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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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항성 화정1동장은 코로나 검사, 이수용 일산3동장은 밀접접촉자 분류로 자가격리, 이강록 대덕동장님은 병가, 윤희성 장항1동장은 건강검진, 최병선 주엽1동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명재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학 주교동장입니다. 이종찬 원신동장입니다. 고상운 흥도동장입니다. 신건국 성사1동장입니다. 강득모 성사2동장입니다. 양재관 효자동장입니다. 이재천 삼송동장입니다. 양현종 창릉동장입니다. 이동희 고양동장입니다. 성운형 관산동장입니다. 이한기 능곡동장입니다. 김근태 화정2동장입니다. 김종천 행주동장입니다. 안홍근 행신1동장입니다. 오미근 행신2동장입니다. 정윤채 행신3동장입니다. 최남영 화전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강록 대덕동장은 병가 중이고 이항성 화정1동장은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늘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사실 구청은 손 댈 것도 없어요. 너무 슬림하게 다이어트를 많이 해놔서 이래서 구청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자치행정과,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의 금액은 일단 크지 않지만 소송수행 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요인이 뭘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광영입니다. 소송은 올해 진행된 게 32건이고요, 27건은 종결됐고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1건이고 취하와 각하가 3건이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행정조치가 창릉3기 신도시가 되면서 소송의 진행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료에 대한 것을 약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소송수행 수수료는 건수가 많아지면 수수료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29쪽에 가로기 게양이요. 이것을 용역주시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요인이 뭘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생활임금이나 노무비가 올라갔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증액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출하실 때 몇 명이 어떻게 했다는 산출기준이 있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산출기준 있고 총 6회 정도 국경일 등에 걸고 19개 구간에 대해서 3,050개의 가로기를 게양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가를, 예를 들면 차량 1대에 사람이 2명, 거는 시간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것은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입찰을 주고 있는데 주로 가로등 수리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반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서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입찰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대로변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게 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년 언제 입찰공고를 내세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공고일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12월에 먼저 하고 1월에 선정, 저희가 이것을 처음 거는 때가 3월 1일이어서 대부분 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지금 보면 운영하는 것은 임금문제도 있어서 다 증액이 되는데 덕양구청 어린이집은 왜 감액이 된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이 134명이고요, 총종사자가 27명인데 저희가 방과후반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이 돼서 그 인건비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원이 감소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직장어린이집에 놀이터에 하는 공사비인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공사비이고요, 석면제거하는 공사하고 애들 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공사하고 외부 도장공사하고 LED조명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다 놀이터에 해당되는 공사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놀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공사 4,200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석면제거는 어디를,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석면제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석면제거?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 석면제거 공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외부 도장공사?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LED 교체?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덕양구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공사비라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정보화 교육, 올해는 이것을 계속 하셨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시민 정보화 교육은 올해는 2월까지 진행했고 9개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2월까지만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액은 988만 원인데 내년에는 PC교육만 했는데 지금은 정보화시대라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유튜브 보는 거랑 카톡 하는 것을 강화해서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얘기하셨듯이 사실 요즘 PC를 넘어서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로 가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넓은 데가, 규모가 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정보화 교육을 하려고 해도 PC를 고정시켜서 놔야 되고 아니면 거뒀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어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9개소 현황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9개소는 지금 말씀드리면 창릉동, 삼송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 2, 3동, 화전동, 대덕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PC만 교육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수요가 있으면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개설한다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외부강사?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외부강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동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강사분을 그쪽 동으로 파견주시겠다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보내줄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움을 부탁드리는 건데 233페이지 꽃박스 화분이 지금 화정동을 보면 구청 앞에만 되어 있지요? 구청 앞하고 경찰서 지나는 사거리 공원으로 가는 데 되어 있더라고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꽃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 설치하는 꽃박스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요, 환경녹지과에서 몇 개 구간을 정해서 중앙로나 이런 데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주요 가로에 하는 것은 환경녹지과 공원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꽃박스는 구청 안에 하는 것이고 도로에 하는 것은 시 녹지과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환경녹지과?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를 보면 동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화정1동 석면제거공사 한 것 같은데…….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사가 석면제거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석면공사를 해야지 2024년이나 25년까지 완료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원래 2028년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25년에 모든 것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새로 지은 청사 외에는 아직 석면제거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화정1동, 화정2동, 화전동 이렇게 3개 동에 대해서 석면제거 공사를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박동길 구청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그 현황을 보셨는데 김운영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화정1동은 직접 가보셔서 여기에 이렇게 환경개선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화정1동장을 하다 왔는데 사실 비가 새서 그것에 대한 공사도 환경개선공사로 올렸고요, 석면제거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화정1동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지붕개량사업으로 내년에 한 2,2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지붕개량을 잘못해서 무거운 것으로 올리면 건물 쓰러집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비가 새지 않을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주민센터 가보고 진짜 달동네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안전등급이 D등급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서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직접 나오셔서 보셨으면 합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왔다 가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24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2021년도에 화전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8,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되는 것은 뭐가 빠진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전체적인 예산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247쪽이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작년 7월까지는 출산한 사람들한테 생일축하케이크를 전달했는데 그게 8월부터 시청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삭감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출산?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출산요.

