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박시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80쪽, 줏대잡이 학교 운영 예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 UNESCO GNLC 활동 예산,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현재 활동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4,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국제기구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7천만 원짜리 자료로 받겠습니다.

아니, 우리 말고요. 다른 데 전국에서 이것 하는 데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도서관센터에서 할 것이지만 도서관 사서도 못 구하는데 무슨 책을 이렇게…….

유사 사례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무상교육경비 부담금은 산출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199쪽, 올해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2억 8천은 축구협회에 들어가는 거지요, A매치 하면?

그러니까요. 거기는 A매치 규정가격이 없습니까? 자치단체별로 비드(bid)를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평가전이 있다고 쳐요. 우리는 2억 4,000~5,000 내야 되는데 그들과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201쪽에 우수선수 영입비 4억 9천 책정된 거예요?

올해 대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01쪽에 5억 5천짜리 있잖아요.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자료 좀 받겠습니다. 203쪽, 지금 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치가 된 겁니까? 비대면 체험부스하고 산업박람회는 연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한 겁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입니까?

비대면 체험부스하고 산업박람회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15쪽, 여중생 축구대회 지원은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박찬호 캠프는 우리가 9천만 원 내고 참가자가 돈 내고 박찬호재단에서는 얼마 냅니까?

우리 초중등 야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하고 상관없는 모임입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축구 같은 것도 개별 클럽으로 가잖아요.

프로구단 하위 유소년리그로 가든지 그냥 개별 클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구 중에 이 무지개야구단은 뭔데요? 한 팀이 아니잖아요.

자료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허구연 무지개야구단이 뭐냐고요.

별도의 클럽팀이에요, 아니면 그분이 1년에 한 번 박찬호처럼, 문화예술과 214쪽, 뮤지컬 행주대첩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의 거리 조성은 아람누리부터 쭉 내려가는 거기에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화전이나 이런 데에 하라고 했는데 시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람누리 일대에 뭘 하겠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지요.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술로 하겠다는 거예요? 5Go, 고양시민 사진 콘테스트, 드라이브 인 힘내라 고양 콘서트&영화제 3개는 다 예총 거지요?

신규사업. 알겠습니다. 230쪽,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연회비 내고 같이 활동합니까?

그러면 최근 2년간 활동 사항 있으면 자료로 내주세요. 232쪽,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알았지만 최근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의 현황자료 좀 받을게요. 그다음에 233쪽, 관광 광고 및 영상 제작에 2천만 원, 언택트관광 홍보에 3천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상임위 때 쓸데없이 이상한 유튜버한테 돈 주고 어영부영 해서 효과도 없고,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목적과 유통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동식 차량은 지금 몇 대가 어떻게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금이 없어져서 그냥 자비로 올린 거예요? 우리가 지도 만든다고 매년 몇 천만 원씩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지도입니까?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돼서요. 지도는 다음, 구글, 네이버에 천지로 깔려 있는데 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앱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걸 보려는 사람이 무엇을 치면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주셔서 자료만 보려고 했는데 자료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라든지 IT 관련해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오래 활동을 해 보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이 ‘됐다.

자료로 받겠다. 추후에 보고해라.’ 한 적은 있지만 대표를 포함해서 실무답변자와 뒤에 배석한 실무자까지도 내용을 몰라서 ‘여기서는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의회활동을 하는 십몇 년 동안 처음 들어요.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왜 왔습니까?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을 제가 평소에 잘 알고 나름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의 질의가 나올지를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과거의 사례가 그렇지만 예행연습까지 다 했던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IT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적인 질의가 나올 수 있고 한데.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원래 굉장히 전문가이시지만 사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 분의 전문성이 들어가지도 않은 질의예요. 그런 것을 대표나 본부장께서 답을 못 하고 뒤에 배석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대답을 처음 듣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저희가 일정이 촉박해서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당질의를 주신 위원님과 동료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자료로 잘 만들어서 깊이 있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이요, 시민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도입이 되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유지비인데 제대로 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가서 이용하는 부모님이 그것을 찍어보면 청소된 이력이 나온다든지 안전점검을 언제 받았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놀이터마다 다 지금 QR코드가 찍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 있는 모든 놀이터에 우리 스마트 관리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면 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대상이 근린공원 놀이터, 구청놀이터, 시에서 하고 있는 놀이터 이렇게 있으면 그게 총 몇 개이고 민간이 몇 개인데 지금 시스템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고, 아니면 들어온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뭔지?

