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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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현재 공석에 있으며 안진희 청년담당관은 2021년 제1기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팀장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평화미래정책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1월 18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저희 부서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평화협력팀장 김형기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소영 미래비전팀장입니다. 미래전략 업무와 김대중 사저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특례시 업무와 분권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인권팀장입니다. 인권증진 업무와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호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시민과 소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복희 청렴팀장입니다. 그다음은 이상호 조사1팀장입니다. 장주민 조사2팀장입니다. 표명섭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주은주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상 감사관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강경자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1월 18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언론홍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기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일반 언론보도 및 출입기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보도팀장 이경희입니다. 언론보도 중에서 기획 및 특집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영상홍보팀 박순영 팀장입니다. 유튜브 등 영상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태성 SNS홍보팀장입니다. SNS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인사

강경자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화자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청년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장 허화자입니다. 저희는 2개 팀이고 저는 청년정책팀장이고요, 청년지원팀장 이용복입니다. 저희는 2개 팀밖에 없어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강경자위원장

허화자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부서의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팀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9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99호 관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연초부터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제1차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화자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장 허화자입니다. 2021년 1월 18일 자 임용된 안진희 청년담당관께서는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허화자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시청 홈페이지 업무가 다시 온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업무가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로 1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넘어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초에는 옛날 공보담당관에서 운영되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옮겼는데 일원화시키는 게 좋다고 해서 간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문제 있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시정에 관한 좋은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실은 SNS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걸로 주안점을 두면 될 텐데 유지관리까지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유지관리잖아요. 운영 플러스 유지관리잖아요. 중요한 건 예산을 보면 유지관리가 훨씬 크잖아요, 업무 영역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SNS 홍보는 SNS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예산안을 보면 유지관리에 업무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SNS 홍보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SNS 홍보인지, 당초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가고 운영 자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고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용해서 SNS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보내 준 건데 이 유지관리에 뭐가 문제가 돼서 다시 가져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업무영역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활용을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이원화되다 보니까 정보제공에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늦다, 그래서 관리 자체까지 언론홍보담당관실로 가져와서 일원화시키면 어떠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조정됐는데 주안점을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정보제공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제공 측면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업무가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각 부서에서 현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운영되는 것, 예를 들어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에 들어가는 예산, 그런 것들은 그 부서가 또 관리해야 되는 건지, 부서가 언론홍보담당관실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청과 관련된 부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부서도 계속적으로 그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는지, 잘 관리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행정직으로 전담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정비해야 될 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실은 홍보가 주안점이지 유지관리가 주안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홍보가 주안점이 되면 홍보에 올인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전반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것은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갔다가 다시 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담당관님의 설명을 가지고는 저희가 약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지금 이 서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다보니 언론홍보담당관실과 충돌이 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느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유였는지, 아니면 진짜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는지 제가 혼동이 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나요? 시청에 전산망만 구축하고 유지관리만 담당하나요? 이것은 전산과 관련된 모든 라인이 연계되어 있던 건데, 언론홍보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언론 홍보, 그중에서 SNS 홍보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준 거예요, 기조실에서 준 거예요? 조직관리하는 팀에서 이렇게 업무 분장을 다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은 SNS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안 돼서 SNS 홍보 활성화가 안 되냐, 이 말이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주었는데 다시 또 왔느냐는 말이지요. 중요하게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이 한계점에 부딪혀서 이것을 다 가져와야 했던 이유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해서 보내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무를 누가 분장해 줬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기존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갔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이관됐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이 교통정리를 누가 해줬냐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조직부서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심의과정에서 왔으면 언론홍보담당관의 설명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조직부서에서 이쪽으로 가져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도 일원화시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일원화시키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고 SNS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지,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까지 해서 전산직이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SNS 전문가가 이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런데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채우석위원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것이 충돌이 됐느냐. 현재 담당관님 설명이 저한테 설득력이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조직부서에서 업무를 심의해서 넘기는 게 좋다고 해서 넘겨 왔다는데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게 훨씬 나아서 가져왔다고 해서 혼선이 돼서 그래요. 확연하게 정리해 주셔야 제가 설득이 되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은 맞고요, 저희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일원화시키는 게 아무래도,

