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오랜 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고 자료요구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 말씀드린 것은 빨리빨리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83쪽 업무추진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8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인가요?

이거 1부시장 것하고 아닌 것하고 자료로 갈라낼 수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84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차세대 인사랑 구축 인프라,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91쪽에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별로 우수성과자에 대한 다양한 포상제도나 포상금이 예산에 있잖아요.

그 총액 곱하기 사람 곱하기 등급별 곱하기, 이게 총 합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률이 대충 때려 봐도 7%가 넘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총액으로 봐도 한 7% 인상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럼 인상률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별로 하면? 아니, 인원수 곱하기, 등급별 곱하기해서 총량으로 지금 이게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얼마예요? 100억이지요, 100억.

작년에는 98억인데 지금 10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이 는 것 빼고 인상률을 계산하면 7.7이라면서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본봉이 얼마 늘었고, 얼마 늘었고 해서 성과급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더라. 아니, 일단 그것은 당연히 자료로 받을 텐데 우리끼리 결정하는 근거의 원칙이 뭐냐고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으로 이 성과도 통제를 받습니까, 뭡니까? 7.7이 왜 나왔냐고요.

그건 이해가 되었다니까요. 사람, N 곱하기 성과지표 곱하기 얼마 하면 총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친 게 지금 대충 봐도 7%가 늘었잖아요.

작년에 성과급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07만 원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7%의 비밀이 뭐냐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에서 5 사이 곱하기 지자체 자립도 곱하기 이렇게 하라는 산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알려달라니까, 뭐냐고요. 너무 많이 보여서 그 숫자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지금 100쪽에, 제가 오랜만에 기획에 와서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그 위원회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인가요? 제가 조금 과문해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 올해 5월에 바뀌어서 이제 위촉이 시작된 건가요? 우리가 그 어떤 민간조직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회의 몇 번 하면 되는데 타운미팅하고 열린소통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정책도 받고. 2억씩 운영해야 되는 협의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거버넌스 이야기한 지가 지금 십몇 년이 넘었는데 내실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멋들어지게 타운미팅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소통의 한 채널로 성장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은 2억씩 갖다 놓고 하니까 잘 운영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워크숍까지 하고 어영부영하면 이게 지금 2억이 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억이나 들여서 뭘 건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02쪽, 지금 주민자치회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7개 동입니까?

그러면 7개 동한테 지금 1억 8,000을 줘서 자체사업 한두 개씩 해 보라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7개니까 1억 8,000이면 2,000에서 3,000 사이에서 제안 받아서 쪼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사업 컨설팅과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7개 동에 해당하는 유사사업을 미리 맛보기 형식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해서 동별로 준다, 그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7개에다가도 2,000만 원씩 ‘마음대로 시범사업 좀 해 보십시오.

바뀐 기념으로 화끈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알지요. 그런데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3억 9,000을 써야 되냐 이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잘하는 모습을 39개 동에서 다 보실 텐데 ‘회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좋아지는구나. 저런 사업도 한번 해 볼 수 있구나. 시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는구나.’ 아실 텐데 그건 그거고, 그 이외의 동에다가도 4억을 책정해서 워밍업 개념으로 이렇게, 그럼 그렇게 주고 나면 언제까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C를 한번 했으면 B로 올라가고 B가 되면 C가 되고, A 정도 되면 내년까지 스스로 돈을 받았으니까 워밍업을 했으니까 그다음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신청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 공감하시는지는 따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테지만 예산을 세우신 집행부 입장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도기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사업하는 것들을 연습해 봄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느끼고, 그렇지요?

