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91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회의한 것이 LH랑 몇 회까지 했지요? (…….) 이것은 대외비입니까?

LH랑 회의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파악을 얼른 못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 설계에 관한 회의를 하시기는 하셨지요?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한 것은 맞습니까?

예. UCP회의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조경이든 건축계획이든 단지계획이든 분야별 전문가, 교수 그룹하고 하는 UCP회의를 10여 회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MP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지구계획의 세부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의를 14번에 걸쳐서 했고 아직 몇 번 더 할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 안에 용역사하고 저희 실무부서별로 각각의 부서가 같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총 몇 회라고 얘기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수십 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10%의 출자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했던 목표에 관한 부분이에요. 고양시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만 고양시가 꿈꾸고 있던 또 그리고 있던 자족도시 및 환경에 관한 그린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저는 고양시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저희는 거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LH가 사업성만 가지고 하지 않게끔 고양시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질의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것이 사업내용은 건설교통위원회가 맞는데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빚을 얻어오는 형태의 것이지만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운영해야 되며 어디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출자하고 발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저는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어떻든 공사채를 발행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채는 지금 단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3개년에 걸쳐서 현금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지금 건교위 의견을 들어서 출자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766억을 21년하고 23년 사이에 다른 부서의 예비비에서 가져다가 이것을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예산과의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기획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안을 가져다가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저희 건교위에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물론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개년 동안에 다소 버겁기는 하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 성격의 다른 예산들을 충당해 가는 쪽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 사업내용이 2개 이상의 상임위가 지금 복합돼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에서, 즉 예산담당관에서 3년 치 플랜을 짜서 어느 돈은 어디다가 갖다 넣고,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은 또 예비비에 충당해서 그 부서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본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2개 이상의 상임위가 겹쳤을 때는, 중복됐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기획에서 맨 마지막에 승인하더라도 건교에서 자문을 하든 토론을 하든 아니면 의견제시를 하든 간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결국은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옮기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현물출자나 현금출자가 상임위별로만 간다고 하면 기획이나 예산과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과는 단순히 조언을 해 주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출자 동의안으로써의 예산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본예산이나 추경 부분도 어차피 사업시행부서가 총괄요구를 하게 되면 그 총괄재원 범위 안에서 예산부서가 예산 배분을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 출자 동의안도 물론 위원님께서 기획 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출자 동의안이 됐든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든 그 당해부서로서 요구를 하고 동의를 받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원칙이나 결과물은 결국 저희 기획의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상임위별로 들어가는 출자나 출연에 대한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은 어차피 그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그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재산을 예산담당관에서 부서팀에다가 그냥 던져주는 형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저희가 매각을 하든 뭐를 하든, 매각을 하고 뭐를 짓는 형태가 되면 건교가 될 것이고 또 환경에서도 그런 형태의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때마다 상임위에서만 결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기획에서 예산의 흐름에 대한 계획이나 또 미래비전이나 이런 것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이 막 흐트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주 100% 찬성입니다. 어떻든 예산과에서 잘 하셨겠지요.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3개년 동안 이 살림을 잘 하실지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원칙을 하나 세워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 선례가 된다면 모든 출자출연, 더구나 큰 예산에 대한 출자출연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지나서 이 원칙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하고 다시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원칙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정석은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전에 성사 혁신지구 출자 동의안도 아마 상임위를 통해서 의회 의견을 받은 부분으로 해당사업부서가 진행했고요,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적인 어떤 출자나 현금출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고민해서 보다 나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도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저희 팀이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예산규모로 볼 때는 팀 정도만 가지고는, 고양시 전체의 살림에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2022년도에 1,700억을 세울 계획을 꼼꼼히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현금출자를 해서 얼마가 들어갈지 아니면 총사업비가 얼마일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예측된 금액으로,

그렇지요. 지금의 사업구상에서 예측된 금액이 우리가 10%, 현금으로 했을 때 11조 9,700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익을 1,587억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총사업비가 11조 9,740억의 10%이니까 저희가 출자해야 되는 부분은 1조 1,974억인데 여기에서 현금 수익을 고려해서 실제 투입돼야 되는 금액이 8,29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1,587억 원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1조 1,974억 중에 1,587억 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금액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출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구역분할방식을 했고 혼용방식도 있고, 하남 같은 경우는 혼용방식이네요? 사업비가 14조 6천억 원이고.

