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윤용석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은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 정명림이 쓴 『시애틀추장 연설문』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수쿠아미쉬 부족 추장인 시애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연설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에 첫발을 딛기 전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의 완전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00여 년 동안 유럽의 물질문명과 인간의 탐욕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의 주인공을 몰아내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가진 신앙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혼을 뜻합니다.

사람도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문명과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부족의 운명 앞에 시애틀 추장의 외침은 처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아니라 의도된 계획에 따라 형성한 계획도시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근대주의는 예술과 신학에 영향을 미쳤고 도시계획과 설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로 르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넓은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초고층 건물을 듬성듬성 세워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를 연결하는 멋진 도시를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영국의 공업화로 인한 주택난과 환경오염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자 교외에 농촌과 도시의 장점을 겸비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번햄은 도시에 멋진 건물을 세우고 도로의 거리를 시원하게 열어 멋진 조망을 즐기자는 ‘도시 미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르코르뷔지에는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기계”라고 정의 내려 건축에서 기능적인 면을 강조했고,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헨리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즉 기능이 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1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출간한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는 ‘생명체’라고 주장하며 사람을 도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도시가 생명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는 햇빛과 물 그리고 공기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을 위해 싸워야 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으면 또 다른 위험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산업의 발전과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도시의 과밀화, 차량 이동의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극복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염려가 현실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5대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3년 연속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2019년 2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미세먼지와 도시환경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산림 둘째, 도로의 미세먼지가 제거되지 않고 비산먼지와 함께 날렸다 다시 내려앉는 문제 셋째, 이러한 미세먼지의 잔류에 대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의 문제로 정리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꼭 2년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위하여 실행한 정책의 성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을 펴면서 미진한 부분과 한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공공의 영역과 시민의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천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고양시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공릉천, 대장천, 창릉천, 장월평천은 도심과 한강을 이어주는 주요 자연자원으로 물길, 숲길, 바람길을 통하여 공기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산책로 및 이동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위에 열거한 4개의 지방하천에 대해 물길, 바람길, 숲길을 열기 위한 사업의 진행상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가 생명체라는 관점으로 두 번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는 활동력이 왕성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활력이 됩니다.

도시 또한 넉넉한 일자리가 공급될 때 건강한 생명체로서 사회적 질서가 확립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 집행부의 준비와 노력, 사회적 변화의 기회, 지정학적 요인 등에 의해 일자리에 관한 긍정적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타운의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고양시 곳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신축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6개 이상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의 신설, 증설 행위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고 공업지역, 공장총량과 관계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 간 일자리의 특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고양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설립될 곳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세대와 지역 그리고 업종 간의 균형을 이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이 좀 더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수혜를 염두에 두거나 부동산투기 등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가 생명체라는 관점으로 세 번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생명체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서는 생명의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는 사람과 시설의 집적화로 인하여 밀도가 높습니다.

과밀화된 공간에서는 순환의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쓰레기에 관한 정책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예결위 심의에서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첫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하는데 가정에서 먼저 줄이고 학교, 공공기관 등이 노력해야 함에도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내다보니 분리배출도 관심 없고 줄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종량제 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관계부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5년이 지난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에서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나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과 예산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집, 운반, 처리의 통계는 어떻게 수집되어 활용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민부담금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2020년 자원순환과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출액을 고양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바이오매스와 업체에 지출된 금액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종량제 실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시고 종량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그동안 종량기나 감량기의 시범사업을 했다면 현황과 수집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바이오매스 운영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한계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체계를 말씀하시고 단계별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시로 발전하자는 의미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도심지 대기의 원활한 순환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일자리를 통해 고양시 관내로 출퇴근하게 되면 차량의 통행을 줄일 수 있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정책에서 종량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면 수집, 운반을 위한 차량의 통행을 줄일 수 있고 처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고양시가 2023년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르게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를 생명체로 볼 것이냐, 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시설로 볼 것이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보면 소중한 것들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과 사람이 중심에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이며, 좋은 도시는 좋은 시민이 만듭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맑은 공기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쓰레기 줄이기 등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실천은 좋은 도시 만들기의 패턴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