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제251회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 첫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종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794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개정안 6조 4항에 있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부분인데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4명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항상 이런 전문위원 위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라는 명칭이 저는 과연 옳은 범주인지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학 대학교수인데 다른 연구에 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드에 관한 연구회 이런 것에 대한 선정 심의기준이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히 어떤 방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학교수라는 기준을 꼭 집어넣어야 하는가? 전문가는 전문가이고 여러 가지 사회 다방면에 있는 일을 하시는 어느 정도 오래된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있지만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혹시 다른 좋은 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이런 것은 바꾸자라고 하는 방향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정회를 하고 문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 안건으로 가든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에 더하여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심홍순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수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795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자인데 질의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일단 조항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해를 구하다 보니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3조 2항 2호, 3호, 4호인데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핵심타이틀이 언론홍보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으로 나누고, 2개로 나누어졌지요. 3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종전에 환경녹지과를 환경녹지과는 그대로 놔두고 청소농정과를 분리해서 하나의 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호에는 보면 종전에 건축과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나의 관리센터를 만들어야겠다,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과를 만들겠다, 문화예술관광과는 관광과를 빼내는 것이지요. 이 4개를 비교해 보면 모든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새로운 과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홍보담당관하고 청년담당관은 연관성이 없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담당이 기획으로 가든 환경으로 가든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환경상임위에서 제가 토론해 본 결과는 이것이 3조 2항 3호에 대해서 다른 조항하고의 선별이 맞지 않다는 개념이라고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 같이 조직개편안이 처음에 올라와서 부결되었지요. 그다음에 한 번의 진통을 겪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새로 생기는 ‘관’의 역할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청년담당관뿐만 아니라 태권도추진단, 신청사추진단, 청년담당관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는 역할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지만 이것은 새롭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질의 중에 ‘과’와 ‘관’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2021년도 시정연설에서 나온 것처럼 청년담당관에 총괄 부서라는 의미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총괄부서 이러면 ‘관’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론담당관이나 청년담당관, ‘관’들은 기획행정위에서 총괄 부서를 맡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논의가 된 과정이어서 통과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난번에 부결되고 난 다음에 의원들 전체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전체 총회에 오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 설명을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우리한테 일임해 주신 사항은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고 기획행정위에서도 우리가 일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단순히 우리 기획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니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해 오라고 얘기하셔서 아직 무엇이다라고 결정된 사안은 아닌데,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이훈주 주무관님 PT를 올려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은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청년파트가 문화복지에 있었습니다. 19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는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환경으로 갔었고, 그때는 과가 아니고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 3조 2항 3호, 4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청년과였으면 이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팀은 원래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팀은 일자리만 보는 것이었다면,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화면이 누웠네요. 중간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의원이 그때 문복 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좀 길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의원님께서 “문복위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동, 장애인, 청년 이렇게 다른 부서들하고 다르게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8대 들어와서 청년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보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하시면서 그때 일자리경제국으로 처음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라고 봤고 과 단위가 아닌 팀 단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 아마 과가 됐으면 고민을 좀 더 많이 했을 텐데 팀 체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없이 하신 것으로 제가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김효금 의원님께서 그랬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년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보낸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일자리를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상임위 변경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청년담당관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통계라든지 주거, 여러 가지 토털적인 것을 제대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밑에 이렇게 언론담당관으로 조직개편이 왔고, 좀 전의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획에서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당연히 언론홍보담당관 밑에 청년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니 그다음에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데 사실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안건이 올라와 있을 때 이것이 처음에는 기획조정실 밑에 있다가 지금 제1부시장실로 가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이것이 기획조정실 밑에 있다가 청년담당관으로 갔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행정위 위원들께서? 최영수 담당관님의 설명을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밑에 청년담당관을 둘 것이냐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둘 것이냐, 부시장 직속에서 둘 것이냐, 그 속에서 사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것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많은 논의과정에서 시장 직속보다는 제1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보다 청년정책에 힘을 싣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에 힘을 싣는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이 달라진 것입니다. “비중을 둬서 이 정책을 끌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1부시장 직속으로 담당관을 두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기구를 편성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 이 조직을 여기에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실 때 청년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에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자리 중요도만 보고 일자리경제국에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제1부시장 아니면 시장 직속에 놓겠다는 의견으로 답변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환경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저희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중심으로 갔을 때는 일자리경제국 밑에 있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하나의 팀이 아니라 과보다 훨씬 큰 관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제1부시장 밑으로 놓으면서 기획행정위에 있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포괄하는 것이 맞겠다고 기획행정위에서 논의를 마쳤습니다. 답변되셨나요?