예. 다른 지역은 사업규모가 작아서, 출자규모가 작아서 혼용방식으로 지분참여 형태로 갔는데 저희는 일단,

인천하고 과천은 구역분할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사업방식에 대해서.

혼용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얘기하는 것처럼 지분으로써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구역분할방식은 창릉지구 전체 면적의 어느 일정 부분의 사업구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양도공(고양도시관리공사)이 맡아서 개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아직 전체적으로 그게 확정은 안 됐겠지만, 어디에 이주자택지가 들어오고 어디에 공공주택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확정은 안 됐겠지만 지금 그 안에, 여기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재원을 다시 거기다가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비용으로 일부 활용해서 고양시 미래의 발전에 능동적 대응을 한다, 이런 계획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안에 중간에 시멘트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양시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위치 선정이나 향후 구획정리를 할 때.

10%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LH하고 좀 더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시행방법을 구역을 나눈다고 해서 구역 안에 있는 사업이익만큼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역을 나눠서 하게 되고 전체 수익은 아마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는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수용인구인 3만 8천 호에 대한 폐기물이라든가 도시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 이상으로 구역 밖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의 규모를 보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재원을 개발이익에서도 좀 더 충당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설명드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했고요, 시멘트공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지구 내에 위치가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절한가 저는 고민이 되고요, 우측 쪽으로 망월산인가가 서울 가까운 쪽으로 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의 녹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실 수도 있고 그런데 각 부서와 경관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기반시설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꼭 놓치지 마셨으면 하고 바람이 있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을 할 때는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설치를 조성하게끔 권고이지요, 노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90만㎡ 이상일 때는 화장시설까지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990만㎡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880㎡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시설까지는 아니어도 장지,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을 거기 안에다가 녹지 쪽에 넣어야 된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안건이 올라와서 부결되고 했었지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기피시설을 지금 이미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일도 있었지만 그게 요양시설이 됐든 아니면 장사시설이 됐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셨고 성장관리방안도 변경해서 저희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기피시설을 더 이상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만 8천 세대 그리고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쪽이 없으면 결국 우리 고양시 쪽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분명히 도시를 처음에 계획할 때 넣지 않으면 향후에는 절대 못 넣어요. 더 잘 아시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것을 꼭 검토하셔서 보건복지부랑 국토부랑 협의하셔서 녹지로써의 자연장지를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그것도 아주 굉장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이미 벌써 타 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수원 연화장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이천, 광주 다 하고 있어요. 부천, 안양까지 다 이번에, 화성 함백산메모리얼파크도 이번에 완공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게 되면 또 수익이 나요. 그리고 고양시민들한테도 복지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꼭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인데요, 시멘트공장의 위치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예요. 그것을 망월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녹지화하고 자연장지를 만들고 봉안시설을 만들면서 공원화해서 기피시설이 아닌 곳으로 조금 탈바꿈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반시설을 하실 때, 토목하실 때도 그렇고 경관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상을 녹지로 하고 지하화하는 도로를 만드시는 쪽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래서 이왕에 정말 말 많고 힘들었던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 계획을 아주 선도적인 계획을 해서 시범적인 도시로 탈바꿈했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어차피 자유로도 지하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스페인 M30도로처럼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것하고 추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고 고양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할 텐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나요?

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조인동 처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자에 고양시가 얼마큼 참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 주셨을 때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제가 “UCP회의라든가 MP회의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매번 고양도공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부터 용역진행 중인 과정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금년 중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시에서도 파견해서 인력충원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T/F회의에 계속 결합해서 우리 3기 신도시 팀이랑 같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실제 실행해야 되는 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인데 채용계획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파견근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의 준비를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인 것이지요.