인센티브도 받고, 빨리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차원에서 거의 4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하냐 안 하냐, 실효성이 있겠냐는 따져보겠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밟아가고 나면 전환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책과 연동이 돼야 이 예산이 의미가 있잖아요. 39개 동 2,000만 원씩 사업하고 나서 사업은 끝나고 전환이 안 되거나 워밍업이 안 되거나 성과가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이 여기에 묶여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A그룹은 아까 이야기한 복합형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사업당 3,000만 원이라 이거예요. 1,500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1,500을 신청하면 할 거고, A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고, A그룹이 이 1,500 사업을 하고 나면 1년 안에 주민자치회를 준비해서 또 그로부터 1년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을 동의하면 우리가 연습하는 사업을 미리 주겠다, 이렇게 할 건지 그 후 프로세스를 자료로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되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1억이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 아, 1억 밖에 안 됐구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증액 자체가 8억이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주요 예산내역하고 내년도 당초 요구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볼게요.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마을축제 지원금이 2억인데 이거 원래 어떻게 배분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기획을 오랜만에 와서 그렇지만 예전에 동별로 500을 줬다가 어느 동은 1,000을 줬다가 N분의 1로 나눈 적도 있고 하잖아요. 350 기본에다가 좀 잘하는 데는 한 200 더 얹어주겠다는 거네요? 그 8개 해당되는 데는 대충 1,000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맞지요? 심사는 하겠지요. 그런데 동에서 1,300만 원짜리 축제를 하는 데가 몇 개 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세부내역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민원실장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 119쪽.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워크숍 예산밖에 없어서. 133쪽에 세정과, 민간인 징수포상금은 잘 모르겠지만 포상금인데 어떻게 운영하기에 이 정도면 됩니까?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내용을 제보해서 혹시 징수에 도움이 됐다 싶으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더 알리고 홍보하면 좋을 텐데 한 건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그냥 없애기는 뭐해서 180만 원을 살짝 세워봤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다 문의해 볼까요?

최근 민간인들한테 징수포상금 준 적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동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홍보가 모자라서 많이 못 한 것인지, 우리만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성사1동 임시청사 공사 예산이 섰잖아요. 그거 일단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 아까 과장님, 준비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늘어난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0.9라고요? 임금 인상률 0.9이고 그것을 반영했을 때 성과급 자체의 인상률은 몇 %예요? 이게 지금 인상률 없이 절댓값만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올해 월급이 안 올랐어요. 100만 원이면 107만 원, 이그나이트 행사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치고 행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공유한다든지, 다 좋다 이거예요. 이 행사의 발표자는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왜 발표를 하고 뭐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고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를 이그나이트로 멋있게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우수사례 보유자임과 동시에 좋은 발표자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상을 줘야 될 아니에요.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예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웃음)아니, 지금 1,000만 원을 써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발표대상자가 10조라면서요.

몇 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행사가 좀 예산안만 봐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발표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료를 만들고 사례 모집을 하고 멋있게 연습하고 몇 날 며칠을 갈 텐데 상 준다는 내용은, 이건 그냥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원래 받는 상이잖아요. 꼭 이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분들 아니라도 우수한 분들 대축제 때 연간 공로 많은 사람에게 상 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할 이유와 여기에서 무슨 상을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작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례로 상을 받겠구나, 어떻게 퍼지겠구나 이런 내용이 잘 와 닿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1,000만 원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들은 여기 예산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 객이잖아요. 강사비, 심사위원비, 대관비, 영상도 우리가 만들어 줘서 쓰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PT자료도 다 있을 텐데, 다 객 예산만 있고 주인 예산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열 계획입니까? 일단 분소 운영비만 이 정도고, 계약직은 일단 1명 운영할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센터가 문 열기 전에 가 보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가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강의할 자료도 없고 사람이 모일 회의실이 없다, 그러면 이게 회의공간인 건지, 봉사자들이 와서 모여서 어디어디 우리가 큰 재난이 있을 때 배분하기 위해서 뭐가 없다, 그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목적이 궁해서 여기에다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시간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예 지금 있는 사무소를 없애고 큰 데를 마련해서 보금자리를 옮기시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분들이 특히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게 오셔서 쉬고 배치하고 뭐 회의하고 또는 이런 행사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가 집합이 가능한 평면이 넓은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반을 떼어서 가야 될 그런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 갈증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시스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내용은 좋고 이참에 카드 및 통장이 다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봤는데 보니까 무료주차권 제작비는 또 있고 통장정리기도 또 있고 하니까, 무료주차 같은 것은 우리가 그냥 자동등록해서 시스템을 자동으로 심으면 되지 않아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순서에 안 맞게 잡히는 대로 여쭤볼게요.

