랄지 서리가 많이 오면 그 정도의 예산은 더 필요할 것 같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덕이동 주민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광성교회 있는 그쪽에 대해서 한 1억 5천,
박현경위원
덕이동 민원 해결이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쪽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데에 출근시간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5천을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제안사업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박현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 쪽 주엽동에 로그라이트를 아예 그냥 다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보도블록 정비랄지 포장이랄지 그다음에 대화동에 3억 정도는 대화 뒤쪽에, 저희들도 한번 건의했는데 이번에 주민건의사업으로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축대가 무너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박현경위원
구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20년도 서구청의 안전과, 제 중심으로 건교위의 사업을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서구청에서 받아주셔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전수조사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집행부를, 공무원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저 자료를 띄웠느냐 하면 저 자료는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페이지쯤 되는데요. 저것을 보시면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덕양의 발전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식조사, 시민조사를 해 보니 서구가 가장 낮아요. 시정만족도도 낮고 낮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연구용역에서 말하는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시민과 같이 하는, 시민의 고충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지표를 띄웠습니다. 2021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장에서,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관리부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하고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도블록 같은 경우가 거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실제 이것이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 하다보면 단위사업 예산이 있지만 사실 정비사업 예산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연간사업비 가지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또 보안등 같은 경우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구청이 아니고 시청으로, 구청에서 하다가 시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바로바로 해 달라고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안등이 내려오기로 하고 그랬지만 구청에서는 일단 시 업무이지만 바로바로 처리를 하게끔 그래서 앞으로도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15억을 했지만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단위별로 시청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으로 갔다가, 시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민원을 저도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동구가 얼마 했으니까 서구는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조사에서도 서구도 굉장히 넓잖아요. 제가 지역구가 주엽이지만 사실 주엽은 다른 서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도로도 다 표시를 해 봤어요. 도로정비 이런 계획도를 해 보면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시지만 잘 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송포나 가좌나 대화 쪽은 더 떨어져요. 덕이도 마찬가지고요. 탄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표로 해서 지도를 그려보니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2021년에도.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예산안 심의자료 정오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위에 서구만 제대로 써주신 것 같아요. 제249회 정례회인데 동구·덕양구는 257회라고 써 주셨어요. 자, 그것은 그렇고요. 예산안을 좀 봐주세요. 예산안을 안전건설과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이 봐주시지요. 384쪽을 봐 주시지요. 384쪽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수로원 급여가 있는데 그게 3개 구청 다 똑같은데 수로원 급여에 있어서 구청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대표로 김수오 안전건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왜 구청마다 이게 다 다른지?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다 달라요. 뭐만 같냐 하면 정액급식비만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서구의 수로원의 배치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덕양구는 11명이고 일산동구는 9명이고 일산서구는 8명이 배치돼서 수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덕양구가 고양시 전체의 58% 이상의 도로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비용들이 간접비용이 많이 소모돼서 수로원도 차이가 나고 면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도 역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덕양구청이 범위가 넓고 면적이 넓다할지라도 기본급이고 뭐고 다 차이가 나서.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수로원 배치인력도 인력이지만 또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근속연수도 만약에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에 있어서 호봉이 달라지고 또 그게 합산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몰아 때려서 하는 것이니까. 딱 보니까, 똑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차이가, 다 달라요. 급식비 말고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럴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일단 동구·덕양구·서구 각각 1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 평균 속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배치인력이 다르고 그다음에 근속연수 이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 공무원이라든지 전 회사의 경력이 합산된다든지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의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처음 여기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달라졌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덕양구청, 이것도 안전건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197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녹색자원 보전이 있어요. 그중에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 예정부지 불법매립 원상복구요. 건축과장님이세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규열위원
불법매립 원상복구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과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거기 그 사업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동아일보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이나 내년 초부터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덕양구뿐만 아니고 행주, 장항, 구산, 법곳, 동산, 덕이 이쪽에 우리 고양시는 농지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에 많은 농지들이 답에서 전으로 많이 변형이 됐잖아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규열위원