이것은 유지보수니까 당초에 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스마트시스템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총대상이 몇 개인데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IT 관련한 유지보수만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IT 시스템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관리 자체의 유지보수는 연동돼서 잘 하는 것인지 다 궁금하니까 일단 자료로 잘 정리해서 주세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금 1억 올라와 있는 것.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지금 방독면이 어디,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대화동 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임차료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지요. 동에 있는 것 빼고는 지금 시의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좌동, 대화동 두 창고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료를 합치면 3,000만 원씩 내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수수료를 300만 원이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있는 가좌동 창고에 그대로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재계약 비용 300만 원을 빼면 매년 똑같아야 되는데 왜 1,600만 원이 늘었냐, 이 이야기지요. 지금 가좌동은 민간시설이고 사적인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동에 내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돈 내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똑같아야 되는데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참에 영구보관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 검토 없이 계약이 다 끝나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중요한 비축물자를 그냥 사적창고에 보관하느냐 이것이고, 둘째로는 계약만 바꿔서 갱신만 하면 되는데 돈이 왜 늘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1,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사실 별 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비축물자가 늘었으면 그냥 영구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갱신하는 것이면 갱신수수료만 늘면 되는데. 3,000만 원 쓰던 게 1,600만 원이면 이게 비율이 높잖아요?

이 정도로 늘면 사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1,600만 원이 왜 늘었는지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바뀌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2020년 12월 31일하고 2021년 1월 1일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1,600만 원이 왜 늘었냐고요.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아까 질의가 살짝 나왔는데 저도 좀 헷갈리던 참인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139쪽인가?

건축디자인과, 보조금을 주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건교를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20억까지 올라갔다가 쭉쭉 내려가고 했던 경로당이니 뭐니 바꿔주던 그 예산이 126쪽에 있는 것이지요?

아파트 공동주택이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 비의무 공동주택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몇 년 전에 소규모 20세대 이하 그것은 139쪽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안 서비스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들어봐야 되겠지만 홈페이지 자체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유지관리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운영할 필요가 있을 정도인가 싶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문만 하나 드리면 주거복지센터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 기능을 다 넣다 보면 이게 사회복지인지 주거 관련한 정보제공인지,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7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야 된다, 여러 가지 입법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제대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주문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시에 맞는 특화된 기능을 초기부터 잘 잡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결국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주택 관리에 집중을 하시든 주거취약세대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 같은 그런 말 그대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약간 복지기능을 강화하든, 지금 달랑 민간 2명 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 들어오는 시설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하겠다고 나열된 리스트가 방대해 보여서 노파심에 우리 고양시에 맞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잘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라, 이런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관리인이 들어가 있는 게 17개소가 어디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요진 소송 수행료가 11억 5,000만 원인가요? 일단 간단하게만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소송료가 무슨 소송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업무빌딩 관련해서 받는 것하고 학교부지 관련해서도 찾아오는 것 2개잖아요?

그러면 11억 5천만 원은 업무빌딩 관련해서 1심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어쨌거나 이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해서 누가 항소할지 모르지만 2심용 예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업무빌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빌딩을 지어서 한 층을 우리한테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지요? 아니,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도 확인할 겸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업무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동을 지어서 우리한테 달라, 그게 원래 당신들과 우리의 합의사항이다,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연면적이 원래 얼마입니까?