킨텍스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붙은 원가분석한 자료는 뭐예요? 뒤에 붙은 자료, 이건 예전에 한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궁금했던 게, 그럼 기존에 했던 게 총 원가 들어간 것, 예상수입, 면적 곱하기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분할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보고서대로 하면 17억 정도 받는다,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17억이 매년 발생된 겁니까, 손실이 난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관리위탁 관련한, 일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관련해서 킨텍스하고 법적으로 계약된 서류가 제목이 뭡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까? 관리위탁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서 양이 많습니까? 양이 많으면 파일로 받고 아니면 실물로 받아보게요.

예, 계약서 일체를 좀 주시고요. 올해 시설비 때문인데, 여기 지금 30억 정도 설정해 놓았나요? 34억인가요?

그러니까 당시의 용역계약서를 보면 대수선을 빼고 일단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대수선을 빼고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가 17억씩 받는 것으로 해서 킨텍스하고 퉁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수선비가 2021년 예정금액이 대충 보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왜 30억밖에 편성을 안 했냐, 이래도 이거 괜찮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긴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30억에 대해서 원래 추후로 미뤄서 언젠가 우리가 100억, 또 100억 이렇게 계속 대수선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알량하게 수익이 17억 나오고 있다고 해서 30억 딱 편성해 놓고 100억짜리 큰 공사를 미뤄놓은 것 아니냐 이 질의예요. 미래세대 몇 년 뒤 집행부로 던져놓은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지체돼서 그러니까 아까 위수탁계약서 자체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100억짜리 대수선을 원래 내년에 예정했는데 30억으로 결정된, 방금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부자료를 주세요. 적절한지, 내년에 과도하게 청구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지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당초 대수선이 투입될 것을 연간으로 해서 쭉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 몇 백 억짜리. 그 계획에 따르면 대충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0억밖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수제품 프리마켓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내용은 다 알고, 올해는 총 20회를 여기저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덕양, 일산,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그렇지요?

구청 3개 추가적으로 증액된 게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그러면 결론은 올해 5,000만 원 했던 것을 내년에 그냥 1억씩만 계산해도 이게 지금 3억 5,000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7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밑에 운영비, 행사비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47페이지에 이게 육성사업 5,000만 원이고 그 위에 활성화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프리마켓을 주관하는 업체가 4~5개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참석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룰루랄라가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네 번을 했는데 얘네들은 주관사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스는 28개라는 거잖아요. 한 번 대회 할 때마다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오는데 한 번마다 1,00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그렇지요?

한 번은 아니고 한 대행사마다.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업체라고 해봐야 회당 30개인데 이것을 지금 내년에 시가 도합 3억 5,000대로 키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연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룰루랄라 자료를 주셨잖아요.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총 4번 했는데 1회당 28부스 정도 왔다는 거잖아요. 부스라고 해봐야 리어카 규모밖에 더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주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공예사업 관련해서 이미 경기도대회 나갈 때 2,700만 원을 잡아놓았지요, 내년에. 그다음에 공예품 디자인 개발로 또 2,700만 원을 잡아놓았지요. 그 2,700만 원은 그동안 어떻게 썼나 봤더니 명장한테 디자인 개발하고 도료, 재료비로 1,000만 원 이상 줬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명장이 받고 계신데 지금 그중에 두 분을 추가 선정해서 또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5,400만 원 중에서 경기도대회에 나가는 비용이 있고 디자인 개발하시라고 또 2,700만 원을 주는데 2,700만 원 중에서도 명장분들이 디자인 개발이나 지도료 관련해서 돈을 또 받고 계세요.

거기에다 그중에 두 분은 또 추가로 고양시 명장으로 선정해서 1,000만 원씩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상임위에서 자료를 낸 게 여러 가지 우리가 각 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매칭이라든지 법에 요구하는 거, 도에 있는 분담비율, 그거 다 근거를 내라고 했어요. 자료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내년에 1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근거와 비율을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억.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합쳐서 얼마예요? 20억이지요?

