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획행정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다만 중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배정 문제 또한 주요민원 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애초 동산초로 배정되던 인근 몇몇 단지들이 원흥초와 동산초 공동학군으로 변경되면서 공동학군으로 배정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동산초 과밀의 부담과 책임을 공동학군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민민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산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21년 입학예정 신입생이 168명, 고양중학교 졸업생이 237명으로 다수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고양중 2021년 2학년이 347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원고가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신원고 신설이 얼마만큼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신도시 개발주체인 LH와 교육청, 고양시, 삼 주체 모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LH입니다. 신도시를 디자인하면서 교육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도시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학교부지 배치를 가장 후순위에 두다 보니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마저도 최소 필요용지를 학교부지로 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축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도시 용도변경 등에 의한 교육수요 증가 등 여타의 이유로 교육수요가 늘어나도 미니멈으로 조성된 학교부지에 학교 증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거리가 비효율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결국 LH의 상업적 판단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의 경우를 보자면 도시 형성과 쇠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수요의 변화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니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대전제를 세워둔 채 지역적 변화에는 어떠한 능동적 대처도 마련하지 않는 안일함이 학부모의 걱정과 아이들의 고통을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양시의 경우, 물론 교육업무의 핵심주체는 교육청이고 신도시 건설의 핵심주체는 LH이기는 하나 고양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로서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시에서는 뒤늦게 아이들의 유일한 통학버스인 077A 마을버스의 노선을 개편하고 예비차량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이나 시가 민원청취의 과정에서 원흥 증축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통학버스 운영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학교통학버스연합회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개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답답해했습니다. LH의 교육수요 예측 실패와 교육청의 늑장대응, 고양시의 방관으로 인한 행정의 미비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일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의무로 두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다해 시민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반요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역할을 고민해 봅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양시민들이 의무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학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어쩌면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같은 일은 하고 싶은 일이 되겠지요.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몇몇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나 부산시 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지에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고양시는 여전히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에서는 2021년도 학생 배정에 있어 삼송동 학생들의 지축중학교 배정 문제와 같은 신도시 교육수요 예측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까?

두 번째, 현재 인근 동산초등학교의 경우도 심각한 과밀로 인해 원거리 배정과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고양 동산고 또한 다수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세 번째, 향후 창릉지구 등 새로 만들어질 신도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고양시를 배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7시01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소 긴 영상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공공기관보다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편의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998년 4월 11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지만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단독주택, 10가구 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 일정규모 미만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등은 비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접근권은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양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라페스타 인근의 상가들입니다.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있거나 가게의 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먹자골목 상권의 변동으로 새로운 점포가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경사로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나 구색만 갖출 뿐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로에 턱이 좀 있습니다. 또한 라페스타 먹자골목 입구에 볼라드를 제거한 후 구멍이 남아 있어 휠체어 바퀴 끼임 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라페스타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이 이러할진데 다른 지역들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고양시가 명실상부 인권도시로서 도약하는데 있어 모두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모두를 위한 접근권 실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공공시설에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건물이나 설치기준 미만 소규모 건물의 장애인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98년 장애인 편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물이나 장애인 편의법의 강제범위를 벗어나는 건물들이 여전히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법 제정 이전의 건물이나 장애인 편의법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배리어 프리 도시를 조성하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장애를 가졌더라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고 어느 장소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수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