채우석위원

홈페이지 운영까지 가져왔어야 되는 필연성이 있었냐는 거지요. SNS 홍보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안 해서 걸림돌이 된 게 있었냐는 것을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각종 정보,

채우석위원

각종 홍보는 주민의 알 권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다보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못 올리게 해서 우리가 가져왔어야 하는 이유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 기능을 별안간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쪽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전산직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휴일이나 밤늦게 저희가 긴급하게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불러내고 작업해서 게시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 얘기가 그때 처음에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코로나 같은 비상시국에는 협업체계가 유지되지 않나요? 중요한 사항을 국민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면 이것과 관련된 부서, 우리가 TF팀 회의라든지 재대본 회의할 때는 각 부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부서는 안 나오나요? 이게 설득력이 없는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별안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우석위원

재대본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재대본 회의는,

채우석위원

재대본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재대본 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주는 게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잖아요. 방송에 내든 신문보도 자료를 내든 우리 홈페이지에 내든 SNS를 모바일로 보내든 다 보내는 건데, 제가 지금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보냈는데 갑자기 다시 온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유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하고 SNS 홍보하는 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주안점을 둬서 이것에 올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보니까 전부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면 SNS 홍보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유지관리가 SNS 홍보는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기조실에서 오면 이것을 가지고 물어볼 텐데, 규칙을 갑자기 바꾸니까 우리 의회는 모르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실은 드라이하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보낼 때도 우리가 드라이하게 운영하겠다, 우리는 SNS 홍보만 주안점을 두고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와 버리니까, 업무분장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다고 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직감적으로 얘기를 듣다보면 언론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고 하면 명칭에서 주는 의미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은 일정 정도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담당한다면 정보통신담당관 부서는 일정 정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담당한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시스템에 가깝다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갔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약간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나아가서 저는 궁금한 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을 때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 왔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뭐가 하나 생겼어요.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 이것은 그전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에 없는데 이게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려고 했을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없었던 예산이 여기에 늘었을 때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굳이 필요 없었는데 여기에 옴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갑자기 추가되고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그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것이 필요한데 누락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지보수 비용이 포괄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에서 홈페이지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일부분을 그쪽에서 감액시키고 저희한테 편성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 단독으로 홈페이지와 관련되면 똑같았는데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는 크게 포괄적으로 세워졌던 것을 거기는 서버가 남고 저희는 홈페이지가 오면서 일부 445만 9,000원만 저희한테 편성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모든 총체적인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총괄적으로 있는데 이 비슷한 업무를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 여기도 이 솔루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저희는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중에서 이것에 필요한 예산 445만 9,000원을 빼서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중복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솔루션에 대한 큰 예산이 있는 것이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전체가 있는데,

장상화위원

거기 일부를 떼서 여기에 갖다놓은 건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거기는 감액시키고 저희한테,

장상화위원

아무튼 그러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일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는 거지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기능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 측면으로 따진다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가져오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못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하드나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정보제공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나 정보제공을 중요시하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전산직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간 지 2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장상화위원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각 실과에서도 정보를 수정하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잘못된 것은 삭제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솔직히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시고 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전산직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청년담당관실인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고양청년 뉴딜사업과 고양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두 사업의 차이가 뭐고 사업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장상화위원

36쪽에 있는 고양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39쪽에 있는 2021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의 명칭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두 사업의 내용과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6쪽에 있는 고양청년 희망뉴딜 공모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기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대상은 청년으로 그다음 사업내용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고요, 지금 5개 팀에 각 500만 원씩 모집해서 일종의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을 청년이 하는 게 고양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라고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36쪽에 있는 2,500만 원,

장상화위원

그러면 5명 인건비인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아니요.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프로젝트 사업비.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비 2,500만 원과 200만 원 홍보비 내지 운영비 해서 저희가 2,7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39쪽에 있는…….

