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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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어제 실장님의 보고를 받았기에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보고를 안 받고 하나요?

문재호위원장

아니요, 보고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3개 과만 했어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은 2021년도에도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주연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경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최호석 주차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보고에 이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고양선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엊그제 우리가 시정질문 할 때 어느 의원님이 화면을 쐈을 때 고양선이 창릉신도시를 거쳐서 고양경찰서로 해서 대곡역을 경유한 것이 아니고 고양경찰서에서 화정동으로 해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노선이 바뀌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최종적으로 GTX창릉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곡역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바로 고양경찰서 쪽으로 해서 화정역으로 경유해서 시청으로 오는 노선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왜 변경이 됐어요? 대곡역으로 갔다가 대정역, 당초에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GTX창릉역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고양선이라는 것은 GTX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빠른 도시철도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창릉역이 생기고 필요성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행신1, 2, 3동에서 행신중앙역을 유치해 달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라든지 관계기관, 의원들한테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는 반영이 안 되고 대곡역까지 갔던 고양선이 고양경찰서에서 화정동, 시청으로 오는 선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아니, 주민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지금 행신2동만 해도 행신역 또 강매역은 서정마을 일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1동, 3동은 거의 다 전체가 철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창릉역 쪽에서 가라뫼 오거리 그다음에 샘터마을, 햇빛마을 그 사이로 행신중앙역을 신설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왜 대곡역까지 가는 것은 또 이렇게 변경돼서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 고양시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 쪽에서, 중앙정부 쪽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한 사항이 되겠고 고양선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은평구부터 시작해서 도래울역, 중간에 행신중앙로역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쨌든 철도라는 것은 특성상 약간 곡선이나 아니면 정거장 간격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표정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현 노선으로 결정됐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많은 의원님들도 얘기하셔서 행신중앙역 같은 경우도 노선을 검토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노선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이 자체의 사업타당성이 사실상 현재도 아마 0.7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선을 틀고 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면 많은 BC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대광위에서 현 노선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노선이 변경될 때 공청회라든지 등등 이런 게 없잖아요? 중앙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종점을 결정한 것이고요, 앞으로 공타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노선이나 아니면 세부 역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변경됩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국토부나 LH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발표한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준용해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고양시와 협의사항은 없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기본노선을 갖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민원사항은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그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시만 하고 있고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식사지구 연장도 있었고 중간에 여러 가지로 행신중앙역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래울역이라든지 아니면 새절역 다음에 은평구 쪽에도 역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복합되면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겹치면서 노선이 아마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사업성을 안 따지더라고요. 새절역 다음의 역사는 서울시의 문제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 문제잖아요? 식사선 연장이라든지 행신중앙역 설치라든지 이것은 주민 위주로 정책이 진행돼야지.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는 마당에, 그 노선을 변경할 때 행신중앙역 그다음에 식사 연장 이게 추진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됐을 때는 고양시가 강력하게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더 추진돼야, 정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하겠다, 기본계획이 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저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창릉신도시와 더불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보상계획도 6월말에 끝나고 일단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고양선 철도노선은 우리 고양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연장돼야 되고 역사가 신설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결론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사업단계나 아니면 계획단계에 가면 어차피 사업성이 안 된다고 하면 국토부나 내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광역교통개선비용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모든 철도는 60, 70%의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절대 BC를 안 따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특별하게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 예타 면제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무조건 BC가 1이 안 나오면 그 사업의 승인을 거의 안 내주고, 이것 같은 경우는 단지 광역교통개선비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공타 대상 같은 경우는 한 0.7 이상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신히 거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저는 고양선이 경찰서로 해서 화정동을 거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안 해요. 그것도 대곡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창릉역사가 생김으로 해서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식사 연장선이라든지 행신중앙역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일단 누락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신1, 3동 같은 데는 반드시 가라뫼라든지 샘터마을, 햇빛마을 사이에 역사가 생겨야 되거든요, 행신중앙역. 그런데 그것을 비껴가서 대곡역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그대로 시청으로 들어오는 노선으로 변경되니까 지금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주민들은 행신초등학교 정도에 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발표된 노선에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노선이 상당히 디귿자 형식, 옛날 일산선의 가좌지구, 덕이지구를 하던 형식의 노선이 생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도 철도를 그렇게 개설하지 않거든요. 보통 곡선반경이 50~70m짜리가 계속 연속된다고 하면 거의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업성이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화정지구 쪽에서 그쪽 의원님들은 행신중앙역 때문에 이 역사가 변경된다고 하면 그 우려에 따른 집단민원을 계속 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 노선은 계속해서 조정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우리 지하철 3호선이 당초에는 그게 구파발에서 능곡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화정으로 바로 오는 것으로 계획했었지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축으로 해서 삼송, 원흥으로 해서 디귿자로 돌아버렸잖아요. 그게 시민들,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시민편의, 주민편의대로 하는 것이지, 위의 정책은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역사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철도교통과장님이 강력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어필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교외선 철도가 복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에 협약중이라고 하셨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교외선에 대한 운행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는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설투자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운행에 따른 비용과 그 비용에 대한 적자보전은 지자체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첫해에 운행에 따른 시설보수비용 같은 경우 한 60억 정도 매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적자에 대한 손실비용이 연 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개 역 하나 더 만들어도 저희가 한 1억 내외에서 적자보전을 하는데 교외선에 지금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에 1대씩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거의 없는 노선이거든요. 여기에 연 30억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어제도 경기도 철도국장님이 오셔서 시장님하고도 같이 토론을 했고 이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정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될 것이고요, 아마 올 연말부터 2023년도까지 시설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선하고 교외선 복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교외선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동, 관산동 노선을 경유하도록 변경한다고 지역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현 노선으로 계속 운행재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성은 담보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 자체가 일반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철도에는 광역철도나 아니면 일반철도로 해서 다시 한번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서 노선변경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교외선노선에 대한 어떤 사업화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경기도와 협약한다는 그런 큰 틀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깥으로 보도되면서 현수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철도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경유하는 것이 철도 자체의 사업성도 그렇고 시민들의 편의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협약을 맺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고양시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운행 재개만이 아니라 향후 노선변경이나 전철화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반영돼서 일단 큰 틀에서는 운행재개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교외선은 국가철도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현재는 국가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협약의 대상이 국가철도노선 결정에 권한이 있는 자들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협약의 상대방들이 어디였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경기도하고 지자체인 고양, 양주, 의정부시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철도의 결정권은 국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망계획 상정이나 아니면 향후 전철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또 광역철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단 의견제시가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업화방안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이라기보다는 그냥 검토 건의 정도의 수준이 정확한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냥 MOU단계 정도로 보시면,

박한기위원

권한이 없는 자들끼리 한 협약이기 때문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박한기위원

국토부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외선이 갔으면 좋겠다, 그게 경기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의견이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관산동 분들은 역이 어디에 들어오느냐고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던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철도에서 역의 위치단계는 그게 철도망계획에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가 진행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역사가 확정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계속 유동적입니다. 고양선같이 발표를 하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는 바람에 일이 좀 커졌던 사항이지 철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철도가 조금 더 편리하게 철도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건의를 하시거나 제안하시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되고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10년 주기로 수립되고 5년에 한 번 수정할 수 있는데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지금 발표가 조금 연기되고는 있지만 거기에 망계획이 먼저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외선은 복선전철화가 지금 검토과제로 올라가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게 만약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다면 복선화사업을 할 때 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해당 지자체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망계획 발표도 안 됐는데 마치 그쪽으로 노선이 바뀔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런 것은 조금 혼란을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 단계를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철도는 무조건 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업 추진을 못 합니다. 고양선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박한기위원