아무튼 8만 5천㎡짜리를 지어서 내놔라?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서가 8만 5천으로 잡으면 지하 4층에 위로 20층 아니에요? 대충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4층짜리로 해서 20층, 13층을 원래는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하 4층에서 5층짜리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층짜리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층하고 13층을 지어줘야 되는데 5층을 짓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당초에 이 빌딩을 지어내라라고 하는 이행청구소송을 냈잖아요, 지어내라.

그런데 5층짜리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내줬다고요? 제가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일부러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20층짜리하고 13층짜리를 당신들이 지어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라는 이행청구소송이 지금 1심 아닙니까.

이제 1심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쓸데없는 대법원 소송 가서 시간을 3년이나 끌다가 망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대법원에서 각하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용어를 써서 얘기하자면 여러 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시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간 우리가 소송을 그 건물 관련해서 어쨌거나 미스판단을 해서 시간이 허비돼서 다시 1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물을 지어내라는 이행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13층짜리하고 20층짜리를 빨리 지어내라, 이렇게 소송을 냈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1, 2차 변론을 겨우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 2차 변론하고 갑자기 우리가 청구취지를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못 받고 1,765억만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감사기간도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보려고 배경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물어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1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물을 지어내라고 청구했어요. 20층짜리, 13층짜리를 지어내라고 청구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건축승인을 우리한테 내면서 한 8층이나 7층짜리를 일단 승인을 냈어요.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승인이 나갔어요? 승인 나간 부서는 어디예요, 그게?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승인이 나갈 때 이런 상황인 것 알고, 서로 협의 안 합니까? 아니, 허가가 나가서, 지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허가대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이 안 지어질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금전으로, 건물을 지어내라는 청구를 하지 말고 이것이 안 지어지면 돈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청구를 바꿔라, 이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차 변론이 열린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 말이 맞지요?

이 문제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을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1심이 겨우 3차 변론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변호사 말로는, 이게 1심 소송을 지금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하고 있어요, 소송대리가 누구냐고요?

KHL이라는 우리 소송대리 쪽에서는 1심이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서로 주장을 주고받다 보면 몇 차 변론까지 간다는 것이 대충, 4차 하고 상대가 나가는 것 보고 결심 받고, 선고 나가고 하면 길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예산을 하는 거니까 포커스를 맞추면 11억 5천만 원짜리를 올렸기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심이 방금 얘기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 지금 청구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큼 이길지 얼마큼 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냈던 본안대로 한 것이 이길지 판사가 금전으로 해서 금전 중에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판단할지, 언제 날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인지대가 얼마고 항소비용이 얼마이고, 그 로펌을 계속 쓸지 그것을 우리가 3, 4월에 추경이 있다는 전제 하에 3, 4월 안에 예산이 도저히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넉넉히 해서 예상하는 가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패소 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최대한으로 급하게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산정됐는지, 좀 불리하다 싶으면 1심 판결을 보고 또는 3월 지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5, 6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심 소송이 9억이나 10억이나 11억이에요? 오늘 예산만 얘기하니까 포커스를 일단 이쪽에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심 소송만 생각했을 때 인지대가 한 8억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아니, 가압류한 것에 대한 본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압류한 것에 대한 본안이 이게 아니고 다른 본안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네. 일단 따로 자료를 받을 텐데 지금 이 예산만 놓고 보면 지금 업무빌딩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을 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소송이 하나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가압류라는 것은 본안을 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게 가압류잖아요.

지금 가압류가 걸려 있잖아요? 일단 자료를 받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11억 5천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는 이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163쪽에. 그냥 일체 다 6억 7,300짜리요. 그다음에 세계스마트시티 기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사례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한 것 있으면 주세요. 170쪽에 우리가 테크노 관련해서 원래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재정기금으로 51억 2천이네요. 51억 2천이 기금으로 넘어갔네요?