효금

김효금위원

케이크를 하는 게 여기에서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거예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8월부터 시청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민원서비스 지원인데 어떻게 8,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나 해서 의아해서, 그러면 시청 여성가족과로 넘어간 것은 빼놓고 지장 없이 예산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안녕하세요. 심홍순 위원입니다. 늘 최일선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운영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효금 위원님께서 여러 개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229쪽에 가로기 게양 보수 용역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잖아요? 매년 1월에 공모해서 이분들한테 주면 1년 계획을 다 주시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계획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게 국경일이 총 6회로 되어 있고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럼 3.1절하고 언제인지 말씀 한번 해줘 보실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게양하는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법에 의해서 국경일로 지정된 3.1절 그리고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이런 때 주로 게첩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2020년 6월 6일 현충일에 태극기가 게양이 안 됐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6월 6일은 제가 게첩을 했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6월 6일 현충일은 게양을 안 하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6월 6일 현충일은 게양을 안 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26쪽, 이것은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본 건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복무요원들 보수를 지급하잖아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식비가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무요원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단가가 중식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있는 직원들도 다 6,000원짜리를 먹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직원에 대한 것하고 다르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달라야 되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급여가 차이나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식비랑 교통비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하셔서, 다른 것은 아니고 중식비,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두시면, 군인들은 싼 것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내식당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구내식당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꼭 구내식당에서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지도점검 내려올 때 저희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하고 단가를 맞춰달라고

심홍순위원

안타까워서요. 이것은 제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석면제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석면제거가 안 된 데다 꽤 많은가요? 특히 여기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인데 아직 석면제거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석면제거는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에 있는 교육청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까지 제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심홍순위원

몇 년까지 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만 정해져있고 2028년까지 다 제거를 하라고 서울시교육청만 해놓은 상태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게 없고요, 대부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안 했고 석면제거 공사를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구청부터 시작하고 있고 올해 구청을 했고 내년부터 동별로 급한 데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을 조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석면이지요. 여기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빨리 제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해서 5대, 이게 어떤 건데 1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갑자기 많이 삭감된 것은 또 뭔가 해서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심홍순위원

237쪽 위쪽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감액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심홍순위원

2억 4,400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완속충전기가 110만 원 해서 5대, 550 만 원,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완속충전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속충전기는 내년에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5대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센트 꼽아서,

심홍순위원

콘센트 값이라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충전기를 연결하는 값이고요.

심홍순위원

충전기가 이렇게 쌌나 했습니다. 2억 4,400 금액 빠진 것은…….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감액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는 2억 4,450만 원이…….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산취득비요?

심홍순위원

예.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지난해에는 저희가 차량구입이 반영되었고 금년에는 차를 안 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심홍순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려다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지난해에 구입한 차량이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많았었고 금년에는 그냥 완속충전기만 구입하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28쪽 시민봉사과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해서 사업개요를 봤어요. 요즘 부동산이 아주 핫 이슈가 돼서 뜨겁지 않습니까? 고양시도 갑자기 붐이 일어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세입명세서를 보니까 과태료를 받은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어떤 취지로 해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심홍순위원

잠깐, 잘 안 들려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등기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허위 물건을 올린 것을 신고하는 것도 과태료를 무는데 혹시 최근에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과태료 물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물증이 대부분 없습니다. 물증,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종종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물증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허위 신고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신고포상금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있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신고포상금은 있는데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없어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심증만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궁금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어린이집 석면제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석면제거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저희들이 석면제거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사업기간에 따라서 약간 휴원을 하든지,

장상화위원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가능한 거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공사를 애들이 등원을 안 하는 주말에 주로 석면제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거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기간은 한 달도 걸릴 수 있는데 층이 다르니까 정해서 가능하면 애들이 등원하지 않은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석면제거 공사할 때 방학기간도 모자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나 이런 데에는 석면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3% 이하로 되어 있어서 석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량이라도 위험하니까 공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부수는 게 아니라 떼어내서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안전에 대한 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디지털포용 정책으로 인한 PC 교육 있잖아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PC 기반의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검토해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구청이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모바일 기반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정부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불허가 처분이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하신다고 하니까,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그것에 걸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관공서이고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기반의 교육보다는 모바일 기반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 어려우면 내지는 구청에서 하기 어려우면 다른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해봄직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8쪽에 이동식 키오스크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뭘 위한 키오스크인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 들어오면 옛날에는 구청 행사나 이런 게 쭉 걸려 있었거든요. 그것을 없애고 구청 로비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키오스크 2개를 구매해놨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배너 말고 배너를 대체할 수 있는,

