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보면 지원액이 달라요.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는 데가 고양시새마을회이고 적게 1억씩 받는 데도 있고 9,0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새마을회는 4억 이상을 받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회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 단체 말고도 고양시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드립니다. 어느 단체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나 질의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고양시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 단체는 왜 이런 지원이 안 되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 주지 않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방위협의회도 5개 단체와 비슷하게 각 마을마다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안 해 주는지? 그러면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일, 108페이지 위에 보면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라고 해서 5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여기 자유수호,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대회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유수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해 놓으니까 위에 겨울나기 연탄나눔,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라고 하니까 좀 새삼스럽네요.

그런데 아까 방위협의회 그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한번 단체를 살펴봤는데 역사가 참 깊지요.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도 그렇고 민주평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발언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처음의 취지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희석돼서 주민과 함께 하는 순수한 단체로 희석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보면 냉전 이데올로기 때는 상당히 목적의식을 가진 정치적인 단체였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도 옛날에 새마을운동본부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자치행정국을 처음 접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과거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알겠고, 등촌동에 하얀 언덕의 집 아시지요?

새마을운동본부,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순수한 주민의 민간단체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목이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민간단체는 순수한 목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징수과에 좀 물어볼게요.

고양시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체납을 하면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체납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한 사람이 포상 받은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받아갔습니까?

정말 남의 재산, 자기가 가지지 않아야 될 돈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속담에 정말 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고, 이건 우리 사회의 신뢰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금융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요.

보면 법적으로도 이런 경제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먼저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같은 상임위라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47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수제품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제품 중에서 고양시에서 집중 육성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면 시장에서 살아남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치열한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을까, 그냥 이렇게 예산 지원으로 연명을 하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명장도 주로 어떤 품목의 제품으로 명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0만 원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주고 두 사람을 뽑는 것인데 품목이 궁금해요.

어떤 것을 고양시에서 만들어내기에, 이것도 궁금한 게 행사성이 아닌가,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나, 이것도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시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일자리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짧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짧게 질의를 드리면 참 일자리가 눈높이도 문제라고 봐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눈높이를 낮추는 문제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맞춤형 일자리에 많은 지원도 해 주는데 100명이 취직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다시 나온다면서요? 그런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성과내기식으로 이렇게 일자리버스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옛날에 30년 전에는 밥만 먹여줘도 그냥 일을 하겠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아들 자랑, 자식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대기업이에요, 삼성에 취직했어, 현대에 취직했어.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오고 갔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좁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지만 그분들은 한마디로 단언해서 좁은 시장에서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멀리 나가야 된다, 결론은 남북통일이 돼야 된다, 시장을 넓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기후대기과 101쪽 보세요.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는 언제 가능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추천을 받아서 삼송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를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수입품이지요?

그리고 제가 봐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까 하는데 그게 가능 합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미세먼지 거름망 측구에 설치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으로…….

현실성 있는 걸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담배꽁초 때문에 바닥의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꿀까, 물론 여기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