또 일부는 성토해서 창고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불법매립을 해서 겉에는 좋은 흙을 성토하고 그 안에는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것, 이것을 전량조사를 할 수 있어요? 3개 구청 다 똑같은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20년이 됐어요. 이제부터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부패하고 썩으면 냄새도 나고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판다든지 또 매매돼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많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지금 그런 불법매립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한번 대표로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사실상 그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비용에 관한 문제도 따르고요. 그리고 이 근래에는 사실상 불법매립은 있겠지만 폐기물을 매립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요즘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에 그러니까 일산신도시가 30년 됐잖아요. 20년 전후 그때 많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발견을 못 하잖아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전체농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심이 가는 곳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검토해서 뭐가 되겠어요? 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등등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클러스터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이것의 원상복구가. 덕양구청에서 업무보고를 책자로 이렇게 하셨기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는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많이 했었다.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이 아니고, 치유를 해야 되니까 해결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번 많이 고민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마스크를 전 시민한테 배포하게 될 것 같은데 각 동의 직원들이 잘못된 결정인지 잘 된 결정인지는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께서 동 직원들을 잘 독려,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은 제가 사는 데이고 서구청은 아침에 뭐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공통된 것은 동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는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수거를 각 구청에서 해서 각 구청에 있는 적환장에 적치를 하는데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의 도로정책과에서 계약한 데가 용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우리는 그 수거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을 일괄적으로 정책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 업체는 해마다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나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해마다 바뀌는데 아마 돈이 적다 보니까, 3개 구청에서 9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연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수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와도 되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수거해야 될 부분도 발생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박한기위원
그 순찰을 누가 돌아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지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돌면서 발견하면 또 수거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승강장 순회청소 용역비가 구청마다 다 있는데요. 외곽지역에 버스정류장 쉘터는 거의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먼지가 자욱하고 버스노선 안내도도 언제 적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것마저도 접착상태가 불량해서 너덜너덜 거리고 이게 순회청소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정류장을 월 1회씩 돌게 되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황현식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한 12월 정도가 되면 단가계약을 의뢰해서 사전에 계약을 해서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세척의 횟수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월 몇 회 순찰이라든지 그런 계약을 하거든요.
박한기위원
예. 그런데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의 발길이 더 많아서 그런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용객이 적은 데들이 있잖아요? 노선 하나, 30~40분에 한 대씩 다니고 이런 데는 쉘터나 승강장이 거의 방치상태예요. 그래서 업체가 제대로 청소를 잘 하는지, 정류장번호가 다 있으니까 정류장번호별로 청소실적을 보고받으시고 청소 전후 사진도 받으시고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갈 때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안전표시 표지병 시범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덕양구청만 하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3개 구청이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장끼리 T/F팀을 형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기존에 있는 표지병이 과거 일제시대의 개량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설치 이후에 3개월도 못 가서 퇴색되고 또 실효성이 없다 보니 이것을 국토부가 정밀조사를 해서, 국회에서 아마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안한 것이 표지병이 아닌 표지병다운 부착형 표지병을 만들었는데 이는 기존에 있는 탄력성과 강도와 시인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표지병을 점진적으로 다 없애고 신규 아이디어로 만든 이 제품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진과 홍보물로 해도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과연 고양시에 적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저희들이 시범으로 금년도에 무료로 호국로 약 2km 정도를 일단 깔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내년도까지 설치를 해보고 효율성이 좋으면 나머지 동구·서구도 그렇게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가 발광하는 것은 아니고 빛을 반사만 하는 것이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돌출형이 아니고 매립형이에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돌출형인데요, 실질적으로 돌출의 효과를 바라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출된다든지 요철이라든지 이런 감각을 못 느낀다는 것이 이 제품의 특성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표지병이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것이, 교체주기가 자주 도래하는 것이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갈 때 그 하중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파손되거나 떨어지거나 박리현상은 없다고, 현재 시험상태를,
박한기위원
아, 이 제품은 없다고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밤에는 시인성과 휘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헤드라이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전기로 60~100볼트 정도의 발광효과가 있다고 실험성적서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빗물받이 표지병을 올해 설치하고 미관상 너무 도드라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지난번에 홍세웅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빗물받이 표지병이 물의 저항을 정면으로 받도록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의 흐름이 세면 이게 넘어져 버리고 물의 힘을 못 이기고 누워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구형으로 만들어서 물의 저항도 최소화하고 그 형상의 변형이 적게 하려면 지표에서 반구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알아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그런데 이것을 수직으로 직교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의 힘에 따라 다 넘어지는데 물이 그냥 양옆으로 지나가게끔 다음에는 그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실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각 구청에서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동구에만 있는 예산이 있어서, 서구는 아침간식 때문에 제가 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더라고요. 동구 김충현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청원시설이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백마역 옆에 풍동으로 들어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복선전철화를 하면서 원래 폐지되게끔 되어있었는데 그게 풍동에서 지금 들어가는 출입자가 많고 풍동 쪽으로 연결하는 당초 지하차도가 개설이 안 돼서 임시적으로 그게 개설될 때까지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건널목 유지관리를 고양시 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그 관리예산액이 2배 이상으로 는 이유가…….