저도 절차를 잘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냥 현수막이 걸려버리니까 곧 되는 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주민분들이 나중에 절차를 아시게 되고 실망하실 것도 걱정되고,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섬세하게 일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창릉신도시를 하면서 GTX역이 생겼는데 거기는 킨텍스역처럼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GTX창릉역하고 고양역이 같이 겸용으로 되면서 그 부분이 아마 토지이용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돼서 복합환승센터로 LH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면 고양동부터 관산동까지 해서 고양시 동북부는 다 창릉으로 모이실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GTX창릉역이 생긴다고 하면 덕양구 쪽 주변지역은 버스 노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변경되면서 그쪽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래서 자가용 차량들도 많이 올 텐데 주차공간도 필요하겠고 자가용 차량이 그래도 조금 덜 오게 하려면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릉으로 가는 노선이 많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된 것을 보면 화랑로 BRT가 삼송테크노밸리 앞까지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의 중앙이 아니라 갓길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차로에 대한,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차로에 대한 BRT는 반대했고요, 그래서 일단 향후 얼마든지 도로 폭이 나오니까 중앙에는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로변으로 저희들이 요구했고 일부 가로변으로 설계가 아니라 계획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차도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아마 많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가로변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통일로 BRT가 중앙에 설치돼 있는데 신원지하차도하고 동산육교 때문에 사실상 도로의 중앙으로 보행접근이 안 되잖아요, 승하차가 안 되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창릉이 모든 교통의 허브가 되면 고양관산동부터 해서 통일로를 이용해서 창릉으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로는 중앙에 BRT가 있고 화랑로부터 오는 BRT는 가로변이면 그것을 이참에 같이 가로변으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같은 구조물 때문에 활용을 못 하는 통일로 BRT도 활용도를 높이고 창릉까지 대중교통수단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통계획 협의가 올 때, 저희도 학습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에 특히 삼송신도시의 버스 중앙BRT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래서 테크노밸리 앞까지 마침 가로변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같이 연계해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일로 BRT가 그동안에는 무조건 구파발 방면으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창릉으로 가는 수요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동서방향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어쨌든 삼송에서 화전역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화전역 앞에도 일부 BRT하고 그다음에 중앙버스차로 정류장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로 환승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광역급행버스 노선추가 확충 노력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노선인가를 할 때 노선사업성이 늘 문제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거리제한이 있고 정류장 개수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그린벨트가 그 거리를 다 잡아먹고. 이게 그린벨트 사이에 이만큼 파고, 이만큼 파고 하니까 노선을 설계할 때 거리제한을 그린벨트에 다 뺏겨서 실상 배후지를 많이 잡지 못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인가에서 번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린벨트 중간중간 부분에 해제된 것에 대해서 거리 부분은 저희 쪽에서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의 대책은 없고요, 일단 국토부나 이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M버스도 사실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운행을 중지한 상태이고 해서 M버스가 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M버스가 되면 좋지만 플랜B, 플랜C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대중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버스 노선체계도 개편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임차공영주차장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규칙을 안 만들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행신역이나 원흥역이나 화전역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든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아서 지금 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 같은 데에 SSM이 들어가서 2층부터 4층은 다 주차장이고 1층만 판매시설인데 2, 3, 4층은 다 놀고 있고 그런데 그 상업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안 해서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일대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데 그 공간은 놀고 있고, 그런 데를 우리가 토지주하고 잘 협의해서 그것을 시에서 임차해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제가 발의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7개소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삼송역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고양능곡 주차장 용지, 밤가시마을, 어린이공원, 거기는 축구장인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건설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항동 한류월드 4개소가 지금 주차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소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이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주차시설을 개방해서 그러니까 밤에 개방하는 것이지요. 밤에 개방을 해서 최대한 주차난을 줄이려고,

박한기위원

다양한 유형으로 주차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입할 부지가 없는 곳 그리고 역사가 있거나 상업지역이어서 방문이나 환승수요가 빈번한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시가 그곳에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주차장이나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판매시설이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주거나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사업자의 지위로 시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다 무인시스템으로 주차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토지주,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롯데슈퍼나 이런 데가 됐든 그런 데랑 협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주차장은 다 조성돼 있고 운영주체만 우리가 맡으면 제공할 수 있는데 역사 같은 경우도 환승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잖아요, 행신역이든 원흥역이든 화전역이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먼저 최호석 과장님,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에 주차장시설을 개설했는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가 있거든요. 공공부지에 주차장을 제 기억에 작년에 게이트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백석1동은 현재는 무료개방 중에 있고요,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시설보수를 한 다음에 유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에 그 시설을 다 설치했다니까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지금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했으면 그 설치한 목적이 장기주차 차량 내지는 건너편에 테크노밸리나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양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이런 분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그 게이트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그 운영을 왜 안 하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희가 하여튼 유료화시켜서 철저하게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작동할지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두 번째는 저는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책임감도 있고요, 실제로 주차의 필요성을, 찾는 운전자들이 그냥 무료개방으로 해 놓으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은 우리가 사실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되도록 주차요금을 받으면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CCTV도 장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참고로 고양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게이트 운영이 안 되는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차교통과장님이 되신 것이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만큼 주차에 대한 문제제기나 민원들이 많아서 과명도 그렇게 바뀐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기억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 고가 밑에 주차장 설치를 주장하신 것 들으셨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고양시는 가능합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고양시도 지금 고가 밑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원당 쪽에도 있고 몇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부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서현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사건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큰 화재사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가 쪽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항상 주차장이 가까운 데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떨어질수록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이용을 하는데 멀리 떨어지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생각을 해 봐야,

김서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에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해서 서울외곽순관도로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때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현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요금을 받는 시설로 만들면 고가 밑에도 당연히 CCTV나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문재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사실 고양시가 고가 밑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장항1동을 보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고가 밑에, 제2자유로 밑에 작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효과는 크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올해 행감 전에 신규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장소가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해서 행감 때는 몇 개가 더 늘어났는지도 제가 우리 최호석 과장님께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백석1동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일산병원 옆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거기도 그냥 개방이거든요. 무료개방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차교통과, 그때 과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는 공원관리과랑 과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주차교통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것도 책임감 있게 공원 내에 있는, 일산병원 옆에 장례식장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 거기도 운영을 유료화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한번 다 체크해서 유료화가 가능한 곳은 다 유료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그리고 황주연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과장님이 일선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워낙 중요한 보직이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시면 킨텍스가 K밸리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니 아직 결정이 안 났나 봐요? 하여튼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장항공공주택지구에 1만 2천 세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영상밸리로 적혀있는 곳에 3,780세대 한 4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앞은 CJ라이브시티 1조 8천억의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장항공공주택지구도 빠르면 올해 착공될 것 같고 방송영상밸리도 빠르면 올해 착공이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를 하면서 발표가 될 때부터 저는 이재준 시장께서 고양선을 신설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다, 고양시가 미래 비전을 위해서 고양선을 만든 것은 정말 의미 있고 잘 한 일이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3만 8천 세대가 지어지는 것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정책이어서 저는 적극 지지하는 의원인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황주연 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잘 하셔서 고양시에 트램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의 광역교통대책으로 봐야 될지 지선에 대한 교통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번도 실제로 상용화되지 않은 트램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3만 8천 세대의 창릉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발표된 것만 해도 저기는 지금 1만 6천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CJ라이브시티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 4만 석이 있는 공연장, 아레나를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기는 교통수단이 자동차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도 올해 착공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현재 킨텍스 1, 2전시장에 주말에 어떤 전시나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저기가 완전히 교통대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저기에, 우리 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없는데 저기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장항IC나 이번에 저기에서 교통대책으로 신평IC를 연결하는 백석IC도 뒤에 앉아계신 우리 김지홍 팀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들어서 LH에서 하기로 했고 굴다리를 넓히기로 했는데 사실 교통수단에서 자동차는 한계가, 지난번 며칠 전에 강원도에 눈이 한번 왔는데 13시간 동안 걸렸다고 하잖아요? 차는 앞에 서너 대가 어떠한 교통사고 내지는 정체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트램이라고 하는 좋은 교통수단을 들여왔으면 저는 저 사업자, LH나 방송영상밸리나 CJ나 그리고 킨텍스도 그렇고 테크노밸리는 고양시가 35%의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교통대책수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지는 지금 착공 전에 그러한 것들을 함께 얻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저기에 다시 교통수단을 얹으려고 하면 조금 늦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보면 풍동1, 2블록, 3, 4블록이 있는데 1, 2블록, 3, 4블록에다가 우리 이춘표 부시장께서 트램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들어오니까 그 교통수단의 분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게 혜택을 보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발생하는, 교통혜택을 보는 분들에게 미리 그 분담금을 받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 위원이고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착공되는 시점에 그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지요. 통일실리콘밸리라는 것을 추진하면서부터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아마 공간을 미리 조성해서 트램망을 반영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실현이 일부는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최근에 와서 테크노밸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지역이다 보니까 대광위 위원장님도 여기에 현장에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내부교통망에 대한 문제, 트램이라는 얘기를 계속 꺼내셨습니다.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는 GTX킨텍스역하고 아직 망계획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인천2호선이 올라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장항공공택지지구를 하면서 사실상 내부만 일부 개선했지 그런 외부개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램이라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선이나 망계획 이런 것을 한번 잡아는 보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2035가 발표된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트램망을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또 거기에는 일부 가좌지구의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교통이 사실상 마을버스 아니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 사실상 트램이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지하철보다는 상당히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 큰 것이고 또 미리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주변지역 개발까지 염두에 둬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저기가 인천2호선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킨텍스역이 인천2호선을 가지고 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이, 킨텍스에서 GTX를 타기 위해서 인천2호선이 오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편리한 환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분들이 요구가 더 커서 들어오는데 사실 저기가 인천2호선이나 킨텍스역이나 가령 3호선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트램이 들어오면 인천2호선이나 킨텍스 앞까지만 트램을 연결하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LH가 고양선이 시청까지 들어오고 시청 중심으로, 대곡에서 시청의 교외선은 트램을 같이 이용할 계획인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발표는 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발표됐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노선을 또 만들 것은 아니지 않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돼서 따라가는데요, 현실적으로 녹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안 그래도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그게 교외선에 트램이 올라서서 가는 것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같은 궤도에 같은 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런 실례가 많고요, 대광위에서 재작년 10월에 발표할 때도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기존 철도를 활용한 트램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게 LH자료를 보니까 대곡에서 시청까지 트램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산이 500억이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궤도공사는 거의 할 게 없고요.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한 것이 지금 교외선 복원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국토부 철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운영에 대한 원인자부담에 따른 손실부담 때문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대곡에서 시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대곡에서 시청까지 한 3km? 3.1km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식사까지는 몇km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도 한 3km 내외 정도 됩니다. 3km 조금 넘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차피 이게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예산을 교외선을 혼용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500억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계산인가? 어차피 교외선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해서 복원하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차량 구입이나 아니면,

김서현위원

아니지요. 이게 보면 시청에서 식사까지도 거리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식사에서 시청까지의 예산이 900억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거기는 시설문제가 있고요.