그것은 아는데 특별회계가 원래 이것밖에 없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제 50억을 기금으로 넘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또 우리가 사업을 잡고 있는 다른 사이즈의 대규모로 돈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에 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다 아는데 화전에 막걸리축제를 지금 합쳐서 7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다 알아요.

원당에 들어온 예산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비 사용기간 안에 잘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막걸리축제가 이게 도시재생하고 맞는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생각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센터에서 추천 받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것은 잘 안다니까요.

막걸리사업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고요, 막걸리축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하고 조금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항목을 이렇게 만들다가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그 동네 지역에 도시재생 무슨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구한 아이디어라든지 그 배경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특별한 배경이 없으면 저는 사견으로는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다 주세요, 막걸리 이것.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은 정확하게 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냥 그 동네 마을을 고쳐준다는 마을닥터라는 얘기예요? 그 동네 화전이 요즘도 그런지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 일부는 약국에서 자체 처방전 낼 수 있는 동네인 것 알아요? 병원이 없어요.

어쩌다가 의원 하나 생기면 기사 나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 게 오히려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닐까 싶어서 무슨 그런 공공의료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업을 기획하셨나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지금 도시재생 3~4개 구역에서 기록화용역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기록화 용역을 다 하잖아요?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당 10여년 전 초기에 사이버 박제하는 식으로 박물관을 만들겠다, 사이버역사처럼 기록하겠다, 그런 콘셉트일수도 있고, 그게 궁금했던 것인데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88쪽에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스마트 안전마을인데 어디에 불안한 마을을 정해서 밤에 무슨 인공지능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어디를 어떻게 선정해서 뭐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1억 7천짜리 그 산출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CCTV 하나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4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할 건지 계획을 다 주세요.

어느 지역에 뭐를 할 것인지, 왜 1억 7천이 됐는지. 일산에다가 하고 있는 상권활력증진사업 5천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행안전거리 조성사업은요?

이것도 자료를 받을까요? 191쪽에 시장 특화콘텐츠 운영 관련한 연구용역을 1억 3천을 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장에다가 1억 3천짜리 그냥 뿌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우리가 시장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뭐를 특화할지를 연구용역하는 데 1억 3천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고 나와 있는 돈인데 아까 일산에 하다못해 도로에 아스콘 깔고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리모델링만 해 줘도 거리 분위기가 바뀐다, 그런 콘셉트처럼 1억 3천을 능곡시장에 바로 투입하는 게 낫지, 여기를 어떻게 특화하면 좋은지 연구하는 데 1억 3천을 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상인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 1년 통틀어서 받는 돈이 2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소상공인팀에서. 지금 여러 곳에다가 도시재생이 전국에서 5개나 선정됐고 여기 80억 또 화전은 토털 합쳐서 국비 받은 게 얼마예요?

화전에 200억, 원당에 80억, 능곡 얼마, 일산에 얼마 해서 지금 국비가 넘쳐나는데 그것 다 끝나고 나면 진짜 도시재생이 됐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 사업들을 지금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위사업들을 잘 꾸려서 그 기간 만료 전에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 성심을 다해서 세밀하게 짜셔야지. 그러니까 그 취지랑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화전에다가 막걸리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능곡시장 상인들은 지원이 갈급해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뭐를 도와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1억 3천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유주방 운영 이것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문화플랫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이 참 와 닿지 않아요.

공유주방은 자료를 받고요, 아니 자료를 받기 전에, 이게 공유주방을 하면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공유주방만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농협창고 관련해서 현재 지역조합에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문자나 성명 같은 것이 위원님들한테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 창고를 거기도 원하잖아요?

그쪽에서 성명 비슷하게 위원들한테 호소가 오는 것 내용을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농협창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사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서도 그쪽에 임대 주고?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조건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분납하는 것을 인정해 줘라,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소유권이, 분납이 끝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지요? 대체창고부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그린벨트 뭉개는 데 도와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10년 임대해서 원래 쓰려고 했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2017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10년간 임대해서 도시재생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