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용역비…….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관리하는 인건비 말고요. 지금 유지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적은 액수이지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이 생기더라도 철도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철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책정해서 달라고 하는 예산인데,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한테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해마다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 철도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주고 나머지 잔액을 또 저희가 반납하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철도건널목 관리하는 인원의 예산도 저희 고양시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건널목에 차단기가 있는데요, 그 차단기를 관리하는 인원은 고양시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 내에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다 합쳐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동구만 12개월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동구에서 전수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인력은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은 동구가 1개가 있고 덕양구가 3곳이 있습니다. 동구는 경의선 백마역 건널목이 있고 덕양구는 교외선 중대정, 선유, 그다음에 삼애(성사)가 있습니다. 이런 철도업무법, 기본법에 보면 원인자가 부담 및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 관리원 보수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유지관리도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덕양구에서도 이 3개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외선 같은 경우에 세 군데는 운행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 관련 부서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향후에 운행할 때까지 임시로 우리는 관리원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관리원을 아예 배치를 안 하겠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는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삭감시키고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유지관리를 하는 데 한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개소마다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세워주고 인력비는 현재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의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백마건널목은 상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백마역 관리하는 데 6명이 들어가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현재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점검보수비가 전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감가상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올랐고요, 저희 건널목이 풍동2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지하차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는 그게 폐쇄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관리인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겠군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재난대책 장비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장비들을 임차하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장비는 펌프카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그리고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지역에 대해서 흡수차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임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 동의 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일 경우에는 그 동장이 즉시 초동으로 해서 인근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서 투입하고 후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약 1억을 세웠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삼송저류지 내 전기인입공사 비용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한전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삼송저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수환위원
예.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삼송저류지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아주 활기차게 저류지 조성사업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시장님과 또 일부 의원님들이 갈수기에 물이 말라서 정상적인 저류지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지하수를. 그래서 지하수를 팠는데 이 지하수를 전선으로 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밥할머니 회장님께서 건의가 또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기초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인을 하게 되면, 전기를 따서 들어오게 되면 전기에 대한 마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압으로 지중화를 해서 끌고 와서 관정에 조인시키라는 금액인데 이게 아마 5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내용이 뭘까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년에 민방위 관련해서 게양해야 할 훈련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가재난사태 때도 게양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주요도로변 게양기에 꽂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자들이 그때그때 우리 지시에 따라서 꽂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 건축과장님.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입니다.
김수환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각 구청별로 건축과장님들이 올려주신 세입예산안에 보니까 덕양구가 6천에서 8천으로 2천만 원이 올라갔고 동구는 8천에서 오히려 6천으로 줄었고 서구는 또 1억에서 7천으로 줄었습니다. 덕양구만 6천에서 8천으로 올라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징수액이 1억 600만 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을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고는 있는 것이지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예. 현수막이 많고요, 전단지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 다른 구청에는 없는 예산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여쭤봅니다. 방화벽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1개소, 6개소 해서 7개소의 방화벽 유지관리비인데 서버방어벽을 말씀하시나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난상황실하고 펌프장 2개소 그리고 배수문이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류지가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있는 부분들하고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연계, 연동이 돼서 재난상황실에서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네트워킹을 하면서 해커라든지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네트워킹 거기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렴한 방화벽을 설치해서 해커들을 방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1개소가 아닌 지금 7개소에 500만 원이면 1개소별로 100만 원도 안 되는 방화벽을 설치해서 방어를 하신다는데 그냥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김수환위원
그래도가 아니고 이것 방화벽 소요를 어떻게 뽑으신 것이에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방화벽 소요는 우리가 뽑을 때 시스템 구입을 하는 금액의 몇 %를 이렇게 해서, 3%인가 이렇게 해서 방화벽 용역비가 산출된 것으로…….