직원 파견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 부서가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조금 그렇고요, 금년 중에 고양도공에서 10명의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 사업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의 연구용역이라든가 그 안에 도시지표를 창릉지구에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용역도 별도로 수립해서 창릉지구에 대한 참여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진행해 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자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나서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10명의 직원이 채용되는 것이 창릉 3기 신도시를 위한 10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면 창릉지구 건설계획 발표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LH뿐만 아니라 고양시 그다음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구지정을 위한 과정부터 계속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이라든가 인력확충계획, 지구지정 당시부터 추진해 왔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LH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도시관리공사가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 중입니다만 MP회의라고 지구계획,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자족시설 확보계획 이런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되는데 여기도 참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창릉지구 업무가 아마 균형개발국으로 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양시 관계공무원 파견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아마 고양도시관리공사 스스로 충원계획을 확보해서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사업이면 고양시에서 가장 큰 사업을 출자해서 하는데 킨텍스 3전시장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고양시를 보면 태권도 세계대회를 하는데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게 우리가 총액이 거의 1조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출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나 이게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시균형개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만들어지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파견근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10명을 뽑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이 10명이 창릉 3기 신도시 직원 10명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 10명은 각각의 직원이 필요해서 뽑는 것이지 이 10명이 다 창릉 3기 신도시 팀으로 와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인동 처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드린 인력은 총 20명입니다. 20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릉에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창릉 인원하고 그다음에 일산테크노 그 인원이 복합적으로 해서 10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전체 10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전략처하고 개발처에 들어가는 인원만, 도시 쪽에만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상이거든요. 보상업무에 들어갈 인력하고 도시 인력하고 이렇게 올해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올해 뽑는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지금 10명이 전략산업처인가요?

도시전략처입니다.

도시전략처가 10명을 뽑는 인원이 지금 테크노밸리사업하고…….

창릉입니다.

창릉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한 것은 20명이었는데 10명 정도는 할 수 있게 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올해 20명이 아니라 올해 10명, 내년 10명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명은 시에서 받아들여서 채용해서 지금,

5월에 출근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할 것이고 올해는 일단 10명을 뽑아서 보상에 관련된 업무에 집중할 것이고 후에 2022년도에 10명을 채용해서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부분의 업무인데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창릉 3기 신도시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시에서 파견을 오는 것까지 치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창릉지구만 말씀하면 한 10명 정도.

창릉만 10명?

