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이른 시간 시작되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5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예결위 심사에도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것과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압축적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압박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마디 좀 드릴게요.

행주산성 화장실 리모델링 세부산출내역 자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착공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이 산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대충 추산해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첨부하면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자료를 첨부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저희가 읽으면서 납득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엉뚱한 공사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자료를 주실 거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랑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못 받으셨거나 얘기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행감 지적사항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5분 발언 때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유산관광과장님.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스타필드 앞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파고 그 위에 도서관을 세우는데 그 도서관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쯤에 그 지역주민들이 ‘밥할머니 도서관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명칭을 선정하는데 후보로 올라온 게 ‘스타필드 도서관’, ‘별꿈 도서관’ 스타필드 부속건물인 것처럼 명칭이 그렇게 2개밖에 후보로 안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주민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식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서 전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도 엉터리로 알려 주시고요.

이런 여타의 과정에서 저는 고양시의 문화유산이 ‘밥할머니 이런 문화유산이 아니라 스타필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창릉동에 있는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의 요구를 가지고 도서관에 젊은 분들이 오시는데 밥할머니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돌아오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과 절차는 아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유산관광과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대로 소통해 보시고요,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는 정기검진의 사유로,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 참석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각각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주셨잖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사업성격은 공약이냐, 지시냐, 기본이냐에 따라서 쓰셨는데 중요도가 3도 있고 1도 있고 심지어는 0도 있어요. 이게 중요도가 몇까지 있어요? 0까지 있으니까 3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도가 0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0인 게 몇 개 있는데 325쪽에도 있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이 32쪽에 인건비인데 중요도 0이에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데 0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442쪽하고 466쪽을 보니까 한국도서관협회비가 도서관마다 다르게 책정되네요.

기준이 뭔가요? 화정, 행신, 아람, 마두가 36만 원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는 도서관은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원당, 신원, 삼송, 행신어린이, 화정어린이 거기는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B, C등급의 도서관들이 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B등급은 면적기준이 어떻게 돼요? A등급 기준은 뭐고 B등급 기준은 뭐고 C등급 기준은 뭐고 이런 것 있지요?

그것을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A등급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아까 얘기하신 공인중개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항공사진 이야기하셨던 게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도 항공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유사했었어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 간에 물론 업무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협조를 하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톡톡,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도 의아스러웠거든요. 아파트 시세정보가 나오고 하는데 그 밑에는 ‘부동산 시장의 호가를 예방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시세정보를 제공함’이라고 쓰여 있지만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약간의 우려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안전과장님, 지난번 추경에 저희 마스크를 샀지요? 16억 2,000 정도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예결위에서 직접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예산이 통과됐던 게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지요? 비축을 약속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축이 아니라 지금 배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무리 예산심사를 해도 저희들한테 초기에 1차적으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다,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결국 비축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설명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배포하겠다는데 배포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관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6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산농협창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농협창고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아마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는 일산 제1지역 주택조합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다 문자로 뿌린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시의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런 것 있잖아요?

내용을 정리해서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니까 그린커튼(터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미세먼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린커튼이랑 그린터널 그리고 옥상잔디랑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위원회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수원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수원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그린터널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만 그린커튼 같은 경우는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사람들이 볼 때 인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린커튼을 하시게 된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324쪽에 나노발생설비가 나노버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때는 저희한테 나노버블장치, 이렇게 명칭이 나왔었는데 명칭이 매해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매 부서에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이 있어요. 6월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본예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의 선봉에 있는 곳이 푸른도시사업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린뉴딜 관련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한 자료 및 답변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