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일부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이면 제출되었고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서별로 한 10페이지 남짓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는 관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한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답변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이 예산편성의 A, B, C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항상 각 부서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행감을 6월에 했잖아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를 하나, 질의가 아니라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65페이지에 보면 DMZ국제다큐영화제랑 EBS국제다큐영화제 있잖아요. 100% 시비인데 왜 DMZ국제다큐영화제이고, EBS국제다큐영화제예요?

DMZ고양국제다큐영화제라든가 아니면 EBS고양국제다큐영화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제가 둘 다 찾아봤는데 설명서에 없거든요.

설명서에 충분하게 적시해 주시고요.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예산이 깎인 적도 있어요. 확실히 명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압축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하는 분이 바로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원장님, 그거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입주기업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여성안심귀가 홍보물 했던 것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계획한 것이 있으시면 내용이 궁금한 거니까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실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옆에 다둥이 복꾸러미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금을 3개 지회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개별적이 지급을 안 하고 지회로 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시군차세대위원회 근거 조례랑 활동내역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청소년 안전망 운영지원 사업의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6월 행감을 하고 11월 말, 12월에 본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6월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함이 큽니다. 그래서 6월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윤희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님, 저 뵌 적 있으시지요? 제가 그때 부탁말씀 하나 드렸었는데, 예산 하나 올려달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당수련관에 제가 갔는데 거기 대강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높은 턱이 있는 거예요, 문도 굉장히 작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청소년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비장애학생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공간의 장애 접근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을 다음번에 꼭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그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요청드리는 건데요, 6월 행감을 하고 12월에 본예산을 하는 것은 6월 행감의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월 행감한 내용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후환경국은 특히 그린뉴딜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되는 그린뉴딜사업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100쪽을 보시면 쿨링&클린로드, 여기를 제가 여러 번 지나 다녀보면 어떤 날은 젖어 있고 어떤 날은 안 젖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 몇 등급일 때 내지는 온도가 몇 도일 때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러워질 때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환경미화원분들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분들의 기본급 기준을 건설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건설인부노임단가 기준을 2020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더 심하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집단행동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협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반영을 여기에 시켜야 되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에. 여기에 제대로 적용해 주시고 10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