기존 인력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존 인력까지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의안이 넘어가고 나면 의회가 그다음부터는 집행부나 고양도시관리공사를 그냥 믿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수천억, 나중에 조까지 넘어가는 돈을 받으려면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돈이 들어가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준비가 얼마큼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자체 인력분석을 했을 때 건의드린 인력만 충원되면, 기존에도 27명의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27명 정도가 창릉 3기 신도시 일을 준공할 때까지 계속 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 40명 정도 전략처하고 개발처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일산테크노, 창릉, 그 외에 사업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처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의 첫 발을 딛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직안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창릉신도시가 수도권 30만 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저희가 지분 10%로 참여하는데 그 10%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맥시멈이 10%인 거예요, 아니면 10%밖에 저희가 할당을 못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10%만 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얼마다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협의과정에 LH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10% 선까지면 적정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것이고요. 시의 방침까지 그렇게 정해졌는데 10%를 더 상회해서 다른 타 지구처럼 20%나 25%를 할 수도 있지만 재원의 출자규모라든가 지금까지 고양도공이 신도시라든가 택지에 참여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테크노밸리라든가 내부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시주택공사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창릉신도시에 대해서 규모를 더 크게 가져가기에는, 10% 이상 가져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어서 10% 이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방향을 정했고요. 10%가 초과되더라도 재원조달이라든가, 지금 김서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경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래서 10% 정도에서 기술력을, 전문성을 축적해 보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자범위라든가 참여범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LH가 90%, 고양시가 고양도공을 통해서 10% 정도 이렇게 해서 90 대 10으로 그렇게 참여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아직 참여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30% 이내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LH나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고 조율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문기사에도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기사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통해서 그 이익금으로 고양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릉신도시는 정확히 따지면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0%를 가더라도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창릉신도시처럼 앞으로 고양시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창릉신도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에 도시관리공사가 과감한 지분참여로 투자수익을 많이 올려서 창릉신도시를 반대하는 또 우려하고 있는 구 신도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창릉신도시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여론도 잠재울 수 있고 고양시는 이로 인해서 이익을 가지고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을 뽑잖아요? 존경하는 김서현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또 이 부분을 담당하실 인력을 확충하잖아요.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지금 계신 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 한다고 했던 부분들을 그런 새로운 분들을 뽑아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해 봤던 분들, 계획을 진행했던 분들을 뽑아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지분참여에 욕심을 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들을 것은 없고 제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마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요. 2019년 5월 7일에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발표가 됐을 때 우리 고양시민 일부, 많은 시민들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신도시가 발표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수용에 따른 보상, 그게 일시에 풀리게 되면 인근지역의 토지가가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수 수용방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지방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그게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면 매수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변지가가 오른다든가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정부가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할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과거에 일산신도시라든지 소규모 신도시를 우리 고양시에서 개발하면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창릉신도시 내에 주민들이 보상대책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 필요한 것을 더 해 주기 위해서라도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 고양시가 사업주체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전면 매수방식으로 진행하되 대토보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줄 때 저희 재원이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다시 개발된 땅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이냐 환지방식 대토이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창릉신도시 내에 기피시설 같은 것 시멘트, 레미콘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협의를 하면서 이전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그 대신에 인근으로 가게 되면 그린벨트를 더 해제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 고양시에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사업주체에게 강력하게 건의한 것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현경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레미콘공장은 국제공모를 할 때 개념적으로 그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LH는 그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창릉지구에 그대로 다른 지역에 확보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양시 관내 외곽지역에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도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이 LH나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기존에 기업활동을 하던 것을 존속시켜서 그 기업활동이 유지되도록. 그래야 진정한 자족시설이 확보된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건의를 했고 LH나 국토부가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차에 걸쳐서 MP회의를 했다고 아까 실장께서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또 있습니다만 MP회의 때마다, MP회의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때마다 자족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아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왜 우리가 10% 정도의 지분이냐, 더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고양시의 예산 또 자금사정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적정선이 됐는데 이런 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양시하고 사업주체하고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의회에 현금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참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집행부 시장님이 대표로 사업주체한테 우리 고양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런데 이러이러한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이 사업주체하고 고양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게 전부다 조율돼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우리 의회가 전혀 심의 검토할 시간도 없고 내용도 갑자기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과연 1조 2천억이라는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말씀처럼 제가 40년 공직을 했습니다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과하고도 수회에 걸쳐서 논의도 했고 과연 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시장님을 모시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계획과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일산테크노밸리 때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하느냐 덜 하느냐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 말고,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창릉지구 말고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덕은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할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국가, 정부에서 주택난 때문에 30만 호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됐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하는데 그 발표 이후에 창릉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고앙시가, 특히 덕양구 쪽에 대단위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 등등을 거기다가 끼워서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쉽게 말씀드리면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00만 평이다, 우리 고양시는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한 50만 평 더 풀어달라,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나간 거지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족용지가 130만㎡이고 공원이 310만㎡인데 그러면 공공주택이 370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지구계획 토지이용계획상의 비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하튼 임대주택하고 민영하고 다 들어올 텐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참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도 우리한테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항동 같은 경우에도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보상가 때문에 10년 전에도 평당 1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130만 원대 보상이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분들이 어쨌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가격이 올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LH의 전체 사업을 놓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LH가 장항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양시에서 수익을 올렸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가는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까 환지방식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여하튼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니 건설사에 매각할 때 LH도 그만큼 이익을 보고 매각을 할 것 아니에요,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고양시는 10% 지분이 있으니까 아까 전체를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존재하기는 한데 그 양면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결국에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피해 아닌 피해, 우려 아닌 우려를 했던 분들한테 어떻게든 돌려줄 것인가, 그게 결국 원도심이잖아요? 1기 신도시에서 여태까지 창릉신도시를 반대했던 이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창릉신도시를 개발하는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고양시에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 재투자의 어떤 계획을 지금 거시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수익도 안 난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수립하고 있는 지구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라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릉지구 모토가 도래울, 원흥마을, 삼송마을, 지축지구, 화정지구 이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을 LH가 많이 가져갔다고 얘기하시는데 가져간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경기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같이 검사하고 또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경기도시주택공사, 저희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아직 수익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경기도공도 참여하고 우리도 하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우리 주장을 얘기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성사 혁신지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라고 하니, 그 여건이 맞으니,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고양시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것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 그 3자하고 여러 기관들이 국토부하고 LH하고 이 계획은 계획대로 가지만 우리 계획이 내실을 충분히 해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저희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과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여달라는 것은 대외비이니까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지금 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그래서 아까 김서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왜 인력을 얘기하냐, 또 지금 김수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지요. 안 해 보셨다, 공직 40년이지만.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계획을 가지고 탄탄하게 하고 계시느냐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LH에 대해 신뢰도가, 사실 그 LH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사업에 대해 얘기하자면 시민들은 LH에 대한 반감이 참 많아요. 왜 그 수익을 고양시에다가 다시 풀지 않느냐. 그런데 창릉신도시 이것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게 원도심에 어떤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비난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사업의 기밀이나 누설을 염려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저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뚜렷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발이익을 갖고 환수 내지 재투자한다는 것이 주요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공원 이런 것이 해당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구 내에 확보되는 그런 재투자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화전 같은 경우에는 벌말취락이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 데 개발에도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도로, 철도,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장항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항지구 분양공고가 떴잖아요, 청년신혼주택.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으로 질의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과연 도로나 교통정책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딱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왜 LH에다가 이런 것을 요구를 안 했느냐고 2년 전에 저희가 얘기할 때 했습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한 것이 도로 어디 교차로 공사 이런 식이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려되는 교통대란 이런 것들은 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그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것이고 창릉 3기 신도시와 파주신도시의 사이드에 있는 1기 일산신도시에 대한 재투자를 분명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수익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금출자 동의안을 얻을 시점쯤 되면 우리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전체 고양시 시민들의 세금을? 그러면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줘야 시민들이 동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 그냥 형식적인 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1기 신도시에 대한 것, 원도심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계획이 어떻게 투자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 사장님께서도 제일 관심을 갖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주택과랑 협의 중에 있고 대안에 대해서 오늘도 시정연구원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당동에 임대주택을 짓는 그 부분도 재정비촉진과랑 협의하고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부분에서도 쇠퇴한 빌라나 단지 그런 부분들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재정비촉진과에서 금번에 고양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노후주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단지를 한번 정해서 해 보자 그런 여러 가지 원도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우리 공사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은 재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릉지구에서 개발이익을 발생시켜서 그러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참여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 세금 12조를 쓰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익을 얻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정리하시고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서 어떤 시민이 물어봐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고양시에 재투자할 것입니다.’라는 계획서를 지금부터 만드셔서,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정리해 주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방향성의 가닥이 보이면,