김수환위원
방화벽 유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453페이지 노점상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다고 80만 원이기는 하지만 노점상 홍보를, 지금 여기 단속하고 적치물처리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노점상 홍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제작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을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노점상을 하지 말게끔 이용도 하지 말고 또 노점상을 여기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노점상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누가 듣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의 뜻을 전혀, 혼동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항목을 쓰실 때 용어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수로원 보수 그 자료를 오늘 2시, 3시 전에 내 주시지요, 계수 전에. 지금 각 구청이 조금씩 달라서 내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홍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김홍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사장님, 다른 예산은 어차피 제가 잘 검토했고요, 21년 주요사업보고를 보면 한류천 수질개선에 사업비 464억을 잡아놨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외부용수(재이용수), By-pass관로 연장, 고도처리시설 등’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집행부랑 협의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모든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요, 사장님, 그러면 이 사업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조인동 처장님,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지금 여기 생태하천 1등급이 됐는데 고도처리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정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정책방향결정이 조금 가시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선정을 갈지 안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확정되는 대로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2년 6개월을 해보니까 고양시 집행부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해 어떻게 활용 내지는 이용 내지는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준 일을 하시니까 여기서 말씀을 길게 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최소한 그래도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사업보고를 올린 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수정이라도 하셨어야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돼 있는 사업을, 이렇게는 못 한다고 결정한 사업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홍종 사장님, 저는 발굴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말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겠지요, 집행부 이재준 시장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공사에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주도적인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아까 표 하나만 다시 올려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2018년부터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예측하는 도시재생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주거의 문제 그래서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도시재생이 있고요, 그게 성사혁신지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점이 돼서 도시가 활성화되고 경기활성화, 주거의 보급 이런 건데 공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주거 만족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시재생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람들 간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도시재생이 필요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개발연구라는 것을 했어요. 그중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행복지수를 얘기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제가 훑어 봤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이 물론 우리 권역을 나눌 수 있잖아요. 덕양북부·남부, 동구·서구. 그런데 여러 가지로 서구는 가장 낮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또 가구소득 평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도 만족도는 또 낮아요. 그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교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주민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도시재생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도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도시재생이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덕양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덕양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서구·동구 1기 신도시의 어떤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공동주택 아파트 밀집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도표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시관리공사에서 해 나가실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광섭 센터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맞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1기 신도시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재생에 착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감하면서 주시하고 있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교통의 문제 또 행복지수가 높은 군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교통이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교통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 있어요, 교통에 대한 예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거의 문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그 부분을 고민을,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주도적인 예산을 앞으로는 좀 세워 주셨으면.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저희 위원들이야 당연히 사업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사업은 다 건교위원들이 굉장히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 예산을 세워주셔야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지 그런 예산이나 어떤 목적이 없는데 저희 위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시재생팀에서 말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초센터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표를 보여주신 것을 사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중앙정부라든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 시즌2는 균형발전하고 도시재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균형발전 안에서는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수단이라든지 접근성 개선이 같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양시는 일산을 포함하는 중장기 비전계획이 전략계획 외에 별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공사 안에 있는 기초센터는 전략계획상 12개의 활성화 지역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개가 뉴딜사업이 선정됐고 7개가 남았는데 그 7개 중에 2개는 저희가 고양시 도시재생시범사업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호응이 좋았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국토교통부장관상하고 행안부장관상도 받았고 나머지 5개의 활성화 지역, 이것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 현재는 상황이 그렇고요. 이것을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의 활성화 지역을 벗어나서 앞으로 고양시 전체, 일산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것은 비전하고 전략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고양시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 동구·서구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덕양이 나뉘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게 고양시 집행부가 그것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의 두 가지 가닥에서 보면 그게 덕양으로 다 몰려있고 일산 쪽에서 보는 시각은 그러면 일산의 도시재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화두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제시를 도시관리공사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더욱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산에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또 우리 시 집행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사장님, 올해 4월에 제1회 직원채용공고가 나서 몇 명이 채용됐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확한 명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 한 4명 정도하고 도시 쪽에 조금 덜 채용돼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4월에 했으면 채용돼서 벌써 근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채용됐어요? 모르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분야는 6명이 채용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분야는요? 도시재생은 6명이고. 본부장님, 모르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 전략실 2명…….
