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드라이브 인 힘내라 고양콘서트&영화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관광과장님, 234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관광협의회 고양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5천만 원, 관광협의회 운영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과장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2년, 3년, 5년 전에 하던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좀 봐주세요. 236쪽, DMZ 평화의 길 운영비에 8천만 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네요?

과장님, 그 다음 장에 보면 DMZ 평화의 길 조성 감리비 35억에 1.48% 해서 4,4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조성을 하는데 감리비가 필요한 건지. 알겠습니다. 241쪽 좀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행주산성 화장실 리모델링이 삭감됐는데 행주산성 하면 국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까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 178쪽 봐주세요.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고지식콘서트 운영,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어떤 분이 선정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181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삭감이 됐지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있는데 신중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삭감됐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3쪽 봐주세요. 백마 화사랑 운영이 있어요.

이게 일산신도시 개발 전에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백마 화사랑 운영이 있고, 똑같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이해가 가는데 행사운영비가 6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화사랑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왁자지껄하게 크게 행사할 필요가 있나? 알겠습니다. 18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이게 새로 생긴 거지요? 당연한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가야 되고 무이자 대출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예산안 198쪽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에 3천만 원이 또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냥 고양시 다문화가족대회, 이게 좋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봐주세요.

위에 국제경기 유치금 및 홍보운영비, 이게 삭감됐지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전국 무슨 무슨 대회보다도 이런 것은 진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제경기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고 요즘 말로 로비하고, 그렇지요?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고양시를 알리는 데 이게 있어야 하지,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대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참가비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보다는 국제경기 유치하는 것, 홍보하는 데에 아낌없이 투자해야지요. 이게 삭감이 된 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은 국가가 나서서 하지만 재벌기업들의 총수들이 뒤에서 스폰서 하잖아요.

이것을 못 하니까 이거라도 잡아서 해야지요. 이런 게 답답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해야 할 거지요. 203쪽 봐주세요.

태권도산업 박람회도 신규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205쪽,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등등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54개 종목 중에 4개 팀만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요? 이건 좋은 사업이네요.

그 다음 페이지 206쪽, 동별 체육대회 지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39개 동인데 29개 동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줄여서?

고양시가 전통적으로 격년제로 계속해 오던 체육대회잖아요? 이게 없어졌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스포츠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정치 보세요. 스포츠정신, 페어플레이 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계속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세요. 207쪽 봐 주세요.

맨 위에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마라톤대회, 이것은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략 얘기하세요. 코스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코스를 호수공원에서 출발해서 임진각 갔다 오는 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이 앞장서고 고양시의회는 의장님이 앞장서고 해서 가다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출발은 같이 하자, 이런 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호수공원 안에서 몇 바퀴 도는 것보다는 호수공원에서 출발하든지, 시청 정문에서 출발해서 호수공원 거쳐서 임진각 갔다 오는 게 필요하다,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경기마다 다 그런데 완주하는 사람들 메달도 주면 기본이라도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필요가 있다. 안에서 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시청 정문이라든지 호수공원에서 출발해서 임진각 갔다 오는 것,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3천만 원 깎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어요.

고양시 호수배 전국 어르신 테니스대회, 고양시 호수배 전국 테니스대회, 고양 주니어 전국 테니스대회, 고양시 행주산성배 테니스대회, 행주산성배 테니스대회 말고는 전부 다 ‘전국’자가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 ‘전국’자가 상당히 무리라서 좀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고양시 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쪽을 봐주세요. 생활체육 국제교류,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215쪽 좀 봐주세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깝다고 질의한 겁니다.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 몇 개 조성하는 겁니까, 2개입니까? 마사토로 하고 그것을 성토를 많이 해서 웬만큼 비가 와도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고수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토를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우리 박시동 위원님이 아주 이야기를 잘 해 주셨어요. 저도 이런 모습은 보기 좀 그렇습니다.

대표님,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5분에 대해서 몇 년도 몇 월에 이사로 선임이 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사회를 몇 번 열었는지, 몇 번 열었습니까?

대면이 3회, 비대면이 여러 번, 서너 번 있었단 말이지요? 어떤 것이 주제가 되었다, 뭐가 결정되었다, 어떻게 협의되었다, 이런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정확히 몇 번이에요?

문화재단에 이사회를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대면 세 번, 비대면 다섯 번, 여섯 번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님은 아세요?

대표님, 조금 전에 대면이 세 번, 비대면이 서너 번 있었다고 했는데 두 번밖에 없잖아요. 아니, 난 그런 것은 암기가 되겠는데.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큰일 났네. 여기는 백몇십억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입니다. 걱정되는데요.