답변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 논의를 아까 조직표를 보게 되면 시장님 의중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청년담당관을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1부시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시장의 기획조정실이 사실은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의 자리인데 헤드의 자리 위에 있건 밑에 있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더구나 감사관하고 언론홍보담당관하고는 별개로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는 직접 행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감사관처럼 청년담당관이 집행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 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조직이 잘못됐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거기에 신경을 안 썼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2부시장에 있는 신청사건립단하고 녹색도시담당관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녹색도시담당관은 사실 환경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것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행부가 했던 의도와 얘기가 잘 안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기획행정위에서 나온 속기록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홍규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마지막 토론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토론할 때는 청년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바꾸기로 했지요?” 그래서 인력을 빼서 이때는 환경으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뉘앙스가, 그런데 또 갑자기 둔갑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임위가 서로 어디 것을 가져오자, 주자 이것을 토론하기보다는 시장님의 의도는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담당관 제도가 직속기구가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청년담당관에 대해서는 상임위 거론 자체도 안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터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하니까 저 제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일단 안 맞고, 또 그러면 녹색도시도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녹색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일하게 건설에서는 녹색건축물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책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군대조직으로 말하면 활동관입니다. 즉 예하부대가, 하부구조가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느냐를 감독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직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활동관 제도를 군대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도 ‘관’을 그렇게 썼다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일자리만 경제파트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환경에 계셨으니까, 맞습니다. 건교위에서는 사회주택 했었습니다, 청년주택 했고요. 어차피 청년담당관에서 나온 정책이 전부 하부구조로 가면 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년담당관 제도가 환경경제위에 있어도 무리가 없는데 왜 이것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지, 어차피 1부시장 직속으로 두면 시장님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한 우리 김미수 의원님 발의도 저는 찬성, 하지만 또 다른 측면 얘기 들어봐도 저는 찬성이에요,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정책을 보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정책은 우리의 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복지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청년이 결혼하게 되면 복지부터 해야 되고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어느 문제든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전체적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것이 아니라면 원래 환경경제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 시장님께서 홍보성에 치중하는 그런 조직개편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도 실제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에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33명 의원이 모두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안은 집행부 안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동의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하면서 의원 전체방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청년정책과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신청사추진단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의견도 취합해야 되고 하면 이것이 건교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각자 새로 배정되는 것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의원 전체방에 올렸던 의도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띄운 저 자료는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들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안은 또 달라져 있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판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우리 기획 속기록의 이홍규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팀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최종안에 팀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조직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 명쾌하게 하지 않고 그냥 던진 다음에 의원들이 동의하면 가고 아니면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안건을 부결시켰던 핵심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세요.”라고 할 때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도가 뭐냐라는 질의를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아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따라하지 않아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팀은 왜 그러냐 하면 조직개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우석 위원님께서 아까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말씀 듣고 또 듣겠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선 7기 첫 번째 조직개편안도 부결됐었고 하반기 또 다시 조직개편안이 부결되었던 사례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조직이라든지 지방조직은 그 장의 고유권한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안 되고 가부결정만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원래 청년정책담당관이 기조실 밑에 하부로 들어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직을 만드는 시장의 의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둘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조직에 보면 지원부서와 집행부서가 있어요, 사실은. 담당관이라든지 기조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부서입니다. 