김서현위원

LH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 자료는 보셨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에서 200억을 대기로 하고. 그리고 대곡에서 시청까지 500억은 LH가 그냥 분담하기로 하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 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대곡에서 시청까지 오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켜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외선은 어차피 복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냥 차량만 얹으면 되는 것이고, 그 차량이 식사에서 고양시청에 갔다가 시청에서 대곡까지 가는 것은 한 차량으로 다닐 것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같은 개념으로 갈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LH의 예산 500억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은 먼저도 얘기가 됐지만 천억이 넘어가면 공타대상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게 갈라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사업자가 경기도하고 LH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고양시로,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다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일단 제가 시청에서 식사로 가는 것을 가령 900억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치면, 3km가 900억이면 km당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될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트램은 단순하게 도로에다가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은 한 200억 내외는 되겠지만 또 이것이 교차로나 이런 데가 있으면 지하화도 요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거장이 추가로 늘어난다든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수도권 같은 데서는 한 300억 이상씩 다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지금 행복주택에서 인천2호선이 지나가는 한류IC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킨텍스IC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기 파랗게 들어가 있는 CJ라이브시티 앞에 있는 저 정도, 테크노밸리 사거리라고 제가 가칭해서 부르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3km가 안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제가 식사에서 고양시청까지의 예산을 비교하면 저기는 그것보다 더 작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설계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km당 그 단가 자체가 아예 지하나 지상으로만 간다고 하면 딱 정해지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300억씩 잡아서 900억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양시가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조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망계획이 확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는 나올 것인데 가급적이면, 지금 동탄 같은 데도 보면 당초에 LH에서 받은 사업비를 갖고 추가비용도 상당히 많았지만, 자부담은 많았었지만 그 비용을 갖고 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성 시장 시절에 킨텍스 개발을 하면서 트램용역을 한 자료도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는 옛날에 통일실리콘밸리라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고양시가 제가 국회의원실에서 일을 할 때 저도 그 용역자료를 본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으로 트램을 계획도 했던 시이고 실제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기술력이 좋아져서 무가선 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업들이 진행된 다음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워낙 예산이 드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가 돼야 다음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올해 안에는 타당성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저 밑이 장항IC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그 위가 킨텍스IC지요? 그리고 그 위가 무슨 IC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법곳, 이산포IC요.

김서현위원

그런데 제1자유로를 다니시는 분들이 킨텍스에 외지에서 올 때 전부 다 킨텍스IC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산포IC를 병행 병기를 해서 킨텍스라는 그 말만 들어가도 분산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사실 이산포IC로 가도 킨텍스 전시장 북단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냥 IC명이 킨텍스이니까 다 킨텍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과에다가 얘기해야 수정이 될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데요, 교통이나 도로 쪽하고 협업해서요, 일단 그 부분이 아마 저희는 일부 킨텍스IC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진입로를 병기해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킨텍스 남IC, 킨텍스 북IC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산포 주민들이 싫어하시니까 ‘이산포IC(킨텍스 북)’ 이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도 교통체증에 대한 효과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필요하면 부기명을 설치해서라도 그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을 추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우리 박경태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상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집행부분들은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마을버스업체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 걱정이에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트램이 지선의 역할을 해 버리면 사실 마을버스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공급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내지는 방향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더 해서라도 오지에 있는 열악한 곳으로 집중할지는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계속 이어지는 업무보고라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김수환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연간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운전면허 소지자가 65세 이상이 6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 자진반납을 받으려면 22년이 걸릴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월평균 신청자가 한 150~16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남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거꾸로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많은 접수를 동에서 받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작년부터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스마트교차로 설치보다는 불법주정차와 교차로 확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도로 안에서 어떤 교통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고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어떤 스마트교차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을 온라인화해서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가장 편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40억을 들여서 진행하는데 교차로 감응식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도 도입되는 것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카메라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신호 같은 것을 자동으로 시간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신호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온라인화해서 모든 신호등을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신호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박경태입니다.

김수환위원

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올 1월에 들어갔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도 나중에 저한테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3개를 진행 중에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16시에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수적인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고양시에는 KTX가 출발하는 행신역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북권과 그다음에 경기도 서북권에서도 서울역이나 광명시까지 가지 않고 바로 행신역에 와서 KTX 출발을 하려고 타는 승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할 교통수단이 택시나 자가용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이용한 교통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교통체계망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행신역에 도착하고 행신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주차교통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김수환위원

56페이지에 보면 학교주차시설 개방사업을 작년에 희망학교 3개교를 선정해서 4억 2천을 들여서 진행했네요.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학교인데요, 원당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저동고등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원당, 용정, 어디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원당초, 화정에 용정초요.

김수환위원

그다음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동고등학교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고양시에 학교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고 계신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고양시에 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김수환위원

대충 한번 얘기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몇 개나 될까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80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정확히 160개입니다. 대충은 아시는 것 같은데 학교주차시설 개방사업이라고 해 놓고 10%도 안 돼요. 3개 달랑 해 놓고 사업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사업이라고까지 얘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69개 학교 정도에 10% 이상은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 3개 해 놓고 올해 3개 하겠다고 사업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생색내기입니다. 그리고 구도심이나 아니면 옛날에 지어졌던 소규모 아파트들은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작은 평형수의 아파트단지에는 예전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많아서 그 근처의 학교들은 학생들로 엄청 붐볐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크고 자라난 이후에 노인들만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다 한 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주차난이 더 가중화되고 있고. 그런 곳에 아이들이 떠난, 비어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이런 학교들 위주로 주차시설 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이런 몇 군데 학교 3개를 받아서 또 ‘올해 3개를 하겠습니다.’라고 학교주차시설 이용해서 개방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붙인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확충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학교주차시설을 개방하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자꾸 안전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꾸 늘리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늘려가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라도 학교개수를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낮에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개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 아파트들 그런 데를 낮에 개방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좋은 방안이고 또 학교주차시설을 개방하라는 이유는 저녁에 퇴근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파트단지를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그래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집 앞의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이 끊임이 없어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든 줄여나가기 위해서 학교시설 또 저녁시간대에는 학교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지.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문재호 위원장님도 어제 질문도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를 개방해서 한 학교당 1억 5천 정도면 CCTV라든가 안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데, 도비도 지원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학교장 내지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부터 시의 시장님과 교육장과 각급 학교에 시가 교육시설에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가는 추세인데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청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적극 확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정책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교육문화국에서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 2년에 걸쳐서 학교시설 개방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20여 개 이상의 학교들이 무료개방,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고양시와 협약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공감대를 형성시킨다고 하면, 많은 학교들이 주차장 개방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7페이지에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도 택시 운송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카카오T 크루 법인택시가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간판이 택시 위에 보면 카카오T 크루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일산에 있는 택시에, 택시 지붕에 일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역에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이정표에 일산이라는 표시 대신에 고양시 이렇게 쓰고 또 일산이라고 괄호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수정해서 고양시에서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저런 업체와 협의해서 일산이 아닌 고양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대로 고양인데 일산으로 해 놔서 저번부터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T 크루 법인택시가 택시면허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고 운전이 가능하고 종사자들이 그렇게 면허 없이도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요.

김수환위원

불법이라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김수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택시는 면허가 꼭 있어야 됩니다.

김수환위원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카오T 크루 법인택시 종사자 모집에 보면 택시면허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택시면허 없이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59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재정지원 및 운송질서 확립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고양시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차량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차주들이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원되는 것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고양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수환위원

차고지등록을 고양시로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차주들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차고지는 관계없고요, 일단은 고양시에 차량이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주가 고양시 시민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등록을 고양시에 차고지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그 둘 다를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주만 고양시에 있으면 되는 것인지?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하여튼 차량만 등록돼 있으면 그게 되고요, 차고지는 각 인근 시군에 되어 있어도 됩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밤샘주차단속을 24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이게 자정부터 04시까지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24시부터 04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단속시간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단속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풍선처럼 여기 단속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또 저쪽에 옮기면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주차요금을 낸다고 생각하고 단속당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차량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산책을 하고 밤길을 다니는 일반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밤길이 너무 무서워서 차량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와 계속되는 민원을 잠재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연관질의이신가요?