장상화위원

광고가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터치스크린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광고가 돌아가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박람회가 ‘몇 월 며칠부터 어디에서 있습니다.’라는 구청 홍보자료를 옛날에는 배너를 걸어 놨잖아요. 예를 들면 대회의실을 사용할 때도 배너를 걸어놨는데 그것을 그냥 디지털로 띄워두면 배너 역할을 하는 키오스크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전환되는 광고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키오스크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 교육도 필요한데 또 하나는 키오스크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어디에든 다 키오스크가 있어요. 하다못해 무인발급기도 키오스크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무인점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문해교육이 디지털 문해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 중의 하나가 키오스크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모바일 기반의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키오스크 교육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서초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고민해야 된다, 디지털포용 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구청도 그렇고 특히 동행정복지센터를 가게 되면 충전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완속충전소에 관용차 전용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민원인이나 외부 멀리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충전소를 찾으려고 했을 때 동행정복지센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용차 전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폐쇄적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급속충전소를 좀 더 널리 보급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속충전소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급속충전소를 조금 더 완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구청에 한 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인들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장상화위원

그것 굉장히 치열한 것 모르시지요? 세워놓으면 바로 전화가 와요, 빨리 빼라고. 그 정도로 민민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 관용차만 잔뜩 있고 완속충전기만 있으면 조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정서적으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혼인신고 홍보물로 태극기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혼인신고가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예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평균으로 해보면 한 달에 130에서 140건 정도,

장상화위원

130에서 140?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1년 해서 2,400개 하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는 추이는 어떻게 돼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장상화위원

들쑬날쑥 해요? 점점 추이가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장상화위원

그래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한 5개년 정도 혼인신고 비율과 출생신고 비율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 하나만 주시겠어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소송수행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얘기가 법무담당관에 계신 변호사께서 이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차별성을 어떻게 둬야 할까요? 고양시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 역할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에서 예산 들여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수행료 전체 예산이 2,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 비용이 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 대부분의 소송들이 점용허가취소나 이행강제금부과나 그런 작은 소소한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결과적으로 보면 취하가 제일 많고요, 작년에도 31건 중에서 23건이 취하나 각하이고 패소가 1건에 승소가 3건인데,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를 시의 고문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시 법무담당관실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구청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송수행은 당사자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허가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주체가 구청장님이라면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수행하는데 시의 자문변호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고 여쭤보라는 거라니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행강제금부과나,

미수

김미수위원

소송까지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쓰실 때 변호사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쓰셨어야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또 인사위원회도 있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질의인데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떨 때 시로 보내고 어떨 때 구청에서 하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징계는 5급 이상인 경우는 시에서 하고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정지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직원도 시에서 하고요, 6급 이하에 대한 경징계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건수는 아주 적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6급 이하만 구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소속된 6급 이하는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이나 중징계는 시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구분하면 될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이고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500만 원 상승한 것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줄어들었지요? 줄어든 이유를,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출산 장기휴가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체인력인부임이거든요. 출산이나 장기휴직을 했을 때 대체인력에 대한 인부임인데 2017년에는 5명, 2018년에는 3명, 2019년에는 4명이고 올해는 1명이 결원돼서 대체인력을 지원해 드렸는데 저희가 공무원을 적정하게 뽑으면서 장기휴직을 했을 때 다른 인력들을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을 주기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이 적어져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화면을 띄워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없네요.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232페이지,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1명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1명 곱하기로 되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보통 PC 유지보수를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이 있는데 PC가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윈도우를 구동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계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1’ 해서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산출기준으로 아마…….

미수

김미수위원

아, 산출기준을 1명이라고 쓰신 거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입찰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을 이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보통 1명으로 하지 않고 얼마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지 않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체를 한꺼번에 계약을…….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양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세세한 것까지 질의드리고 싶지 않아서예요. 어렵고 힘들게 근무하는 중에 여기에서 별 것도 아닌 질의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 줄어든 이유, 자체의 예산인지 국비, 도비인지를 한 페이지에 보고 있으면 저희가 질의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양식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증감이유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화면을 띄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냐면 ‘전산교육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정보화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대.’ 만족도 증대하려고 금액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면 ‘왜 늘어났어요?’라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잘 된 다른 데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은 청사 물탱크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시중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용 상승’, ‘아, 이래서 늘어났구나.’ 그러면 저희가 질의 안 드려도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에서도 다 오셨으니까 시간전략 차원에서 그다음에 의원들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양식에 맞춰서 법률근거라든가 증감사유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