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이해림 위원입니다. 감소했다는 비율을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지금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요건이 있잖아요. 지급요건 중에 그냥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라고만 표현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감소인지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택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지금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태서 질의하는 겁니다.

택시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전종사자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감소라는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몇 % 이상 감소했을 때라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유난히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 대부분 10~20% 이상 모두 감소하고 계시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만 주시는 거잖아요?

예, 법인택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니까 2~3월, 8~9월 소득이 19년 1월,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경우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그 기준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적인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감소가 있는 경우에 감소가 된 택시운전원에게 지급하고, 감소가 아니라 동일하거나 수입이 더 증가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으로 법인택시에 대한 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됐다는 판단으로 매칭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기준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기준을 세워놨다는 그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손님이 많이 몰리는 달이 있잖아요? 또 아닌 달하고 예를 들어 전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달을 비교하면 감소의 폭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중교통과장님, 이 마스크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하는 거예요?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이요.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에 약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60일 기준으로 3만 3천 매 정도 배부됐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운수회사의 차량대수로 경기도에서 산정해서 보조금 식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운수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마스크를 구입해서 정산은 아직 안 받습니다. 일단 운수업체에서 다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5매에서 60매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신 거예요?

예. 9월에 확정돼서 내려와서 10월 중에 구입해서 다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도비·시비 매칭해서 7억 2천인가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도시 50%, 시비 50%이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요?

예. 전액 시비로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덴탈마스크. 560만 개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기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한 100만 개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덴탈마스크를 현물로 지급하면 안 되나요?

덴탈마스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KF94마스크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KF94 이것은 딱 찍어서 준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주라고?

예. KF94마스크로 지원해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덴탈마스크를 주게 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KF94로 다 통일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 확보하고 있는 것이 1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고 이번에 560만 개를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560만 개 구입은 늦었지만 이미 10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은 그렇게 대체해서 현물로 지급하면 어땠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시민안전과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축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를 받아서 쓰지 못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협조해서 사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퇴직하시는 배상호 국장님, 항상 웃는 모습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저는 91년 9월에 입사해서 그 당시만 해도 원당읍에 근무하면서 신도시 쪽에 개발을 하고 아직 자연부락은 솔직히 촌동네 그대로 있었고 제가 맡은 업무는 부엌 개량이라든가 화장실 개량, 지붕 개량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출장을 갈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골에는 이장님이 계시는데 나가면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김치를 찢어주던 그런 생각이 지금은 먼 추억으로 됐습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직생활을 순탄하게 가는 부분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다 굴곡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내하고 참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명예롭게 명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저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건교위가 이번에 하반기가 재구성되면서 이해림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하고는 소통을 더 하고 싶은데 조금 남겨놓고 제가 가야 된다는 것이 아쉽고 그다음에 박현경 의원님은 가방 안에 어떻게 그런 맛있는 보약 같은 것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나눠주는 따뜻한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다리아저씨 김서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위로 안 쳐다봐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따뜻한 정은 잊지 않겠습니다. 박한기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다정다감하시고 그다음에 이규열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마을 형님처럼 항상 저한테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이윤승 의원님은 당연히 제 눈빛만 봐도 서로 교감이 되는 그런 의원으로 제가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시정의 정책제안이나 괜찮은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소주 한잔 하자고 전화를 드릴게요. 그때는 의원님이 소주를 사주십시오. 여태까지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질의가 있어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양임대형 주택. 이게 뭐냐 하면 성지예식장 쪽이 능곡전통시장이잖아요? 그 골목. 이것을 임대주택만 지으면 그 상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은 다 임대주택으로 하는데 그 전통시장 골목 쪽에는 상가를 해서 임대를 주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상가가 또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능곡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지금 재정비촉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재생하고 연관시킬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상가로 둬야지 주택으로 두면 거기 상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저층공간은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거기 전통시장이 사니까.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하범 과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소회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정하범입니다. 저는 86년도 7월 5일에 입사해서 오늘까지 날짜를 따지니까 34년 5개월 13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일산신도시도 생기고 택지개발도 하면서 의원님들과 서로 다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고양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환대를 해 주셔서 감정이 조금 북받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한 살이라고 아들이 플래카드를 집에 붙여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양시의 어떤 발전과 고양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여생을 그동안 못 한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지속적인 균형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경기도 A급 우수기관으로 우리 고양시가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자랑을 잠시만 해 주셔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작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도로정비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A그룹에서 우수하게 1순위로 됐습니다.

끝입니까? 자랑하시라니까요.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침수됐을 때나 아니면 빗물표지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우수하게 대처했다고 주시는 평가라고 생각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리를 펴드렸는데 자랑을 그렇게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질의라면 질의인데요, 아까 상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PMS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에 방문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자료를 어떻게 알고 안양시에서 한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제안했더니 바로 이번에 예산 2억을 세웠다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또 부천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알려드리니까 다른 데서 금방 해서 일단 축하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2021년에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위관현 소장님, 제가 2016년도에 봤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괴롭힐까봐.

걱정은 했었는데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해드린 것도 없고 그런데 밖에 있을 때랑 다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많은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퇴임하셔서도 고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소통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퇴직하시는 위관현 소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영광을 주셔서 문재호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35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제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퇴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리에 오게 되니까 굉장히 먹먹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들이 너무 찰나에 지나갔지 않느냐. 그동안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또 없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자리까지 무사히 퇴직하게 많이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문재호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108만 시민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도 너무 크나큰 은혜를 입고 퇴직하게 됐다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6년에 제가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는데 제1기의 인생을 여기 고양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바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이끌어주신 선후배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1대 때부터, 우리 시의회가 9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도 하고 1대 의장님이 이철의 의장님이라고 제가 90년도에 신도읍에서 근무하면서 읍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의회 의장님이 되셔서 의회하고도 되도록 많은 친근감을 가졌고 저도 전문위원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중간다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공무원생활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1의 인생을 미래의 중심 살기 좋은 고양시 건설에 우리 시민과 함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제2의 인생도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과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