박현경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서현 위원님이 트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트램 얘기는 사실 킨텍스지구에 아까 행복주택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희 시민들이 시에다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트램을 알게 된 것이 작년에 유럽연수를 갔을 때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트램을 타보고 본 것이 다란 말이지요. 그래서 트램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황주연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트램이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저 자료를 같이 보셨으면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한 것이더라고요. 우신이라고 혹시 아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우신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로 해 주세요. 그래서 트램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고급 교통수단,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친환경 또 한정된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저렴한 건설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량에 200억 그랬는데 조금 더 하면 300억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도출되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도 900억이고 200억 정도가 우리 시 예산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트램의 특징에서도 나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 이제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용자의 편의성, 높이가 노면하고 마주치니까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있는 분들이 편하게 탈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요. 이게 트램의 특징인데 제가 TV에서도 한번 봤어요. 트램이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것이 스트라스부르? 프랑스이더라고요. 그래서 쇠퇴된 도시가 교통수단도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살아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듯이 비포, 에프터를 보면 차량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시민한테 인터뷰를 한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 시간이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램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1량이 자동차 40대를 흡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차량은 없어지겠지만 그다음에 도착지에 가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거나 연결이 되려면 주차공간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트램을 하면 되지, 다른 것을 하고 부족한 노선은 트램으로 연결하면 되지.’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요. 트램차량 기술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더라고요. 무가선이냐 유가선이냐, 하이브리드냐, 또 비용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프랑스나 대만 이런 데서 한 것이 무가선 방식이고 또 유가선은 미국, 호주에 시드니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처해진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무가선 트램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수소는 먼 얘기니까 그렇고 전기배터리, 슈퍼캐퍼시티 그래서 슈퍼캐퍼시티는 고비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인지? 어떤 것을 예상하고 200억이든 300억을 예상하는 것인지? 또 바닥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것이 있고 전철처럼 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자연형, 아스팔트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통행을 하고 다른 차량들도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한테 어떤 것이 맞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운행 관리시스템 이런 것은 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계속하면서 얘기하면 무슨 강의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단답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보신 것에서 한번 쭉 대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현재 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보통 5모듈이라고 해서 차가 큰 것, 작은 것 해서 5량 정도가 붙어 있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보통 표정속도가 20km 내외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5모듈이라고 하면 한 240명 정도가 탑니다. 보통 운행간격은 한 10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무가선 트램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선이냐 무가선이냐는 뭐냐 하면 결국 배터리의 능력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무가선을 쓸 때 배터리의 능력이 30km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적한 곳이나 아니면 시종점 부분에는 위에다가 전차선을 만들어서,

박현경위원

정차할 때마다 계속 충전하는 방식도 있던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어쨌든 그런 역사나 아니면 한적한 데나, 지금 안전 때문에 무가선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차선에 전기가 흐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전차선을 해서 일부는 충전을 해 가면서 차량이 다니면 될 것입니다. 교차로의 신호는 우선신호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이런 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곳을 지하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등판력이 좋기 때문에 한 7~8%의 구배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운행궤도 시스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인공잔디를 깔아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로에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영종도인가? 어디에 가서 보니까 타보지는 못했는데 지상에 다니는 모노레일 같은 것 있잖아요. 무슨 놀이기구처럼 있는 것.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 방식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통상황이 4차선 이상이 되는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스나 택시, 마을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거기랑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같은 라인을 다니게 되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도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앞으로의 상당한 고민거리고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버스든 트램이든 하나의 준공영제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박현경위원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차선 하나를 잡아야 되는 부분과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충돌과 또 기존에 사업을 하는 곳에 해야만 타당성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충돌문제가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어디든 그냥 전철, 기차가 못 가니까 우리는 그 대신 트램이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가좌동 같은 경우만 해도 운정하고 이쪽으로 나눠지고 이쪽은 민자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트램이라도’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경전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전철의 의미로 그야말로 경전철, 그런 것으로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대안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중앙로가 있잖아요, 3호선이 다니는 라인. 거기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시장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분하고 트램 얘기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게 과연 중앙로를 다니는 것이 트램이 맞나? 어디든 무조건 트램만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디에서 연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화에서 연결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의선 운정 쪽에서 간다, 역으로 덕이동을 통해서 간다, 이러면 서로 또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대화에서 가면 그게 과연 트램이 필요할까?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확충하면 되는데 굳이 그냥 버스 대신에 하는 조금 더 큰, 전철보다는 작은 이런 트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계속 준비해 가야 하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트램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지금 과장님 혼자서만 계속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철도과에서 트램에 대해서 아니면 적정성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빨리 하려고 하면서도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3호선 급행에 대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스킵스톱방식이냐, 대피선 방식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2013년도에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딱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1년인데 우리 교통환경이 변했고 GTX창릉도 생겼고 3호선도 그렇게 연결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도 저한테 주신 대답은 그때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 돈이 비용이 더 들고 기술적으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나열했지만 성남이나 하남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어떻게 했어요. 3수, 재수, 계속 타당성용역을 이것 빼고 저것을 더 보태서 트라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집행부에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광역교통체계에서나 대광위에서 ‘해 준다.’ 이것만 넋 놓고 기다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희망고문이 돼버린다. 전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님께서 2017년도인가요, 보도자료를 해서 3호선 급행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못 했을까요? 사실 김현미 장관님이 트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보고를 받으셔도 기술적으로 뭐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는 못 했다고 봐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줄 때 어떤 용역이든 충분한 과제를 가지고 숙지한 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사실 용역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시의 다른 용역을 다 봐도. 예를 들면 이번 시정질문 때 제가 한 것 있지요?

문재호위원장

예, 계속 하시지요.

박현경위원

시정질문 때 시정연구원에서 호수공원 관련해서 미래계획을 한 것, 그것에 의해서 지금 녹지축 공사를 하고 나머지도 2030년도까지 계획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문제제기했던 것도 똑같아요. 과연 시정연구원의 용역자료가 정답이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또 다른 용역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제가 엊그제도 한 것이거든요. 이 트램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면서 저도 답을 듣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과업지시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디자인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랭스라는 프랑스 여기 같은 경우는 와인이 유명하니까 그런 디자인도 했다고 하고 그런 자료들이고요. 도입 사례도 보면 해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하코다테나 구마모토? 이런 데는 거의 1량짜리로 해서 옛날 전철 이런 분위기로 해서 관광지를 주로 도는 그런 트램들이 있나 봐요. 그 관광지를 도는 트램, 이게 분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킨텍스지구, 장항지구 쪽에는 가능하다고 봐요. 어제 경기도공도 살짝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순환하는 도로 그래서 그 안에 관광하면서 그 트램만 타면 다 돌 수 있는 그런 트램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좌나 식사동에서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트램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트램이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4가지 유형을 보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트램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나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중전철, 경전철 그다음에 그것까지 안 되니까 트램까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같이 대중교통과 어떤 관광을 플러스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어떤 사업성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박현경위원

아니, 킨텍스지구도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별개로 봐야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부족하면서 사실상 BC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사업성만 따지는 것이고요, 절대로 이게 지하철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일반마을버스 개념이 아니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단계가 보통 어떤 간선버스의 보충개념으로 가는 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스의 보충개념에 트램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간선버스를 대체,

박현경위원

우리나라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양시는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도 결국 뭐냐 하면 어떤 축에 대한 교통망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하철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현경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관광이나 다른 파급효과가 같이 연계되는 사항으로 검토돼서 가면 사업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가지 못하는 곳을 연결하는 교통수단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나오는 것이 킨텍스지구에서 일어나는 트램에 관련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관광과 연결할 수 있는 트램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제일 목적이 뚜렷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고양시청에서 식사동 연결이나 가좌동 연결의 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그러니까 대체수단으로써의 트램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식사지구 연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지만,

박현경위원

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은 됐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킨텍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하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트램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정식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으로 기존 철도에 운영하는 것은 있어도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알아서 우리가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트램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부산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시범사업 설계단계이고요, 일부 동해남부선인가 오륙도선인가? 그쪽으로는 기존에 관광열차로 다니는 트램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계획된 곳이 부산, 대전, 서울, 경기, 4곳이고요, 구상중인 곳만 이렇게 많아요. 경기도에 14개 정도가 구상 중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이요. 이 부분인데요, 추진 근거법을 봤어요. 시행절차가 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사업 추진절차가 지금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5~2년이고 이 전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지 가는 데가 7.5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아무리 빨라도 10년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모든 사업은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경기도 망계획에 반영돼야만 그다음에 예타를 받고, 예타를 받아서 사업성이 있어야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 60%를 지원받아야 되니까 1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타과정에서 길게는 10년씩 가도 해결을 못 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그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여태까지 10년 이상 가좌동 주민들이 기다리던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지요, 운정은 민자로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트램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고민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장 주세요.

문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박현경위원

아니, 다 됐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어차피 받을 것이니까요.

박현경위원

잠깐만요, 다 끝났으니까 이 장이 끝이에요.