정책 발굴해서 일할 수 있는 부서에다 사업을 만들어주고 그것의 피드백에 관한 정책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반기 때 이재준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일자리에 대해서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 일자리가 너무 혼재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정책의 핵심이 되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후반기 조직개편안은 청년담당관을 둬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규칙심의위를 통하고 이후에 환경경제위원장님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갑자기 조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까지 보고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는 어떻게 올라갔느냐? 환경경제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해서 1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고 기조실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듣지 않고 조례규칙심의위를 해서 안건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문제였고, 전체 이번에 새로 조직도, 이훈주 주무관님 조직도 전체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제가 올려줬던 것.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담당관의 업무영역을 한번 보여 주세요, 당겨서. 네 번째잖아요. 우리 조직개편안은 과 단위 체제에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팀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뭘 짚고 넘어갔느냐 하면 그 담당관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담당관, 처음에는 청년정책담당관이었지요. 이것이 하도 논란이 있으니까 청년담당관으로 바꿨는데 이 업무영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봤더니 그 팀이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으로 팀을 2개 나눠놓은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정책적 기능이지 집행부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재준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전반기에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산재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피드백이 안 오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청년담당관을 만들어서, 원래는 청년정책담당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의 미래, 청년들한테 어떻게 복합적인 것,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책발굴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팀별 담당관 업무영역 2개 올려주세요. 청년담당관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2개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업무분장상 청년담당관의 고유업무가 환경경제위원회로 갈 것인가 기획행정위원회로 갈 것인가가 명확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정책과에 가는 것은 집행부서입니다. 일의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해야 될 것인데 청년담당관은 뭐냐 하면 정책계획 담당입니다.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부서에 던져주는 것이 지원부서의 역할이에요. 그럼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고, 고양형 청년종합정책 발굴 및 추진,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이런 부분이 고양시의 전반적인 청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청년담당관을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를 보시면 지엽적인 것이잖아요. 실제 집행하는 업무영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중이 업무영역에서도 반드시 담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정연설 제가 올려줬던 것 두 파트 열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하시다가 “이제 일자리라는 한시적 요구에서 더 영역을 넓혀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의 복지를 두루 살피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청년담당관이 그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한 곳에서 가능한 도시가 될 때 청년들은 고양에 비로소 머무르게 됩니다.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과 고양형 임대주택,”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정책 부수적인 것까지 다 담아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적 기능입니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 청년주거정책이든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 주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주거정책이 나왔으니 어디로 갑니까? 주택과로 또 가야 되겠지요. 집행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나왔고, 또 우리 나누어줬던 2021년도 온이음 시스템에 보면 업무영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청년담당관과……, 이 2개 오늘 자료 준 책자를 보면 책자 58페이지, 59페이지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정책 발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배당사업, 청취다방 운영 등, 지원은 운영하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이 말 그대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에 적합한 청년이든 노년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집행하는 부서로, 명확하게 나온 것을 보면 이재준 시장님이 청년담당관, 과거에 청년정책담당관을 왜 만들라고 했던 것인지 또 하도 양 상임위가 업무영역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홍규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이 부분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을 빼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경제로 해라, 그러면 담당관에서 이 영역을 주면 그 상임위원회로 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것을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이지요.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상임위가 나뉘어서 트러블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지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중이 담겨져 있고 의중을 실어서 이 조직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인데 계속 논란을 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최초에 두 번째까지 조직개편에서 보고를 했고 이후에 갑자기 환경경제위원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서 조직개편하고자 하는 집행부가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했던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의원총회를 했고,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하라고 했고 이 설명을 통해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건이 뭐고 안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에 전담 책임을 줘라, 그래서 시장을 설득해서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통과하고 모든 전권을 기획행정위원장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의회 의결기능도 아닌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단 회의에서 왜 이 안건을 거론하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부조직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됐을 때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국정감사, 우리도 문제 생기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채우석 위원님, 그것은 정회 후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 다하고 나중에 끝나면,