저희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출식. 언제 우리가 20억을 내고, 언제 15억을 내고, 우리가 얼마 내면 하나은행은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고, 그게 적당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재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특례보증을 하는데 금액산정을 하나은행하고 어떤 민민, 민관매칭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고, 총규모를 어떻게 산정했냐 그 산출식에 대한 논리근거를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내년에 0원 내면 우리는 20억을 그대로 할 건지, 하나은행이 0원 낸 만큼 우리가, 올해 우리가 20억 냈고 하나은행이 5억 냈잖아요. 내년에 25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25억까지 쭉 당길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 보증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규모가 적절한지, 둘 간에 매칭 MOU가 어떻게 체결돼 있어서 여태까지 끌어왔는지, 그쪽의 의사를 알고 우리 매칭금액을 정했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우리가 예산이 적절한지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산출자료를 다시 주세요. 28청춘 사업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키오스크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알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이 많이 들어와서 대민으로 열려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멋들어지게 장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창업 관련한 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1년 내내 여기 상주해 가지고 일하는데 이게 무슨 10층짜리 건물도 아닌데 키오스크가 왜 필요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 메뉴판이 필요하든지, 지도가 필요하든지 빠른 정보를 위해서 터치, 터치해서 갈 수 있는데 컨테이너 10개 갖다 놓고 무슨 키오스크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무슨 내용이 꼭 필요하고 그 정보가 서면정보나 게시판 정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달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없으면 이게 잘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설득이 안 되는데 뭘……. (웃음소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전에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 회의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미 거의 반은 파산이나 부도상황에서 폐업하시는데 일부라도 폐업비용이 또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업하시느라고 정신없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로 공모를 내야 되고 신청을 해서 자격을 평가받아서 지원하는 게 정신없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맞는 행정이냐가 하나의 질의이고, 또 하나는 저희는 현재 상황상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증액도 검토하라, 이게 사실 상임위의 비공식 의견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 만약에 증액을 검토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가 좋겠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 한번 줘 보시고요. 지금 폐업숫자가 거의 2만, 1만 8,000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금인데? 그러니까 장담은 못 하지만 상임위 의견이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를 검토해 보라 하셨으니 계수조정 전까지 ‘이 정도까지 시범적으로 늘려보겠다.’ 이런 안을 한번 줘 보시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신없는 분들한테 이거 내서 심사해서 ‘지원대상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리는 대신에 내가 1월에 폐업할지 3월에 폐업할지 모르는데 그걸 연초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심사해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이걸 받으려고 일부러 폐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순차로 해서 접수되는 대로 어느 여건만 맞으면 그냥 소진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줄 수밖에 없다, 다만 기간별로 편성하면 된다, 그런 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모방식으로 평가해서 누구를 주겠다, 매출 기준이 얼마면 15점, 손해가 얼마면 얼마, 종업원이 많았으면 5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짜 어려우신 분에게 따뜻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집행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요, 상임위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만 빨리빨리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동권익센터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동시에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지금 인력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센터장 하나, 사무인력이 1명이나 2명이나, 노무사 1명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1명이 지금 보면 직원급이에요. 비정규직센터가 1명이 적은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직 직원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노동권익센터는 인건비가 2억이고 이것은 1억 2,000이에요. 그렇지요? 어느 기관이나 8,000만 원짜리 일반직 직원은 없어요.

사무보조직원이거든요. 사무관리비도 여기는 1,500인데 여기는 2,200이에요. 사무용품, 전화, 비품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거의 유사한 노동시장의 약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했는데 비용이 얼추 비슷해야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만에 하나 양 기관을 삭감한다는, 혹시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했는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경력단절 취업상담 이런 거를 여기서 왜 합니까? 경력단절 관련한 예산이 복지여성국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그 상담을 왜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을 상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잘하도록 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좀 보세요, 우리가 직접 자르기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넘어갈게요.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만들면서 하라고 했던 일이 아닌 일들이 많은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는 지금 비용낭비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 절댓값을 깎을 생각은 없는데,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 돈을 많이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이 많거나 비슷한 기관에 사람 하나 더 쓰는데 지금 하나는 1억 7,000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1억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부내역으로 주세요.