큰 그림이지요.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나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셔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어필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창릉 3기 신도시는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상도 빠르고 국가에서 주택정책 공급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족용지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테크노밸리사업도 어차피 우리 고양도공이 하기 때문에 여쭤 봐요.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그러면 어디에 힘을 받을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테크노밸리가 얘기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 됐고요, 고양시가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구역별로, 사실 섹터별로 이렇게 사업이 나눠지고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노밸리사업과 이것을 병행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동시에 같이 어떤 도입기능을 기업들을 유치할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고요, 그런 기능들을 창릉에서도 자족시설 도입기능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계속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와 저희가 창릉지구에 건의한 사항은 일산테크노밸리에 기존에 기업 콘셉트를 잡은 기능에 대해서 창릉지구에서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창릉지구에 지금 도입기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차별화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지가 서로 상생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이나 이런 문제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고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생산능력을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지, 일자리창출 이것을 고민했지.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일단 지가상승 때문이라도 저는 분양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창릉의 지가가 높습니까, 우리 일산테크노밸리의 지가가 높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추진속도가 분명히 지금 창릉 쪽이 빠르다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많이 하면 ‘여기는 바이오입니다.’, ‘여기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시 입장에서는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자 주체의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 명문화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정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 12조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얘기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어서 질의가 없고요. 안건 외에 신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향, LH라는 공기업에 대한 시각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LH 국가 공기업을 시장의 경쟁자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장님도 공공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기업이 수익이 나면 그것을 주주들에게 배당합니까? 삼송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송지구의 22개 아파트단지 중에 8개 단지가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이에요. 거기에서 이익을 내서 주거약자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도시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편취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것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관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하는 것은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의 안정과 지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거권의 절벽에 맞닥뜨린 그 주거약자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서 삶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우리 시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도시 전체로 보면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그게 교통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기능에 있어서 그게 도시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취지에 부합되도록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로 도시에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관점에서 신도시에 관련된 협의를 잘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없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장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청가서를 내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5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맡게 된 황봉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강추위 가운데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 황봉연 국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확인하셨지요? 성사 혁신지구 관련돼서 내용파악을 하셨지요?