문재호위원장

우리 박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박현경위원

예.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현재 오륙도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여기 같은 경우도 각종 법망을 피해서, 아마 사업을 쪼개서 투융자도 안 받고 해서 500억 미만 이렇게 해서 두세 군데로 쪼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편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추진에는 사업성 문제가 있고 투융자심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BC라는 값이 1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대전2호선은 예타사업 면제가 선정됐는데 어떤 경우에 예타 면제가 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주로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중요한 광역도시나 이런 데에 보면, 아니면 이번에 신공항을 하는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현경위원

위례선 같은 경우에 광역교통분담금 100%이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BC 1이 아니라 보통 0.7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과거의 트램사업이 있고 현재의 트램사업에 대해서 쭉 있는데 잘못하면 마이너스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데 트램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얘기하다가 끝냅니까? 지금 시간도 안 돼서 그러는데 안건질의 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저 그림은 뭐냐 하면 고양시의 노선들이 거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있고 가로로 되는 노선이 없다, 이것이 문제 아니냐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램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고양시에서 얼마나 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2016년도에 이미 트램에 관해서 킨텍스지구 쪽, 장항지구 쪽에서는 시에다가 권유했던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공론화해 보자는 것이지 제가 트램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교통대체수단을 해서 소외된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그분들의 교통복지를 해 주자는 차원이지 지금 제가 트램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용역을 했던 것도 보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우리가 원활한 도출이 안 된 경우도 많고 한번 용역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해서 손 놓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파악하고 계신 대로 용역을 잘 발주하셔서 과업지시서를 잘 만드셔서 하시길 바라고 어떤 방법이 됐든 긴 시간 주지 마시고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박현경 위원님께서 주말에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신 내용인데 발언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박현경위원

15분 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참고로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한 분이, 우리 김서현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이 10분을 넘어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정 발언시간은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해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아마 트램을 제일 많이 타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여러 나라의 오래 된 트램들을 많이 타고 공부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깨트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혹시 저희와 간담회를 가질 시간은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용역은 지역별로 해서 트램노선망에 대한 검토인데 저희가 사전에 가지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용역을 주실 계획은 있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아까 말씀하신 킨텍스 주변 거기가 JDS지구 아닙니까. 그 일대하고 아까 우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따로 시간을 마련하셔서 지역 관련 의원님들하고 하시기 전에 간담회라도 하셔야,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박현경 위원님 말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메시브를 가지고 갈 것이냐, 래피드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용납하셔야 주민들도 기대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또 조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도심에 특히 주차장 부지가 너무 없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행신역 앞에 있는 부지인데요. 행신역 양쪽에 있는 공용주차장은 파발마라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고요, 저 뒤쪽에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공영주차장,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행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의 특성상 상가 밀집지역이고 주민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저나마 있는 것도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련해 놓고 운영하는 묘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KTX가 행신역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기에다가 아침에 주차를 해 놓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는 순환이 돼야 되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큰 길가나 안쪽에 불법주차를 하는 양이 하루 온 종일 엄청 많은 부분이거든요. 아마 덕양구청의 주차단속팀에서도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숨을 쉬고 돌아가려면 요금체계에 약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발마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1일 요금이 1만 원대예요, 9천 원. 그리고 30분에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영주차장은 하루 온종일 대놔도 3천 원이에요. 그런데 KTX를 탈 수 있는 역과의 거리는 저기는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도 저기다가 대고 출근하지 파발마에 1만 원씩 주고 출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저금액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영주차장이라면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기본요금, 지금 싸게 받고 있는 30분에 5백 원 정도의 요금을 받으시고 3시간이 넘어가면 누진세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차장의 자리가 순환되고 또 원활히 되고 주민들도 쓸 수 있고 상가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저 부분에는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는 가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 주차장이 주민들하고 지역상공인들한테 쓰이려면 주차요금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이 학교는 주차공간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주말에 축구 한번 하는 것 허락받기도 힘든데 위험요소가 있는 차량이 학교에 들락날락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 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계속해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조율하고 협의해서 안전성을 갖추면서 오픈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안드리면 저 행신역 일대까지 어린이들이 모이지 않는 어린이공원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법상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안 하지만 그 지하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학교도 지하를 파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출입구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으면 차라리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5개나 포진돼 있는데 사실 요즘 어린이들이 없어요. 저것도 상위법을 바꾸고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묘미를 부려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지금 저희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되고 초기 설계단계에서 1가구 1주차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한 집에 2대 이상 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주차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된다,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활용해 보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드린 것들에 대해 혹시 문제점이 크게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좀 더 깊은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린이공원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공원은 일반 공원에 비해서 면적이 작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다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다방면으로 공원 쪽도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주차면적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더 내는 것이 파발마 주차장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코레일하고 얘기하셔서, 코레일에서는 파발마라는 회사에 임차를 주는 것이었거든요. 저 공간을 예를 들어 H빔 2층으로 상단을 올려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접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이디어를 잘 찾아서 하고 또 안 되면 가서 부딪쳐서 한번 코레일하고도 소통해 보고, 어차피 코레일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쪽지로 긴급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이규열위원

김수환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이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요. 저도 행신동, 능곡, 행주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9시에 제가 일산 백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백석동에 섬말다리라고 있어요. 가던 중에 우측에 화물차, 트럭이 쫙 주차돼 있어요. 그게 현재는 주차난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노상에 3대다, 과거에는 1.2대인데 지금은 2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가용 위주로 주차장을 건설해 왔거든요. 그런데 생업을 하는 주민들이 일단 포터 그다음에 관광버스, 트럭, 화물, 이게 생업에 필요한 차들이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를 못 합니다, 스티커를 떼고 단속에 의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성석동, 설문동 같은 데 차고지에 대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학교운동장,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학교장님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일요일 낮에, 공휴일에 축구동호회가 주관해서 공을 차는 것도 거부하는데 밤에 주차하는 것? 거부하지요. 그래도 3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배려하고 그런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선생님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아까 김수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창릉천만 봐도 둑방을 조금 넓혀서라도, 고수부지는 안 되더라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옆에 1m, 2m 옹벽을 쳐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정, 행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밤 8시, 9시에 나가서 어떻게 주차돼 있나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딱지를 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멀리 갖다가 놓고 아침에 거기로 가서 차를 끌고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주차장이 우리 고양시 내에 군데군데에 있어요. 그것을 매입하고 임대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행주동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고양시가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 이런 데를 찾아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 일산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화정 공영 개발한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설을 할 때 자가용 위주로 반영했지 생업에 필요한 화물차, 트럭, 관광버스, 조그마한 탑차라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주차하고 들어갔다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게 어렵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폭넓게, 이런 것은 아마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대응을 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선진국을 이끄는 선도국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의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항상 이것을 하잖아요. ‘다른 지방정부에서 했었느냐? 과거에 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이제 110만이라는, 지방정부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큰 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시는 작년부터 인구가 줄어서 고양시가 수원시를 뛰어넘는 인구가 된단 말이지요, 우리가 2030에서 130만 인구를 예상하니까. 그러면 사실 그러한 선도적인 우리 고양시의 정책에서 교통정책 또한 예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용역의 자료, 기술력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트램하고 개념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현대로템에서 트램을 개발하고 레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실험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할 시점이 지났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고양시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황주연 과장님, 우리가 GTX 개통 예정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당초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2023년 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2024년 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자, 그러면 고양선 개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사업은 지금 한 10년 뒤를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냥 LH 발표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029년도에 고양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선은 지하철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경전철로 된 지하철입니다.

김서현위원

트램은 지상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똑같은 도시철도 경전철인데 트램은 지상방식이고요.

김서현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시는 GTX가 개통되는 2024년 정도까지 트램이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게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양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고 당연히 토목에 대한 공기가 길어질 텐데 트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창릉 3기 신도시 최초 입주를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빠르면 2024년, 2025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램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는 실제로 트램이 다니는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테이블 위에서 계속 논의만 해서는 2029년, 2030년에 고양선이 개통될 때 트램선이 안 다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황주연 과장님, 이 정책의 결정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트램이라고 하는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중전철이나 경전철이 지하로 가는 것에 대한 사업성은 수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는 트램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된다고 판단됐으면 저는 최소한 GTX의 개통시간에 맞춰서 트램은 같이 운행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트램도 LH의 자료를 보면 고양선 개통에 맞춰 2029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으로 트램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 전에 먼저 트램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부서업무시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고 또한 최근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 및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발언을 위한 꼼꼼한 발언자료 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신청사건립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고양시의회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비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신청사 건립비전이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상징성이라든가 기념성이라든가,

박현경위원

건축물이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리고 비전은 과거 공용청사 건축물은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박현경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용도를…….

박현경위원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청사를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게 신청사의 비전인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비전은,

박현경위원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목표가 뭐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목적은 노후화된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청사가 현재 10개의 건물로 분산돼서 배치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박현경위원

불편함?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혹시 강릉청사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부결됐지만 김서현 위원님이 안건을 상정해서 신청사 조사특위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특위를 반대했던 의원들까지 조사특위에까지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고 여하튼 그래서 조사특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신청사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잡음이 있었고요, 옆에 앉아계신 김수환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참석하셨다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하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 신청사가 왜 필요하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지선정이 맞는지 그것을 알아보자고 하는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비전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면서 홍보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건교에 이 안건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획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게 포지션이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위원회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포지션이 건축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즘 상임위별로 소속 상임위가 어디냐로 말이 많은데 지금 뒤에서 메모해 주시는 분의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건립팀장입니다.

박현경위원

계속 메모 넘기지 마시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니까 옆자리에 앉으시지요?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메모로 하고 답변을 못 하시니까.

문재호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지금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뒤에 계신 실무자분들도 마이크 앞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답변자 자리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박현경 위원님은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자료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의 목적이 뭐냐, 건립목적이 무엇이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먼저 위원회 소관을 결정한 것은 제가 없었다 보니까 우리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에서 위원회 소관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박현경위원

의회에서 뭐를 결정해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위원회요.

박현경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다고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 건립을…….

박현경위원

소관 상임위를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소관 상임위를 건설교통으로.