의장단 얘기가 나오니까,

의장단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위원장님은 의사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의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들어봤을 때 이 부분은 집행부서의 기능이 아닌 정책부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저는 채우석 위원의 얘기가 다르다, 틀리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조직도 보여주셨으니까 보면, 아까 조직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직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기 어떻게 일하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지원, 정책지원 그리로 가도 돼요.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맨 위에 헤드라인을 보면 시장직속이 뭡니까?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이재준 시장이 갖고 있는 주민 일자리, 주거정책 모든 정책과 철학이 녹아있는 것이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그 밑에 따지고 보면 1부시장하고 2부시장이 있는 거예요. 최고 상부에 평화미래정책관이 이미 있어요. 로드맵이 다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청년정책도 다. 왜 그런데 굳이 그것 놔두고 또 만들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청년정책부서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철학 안에. 지금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 트집 안 잡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일자리 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평화미래정책관은 4개 상임위의 행정감사 다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직을 만들면 의회의 견제기능에 대해서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왜 정책개발하고 지원으로 나눠요? 채우석 위원님 말대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다해야 맞지요. 거기가 기획조정실보다 더 높은 최고의 기관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우석 위원님의 논리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퀄이 안 됩니다, 연결이. 저는 환경경제에, 막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회의를 들어본 바로도 상당히 거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문제들은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장들이 해결할 것처럼 서로 협정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자꾸 흐트러지는데 제 생각은 시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만족스러운 조직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했던 의원님의 의중을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여차하면 저희들이 오늘 무기명 투표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환경경제로 가나 기획으로 가나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원래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왜 컨트롤타워를 또 만듭니까? 그럼 여태까지 이재준 시장은 평화미래정책 못 했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아까 저도 시정연설한 것 봤습니다. 컨트롤타워는 명확하게 말하면 평화미래정책관이 컨트롤타워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정책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잠깐만요. 정판오 위원께서 어쨌든 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니까, 정판오 위원님이,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면 안 될까요?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했던, 평화미래정책관의 고양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얘기하시면 정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준 시장의 민선 7기의 미션은 이재준 시장이 만든 것이잖아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핵심부서로 삼아서 하나의 미션수행을 하기 위해서 평화미래정책관을 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새로 바뀌는 기획정책관이지요. 과거에는 기획담당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거든요. 정책수행 분야가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이재준 시장의 평화를 상징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평화미래정책관이 고양시의 정책기능을 전부 커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혼선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의 정책수행하는 부서의 영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김미수 의원님, 꼭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도의원님들 공감합니다. 하면서도 저는 하나의 문화를 얘기하고 싶어요. 시장 옆에 바로 붙고 부시장 옆에 바로 붙어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 시장실 밑에 있어야 역량을 강화하고 저 밑에 별관에 있으면 관심을 덜 받고 그래야 됩니까? 저 밑에 있는 구청의 청소과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환경경제위원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청년담당관이 제1부시장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 꼭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간들 관심을 갖고 그 해당부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조직을 가지고, 오랜 우리의 썩어빠진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을 계속 이어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꾸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오케이하는 우리가 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통해서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역할을 토론했기 때문에 저는 의원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껴서 저는 논란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미수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안건이 뭐지요? 위원장님 읽어주세요, 안건.

지금 안건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인데 그럼 여기에서 등록이나 연구활동계획서가 승인이 안 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못 하는 겁니까?

승인이 안 되면 못 하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사팀장님이 읽은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쭉 빼고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의사팀장님이 읽으셨고요. 한 줄 읽으시고 그다음에 “1월 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심홍순 회장님 등 6명,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윤용석 회장님 등 5명,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는 김수환 회장님 등 9명, 동물복지정책연구회는 손동숙 회장님 등 6명, 그린뉴딜연구회는 박한기 회장님 등 5명으로 총 5개 연구단체에서 31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시게 됩니다.”라고 오늘 활동보고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단체 등록 심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사팀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의사팀장이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사팀장님 원고 쓰고 결재는 누가 합니까? 의사팀장님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선에서 결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도와주라고 있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등록하고 활동계획서를 승인을 해야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활동을 시작하는 건데,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회장님들 심사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훌륭하신 회의장에서 이미 등록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심사 받으시지 말고 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앞으로는,

앞으로는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속기록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워딩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의원님들 앞에,