예.

어느 정도 파악하셨어요?

제가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이번 매입·임차 확약서 관련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며칠을 두고 계속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입금액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데 그동안 T/F 회의를 하고 8회에 걸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던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했는데요. 매입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기관 T/F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렸고 저 또한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약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인데요,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검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과장님인 이명섭 과장님도 계시고 안하림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T/F팀을 구성해서 사실 저도 들어가 있고 김서현 위원님도 있고 정판오 의원님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다 논의를 많이 했던 그런 과정은 사실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왜냐하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어떤 모델이 된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으로 황봉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업을 보시는 시각이 또 저희하고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성사 혁신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지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고양시가 현물출자를 하다 보니 수익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의 수익을 어떻게 또다시 환원해서 재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혁신지구의 기능에 걸맞은 것을 돌려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 도시재생에서는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름이 도시균형개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도시균형, 고양시 균형개발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 고양시의 3개 구를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주택난 때문에, 주거공급·수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경제에 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것은 곧 분양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책정한 분양가가 적정한 것인지? 주변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면 그야말로 로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띠고 혁신지구에서는 한 8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80, 85%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갑자기 버블이 와서 부동산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세로 유지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 차원에서 고민해서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더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사 혁신지구의 분양아파트는 100세대가 되는데 이 100세대의 분양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금액을 비교해 봤는데 주변시세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80%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혁신지구로 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면 로또분양은 아니더라도 주변의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주거나 산업이나 복지행정, 여러 가지로 이런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로 지정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금을 그쪽으로 재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가 여기에 공급되는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해서 어떤 생산을 재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바탕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사업이 마무리돼 가는, 계획이 마무리돼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하면 전문가분도 다 계시니까 도시재생팀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혁신지구가 도시재생의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고양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해외사례도 많잖아요. 프랑스 리옹도 있고 그런데 혁신지구를 통해서 얘가 모티브가 돼서 주변이 결국 개발돼야 되는 것이지 얘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혁신지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이번에 전철노선도 생기면서 원당에 대한 기대심리도 커요. 그래서 혁신지구가 변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개발의 변수, 발전의 변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양가와 연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결론이 난 것인가요, 그 주변에 대한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지금 130면을 일단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 부분은 저희가 성사기금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설치 관련돼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맞은편 부분은 리츠에서 계획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이 나오는 대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주의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주변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그게 바로 결국에는 주변여건을 우리가 풀어놔야 도시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 지역구에서 백석2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동장 역할을 하시다가 그 역할을 너무 잘 하셔서 국장님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사 혁신지구 관련해서 함께 끝까지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동의하고 우리가 T/F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저는 꼭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주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깨트리고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사 혁신지구에서 청년임대나 분양아파트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미비한 수치에 포함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울림으로 사회에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시지요, 이명섭 과장님?

예.