박현경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모든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박현경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건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예산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고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나와야 건교위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여하튼 지금 답변하시기가 단장님께서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시민과 공유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릉신청사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릉신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서 공실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90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시민과 공유한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안 맞다. 왜,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택트 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세상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신청사가 그렇게 예전과 같이 큰 건물, 대규모의 건물, 으리으리한 건물, 아까 랜드마크라고 하셨지요? 왜 청사가 랜드마크가 돼야 되지요? 저희가 연수로 외국에 가면 정말 청사들, 의회 사무실도 그렇고 딱 이런 칸막이 방으로 되어 있어요, 투명 방으로. 한 평에서 두 평.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시대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민들이 2,900억의 예산을 원할까, 전액 시 예산으로?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면 그에 맞는 집행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쭤 봐요. 이번에 요진 Y-City 판결을 받은 것으로 부시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학교 부지는 소유권등기가 됐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업무빌딩은 80% 승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빌딩을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런 곳에 돈 안 들고 신청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부지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뭐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하느니 업무빌딩을 쓰고 학교 부지는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거나 재원으로 해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돼요, 그것은 우리의 자산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도 못 하게 하고 시민들을 의원들의, 생각도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집단이라고 하지만 제가 시의원님들 빼고 외부에 있는 그 명단을 봤어요.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 108만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겠지만 통화도 해 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시청에서 누군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들어와 달라고 부탁받고 들어오셔서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의원들도 있고 하니.’ 그냥 따라갔대요. 그러니 특위를 하자고 시의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돈 2,900억을 들여서 신청사 짓겠다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건립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또 예산도 안 세웠는데 건교로 와서 지금 뭐를 해 달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약간 격앙된 어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건교위원으로서, 108만 고양시의 시의원으로서 이것은 부당하다, 재고해야 된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0% 승소, 꼭 100% 승소하셔서 업무빌딩, 백석 요진 Y-City 거기에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추진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청사건립단장을 맡아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단장으로서의 책임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끌고나가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신청사 그리고 108만 시민들을 위한 3천 공무원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청사가 돼 줘야 되는데 첫 장에 보면 시민과 함께 공감 및 소통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시민과 함께 공감을 한다고 나오는데 신청사 첫 스타트부터, 첫 시작부터가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위치선정위원회 결정과정은 제가 답변거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위치선정위원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위치선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잘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위치선정에 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위치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후 절차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수환위원

단장님, 시청사도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부동산은 아주 특별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 집을 사기 위한 동네의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가 어떤지에 따라서 같은 평수이지만 많게는 수십억을 가고 같은 평수이지만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팔리는 집도 있고 그래요.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위치선정만큼 중요한 요소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위치선정만큼은 고양시민의 접근성과 교통성을 확보해 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 신청사가 정말 고양시민들을 위한, 선정이 기가 막힌 곳에 설정됐다고 판단하시고 또 시민들과 공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단장님이 어떤 확고한 의지도 없이 단장으로서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자체는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는 현재 선정된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일단 그 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기존 청사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이 어느 정도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신청사는 백년지대계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해 놓고 공사를 하다가 ‘아, 여기가 아닌가봐?’ 그러고 다른 곳에 금방 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저희 상황과 비슷한 곳이 또 하나 있어요. 경기도청의 신청사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얘기되어있던 곳은 광교신도시가 선정지였습니다. 하지만 용인시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찰대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정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한번 보십시오. 고양시의 균형발전과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 어떤 곳에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청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광교로 가기로 했다가 용인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고양시청이 주교1주차장에서 대곡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기타 외 제3의 부지로 옮겨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귀담아들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이에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그 타당성용역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의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김수환위원

추진단에서는 겨우 한다는 얘기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메뉴를 하나 내서, 카테고리를 내 가지고 청사의 기본정보 안내하고 시민 소통창구 하나 만들어서 의견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게 정녕 고양시의 시청사를 옮기기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최고의 방법입니까?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김수환위원

시민들의 대표인 고양시의 시의원 3명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3명의 발언을 하나도 소통창구에 내놓지 않고 묵인했던 선정위원회의 또 다른 모습이 신청사건립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안 없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연계된다는 것이 참으로 암담할 따름입니다, 단장님.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앞으로는 시민분들이나 의회분들하고 잘 소통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단장님,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통인 거예요. ‘당신들은 떠들고 내가 들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말면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신청사건립단의 시작이 참으로 암울할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요청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립단장님이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맡으셔서 준비를 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양으로 짓든 간에 100% 만족하는 시민이나 직원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개인 간에 꿈꾸고 있는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입지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가 21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3월에 국제설계공모가 들어갈 거잖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다 끝난 것인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이 3월 27일 자로 끝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위임받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설계공모시행은 조금 늦어지겠네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모가 들어갈 때, 여기는 세종시청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으로 최근에 상을 훌륭한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모든 건축물을 보는 것은 다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나라에서 건축상도 받은,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청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권위가, 저는 그래요. 조금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관청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재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왜 그러냐 하면 그 권위가 공무원들의 권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8만 고양시민의 권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시청은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 멋있어.’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것을 추구하고 계신다고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리고 건축물은 유행에 따라서 지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저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저게 설계공모가 디자인공모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만 보고, 가격대만 보고 저렇게 설계공모를 해서 수상을 하고 저렇게 지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샅샅이 돌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공간 그다음에 말씀하신 꿈의 공간 비슷한 꽃이 없는 중앙정원을 만들어놓고 창가에는 공무원들이 책상을 놓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청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이 지금 가지셔야 할 책임감이 엄청 막중하신 거예요. 저렇게 해서 50년을 갈 수 있겠느냐.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부분수리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아놓고 비도 새고.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지어놓으면 최소 50에서 6, 70년은 써야 될 그런 관청을 짓는데,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지금 신청사 부지 때문에도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정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3월 안에 타당성조사가 끝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어떤 틀에 맞춰서 짓기 위한 타당성조사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제설계공모를 해서 몇 개월 안에 이것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짓는다면 외형이나 권위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어떤 콘텐츠를 넣고 우리 시민이 뭐를 원하는지 들어야 돼요. 우리 고양시는 그게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러면 이게 급하게 진짜 빨리 지어야 돼서 짓는 그런 형태의 시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청 지하에는 항상 사람들이 시민이 가득합니다, 노숙자가 아니고요.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쉬면서 음료를 마시거나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시민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위나 품위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시간이 촉박해요. 저희가 예산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 예비비를 쓰는 바람에 아마 예비비 500억을 못 세웠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청사건립단에 가서 말씀드릴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고양시청을 짓기에는 사실 지금도 늦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빨리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눈에 자명하니 많이 준비하고 빨리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금이 모자라면 사실 기업과 같이 해서 위에는 기업이 올라가고 밑에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놓는, 관청이 관청으로써만의 역할이 아니고 진짜 시민들과 같이 하는 곳을 만들자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면 그냥 국제설계공모를 3월에 하고 6월에 확정짓고 그 디자인대로 가고, 이것보다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소리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오신 자문위원단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졌느냐도 저희가 지금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공모를 내도 저런 부실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도 유리 때문에 이도저도 못 하는 뜨거운 감자처럼 부수지도 못하고 쓰면서도 힘들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만은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왜 랜드마크가 돼야 되느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이게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특례시에 맞는 그런 사무실을 벗어난 시청을 디자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어떻든 타당성조사 내용도 시민의 소리를 담으시고 의회 의원들의 소리도 담으시고 그다음에 국제설계공모를 할 때 단지 설계공모만 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꼼꼼히 심의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제 사무실을 금방 여셔서 그동안 하신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청사가 하나의 창작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도 보좌관 제도가 도입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청사면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해요. 시민 편의공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예전에 용인시청이나 성남시청을 할 때는 타당성용역이 없었어요. 면제가 아니라 아예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의중에 따라서 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됐거든요. 지금은 타당성용역을…….

해림

이해림위원

타당성용역이 안에 들어가는 실내디자인이나 활용에 대한 용역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위치에 대한 용역은 전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위치나 아니면 규모가 타당한지를 국가에서 검증해요.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로밖에 안 해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의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소통 아니면 사용하는 공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설계공모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직원들이 부지런하시면 지금 저런 케이스처럼, 저희가 시청이란 시청은 웬만큼 다 가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것은 아마 의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소통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이 면적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청사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때하고 그 사이에 특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 정수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수도 늘어날 수 있고. 그것은 대응이 가능한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어제 미팅과정에서 그 부분에 저희가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 그쪽에서는 현재 정원이 아닌 것은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도 사실상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포함을 안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든 지역에 있는 광역국회의원님들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래에 도시가 확장될 것이 확실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안 잡혀 있는 숫자라고 해서 그것을 감안을 안 해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타당성용역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 정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용역에서 100억을 받으면 한 13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여유치는 조금 있어요.

