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일찍 끝나는 이유는 매번 지속되는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찍 끝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르시는 분이 속기록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다 거수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통과하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전에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 들어와서 사전에 얘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싶어서 제가 발언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예산 할 때 권지선 국장님하고 토론한 것이 있는데 화면이 지금 안 뜬다고 하는데 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뜨네요. 카톡을 올려봐 주세요. 그것 말고 앞의 것이요. 저희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즉각 즉각 옵니다. 서류를 들고 오든 뛰어오든 와서 “위원님 질의하신 건 이렇게 됐고요, 이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의회사무국은 질의를 하면 답이 안 옵니다. 저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출입통제시스템을 시에서 갖춘다고 하는데 본관만 하고 우리 의회건물은 안 하냐고 했었고, 줄 친 곳을 읽어드리면 의회사무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분명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저희 것도 포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답변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든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답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 돼서 우리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전차 회의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몇 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가능하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회의시간 전이나 회의시간 후에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이 강제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답변에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 할 때 운영위원회 정식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것은 간담회가 아니라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 심사가 끝나고 답을 주셨어야 됩니다.

예, 예산 심사 끝난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없으시지요?

예.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밑에 보시면 김미수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포함 안 되어 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 위의 글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기획에서 확인하고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끝나고 바로 답변을 주셨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첫 번에 부결됐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셨을 때 6명 요구하셨는데 5명만 되어 있고 한 명이 안 돼서 임기제로 쓰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담당자가 새로 오시는 직원조차도 의장님이나 고양시의회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진기사가 필요하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기획에서 9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방종식 팀장님이 기획에 마이크가 고장 나서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하시는 것을 사진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우리가 그러니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는 것밖에는 의원들이 자리에 설 시간이 없고 사진이 나오지 않으니 혹자는 시민들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신 사진 촬영하시는 분, 영상하시는 분은 고양시 전체 행사 의장님 행사를 가시기 때문에 의원들 상임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김보경 위원님도 제 발언 뒤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부결됐을 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시 집행부에 가서 협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아니 아니 저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영상에 관련된 것은 현재 정식직원이 있고 용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씁니다. 용역을 최대한 쓰고 또 하나 우리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보충을 하겠다, 하는데 정식직원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임기제로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 문구 맨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왜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소통을 안 하느냐가 제 질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기제로 신청을 했고, 정원은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임기제로 신청했는데 시에서 아직 어떤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왜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났으면 안 났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안 와요, 사무국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진척이 된 다음이 아니라 그러면 질의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방종식 팀장님이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몰랐어요. 영상 기계도 다 만지시더라고요. 그때 기획에서 영상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사진이고 뭐고 전면 다 스톱됐다고요. 그러니 그 역할 부담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질의한 사람한테 답변을 주셔야지요. 우리가 심심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고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몇 번 하다 안 돼서 제가 일부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질의드립니다라고 시작하고 했는데 답을 안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일찍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운영위원회에 항상 전차 보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질의하면 그것 답변 안 갖고 옵니까? 갖고 옵니다. 그것도 빠르면 회의 끝나자마자 오기도 하고 늦어야 하루이틀이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은 도대체 답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관련한 것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발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 순서예요.” 하면 “예.”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논의할 것은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은 누가 대표발의해 주세요.’ 하고요. 이것은 사실 박순아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려고 하면 이것이 접수마감 시간이 없습니까? 그냥 사전 검토도 필요 없고 그냥 막 하면 됩니까? 담당관님이 의회사항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의사팀에서 안건접수 마감 문자를 보내 드리고 마감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의회에서 하는 건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의회도 의안접수를 하시라고 그대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급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의안접수,

담당관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뭔지 모르시나 본데 제가 12일 개회되는 251회 임시회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안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 받으신 것에 보면 운영위원회 안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지요?

예.

이것 누가 대표발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회 조례 순서가 김미수 위원님으로,

아니, 아니요. 질의 안 끝났어요.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질의 안 끝났다고요, 위원장님! 이것 누가 대표발의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셔서 하는 건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운영위원 이제 2년 반 차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마감 날 서류 들고 들어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51회 안건접수 마감 날은 1월 4일이고 그전에 입법지원팀이나 전문위원한테 올리는 것이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감 날이? 12월 17일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가 조직개편도 있고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17일 아니더라도 받는다는 것 알고 있고, 특히 운영위원회 절차에 관한 것은 늦게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 날 박순아 전문위원님 몇 시에 전화하셨어요?

오전에……,

오전이요? 오후에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병원 갔다가 11시에 출근을 해서,

예, 그래서 오후에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마감 날 오후에 전화해서 ‘당신이 대표발의하니 이것하세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절차 맞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아니, 절차 맞냐고요, 절차? 내용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런 절차가 맞냐고요?

절차가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4일 마감이니까 4일 저녁까지,

무슨 4일 저녁까지예요? 4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대표발의자가 4일 오후에 알았다고요. 이것이 절차 맞냐고요.

접수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자가 4일에 자기가 대표발의인지 알았다니까요? 이것이 맞냐고요?

그 부분은 좀 촉박하게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알기로는,

이것 검토 언제부터 검토해요? 검토를 언제 했기에 대표발의자가 4일 오후에, 마감날 오후에 이 내용을 알아야 되냐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22일 조직 조례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25일 넘어서 연휴 있고 그 주에 검토를 해 가지고 4일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검토할 때 대표발의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4일이면 연휴 끼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쳐요. 30일, 31일은 알려줘야 우리가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글쎄가 아니라 담당관님,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이것 맞습니까? 대표발의자가 그날 오후에 알아서 대표발의하는 게 이것이 절차 맞습니까? 저 그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의회를 거의 11월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탄현동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탄현동에 있다가 제가 차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곤란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대표발의라고.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조례나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시키는 것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직접 받으러 다녀야지 누구 시켜서 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왜 저의 기본원칙을 어기게 만드세요. 30일이나 31일 줬어야 제가 그날 탄현동에 일 보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닐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획행정전문위원님하고 환경전문위원하고 위원회 때문에 하고 운영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 회기에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251회 못 올리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안건 마감 날까지 협의가 안 됐으면 안건을 안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날짜가 급했으면 안건 협의를 미리 미리 하시든가요. 왜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세요? 어떤 조례를 마감 날 들고 들어와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최소한 운영위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잘 기억해 보세요. 미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기획하고 환경만 해결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있어요. 의원 전체방에 제가 올렸습니다. 이것 제가 올려야 됩니까? 사무국에서 올리셔야지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서는 어느 어느 상임위로 가기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올리셨어야지요.

아니라니까요. 집행부 질의 끝나면 얘기하세요.

상임위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이 1월 4일 될 것 같으면 251회에 올리면 안 되고 아니면 30일, 31일 미리 했어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절차 좀 지켜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3일의 연휴가 끼었고 했었는데 12월 말에라도 저희가 했었으면 좀 더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서둘러서 여유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덧붙여서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발의를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발의순서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의될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4일 전에는 줘야 의원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대표발의하는 것 내가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 속기록에 남기면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대표발의하는 것 내가 서명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일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지 의원을 망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의원들 일을 도와줘야지 이것 누가 알면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망신을 감안하고 오늘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국이 있는 이유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절차 이런 것 저희 의원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들 도와서 같이 하라고 사무국을 둔 것이고, 사무국에서 일정 정리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임시라도 모집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마련하시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논의를 안 하고 일이 벌어지니까 마치 누구 혼자 벌인 일처럼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발 회의 규칙, 절차,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저희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셨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미리 논의를 많이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전에 논의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촉박하게 안건을 제출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