저는 이것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계속 통과될 때마다, 우리 황봉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75% 이상 준공이 이루어진 후에 분양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붙여서 안건을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봉연 국장님이나 이명섭 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안하림 팀장님이나 혹시나 보직이 바뀌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집행부 직원들이 꼭 기억해서 실제로 완공됐을 때 그 부분이 지켜지는 시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대림 컨소시엄에도 전달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허그하고도 계속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예. 제가 이명섭 과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숙지했는데요.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고양 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문서는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름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양시에서 동장님 하시다가 국장 승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능력을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는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 좋은 사업에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왕에 하면 다홍치마라고 층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용적률을 건폐율 쪽으로, 지하도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도 한 층 더 해서 지하 4층,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더 될 것 아니에요? 그 위에도 지금 청년 위주로 소형주택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더 늘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덕양구 인근에도 건물이 8층, 9층, 10층도 지하 4층, 5층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좋은 위치, 좋은 사업, 비싼 땅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현재 저희가 건폐율은 최대한 도로나 주변에 교통영향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대지보다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건폐율 쪽에서는 많이 활용하려고 했고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만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경기도 환경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향후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고민해서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좀…….

허그하고 최대한 추가적인 확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시의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가 주도하는 싸고 살기 좋은 인프라가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모델로 잘 만드시리라고 기대도 하고 또 주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시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장항이나 이쪽이랑 같이 분양되게 되면 저희가 또 몰림현상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주거공간에 대해서. 그러나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우려는 심하게 있습니다. 작지 않은 공간에 그 일대가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모이는 지리적인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닌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임차해서 제대로 잘 분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아마 T/F에서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부서들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모양의 이런 임시적인 임차형태는 옳지 않고 어떤 특수화를 시키든 전문화를 시키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오래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임차형태의 모델을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텅텅 비워놨다가는 죽은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테크노밸리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저렇게 교통이 좋고 잘 활용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준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위 인프라나 3기 신도시랑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을 고민하고 많이 찾으셔서, 임차확약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빚을 내놓고 다 쓰지도 못 하면 저희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피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고 T/F팀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성사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건축물의 매입·임차 확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 자로 부임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사람중심 도시 고양을 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체계적인 하수관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부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림 부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 위원입니다. 먼저 최충락 소장님, 서기관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사실 작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신 서병욱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부분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것은 노후된 빌라에 녹물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원범위나 금액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조례라는 것이 재산권을 다루는 조례도 있고 인격권을 다루는 조례도 있고 사회권을 다루는 조례도 있고 기본권을 다루는 조례도 있는데 수도급수조례 중에 녹물이 나오는 급수관에 관련된 것은 저는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기본권은 누가 더 잘살고 못살고, 돈을 더 벌고 못 벌고 이런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했었고요. 지난번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비해서 이번에 많은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확대된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조례를 보면 노후주택의 정의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하는데 그러면 17년, 18년 된 집에서 녹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런 경과연수라든가 면적을 가지고 해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주거형태를 보면 녹물이 나오는 오래된 빌라, 노후된 빌라에 사는 분들은 소유권자보다 임차인들이 많으세요. 임차인들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돈으로 못 하는데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를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원대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실제 녹물이 나오면 경과연수라든가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보통 형평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자산과 소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은 녹물이 내 집에서 나오면 자기 돈 들여서 고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선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형평성을 따지고.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돼요. 거기는 사실 소유권자든 임차인이든 세입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거할 때 집주인하고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적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사업이 훨씬 많아요, 이런 노후된 빌라, 다가구 소규모주택에 비해서. 그게 그쪽이 사람이 많아서, 거기는 다수이고 여기는 소수이고, 거기는 집단화돼 있고 여기는 파편화돼 있고, 이래서 거기는 목소리가 더 크고.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보다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이런 건강과 관련된,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이렇게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지침을 봐도 경기도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해서도 시군에서 지원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더 확대하는 부분은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94년 4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아연도관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 이후에 아연도관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강관이나 엑셀관 같은 것을 수도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신축한 건물들은 녹물이 옛날보다는 훨씬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의 재질이 개선됐지요. 됐는데, 시공을 할 때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녹물이 나올 확률은 낮아졌지만 실제 수질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로운 물이 나오면 그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어쨌든 경기도지침에 해당되는 130㎡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늘려도 그 부분까지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만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이지 그것을 확대한다고 해서 시비가 무한정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 특히 많지만 그런 세대가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사셔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곳에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수질검사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