박한기위원

그 부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그게 30%가 넘어가면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설계공모든 실무적으로 단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실 텐데 저는 아까 청사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구조물의 규모나 외형에서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학과 배려가 건축물에 녹아 있느냐 그리고 기후위기나 그린뉴딜 같은 시대의 변화상이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권위가 생길 것이라고 봐요.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철학이 반영되도록 한다거나 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제일 차이가 시의원들은 공무원을 자기 방에서 만날 수 있고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시면 정해진 곳에서 해당부서 공무원이 나오시게끔 할 수 있는 구조로 어떤 민원상담실을 설계한다거나 시민에 대해 존중하는 철학 이런 것이 녹아있을 때 사실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이든 이런 것에서 권위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철학을 담아낼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설계공모를 내실 때도 시민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유저를 지향하는 형태로 동선배치가 되도록 설계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시민들께서 너무 불편하신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이 사무공간에 대한 임차라든가 노후된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불필요하게 쓰이니까 다른 데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돈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청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세종시에 대해서 이해림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고 약간 겸손하고 실용적인 건축물이 돼서 실제로 세금이 그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에너지 차량으로 바꾸는 이런 패시브적인 기후대응도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적극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부분도 건축물 안에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해가 하나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데 틈새 및 생활밀착형 오프라인 매체가 뭔가요? 약간 벼룩시장 느낌인데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그리고 블로그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아, SNS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SNS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매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추진계획인데 어떤 매체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SNS라면 표현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문재호위원장

예.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공모지침서 작성과정에서 건설교통위원분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힘드시겠어요.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박한기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신청사를 건축하는데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더 거부감을 가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철학과 뭐가 더 들어가야 되고 시민 위주로, 그렇지요? 겸손한 건물이 나와야지.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 할까요. 사법, 검찰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제가 그 권위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도 처음부터 나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도의원을 8년 하시는 동안 여기 주교, 성사 이쪽 지역구의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치하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을 나는 알아요, 이해도 가고. 그런데 도의원을 8년을 하신 지역구보다는 고양을이나 일산서구, 동구에 유치했다면 큰 시장님이 되셨을 거예요. 내 지역구를 버리고 타 지역에 신청사 건립을 한다고 그게 나왔을 때 더 큰 시장이 됐을 것이다, 나는 그게 상당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대곡 그쪽이 지역구이지만 대곡역세권으로 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돼 있고 많이 부족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삼아 들으세요. 우리 단장님이 늦게 그 업무를 맡으셔서 힘드신데,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세요. 그렇게 나가니까 권위적이라든지 크게 생각하시니까 공모부터 국제공모예요, 국제설계이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니, 고양시청 건립하는데 국제적인 공모가 들어가야 돼요? 국제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국내기술진은 뭐 합니까? 대한민국에 굴지의 설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설계가 지금 다 장악은 못 하지만 엄청 일을 해내고 있는데 꼭 국제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요? 그냥 참고삼아 들으세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지금 제가 상당히 자제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5, 6년 전에 일본 어디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35만, 40만 시인데 빌딩이 하나예요, 시청사가. 그래서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하가 주차장이고 빌딩이 전부다 업무빌딩인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대단해요. 거죽은 아주 외소하고 볼품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외모, 규모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위치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요 근래에 학교 부지, 요진 기부채납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수원시 같은 데는 수원시의회 청사를 짓는데 2천 평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주교주차장에 2만 1천 평이라고 했지요? 나는 그냥 쉽게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대지비가 370억. 내가 평당 따져보니까 176만 원이에요. 지금 176만 원 가지고 그게 매입이 됩니까? 재개발, 신도시, 뭐 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인근에, 지금 이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단장님, 제1주차장 몇 평이나 되지요? 한 2~3천 평 됩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규열위원

공영주차장이 한 2~3천 평 돼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기존 주차장 면적이요?

이규열위원

아니, 지금 거기 주차장이요. 지금 주차장 위주로 신청사 부지가 결정된 것 아니에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전체적인 부지면적, 저희가 생각한 면적이요?

이규열위원

아니, 전체는 7만㎡로 한 2만 1천 평인데 공영 제1주차장이 개략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보면 그게 아마 1만 평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만 1천 평을 그 이상 매입해야 되잖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규열위원

지금 이게 370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들어갈 것이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의회에서 2021년도에 공사기금이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과년도에는 500억인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규열위원

5개년도로 500억씩 2,500억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규열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단장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님이 크게 생각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원당, 현재 청사 주변에 있는 기득권, 쉽게 말해서 기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득권 주민들의, 그분들은 당연하시지요. 당연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처음에 33분 중에 22분이 반대했습니다. 이 위치를 지정하는 것도 위원회도 그렇고 그 진행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상당히 모순점, 미흡한 것이 많았다. 이런 모순점 등등,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도 그래요. 연면적이 8만㎡인데 이게 엄청난 면적이에요. 하기야 우리 고양시가 백만이 넘고 특례시로 지정되고 규모나 뭐나 커졌지만 이것은 너무 무리한 사업이고 무리한 지정을 통해서 상당히 그렇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다른 시 건물 모형도 보여줬지만. 김종선 단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희 면적은 실질적으로 건축연면적은 8만인데 주차장면적을 빼면 한 4만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반 정도예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의회청사 면적이 한 3,700되고요, 시청사 그쪽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21,000, 의회청사가 3,753인데 이 중에서 또 지하주차장이 많이 빠져나가요.

이규열위원

단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사무실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많은 임대, 월세까지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이 앞에 문예회관 체육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전 시장님한테 얘기했었어요. 그것을 헐고 거기다가 짓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철거하고. 그런 안도 내가 그 전에 2014년도에 한번 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 연수를 갔다 와서 그 건의를 해 봤어요. 얼마든지 15층, 20층도 올라가고 지하도 4, 5층까지 내려간다, 여기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상당하다. 고민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신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가변성이 많다. 대신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요. 대신에 국제설계공모, 국제설계, 나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로 가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등등 또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서두에 일단 신청사 건립 자체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져오신 내용의 추진계획에 국제설계공모 때문에 건교로 왔다고 하셔서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서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어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민들도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시장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정답으로 들을 수도 있고 미루어 짐작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얘기한 것이 호수공원에 언제 투명유리 다리를 해 준다는 말을, 어디에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셨느냐, 시민들은 그게 시장님이 얘기하면 ‘아, 그렇게 가나 보다.’ 진실로 듣거든요. 지금도 이 순간을 시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위라는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구시대적인 발생이고.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박현경위원

그래서 아까 건물로 랜드마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권위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직의 성원이 인정될 때 권위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을 늘린 것도 불만이 많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도대체 뭐하느냐, 그 많은 인원에서 왜 자꾸 늘리느냐.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의원들은 뭐 하느냐.’ 계속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IoT,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계속 외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스템적인 것, 전산시스템, 우리 의원들도 지금 레이저빔 하나 없어서 여기에서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압축하고 축소해서 시대에 맞는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더 열심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겉에 비중만 얘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이 하나거든요. 건물을 늘려서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우리가 무슨 프랑스 에펠탑을 지을 것입니까,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영국의 타워브리지를 할 것입니까? 그런 게 랜드마크잖아요? 그런데 왜 고양시가 신청사를 그런 랜드마크로 해야 되느냐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만 잘 보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하고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고 편안하게 민원처리하고 업무를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토지매입가도 말씀하셨는데 2,900억이 아니라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왜 여기에다가 해야 되나? 예산이 없어서 도로 그런 것을 건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시민들이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선회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제공모를 말씀하셨어요, 국제설계공모. 제가 엊그제도 또 얘기했지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를 어디에서 지었어요, 삼성물산에서 시공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배 모양 이렇게 돼서 55도 기울어서 다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쌍용건설에서 했어요. 막 국제적인 것, 이런 것 찾지 말고 우리나라 건설 설계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요.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데 그런 아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만 잘 보면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행정절차를 잘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신다고 해도 그런 개념으로, 공모를 하셔도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시민들이 서구청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더 그렇다고 하지만, 건물 자체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울어서 기둥이 있고 멋있는지 모르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아름다운 설계, 디자인공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필요 있고 알찬 건물이 나와야 거기에서 권위가 스스로 부여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쥐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왕에 설계공모를 3월에 용역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일은 계속 추진해서 하셔야 될 거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건축물이 실용성이나 경제성이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아까 이해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관리 그것도 무시 못 해요. 그리고 공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공실이 나고 유지보수하고, 아니면 임대사업까지도 시에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질의인가요?

김수환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김수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요. 용인시장이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을 요구했던, 경찰대 부지로 이전을 요청했던 일들은 2016년, 2017년도 일입니다. 최근 일이 아닌 것을 정정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할 당시하고 입주할 당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의 좋은 예가 갔을 때 외관상은 너무 훌륭했지만 실용성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대강당 같은 데도 단상이 너무 높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설계 당시에는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기준표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작고 단상도 높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대강당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앞으로 그곳에 몇십 년 뒤에 사용할 때도 지금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태 팀장님을 앞으로 모셔오고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김형태 팀장님, 건립단은 자의적으로 희망해서 오셨나요?

팀잡

건립팀잡

김형태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오형근 팀장님도요?

형근

오형근건립지원팀장

저도 똑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김종선 단장님은 희망해서 오셨어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저는 사실 희망할 일이 없습니다.

웃음

김서현위원

저는 신청사 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저의 의견을 다 전달했고요. 그런데 시청사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고양시민분들도 시청을 한번 와서 보시면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저 또한 긴말은 안 하고, 이규열 위원님이나 박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형태 팀장님, 핸드폰 뭐 써요? 어디 회사 것을 쓰시지요? 아이폰 쓰세요?