이규열위원
아니, 몇 명이 채용됐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다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정원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현원이 453명이더라고요, 정원이 480명.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27명이 마이너스인데 별도인력이 130명이 또 있대. 이것은 무슨 인력입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서,
이규열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정원 외 인력 136명이 별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기계약직이나 뭐 그런 것이냐, 이게 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27명인데 올해 4월에 직원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7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채용됐는지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 채용된 사람이 어느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 6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없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다른 부서도, 아까 도시전략처에도 2명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니까,
이규열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안 책자 좀 봐주세요. 본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좀 봐주세요. 275, 276쪽. 거기에 보시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자동차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무산됐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5번에 출자기관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 협약 체결을 안 했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협약사항은 의왕도시공사하고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상호 공공출자한 지분에 대한 협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진행을 못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출자한 지분을 보전하게끔 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의 진행이 취소됐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가 1억 1천만 원을 출자한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안 해 주면 상호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출자금 환급 1억, 배당수익금 3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것은 저희 고양도시공사가 의왕백운지구에 출자를 상호 지분별로 똑같이 동일하게 출자했는데 저희는 사업이 안 된 반면에 백운지구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당 3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내역을 자료 좀 주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내역은 아직 안 나오고요, 아직 정산을 안 했거든요. 그게 후년 정도에 이제 청산이,
이규열위원
진행 추진현황이라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자동차 클러스터가? 2010 몇 년도였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자동차 출발하는 시점이요?
이규열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15년도서부터요.
이규열위원
그때부터 올해 사업이 무산된 것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5년 추진됐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5년 동안 시간, 인력, 예산, 고양시가 엄청난 손실을 봤지요. 그렇지요?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5년 동안에 시간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했단 말이지요.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 잘못된 사업,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공공성이 결여돼 있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다고요. 능곡지구 지역을 둔 의원으로서 나는 환영했는데,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공공성이 결여됐다고 계속 지적했어요. 그래도 밀어붙였다고요.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자본금 50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입장에서만 25억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많은 예산이 고양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다음에 인력이 얼마나 소요됐냐고요. 얼마나 인력이 많이 투입됐냐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고양시 자체가 책임이 크다.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공공성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린벨트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06쪽 좀 봐주세요.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해 5년 동안 소요된 경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306쪽 좀 봐주세요. 고양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위수탁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화전지역을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게 2019년도 4/4분기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 정도 추진됐어요? 화전지구 거기는 많이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게 LH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용역의 진도가 더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방향성이 좀 잡혔고요.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306쪽 능곡지역 좀 보겠습니다. 그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특이해서 질의드립니다. 시장공간 개선사업에서 8억 2천이 위탁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길거리라든가 연장이 한 500m 정도 되고 폭이 한 6m 정도 되는데 그런 중심가로변들을 물리적으로 정비하고 또 상가도 일부 리모델링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8억 2천이잖아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것은 22년까지 다 끝나야 되는 뉴딜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8억 2천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 상가들의 폭이 6m인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간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해 주려면 8억 2천 가지고는 전혀 안 되거든요.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능곡시장인데 거기가 지금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8억 2천이지만 내후년에는 더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게 국토부의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의 진도를 나가고 그 이후에 시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에 보면 도시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고양청년 도시계획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공모전이 7회면 계속 진행되던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진행됐고 최근에 11월에도 6회 도시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또 저희가 12월 11일에 시상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청년 도시계획단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것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된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익년도에 도시계획단을 위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선정된 청년들로 하여금 저희가 다음 해에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이 고양청년 도시계획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요, 이것도 계속 같이,
박한기위원
그러면 올해 자문회의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올해 2회를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2회를 하시고 위원회 운영경비가 200만 원이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참석수당으로만 지급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수상작은 몇 건이고 지원작은 몇 건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했고요, 당선된 것은 4건입니다. 4건이 됐고 한 30건 넘게 접수돼서 사전에 서류로 한 10여 건 정도로 축소해서 그것을 위원들을 선정해서 4건을 선정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응모할 때 어떤 특정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응모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이번에는 성사혁신지구하고 일산테크노 2개의 과제를 줬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그 분야의 전공인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가끔 보면 전혀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학생들도 이 분야에 의견을 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개요를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수상작을 시 갤러리에 전시하여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수상작을 시 갤러리에 전시하는 것과 시민중심의 행정이 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청에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청년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공모현황판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면 일산테크노에 대한 것,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직접 관람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냈구나 하는 부분을 서로 공감하고 또 실무자 선에서 이거는 괜찮은 생각이네라는 내용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도 하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도 하거든요.