모든 의원님들 앞에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잘못 읽은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저는 심사 보이콧하겠습니다. 이미 단체 등록 다 끝나고 보고도 다 끝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심사를 보이콧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맨 마지막 줄의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본회의에서 대충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총 5개 연구단체에서 31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활동하시게 됩니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등록을 완료하였고라든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활동할 계획입니다.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단체등록과 활동계획서 승인이 끝났으면, 이번 회기에 끝났으면 다음에 보고하셔야지요. 그래서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이 끝나서 몇 월 며칠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라고 끝나셔야 되는데 이미 보고가 다 끝났어요. 이미 보고 다 끝난 것을 심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사무국 식구들이 우리 식구라고 좋게 좋게 봐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사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누구한테 결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재권자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전체방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21년 처음 시작하는 본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의정담당관님 그 자리에 앉아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의정담당관이 앉는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사무국장님 안 계실 때 의정담당관 앉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고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앉는다고 얘기했지 국장님이 안 계시면 의정담당관이 대신 앉는다가 아닙니다. 우리 회장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운영위원 아닌 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심사하는 장이시잖아요. 국장님이 아니라 등록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책임자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잘 검토해 보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세요, 사과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고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본회의장이냐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을 남길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정담당관과 국장님의 보필은 운영위원회가 제일 먼저 일순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고의로 그랬느냐 단순실수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고의는 아니지요.

고의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사과를 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사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 지난번 운영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질의를 하면 답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예, 수정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 전에 있던 잘못까지 보태서 한꺼번에 죄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실수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원 전체,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단순 착오에 대한 그 정도라면 운영위에 사과로 끝날 일이지만 보고라는 것은 이미 서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주의냐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운영위 자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실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운영위에 사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발표했던 보고자가 보고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승인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 정정하고,

아니 지난번에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과문의 형태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회장님들 오시기 전에 논의했을 겁니다. 제가 회장님들 오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33명이 의원이 다 속은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순실수가 너무 잦습니다. 너무 잦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지나가니 더 이상 그냥 지나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결재라인도 없이 그냥 써서 읽으면 되는 것이냐, 결재를 받고 읽는 것이냐 저는 이것도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운영위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단체등록이 끝났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고 이 자리에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다 읽어보지 않고 사인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심홍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자치법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연구활동계획서로 갈음함)

심홍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연구회” 윤용석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브랜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연구활동계획서로 갈음함)

윤용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 김수환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 회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연구활동계획서로 갈음함)

김수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물복지정책연구회” 손동숙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정책연구회 회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동물복지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연구활동계획서로 갈음함)

손동숙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그린뉴딜연구회”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연구단체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저도 연구위원이기도 한데 전반기 때 우리 윤용석 의원님은 계속하셨나요, 지금까지 도시브랜드연구회를?

예, 2019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해서 정책으로 담아냈습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시브랜드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도시브랜드가 뭔지를 공부를 하면서 고양시를 브랜드하다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배운 것과 저희들의 글을 넣어서 하나 만들었고, 2020년도에는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전략 연구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용역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2년 동안 하면서 올해 조직개편에 도시브랜드과가 생겨서 그것도 하나의 연구회에서 많이 노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정으로 해서 정책으로 담아냈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손동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제척사유가 있어서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연구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이번에 연구활동비가 사전보고에 의하면 1,83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고 2019년도부터 똑같네요?

전문위원 김태일입니다. 지금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예산이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7% 이내의 금액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2020년부터 연구회가 4개에서 계속 5개로 신청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인구도 많아졌지만 의원들도 많아지면서 다양성이 요구되니까 당연히 앞으로는 연구회가 5개 정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예산을 매회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물가는 상승하고 의원 수는 늘어나고 연구회도 늘어날 텐데 3년간 예산이 동일하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것을 담당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이 금액을 조금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들이 신청한 금액에 달성할 수 없으니까 삭감은 불가피하네요, 현재 예산에서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세 가지 도시브랜드, 자치법규 여기는 이미 기존에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질의를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뉴딜연구회는 제가 미세먼지와 환경 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묻지는 않겠고 또 이해당사자인 문화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동물만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연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야가 제가 장사시설연구회에 있을 때도 동물시설에 대한 화장장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기만 해 왔고 사실 정책적으로 보지 못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포에는 동물화장장이 있고 우리는 그것도 없는 상태이고, 시민들도 돈도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과거에 동물병원에 지원한 예산도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동물 반려견을 키우던 사람들이 혜택을 다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연구회를 보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있겠지만 복지 분야를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더라도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디 분야인가요?

