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종민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김효금 위원님께서 벽제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244페이지 권율장군 표준 영정 제작에 대해, 400년 전의 역사가 새롭게 떠오르는 고양시의 특화된 관광산업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면 대단한 고양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준 영정 제작 예산이 삭감됐는데, 영정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영정 제작을 할 때 이순신장군 영정도 현실감 있게 새롭게 했지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보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주나루터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주대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걸 장군도 행주나루터라고 하지 말고 ‘정걸나루터’ 이런 식으로, 또 둘레길도 선거이장군, 결정적인 역할은 선거이장군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권율장군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둘레길도 ‘선거이둘레길’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현장을 기억할 때 관광으로 더 앞서나가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17페이지 고양시민 사진 공모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은 241쪽 행주산성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화장실은 얼마나 됐길래, 제가 그 화장실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길게 얘기를 안 하셔도 이런 문화관광지에 깨끗한 화장실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제가 알기로는 행주대첩과 관련된 일본의 당시 적장이지요. 미쓰나리, 구로다 나가마사, 고니시 등 이런 후손들이 행주산성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일본은 그런 것에 대한 문화가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상품에 역점을 두지는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관광이라는 것은 역사와 철학이 있어야 오래 가지, 우리가 중국에 갈 때 상하이 아파트숲을 보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옛 모습을 관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토속적인 곳, 역사가 있는 곳을 개발해야지, 노래하는 분수대는 한 번 보면 두 번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요, 제가 시간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이중 삼중 규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반사적으로 이런 굴뚝 없는 관광문화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몰려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해 주십시오. 고양시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그 부분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굴뚝 있는 산업은 우리 고양시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 대기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에서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방향은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 고양시는 문화관광산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행주송학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참담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주산성을 가보니까 건물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문화관광에 대한 철학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에요. 행주산성 입구에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최소한 위에 껍데기라도 한옥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맞닥뜨려서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게 중국식당입니다.

옆에 장어집까지 얻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 갖가지 인센티브, 기부채납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역사, 관광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철학이 없으세요. 저는 행주산성을 갈 때마다 밑에 국수집만 즐비한 모습을 보고 이게 언제 옛 모습을 찾을까, 옛 모습이 있을 때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이게 땅값은 오르고 집값은 수용도 못 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바뀔 때, 옛날 400년 전 초가집으로 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노철 국장님의 철학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미수 부위원장, 장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시에서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철학이 있었더라면 이런 건물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아쉽다, 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으로 무슨 관광도시를 추구하며,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하늘길이 닫혀서 그러는데 행주산성과 직결되는 오사카성을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는 자유로가 꽉꽉 막혀요. 그러면서 행주산성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볼거리도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218페이지, 예술인의 거리 조성에 6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거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예술 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화전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60년대 그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고, 지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중국관광객들이 김치갤러리라든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김치갤러리 대표한테 관광객을 한 바퀴 돌리라고 요구도 했어요. 그런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화전이 예술인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관련 부서와 소통을 자주 하셔서 담아내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3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고양행주문화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돌 전투, 물의 전투, 불의 전투, 수중전도 있고 불꽃쇼, 투석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행주대첩에서 수중전은 없었는데 왜 수중전을 넣었습니까? 역사적 사실하고 근접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다르게 하면, 불꽃전도 없었는데 어떻게 불꽃전을 넣고? 3억이나 쓰면 현실감 있게 화살, 조총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좀 현실감이 있지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왕에 이 돈이면 총통, 화포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현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로 6개 관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가스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냉난방기 세관세척비로 2,300만 원을 지출했네요? 세관세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돼요? 이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날짜, 건물, 에어컨평수, 수리날짜.

그 다음에 449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빙축냉동기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것하고 냉각탑 수처리제하고 그 밑에 도시가스요금 냉방용으로 해서 이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니요, 제일 밑에 전기요금은 놔두세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0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냉난방시설 휀코일 세관세척, 온수난방열교환 세관세척,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세척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건물 위치, 평수,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4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에 보면 도서관 청소용품 해서 8,400만 원인데 이것은 뭐고 그 밑에 청소용역으로 14억 7천만 원을 쓰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이 있는데 청소용품을 이렇게 따로 8천만 원 가까이 구입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청소용품 7개 관 8,4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용역 대행료로 14억 7,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하면 청소를 해 줄 텐데 청소용품이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올 때 세제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사람만 와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예산액이 1,327만 1천 원 그리고 2,102만 8천 원이 있는데 위에 1,300은 무슨 비용입니까? 도시가스요금. 아니, 도시가스를 냉방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밑에 난방은 뭡니까? 아니, 도시가스로 냉방하는 게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난방은 당연히 도시가스를 쓰는데 냉방을 쓰기 위해서는 여름에 쓰지 않겠어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방독면 창고 임차료 가좌동, 대화동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방독면을 창고에 넣고서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고양시에는 이런 창고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스크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16억으로 한 다음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유비무환,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마스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좋은 제품은 얼마 합니까? 그게 궁금한데.

철저하게 시장을 잘 살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136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6억이 올라오면 여기에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불어날수록 불안정한 도시가 되는 거지요? 많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최충락 과장님, 151페이지. 부동산소식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공직에 있는 분이 이것을 해서,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닌데 이게 가능한가?

그게 의문이 들어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특정 경제원리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다고 하면 공정성이 아주 확보되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그분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3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좀 볼게요. 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라고 해서 1억 2,200을 해서 2,28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증액이라는 것이 에이즈환자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아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덕양구만 120명 정도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궁금한데요, 우리가 코로나환자 행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즈환자 이분들도 관리합니까?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91페이지에 이게 내년이면 화전에 마무리되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그냥 화전만 두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늘 화전에 자주 가는데 지금 체감할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무엇을 하셨나. 주민들 의견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뭐라 그럴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속담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 한다고 그 주민 구성원을 보면 참 참담함을 느껴요.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지요?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않겠어요.

그리고 188페이지 하단에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마무리될 때 체감할 수 있는, 어차피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 알뜰하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고 또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200페이지 위에 좀 보실래요?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이 삭감되었어요.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잘랐던가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네요?

제가 타 동네라서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비근한 예를 들게요. 은평구에 쌀창고가 있었어요. 여기 창고의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건물은 얼른 매입해서 보존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평구에 쌀창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평당 한 300 정도 됐어요.

은평구에서 안 산 걸 굉장히 후회해요.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고양시를 보면 우리가 외국 방문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오래된 건물 같은 것은 공적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매입해 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재산적 가치를 논하기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왜 삭감했는지 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랬을까? 내가 흥분해서 지금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금 부족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교위에서 환경위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처음 접하는데요. 그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못박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 중에 앞으로 국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막걸리축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역구의원으로서 화전, 삼송 이 지역은 본 위원과 주민들이 소통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하고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184페이지 루프탑 조성공사는 원래 있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님, 338페이지 하천계곡지킴이라고 세입 예산이 9,400만 원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위에는 9,400만 원이 두 명한테, 그러면 절반으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모양이지요? 34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어요, 100만 원.

액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345페이지 보시겠어요? 소하천정비도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210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창릉천 하류부 환경정비 개선사업, 이것도 2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인프라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데, 과장님,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지요? 돈을 투자하고 깨끗하면 깨끗하게 유지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없는 하천도 만들고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모든 개발행위가 끝났다는 독일을 최근에 가봤더니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뭘 하나 봤어요. 의아하잖아요.

초일류국가로서 모든 개발이 끝난 그 국가에 왜 덤프차가 있고 포클레인이 있나 봤더니 하천을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그리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생태하천, 푸른도시사업소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