아니, 대표이사님이 대면 3회, 비대면 서너 번 했었다는데 두 번 밖에 안 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은 손가락으로 세어도 되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면 3회 이상을 했는데 뭐 뭐를 했다, 비대면 2회를 했는데 뭐 뭐를 했다, 참석자가 누구였다, 총 몇 명인데 누구누구 참석했다, 이거 자료로 주세요. 또 자문위원회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올해 몇 번을 했습니까?

대표님, 자문위원회, 이사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위촉받기 위해서 어떻게 심사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올해 한 번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어요. 거기에 31쪽 봐주세요. 31쪽에 보시면 임직원 등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총 189명이에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1인당 평균임금이 3,973만 9,000원이지요?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79명, 대표이사 1명은 내가 이해하는데 그 밑에 보면 기간제직원 3명(2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73명이에요? 위탁사업 기간제 24, 위탁사업 단시간직원이 9명, 이것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신 거예요? 아니, 중요하지는 않은데 대표님, 밑에 보세요. 3명인데 연간 2,500만 원, 단시간근로자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1년에 890만 원, 그렇지요? 나는 이런 것은 자료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가 좀 그렇다.

이게 문화재단이잖아요. 아까 내가 이사회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재단의 최고 의결기구잖아요?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이사회를 몇 번 했는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단시간근로자 73명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평균 얼마. 이것을 일반시민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화재단이 형편없다고 그러지요.

대표님이 여기 이사회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니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 감사를 오는데 예산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과거에는 100억, 110억 가지고 했어요.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괜찮은 거라고요.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서관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산도서관이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네요? 그러면 일반도서관하고 위탁도서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런데 원당복합하고 원흥복합은 문화센터, 체육센터 이렇게 같이? 아니, 이 직위표를 보니까 팀이 최고 많았다, 10개.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동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운영이 잘 돼요?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예산안 278쪽 좀 봐주세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숲 가꾸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큰 사업이네요, 이게.

이거는 계속사업이지요?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어디를 주로 하는지? 보니까 시설비에 있어서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산불예방 해서 65ha, 5ha 많이 있어요.

이게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지역인데요?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고양시에 있는 나무를 상대로 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월드고양로 가로수 식재사업,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개공지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286쪽도 비슷한 건데 286쪽 맨 상단에 보면 문촌1단지, 후곡7단지 그 사잇길, 기존의 가로수를 재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번 해 주면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녹지과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290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자유로 및 제2자유로 사이 유휴지 활용사업 8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을 주는데 그 공간에 시유지라든지 사유지가 있을 텐데 그건 시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철책선 철거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녹지과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인제공은 군부대에서 했는데 철거는 우리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님, 국방부에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나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제2자유로 너머에 공원 조성도 하고 있잖아요, 행주대교 이쪽으로.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그런 사업을 우리 시가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제1자유로에 두 군데 정도 장항습지 쪽에서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터널을 뚫으면 어떻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휴지 활용시설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것도 더 넣어서 생각하면 어떤가, 장항습지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1자유로에 두 군데 정도만 터널을 뚫어주면 상당히 용이하게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위험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장마가 지고 수위가 높아지면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지만 돌아가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도로 상부는 육교를 내야 하니까 어렵고 뚫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토끼굴은 작지만 큰 굴, 저는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292쪽을 봐 주세요.

거기 에코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30명, 40명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생물을 아이들이 신기해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에코한마당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 예산안 317쪽 중간에 보시면 일산서구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대형 태극기(강선공원) 구입이 있는데 대형 태극기를 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공원에 대형 태극기를 거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21쪽 하단에 보면 화염제초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서, 이게 뭔지? 처음 보는 거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323쪽 상단에 보시면 초화류 식재가 있어요, 일산호수공원에.

숙근초 식재가 있고 일년초가 있는데 숙근초가 뭔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326쪽 하나만 더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이게 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좀 아쉬운 것이 있네요, 국비, 도비라든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344쪽, 조금 전에 철책선, 이게 5억이네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고양시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345쪽 좀 봐 주세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강(준설, 쓰레기수거) 장비임차 및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행주나루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목새가 차서 요청을 해서 제거한 적이 있어요. 모래가 2m 이상 쌓여서 행주나루터에 배가 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루터 앞에만 치웠는데 교각을 밑으로 해서 쌓이는 모래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천 생태공원 외래식물 제거, 그런데 물고기는 가끔 있어요. 수입종이 장마에 넘쳐서 번식을 하는데 외래식물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봐 주세요. 한강 대전차장애물(용치) 활용 실시설계, 이게 방어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인데요,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에요.

예산도 적지 않은데 이게 하천을 개수하게 되면 그냥 하천을 정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