장상화위원

2021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이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서 인턴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기업체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약간 유사해서 그런데 사업 자체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이 명칭은 그 기관에서 내려온 명칭인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청년뉴딜 지원사업은 공모를 했을 당시의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명칭입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는 자체사업이에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37쪽에 청년교육용 기자재 및 컴퓨터 등 구입, 신규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들어오게 된 건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것은 고양터미널 2층에 청취다방이 있는데 그 옆에 4개실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교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이 대부분 단기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조성해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일자리재단 산하에 경기기술학교와 MOU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저희 고양시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5개월간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취업까지 연계를 하는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5개월 교육을 하고나면 이게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기술학교에서 각 기업체들하고 그것까지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기업들과 MOU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기술학교에서 취업까지 다 같이 진행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장상화위원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러니까 경기기술학교에서 5개월 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업까지 바로 연계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 취업을 시켜 달라, 이런 것들이 기업이랑 양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일자리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현재 교육생은 20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까지 연계는 교육 인원의 70% 정도까지는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70%이면 교육 대상은 한,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20명 중에서 13명에서 14명 정도는 바로 취업까지 연계하는 걸로,

장상화위원

14명 정도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100% 취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무튼 그중에서 상위 몇 등까지 끊어서 선착순으로 취업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것은 저희가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교육 중에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처음에 했다가 본인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이랑 달라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보통 70% 정도가 끝까지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대략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100%가 돼서 20명이 다 훌륭하게 이수를 했다,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이 안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러니까,

장상화위원

16명 정도가 취업이 100%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을 때 중도 포기자가 없이, 그러면 그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것은 계속 기술학교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분들을 2개월 안에 취업시키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익년도를 넘어가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장상화위원

교육을 받으면 100% 취업 내지는 교육생들에 대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했어,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없이 20명이 다 했으면 20명 모두 취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중도 포기자도 있고 뭐가 있을 거니까 16명 정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기업과도 그렇게 얘기가 됐을 경우에 시가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몇 명 줄어들게 되더라도 맥시멈 인원을 아예 16명으로 해서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거짓말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어떠한 차질이나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단 1명이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일단 환경경제위에서 거의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관된 것 말고 1차 추경에 신규로 사업하고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건지 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 신규사업이 있는지.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교육공간 조성사업 8,200만 원과 내일꿈희망제작소 해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이렇게 두 가지만 사실 신규편성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월된 예산입니다.

심홍순위원

이월된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조금 전에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명, 70명, 14명 이렇게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계속했던 것을 그대로 하시는 건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디지털 교육공간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참여자 인센티브 좋은 일자리 플러스를 보면 인원수가 74명,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참여자 지역정착지원금 해서 30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청년담당관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 역할을 해야 될 게 어느 부서이고 어느 상임위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서 난고 끝에 우리한테 왔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업무분장을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담당관 업무를 보면 현재 13가지 나와 있어요. 이 중차대한 정책적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업무분장을 하고 가져온 예산을 보니까 이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에 일이 많으니 결론적으로 청년담당관이 일을 뜯어온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2021년도 첫 스타트를 하는 1회 추경 때 청년담당관이 최소한 뭔가 하나는 여기에 올인을 시키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규부서이니까. 이게 담아져야 하는데 현재 와 있는 상태에서는 정책적 기능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관님이 교육 중이라서 이것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중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부서에 이런 것이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한 플랜이 없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허화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1회 추경의 시기가 긴급으로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인 1월 18일 자 이후 1회 추경까지의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담당관님이 오시면 좀 더, 그래서 저희가 다음 2회 추경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이 부서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어느 하나라도 뭔가 담아낼 줄 알았어요.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언론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책적 기능이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야 된다는 논리를 많이 폈었던 것이고 당초에 이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전제조건을 깔았던 것도 시장님의 의중이 많이 실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어떤 용역과제를 하나 발굴한다든지 해서 뭔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짧았으니까 최소한 한 가지라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