저희가 2017년도에 고양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까지 계획기간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도 사실 거론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제된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저희는 연구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물화장장에 대한 것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정례회 때 연구방향을 설정할 때 의논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무지개다리를 건넌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도 두 마리의 강아지들을 십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오다 보니까 이 연구회가 저한테는 더 실감이 오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동물화장장이 51개밖에 없고 수도권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동물화장장에 대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다보면 주민반대에 번번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또 지역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소각하는 쪽으로 보내지는 것은 이제는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비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복지연구회라는 것이 사치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물생존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의 사후문제까지도 배려하지 않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을 얼마나 배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고양시에 직면한 문제이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애완견도 늘어나고 유기견도 오히려 같이 늘어나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 문제까지, 이 전에 장사연구회를 하셨으니까 접근해서 좋은 정책을 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고양시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ASV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소 내에 폐사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개체수가 1% 이상의 폐사율이 나오게 되면 즉각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검토결과가 있어요. 2017년 5개년 종합계획할 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양이보호센터 내 고양이 폐사율이 72%입니다. 1%만 넘어도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고양시는 정말 처참한 수준이에요. 저희가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10개월 동안 얼마만큼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5개 연구단체를 보면서, 저도 당연히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보면 어떤 연구회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 훨씬 주제도 달라져 있고 정책도 책자를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박한기 회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환경문제를 끝까지 해 주시니까 저희는 상임위로서 한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 연구단체들이 매년 정말 필요한 연구, 내용, 목적을 가지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오시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손동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목적을 미리 회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톡으로 공유를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혼자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겠지만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벌써 9명의 의원님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충분한 회원들끼리의 토론을 통해서 계획이 잘 세워져 왔으면 싶은 것이 저의 아쉬운 점이었고, 특히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연구단체의 목적이 더 구체적이어야지만 세부적인 연구활동비가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검토자료에는 연구목적이 달랑 두 줄씩밖에 없어요.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뭘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도 한 세 줄 정도밖에 안 되고 뒤에 보면 연구활동내용이 2월, 3월, 4월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초청강의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이 금액이 적정한가라는 예산을 세우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번까지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자문위원이 오십니다, 외부에서. 이랬을 경우에 이것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달라, 이런 목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 1년 동안 해야 될 게 이것 한 장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연구목적을 보더라도 제가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처음으로 자치법규연구회가 계신데 제가 3년 내내 자치법규연구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연구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주신 서류에는 목적도 똑같고 뒤에 있는 연구방법도 3년 내내 변한 것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제가 뭔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 입법에 관한 부분도 많은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연구목적이나 방법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관한 것들 아니면 그로 인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의원의 권한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4대 도시, 특례시 준비하는 도시가 1년밖에 안 남은 동안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발을 맞춰서 저희가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조례나 회의 규칙 변경해야 될 사항들을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해 왔던 것들은 의원님들이 의회 규칙을 살펴보시거나 개인적인 조례를 연구하셔 가지고 새로운 연구활동을 하신 결론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책자를 유심히 봤더니 의원님별로 본인이 조례 개정하거나 제정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만 책자로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신 것은 알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연구회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면 의회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것이 연구회 본연이지 않나, 의원님들이 각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저희가 밥값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연구회와 같이 병행해서 두 개의 성과를 같이 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구회장님으로서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해림 위원님 말씀 거의 다 공감하고 저희 자치법규연구회는 올해로 4년 차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 저희가 개인이 아닌 연구모임이므로 함께 같이 의논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이번에는 꼭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4대 특례시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앞으로 우리 고양시 운영위원회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할 것이고, 자치법규가 그동안에는 어쨌든 역사와 전통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특례시 입법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연구방법 이 한 장은 정말 하시는 활동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인데 도시브랜드연구회 이제껏 열심히 해 오셨고 잘 하셨는데 이 도시브랜딩하고 퍼브릭 릴레이션십에 대한, 피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하고 도시브랜딩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연구방법에 이것을 넣으셨는지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고양시에 대한 공중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듯이 호수공원 이런 것이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다, 친근하다, 세련되다, 좋다, 조용하다, 평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공중관계의 서로의 대상이 저희 시 조직하고 시민하고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무턱대고 여기에다 피알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디하고 어디가 하는 건인지 너무 단순한 사항만 넣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세워진 예산이 강사료로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다른 연구회에 비해서 강사료를 제일 많이 세우셨어요? 늘 이런 특강이 꼭 필요하신 것인지요? 어떤 내용 분야의 특강을 들으시는 것인지 제가 공부를 안 해 봐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는 우리가 도시가 무엇인지 좀 쉽고 깊이 공부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도시에서 어떻게 브랜드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브랜드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자부심이 되고 외부에는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강사들이 강사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주로 대학에서,

