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시장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이재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한 내용 일부분입니다. “한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족단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연설문을 낭독하는 분이 이재준 고양시장이 맞나 하여 연단을 다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늘 도시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위의 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산과 덕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 등 1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덕양과 일산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1개 사업은 기존의 경의선을 증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나머지 13개 사업이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이재준 시장이 그리도 강조했던 도시의 균형 개발이었습니까? 그리고 오전 정연우 의원의 시정질문에 열일곱 사업이라고 한 부분은 식사동 트램사업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 개선에서 대부분의 예산 편성이 고양-서울 은평 간 철도 건설과 GTX-A 노선의 창릉역 신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을 이어주고 창릉 3기 신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면서 서울의 접근성을 다소 해결해 주는 교통 개선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특히 일산은 덕양구에 비해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고양시 내 이동도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부분이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일산지역 주민들은 화가 치밀고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인천2호선 및 대곡소사선 연장사업 그리고 식사동과 고양시청역을 이어주는 트램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고양시 철도 노선 구축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건설 중인 노선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과 대곡과 소사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있으며,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설되는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과 대곡에서 고양시청 그리고 식사까지 이르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등 8개의 신설 노선과 연장 계획 중인 노선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잘 분석해 보면 새로 있을 사업이 고양시 일산 주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공평한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 하나하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를 이어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만들어지는 철도 신설 노선인 고양선 노선표입니다. 사업구간이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로 덕양구에서 서울을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표입니다. 창릉역이 신설되면서 급행철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으나 일단 고양시에 3개의 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3개의 역 중 2개의 역이 덕양구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능곡·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의정부까지 이르는 교외선 열차 노선도입니다.

운행 중지 교외선의 복선전철화사업으로 경기북부의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나 이 또한 덕양구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덕양 삼송에서 파주 금촌까지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통일로선’이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덕양구와 파주 금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조리금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북부 노선 연장사업으로 이 또한 덕양 삼송에서 서울 동빙고까지 이르는 신분당선 노선도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나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서울시로부터 유해시설만 받고 그럴듯한 사업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이번 서북부 노선 연장사업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양시의 주요 철도사업의 노선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덕양구에서 서울 또는 파주 등으로 이어주는 철도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산신도시의 교통 대책은 일산에서 덕양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고양시의 교통 대책이었습니다. 덕양구 구석구석을 돌며 1시간 이상 걸려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 진입해도 일산 주민들은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시민의 한 사람이기에 참고 지금까지 이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부분의 그런 사업들 모두가 덕양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강조한 이재준 시장인 만큼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시(특례시)만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계획이기에 각 지자체가 구상한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등의 사업은 이 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4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은 다음 계획, 제5차 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예비타당성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는 어떤 노선을 어떻게 건의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는 50개 철도 노선을 건의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노선을 건의한 곳은 화성시로 7개 사업을 건의하였고, 다음은 고양시로 5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사업 중 조리금촌선 철도 건설처럼 다른 시·군과 공동사업으로 건의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가 건의한 5개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3개 사업이 일산지역에, 2개 사업이 덕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한 고양시 5개 사업이 이재준 시장이 강조한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에 중요한 핵이라 판단하여 본 의원은 일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고양선 사업, 인천2호선 연장 사업, 일산선 연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꼭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고양선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향동·원흥·화정지구 및 일산지역 특히 식사·중산동 주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선 사업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면과 같이 주요 경유지가 새절-향동-창릉-대곡-고양시청-식사-중산으로 건의되었다면 현재 발표된 트램으로 식사지구까지 가는 노선이 아니라 중산까지 가야 하는 노선이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인 인천2호선은 검단신도시와 인천시를 연계하여 지역 간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 및 주변 개발지역 연계를 통한 전시, 관광, 컨벤션 등 부가가치가 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매우 중요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 26일 본회의장에서 탄현동 집값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탄현지역은 인천2호선이 탄현근린공원 내지는 중산체육공원 부근에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집값이 떨어질 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시장님뿐만 아니라 인천2호선의 노선 및 운행 구간에 대해 관심과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2호선 운행 구간과 노선이 잘 나와 있는 계획안이 인터넷이나 웹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노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현산역·큰마을역이 꼭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본 의원도 믿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얼마 전 탄현동 입주민 탄원서가 우편함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살펴보니 창릉신도시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만들어졌다면 창릉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탄현동 3,300세대 공공주택지구에도 교통 대책과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김포 관산 간 도로 개통과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 노선 확충을 해 달라. 둘째, 황룡산 공원화 사업 찬성! 단, 유해안치는 반대한다.

셋째, 인천2호선 큰마을역 신설해 달라. 넷째, 식사동 트램 탄현동까지 연장해 달라”였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인천2호선과 식사동 트램 연장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2호선 사업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면과 같이 불로-걸포북변-킨텍스-일산 탄현동으로 건의되었다면 차고지의 위치가 탄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신 탄현근린공원 내지는 중산체육공원 부근 두 곳 중 어디입니까? 그리고 식사동에서 중산동까지 트램 연장할 계획이 있다면 인천2호선에 합류될 것이고 이는 탄현동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에 식사동 트램 연장과 이재준 시장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탄현동 교통 대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대화역에서 운정까지 사업하는 일산선 연장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선 연장사업은 1기 신도시인 일산과 2기 신도시인 운정 간 철도교통 개선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운정까지 연결하는 일산선 연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갈팡질팡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는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선 연장사업 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면과 같이 건의되었다면 이는 고양시의 공식입장이 가좌역을 포함한 대화-가좌-덕이-운정 방향으로 일산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용우 국회의원이 가좌지구 분기 검토를 위해 국비 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좌-덕이가 고양시의 기본 입장이라면 이용우 국회의원의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가좌사랑주민연합회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비 2억 원의 용역비에 대해 파주에서는 작년 12월에 가좌-교하 일산선 분기 관련 용역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고양시는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주시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 고양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좌사랑주민연합회가 이용우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산선 연장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한 발표를 못 했으면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좌지구가 빠진 일산선 연장사업 노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고양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산선 연장 연구용역에 가좌지구 분기 검토를 하겠다는 이용우 국회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앞으로 가좌지구에 대해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할 때 한 도시를 죽이는 것보다는 한 도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다른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어 버린 도시는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결국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통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이다.”라고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고양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편리함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역과 시민의 기본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이재준 시장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 2021 신축년은 ‘황소고집’ 또는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보다는 힘과 우직함 그리고 참을성 많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