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창릉 3기 신도시 조성발표를 하였고, 저는 창릉신도시 지정을 적극 찬성했던 의원입니다.

평생을 노력하여도 수도권에 집 한 채 장만이 어려운 청년세대, 집 없는 서러움에 한숨짓는 무주택자들에게 소유의 기회를 부여하는 주택공급과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41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기초시설 입지계획에 대한 용역은 없었고 2020년 의회 연구회에서 발행한 고양시 주민기피시설의 2030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 연구, 참고할 만한 연구용역이 있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부적합 지시와 대안을 제안한 적이 없는 사실로 보면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시행자 LH공사는 2020년 3월 6일 창릉신도시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021년 3월 5일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접수하였는데 이미 2월 말경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구계획 승인 접수 이후에는 중요한 변경은 불가하고 일부 경미한 변경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9월부터 21년 1월까지 지난 5개월간 국토교통부, LH공사,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마스터플랜 회의를 13회 참석하여 실시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산업, 환경 분야의 교수들과 건설기술원, 국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구성되어 수립되었고, 고양시는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협의 내용 비공개와 고양시의원들과 의견수렴 없이 결정되어 고양시가 MP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무엇이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레미콘 공장을 지정지구 외 지역으로 이전 검토 제외하고는 공모당선작의 계획 그대로 반영되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기존 고양시민들에게 간접효과는 첨단화된 환경기초시설, 교통환경, 41만 평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의 수립과 시행결과가 혜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41만 평의 자족기능 유치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현 시점은 철도교통 고양선 노선 지정과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러나 MP회의에서 수립되고 접수된 환경기초시설 입지계획이라면 굳이 말한다면 평가는 낙제점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여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설계공모 이후로 선정된 내용을 교수, 각계 전문가, 기술적·산술적 평가만으로 자문 승인해 주고, 이에 대해 고양시는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수립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양시가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제시와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 고양시 부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고양시 부시장, 고양시 관련부서 공무원, 국토교통부, LH공사, 고양을 민경선 도의원, 정판오·정봉식·김종민 시의원이 참석해서 논의한 다음의 문답 내용을 들어보면 고양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질문: 지구계획승인 접수는 언제쯤 하나요? ㅇLH공사: 접수기간은 2021년 3월 5일까지인데 2월 28일 이내에 접수하겠다. ㅇ질문: 지역구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을 기피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계획된 곳은 주택가와 근접해 있어 주민 동의가 어렵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접수 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ㅇ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ㅇ질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는 것은 국토부의 주관적 해석인데 주민의 변경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ㅇ국토교통부: 접수된 것에서 크게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 폭이 크면 전체 지구계획 도면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ㅇ질문: 교통부 담당관께서는 접수 후라도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타당성 여부 기준이 국토교통부의 주관적 판단이라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말장난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ㅇ국토교통부: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면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점을 찾고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ㅇ질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난방 등 입지가 문제인데 주민을 대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신도시 지정지구 외 지역에 변경 설치를 요구합니다. ㅇLH공사: 환경기초시설 등 모두 3기 신도시 시설은 수용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질문: 분당 1기 신도시나 일산 1기 신도시 조성 시 지정지구 외 지역에 종말처리장, 분뇨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LH공사: 일산 신도시는 모르겠지만 분당 1기 신도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질문: 분당 신도시의 지역난방은 경기도 광주 모현면 경계에 분당신도시 외 지역인데요? (침묵) ㅇ질문: 백석동 소각장은 1기 일산신도시 조성 시 가장 외곽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도시의 팽창으로 고양시 중심에 있습니다.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지역난방은 주거지역과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데요. ㅇLH공사: 항공고도지구를 벗어나 지구대 외곽에 설치하려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ㅇ질문: 창릉신도시에 인공호수공원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LH공사: 창릉천과 인공호수 간에 수심 간격의 표차가 있어 인공호수를 설치하면 추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습지공원으로 대체하였다.” 이 회의 내용 중 문답을 보면 최종 관리자인 고양시 의견의 반영은 미흡하고 사업시행자 국토부, LH공사 입장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제시될 뿐 중요한 문제제기나 논쟁 없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신도시 지구계획은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 의견과 제안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갈등 소지가 많고, 1기 일산신도시 입지계획 실패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주민과의 대화로 설득이 필요하며 미래까지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시정질문의 문항에 서면 제출된 것으로 답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도시정책실장, 균형개발국장 답변은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가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릉 3기 신도시 인공호수 계획이 취소되고 습지공원으로 대체된 구체적 사유와 그렇다면 습지공원은 어떤 유형으로 고양시가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지구계획승인 후 100만 평 공원 조성에 어떤 공원 형태를 추구하여 제시할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 창릉신도시 구간 창릉천 GB 해제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인근지역 다수 주민들은 결정된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지역난방 등의 입지를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 번째, 인접지역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입지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여기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한 것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