그래야 이대로 인정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로개척 지원 좋지요. 이런 건 팔 데가 없으니까 해야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분들 사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공공구매대행 같은 데 지원예산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400만 원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예산을 안 쓰고 유튜브 채널 운영 2,000만 원, 이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뉘앙스지요. 세부사업설명을 세 기관은 자세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벤션뷰로도 운영비까지 인정하겠는데 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받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략산업과인가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영상공모전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청소년재단 출범 이후로 청소년 관련한 모든 행사를 그쪽으로 모아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에서 청소년 관련한 영상공모전을, 무슨 이게 전략산업에 큰 도움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당시장, 능곡시장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어요.

저희는 전통시장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원당시장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뭡니까?

매니저 1명 지원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전기료 얼마, 마케팅 지원비 얼마 이렇게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니저 1명분에 대해서 2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자체 시비, 괄호 치면 되지요.

그다음에 능곡시장은 매니저 1명 그런데 우리 돈이 아니고 도비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꼬리표도 달아주시면 좋지만 어느 시장도 다른 시장이 맡고 있는 것을 덜 받지 않게 잘 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해되셨지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60쪽 여중생 축구대회 성인지교육은 처음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축구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성인지교육이면 교육인데 이것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 말고요.

그러니까 4개의 학교를 섭외해서 500만 원 가지고 125만 원씩 해서 한 학교에다가 돈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축구강사를 섭외해서 축구교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지교육을 하면서 축구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4개의 학교를 해서 체육과에서는 축구강사로 해서 3천만 원이면 6백만 원씩 해서 대충 6~7백만 원씩 해서 축구하고 우리는 성인지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이라고 축구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62쪽에 호호 페스티벌을 매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잘 못했지요?

잘 못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호호 페스티벌 예산으로 시장님하고 유튜버하고 대담했어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여성안전 지역연대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97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증액 부분만 자료로 받겠습니다. 99쪽에 경로당 초미세먼지 방지창, 자료로 받겠습니다. 127쪽에 재활스포츠센터 증액 부분만 자료로 주십시오. 138쪽에 이 연구용역비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이요. 138쪽에 장애인복지과 연구용역비요. 제목은 멋있는데 갑자기 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상위계획하고 묶여서 하는 거예요? 138쪽에 연구용역비. 알겠습니다. 181쪽에 준공영 어린이집 3억 5천짜리 있잖아요.

그것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오지 않은 자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82쪽을 보면 시민환경교육 사업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학교랑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일단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사업방식이 보조금사업이에요. 제 말씀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맞는데 단일 항목으로 올려서 자부담으로 끼워 넣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지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에 있는 여러 시민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통합을 검토하시든지, 아예 보조금사업 쪽으로 신청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일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사실상 내년 연초까지는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도 잘 안 됐지만.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게 어린이집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왜냐하면 일단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요, 바로 안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마스크 잘 쓰고 손만 잘 닦을 수밖에 없는 애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단계가 높아지면 어린이집이 최우선 폐쇄예요. 실제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적환장 운영 예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자료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올해 계약금액이 29억이 맞지요, 2020년 처리내용이?

자원순환과 119쪽이요. 그러니까 올해 처리금액이 29억인데 내년 예산은 39억으로 올린 게 맞는 거지요, 처리비를? 아니, 어떻게 1년 사이에 10억이 늘어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는 자세히 볼 텐데 대충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년에 39억이란 말이에요.

올해 처리했는데 실제로 이 용역금액으로 뭐가 부족했고 발생된 양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톤당 39억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라고요. 3분의 1이 1년 사이에 늘어난다는 게 상전벽해가 될 일이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됩니다. 125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가 계속 헷갈렸던 게 무엇을 타깃으로 하는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운영주체별 위탁운영 타당성 진단, 마치 직영이 나은가, 지방공기업화 하는 게 나은가,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게 나은가를 주체별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소각장 문제를 직영할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분석해 보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원가를 따로 한번 산정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톤당 처리비용과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 이 2,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원가분석만 해보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직영이냐 공기업이냐 민간위탁이냐 등등에 대한 방안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식을 바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직영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직영한다는 것은 우리 본청에 부서가 진짜로 있다는 것이고 직영은 없고 지금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민간위탁이지 뭐예요? 지금 그런 정책 변경의 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가가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봐서 원가절감을 하겠다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을 더해 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생길 시설에 대해서도 수백억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 시사점을 과장님이 분명히 두고있다는 거예요? 그 시사점을 시장님까지 결심 받은 거예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