지금 한 3년째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 했습니다.

의원님은 두 번이고 이것이 세 번째인가요?

아니 아니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 했습니다.

이제껏 도시브랜딩에 대한 특강을 계속 해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떤 특강 쪽으로 하실 것인지요? 특강비를 4회나 책정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들이 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한 것하고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책에 접목하느냐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것을 분석하는 교수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 전문가라든가 브랜드 전문가들하고 심화 있는 논의를 해야 돼서 이렇게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은 제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질의가 없고요, 동물복지는 저는 처음에 동물복지를 할 때 이것이 반려동물이기는 하지만 꼭 개,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육에 관한 다른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사육에 위험이 있는 것은 마당개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려동물 외에 제가 요즘 들어 고민하는 부분이 양계에 관한 부분도 동물복지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란을 먹는데 계란의 넘버링에 대해서 처음 배워봤어요. 맨 마지막에 4자가 적혀 있는 것은 A4용지만한 사이즈 안에 닭 한 마리가 들어가는 사육 환경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알만 낳는 양계장에 대한 복지가 사실은 우리가 반려동물의 생과 사나 놀이터에 관한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연구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요?

처음에는 반려동물복지연구회의 의견도 좀 있었는데 저희는 크게 다 아울러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많이 키우거든요. 복지사각에 있는 양계도 좀 살펴주시고 복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뉴딜연구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지요? 그린뉴딜이 이제껏 저희가 장상화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유해시설, 기피연구시설 이런 것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뉴딜이라고 하면 고용과 투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회의 연구목적이나 범위가 여기 있는 이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깊이 연구를 하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랑 두 줄이에요, 연구방법이. 학습토론, 벤치마킹 딱 2개밖에 없어요.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계셔서 일단 고용투자까지도, 일자리 관계까지도 넣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제 제가 우연히 사우디가 인구 백만 명, 저희 고양시만한 도시 스마트시티를 새로 만드는데 사우디라는 나라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지만 탄소제로도시, 저탄소도 아니고 탄소제로도시를 만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이고 제일 먼저 선도해야 될 일인지를 고양시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서 고양시의회가 선도적인 등대 역할을 해 준다면 정말 연구회로서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회장님들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좀 내실 있는 결론을 내려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용석 회장님.