박한기위원
그게 시 사업에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재생 쪽에 지금 일부 반영된 게 있고 이번에 성사혁신지구하고 시청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로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도로를 개선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을만들기팀에서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당 활성화지역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청년 도시계획단 이런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전 세대와 전 계층을 망라해야 되는 일인데 특정집단을 딱 호명해서 이렇게 청년 도시계획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이 해내야 될 역할과 지위에 맞는 접근인가. 청년들이 이 분야에 전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력단절이 돼서 그냥 집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이 공모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레퍼런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포장이 과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공모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 이것에 대한 타이틀이나 네이밍이 좀 과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청년이 참신하다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다. 중년도 참신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청년들은 참신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통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수상경력 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하고 현실적이지 않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조금 포장이 과한 것 같아서요. 이것을 보면서 대상이든 공모할 때 주제든 이런 것들도 너무 거창하게 자꾸 무거운 주제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오타가 많아요. 고양청년 도시계획단도 21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로 돼 있고 275페이지 표에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헙 허브로 돼 있고요. 282쪽을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부서업부비로 돼 있고, 이런 것은 걸러져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5개의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이제 막바지에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시작한 곳도 있고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본예산 편성요구서 217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은 각 도시재생센터마다 이 예산이 각각 들어가 있지 않나요, 센터장님?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별로 뉴딜사업비에서 집행되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현장지원센터는 각 지역별로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사혁신지구를 포함해서 뉴딜사업 5개를 포함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백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시기가 지금이에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사실 그것은 매년 만들게 돼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매년 홍보대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고양시 도시재생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백서하고 안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이 완료되거나 우리가 다음에 되짚어 봐야 될 용도로써, 교육용으로써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기록용으로써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매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뉴딜사업이 3년에서 4년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공동체부터 하드웨어, 모든 사업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DB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의 홍보를 외부에 우리 사업이 지금 고양시가 얼마나 재생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홍보목적도 같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 예산이 어차피 도시재생센터마다 각각 큰 금액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만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매년 6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예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GO-우리사업 1억 8천짜리는 어디에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페이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12개의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 뉴딜사업이 5개 선정됐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사실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사전 준비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사업으로 주민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해서 사전작업 평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5개 공모지역을 제외하고 12개 지역이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12개 지역에 어디어디하고 어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5개 제외하고 7개 지역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7개 지역?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매년 지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매년 지속사업인데 저희가 7개 중에서 2개를 대응했고 나머지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5개 사업이 다 끝나면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정도면 GO-우리는 완료되고 이게 완료되면 이제 국토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앞으로 뉴딜사업은 바로 신청이 안 됩니다. 국토부가 만든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먼저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연결되게끔 설계를 해 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쨌든 마중물 사업인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사업내역하고 지역하고 정리해서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산편성의 제목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16-04에 판매촉진비라든가 광고선전비라는 제목이 도시재생지원사업과 제목이 맞는지 좀 궁금한데 기념품을 제작해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홍보기념품 제작이 지금 분기마다 100만 원씩 해서 4분기를 잡으셨거든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죄송한데, 다시 페이지,
해림
이해림위원
계속 217쪽이에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육부터 해가지고.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항목, 편성목의 제목이 판매촉진비라는 것이 적절한 단어인지…….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게 저희 공사규정의 예산항목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요.
해림
이해림위원
광고는 어디에 내시는 거예요? 광고료도 1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항목을 저희가 준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광고는 어디다가 어떻게 실으시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신 사업을 하거나 교육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신문이라든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광고비는 대체적으로 홍보비를 가지고 예산서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홍보비라는 자체가 웬만한 데는 각 사업마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도시 붐업 내지는 GO-우리사업, 경진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다 홍보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광고료를 책정하셔서, 그것도 전년도 예산 대비 적은 액수지만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기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른 질의는 빼고 행사홍보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도시재생 붐업 그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 여기도 청년이 나오네요. 청년 정착지원사업 8천만 원, 그다음에 쇠퇴지역 골목길 재생사업 또 2021년 도시재생 플라톤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내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계수조정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페이퍼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 방에도 놔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채용인원에 대해서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발언 마무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다 끝나신 줄 알았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홍종 사장님께서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올해 채용인원이 일반직 7명이 채용돼 있고요, 6명이 지금 미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채용 사유는 경력직을 뽑다보니까 적격자가 없거나 지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못 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이렇게 받았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인쇄물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등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5억 772만 5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09억 3,617만 2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010억 8,290만 7천 원 중 121억 7,640만 원을 삭감한 1,889억 650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309억 3,617만 2천 원 중 121억 9,813만 6천 원을 삭감한 4,187억 3803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