아까 공중관계 커뮤니케이션이 공무원, 집행부하고의 의사소통이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얼떨결에 “예”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중매체에는 소셜미디어나 TV나 옥외광고매체, 라디오, 잡지, 신문, 인터넷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 이것이 바뀌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의 인터넷 매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옥외광고매체가 그것보다 더 대체효과가 크더라,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이나 기술을 우리가 도출해내고자, 어느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연구단체 회장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번 연구단체가 끝나면서 아쉬운 것이 계속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아니면 2년 해서 끝나고 이런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동물복지보다는 사람의 복지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것저것 알고 싶어서 동물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자기가 들어간 연구회는 질의를 안 한다고 말씀하셔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 우리가 강사료 책정을 1회당 40만 원씩 책정했잖아요. 근거가 뭔가요?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대부분 초청하는 강사분들이 대학교수나 박사학위 등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초 1시간이 28만 원이고 초과 1시간마다 12만 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2시간으로 잡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료는 책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 됐든 2시간에 4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법규회장님, 우리가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자치법규가 자치법규 회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어째 됐든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의논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년 아쉬웠던 것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조례가 올라왔는데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고 찬성하는 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자치법규에서도 한번 토론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자치법규는 고양시 전체를 놓고 보면 좋은데 의원들 간의 조례 제개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번 자치법규연구회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많은, 김보경 위원님 말씀, 이해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치법규 회원님들 명단을 보시면 어쨌든 그동안 굉장히 자치법규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신 의원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많은 의견과 같이 연구해서 민원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어째 됐든 의원발의는 예고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의 조례는 예고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자치법규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사료가 다른 곳은 2회에 80만 원인데 4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단체는 1박으로 가는 일정이 있는데 도시브랜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사료로 쓰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1박으로 멀리 가는 벤치마킹을 선정 안 하고 실제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듣는 것이, 같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더 많이 뒀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듣기로는 어느 분이 열정이 넘쳐서 강사분이 의원님들이 힘들 정도로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고양시에 브랜드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뭐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것은 작년에 빅테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공중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뜻하다, 깨끗하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성적인 이미지가 많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수공원, 꽃박람회 그런 것이 굉장히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시를 보는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공중매체에 효과적으로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것도 올해 연구회 과제입니다.

어째 됐든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브랜드가 뭔지, 꽃의 도시라면서도 고양시의 농가들이 전혀 혜택 받지 못 하는 꽃의 도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참 의문점이 많고, 사실은 고양시의 랜드마크도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쪽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우리가 “미래의 중심 평화의 도시 고양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홉 번째입니다, 이미지 순서로 치면. 그 전에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먼저이고 평화의 이미지는 9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많이 홍보해도 대외적으로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홍보와 효과가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고양시의 브랜드가 뭐냐?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뭐냐 하면 거의 아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 의원님, 다른 분들은 5명, 6명인데 9명이에요. 그 많은 식구들을 다 거느리신다는 건데 2개의 연구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공간혁신을 계속 했으면 그쪽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문화와 공간을 같이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은 1년 동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하고도 했지만 공간혁신에 대한 뭐라고 할까 연구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한두 해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부분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문화관광및공간혁신연구회가 하나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공간혁신까지 저희가 안고 가는 이유도 일단은 문화관광이라는 부분 안에 공간의 혁신적인 어떤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문화관광도 저희가 개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고양시 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서오릉이 있지만 지금 북한산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수많은 왕릉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적지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을 꿰어서 공간혁신이라는 부분을 이끌어내야만 고양시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공간혁신이라는 부분을 과감하게 문화관광에 엮었습니다.

우리 공간혁신연구단체에 계셨던 네 분이 거기에 같이 합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저 또한 거기에 미련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공간혁신은 따로 분리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도 활동하시다가 연구회 맘에 안 드시면 문화관광및공간혁신으로 언제든지 오시길 바랍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동물복지정책연구회는 제가 들어가 있어서 통과하고, 그린뉴딜연구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어요. 이 전문가가 사실 2회잖아요. 2회인데 어느 분야를 먼저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실 것인지요? 기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 환경과 맞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연구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수환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이라 하면 일단은 수익도 내고 관광도 생각하지요? 그런 것도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 한류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저도 동물복지하기 전에 한류에 대해서 연구회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한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민을 못 하고 있지만 폭넓게는 문화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연구회에 심도 있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은 한류, 반도체 두 가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고양시에 외국 관광버스가 넘쳐나고 자족도시로서 완성이 된다,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예,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연구단체에서 승인을 요청한 연구단체 활동비에 대한 금액조정이 필요하여 정회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