팀잡

건립팀잡

김형태 예.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오형근 팀장님은요?

형근

오형근건립지원팀장

저는 삼성 것 쓰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대한민국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굳이 국제공모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잘 만들어서 세계명물로 만들면 되지 세계공모를 하고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세계적인 작품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뛰어넘는 선도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그것을 보고 세계인들이 따라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예술과 심지어 먹는 것까지.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세계공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단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새로 구성된 부서인 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문서에 나왔듯이 신청사 건립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주무부서단장님으로서 자신 있는 업무태도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기 제출된 업무보고문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 위주로 짧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주택국은 2021년도에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효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양현종 주택과장입니다. 윤용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안종봉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주택국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시간안배를 위하여 내용을 짧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그전과 똑같이 해 주셨습니다. 양현종 주택과장님께서 4시 10분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택과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양현종 주택과장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이 나가기 전에 소규모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택과에서 협의를 해 주는 것이 통상적 업무였던 것이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통상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사실 행정이 분양받은 자와 건축을 한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시가 그런 역할을 잘 해 주고 있었고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봤는데 원시티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전달되는데 상가를 받은 분들은 아파트단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규모로 계시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의 대응이나 협조나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미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 보고는 받으셨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가능하겠는지?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공 당시에 없어서 중재 여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준공 당시에 상가가 미분양이 되고 미입점되고 임차인들이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39개의 점포가 공실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준공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와 상가 입점자 대표들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봐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GS 쪽에서는 각 상가점포 당사자들한테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내용증명으로 발송됐던 내용들이 일부 수정되다 보니까 GS의 어떤 수용 여부 그다음에 금액의 증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가 분양자들의 어떤 동의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한번 입점자들하고 GS, 현대건설, 포스코하고 3사가 있거든요. 한번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를,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김서현위원

원시티 상가가 114개 점포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추후에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택과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있잖아요. 고양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 이 부분이 의무위반 점검은 연중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몇 회 정도 하는 것이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다시 한번…….

김서현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의무위반 점검을 하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의무위반사항은 일반아파트입니다. 일반아파트에 대해 민간인들이 임차인한테 주는 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등록을 많이 하는데 세제혜택과 동시에 의무부과가 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의무가 부과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들이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는데 2019년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까지 종합적으로 전산화해서 어떤 체계를 구축하면서 위반사항들, 예를 들어 의무기간 준수라든가 어떤 위반사항들이 다 적발돼서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조치를 하는 사항이 돼서 양이 한 3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 6월까지 건별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것인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 전부터 있었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민간임대가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임대사업자를 내는 그 제도가 이것이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게 해서 세제혜택을 받고자 다수의 주택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진행하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정부 차원에서는 당초의 사업목적 취지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임차인들의 어떤 거주불안, 기간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증액제한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면서 공급도 늘리면서 어떤 의무도 부과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이거든요.

김서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한 1만 6천 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대이고,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명입니다.

김서현위원

1만 6천 명?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임대사업자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집은 몇 채가 되는 거예요? 아니, 1명이 10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반건수가 3만 2천 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별로 계속 임대차계약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1만 6천 명이 임대사업자인데 그분들이 소유한 아파트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6만 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임대의무기간 준수위반이나 증액제한위반,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단속했잖아요? 이것도 단속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하시는 직원 몇 분이서 이것을 해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하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김서현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것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서면을 준비하셔서 대면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게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이것은 그 후에 서면준비를 하셔서 저랑 같이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양현종 주택과장님한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명단을 가지고 그다음에 조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심자를 대상으로?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진신고기간을 줬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를 안 하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 부분을 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받아서 그 받은 자료를 전산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출돼서 적발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스스로 지금 1만 6천 명 되는 임대사업자한테 다 자료를 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의심자가 내려온 명단을 가지고 지금 분리하셔서 우리 시에서 다시 자체분석을 하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의심자가 지금 3만 2천 건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월부터 소명자료도 받고 대면조사도 하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릴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만 6천명을 다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의무의심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조사한다는 그런, 한 번 걸러서 간다는 것이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걸러서 가더라도 저희가 진짜 인원이 몇인데, 지금 주신 사업내용에는 2021년 3월부터 행정처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만 2천 건에 대해서 대면조사도 하고 자료검토도 하고 이게 다 가능하시겠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현재 임대의무기간 준수위반 2,900건이 있지 않습니까? 약 3천 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서 한 297건에 대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걷었지요? 행정처분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과태료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의무기간 준수위반을 한 것은 3천만 원.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2020년도 초반까지 이것을 정비하면서 약 10억 정도의 어떤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매각으로 인한,

해림

이해림위원

20년도 초반이라고 하면 지금 1년 동안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 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자료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19년도부터 20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19년도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과태료가 한 10억 정도 나온다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10억 정도요.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저도 어떤 형태의 위반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날짜를 위반한다거나 잘못된 계약서를 쓴다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이 많은지 위반사항하고 과태료를 받았던 내용하고 그 부분을 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위반사례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주택과 질의이신가요?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2019년도, 2020년도 이제 감사준비를 하시겠지만 5층 이상 건축허가 내역이 있지요? 5층 이상 건물.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건축허가 내역이요?

이규열위원

예. 그것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것은 디자인과…….

이규열위원

그것은 천천히 주셔도 돼요. 건축과예요? 그러면 나중에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택과에서 고양시에 15층까지, 16층 이상, 이게 허가가 층수로 구분돼 있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건축허가하고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쪽에서는 사업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주택과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담당을 하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입니다. 20세대 이상의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입니다.

이규열위원

빌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빌딩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이지요. 아파트로 봤을 때 세대수가 한 단지 안에 20세대 이상 들어간 데는 사업승인대상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은 5층 이상 건물이 해당되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아파트 자체가 6층 이상 건물이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규열위원

진행 중인 것.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인 것.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주택과예요?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짧게 해 주시지요.

김서현위원

예. 제가 과장님이 계실 때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토지정보과에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임대주택사업자 의무위반 점검하고는 법령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법령이 다릅니다.

김서현위원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양현종 주택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고요. 차석이 누구이신가요? 요즘 차석이란 용어를 쓰지 않나요? 그러면 선임팀장님이 자리에 위치해서 혹시 추가질의가 나오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러면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가시니까 할 수 없고 팀장님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택과 맞춤형 주거복지 운영 내실화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주택과 맞춤형 주거복지운영 내실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고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운영 내실화는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공동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8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문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안 들리거든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2021년 8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거기본법」 22조,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및 고양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복지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주거유관기관협력, 주거 관련 주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7,700만 원 정도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올해 예산이 7,700인 거예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예, 올해 예산이 자산취득비나 운영비 같은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러면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약간 복지 쪽하고 맞물리는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주거에 한정되겠지만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사례발굴도 하고 또 다른 데를 잠깐 보면 주거긴급지원 또 약간의 방충망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긴급지원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센터 같은 것을 보면. 그래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처음 하면서 범위를 가져가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은 얼마인지, 또 복지 쪽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이것은 대상자를 찾아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이 어느 정도 준비되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저희가 최근에 주거복지위원회를 선정했고요, 3월 18일 자로 주거복지위원회 위촉장을 드리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실태조사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회의를 할 때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부분을 전문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박현경위원

주거실태조사라고 하면 어쨌든 전반적인 대상자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찾을지를 하는 것이지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예.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표본을 4천 명 정도 했고요, 1천 명 이상의 대상자를 해서,

박현경위원

우리 계획은 어느 정도예요, 처음에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저희가 성남하고 인구도 비슷해서 3억에서 3억 5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추경 때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박현경위원

아니, 어떤 것이 3억 5천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그 표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주거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한 3억에서 3억 5천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7,700만 원의 예산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이것은 센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 7,700만 원 따로인 것이고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예.

박현경위원

사업의 범위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것이고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예. 3월 회의 때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때 대략적인 것이 나오고 지금은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논의하기 전 단계인 것이네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예.

박현경위원

일단 우리가 주거에 대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또 차상위계층이라고도 하잖아요. 아예 국가에서 돌보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시스템대로 해 드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라도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적인 내용 자체는 건교위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예. 복지성격이 강합니다.

박현경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복지여성국?

정미

서정미주거복지팀장

복지정책과 쪽에.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쭤 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모르고 우리는 어쨌든 .

웃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이렇게 주택 쪽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4년 전에 중앙부처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 쪽으로 갈 것이냐 국토부로 갈 것이냐, 저희는 국토부 쪽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택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그 당시에 한 4년 전에 국토부에서 그쪽으로 업무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자체에서부터 부처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쪽 사이드로 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글쎄요. 배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시니까 이해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논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경계선이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다 보니 그 내용을 배제하고 겉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센터를 개소하는 것에 관련해서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상임위 소관 내용이 아니더라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과 말고 아까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의무위반 점검 그 내용에서 제가 잘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그 내용을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찾아보니까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만 나오기에 그런데 그 법조항 3개, 43·44·46조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정의

천정의민간임대주택관리팀장

법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현경위원

예. 제가 찾은 것이랑 달라서 근거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정의

천정의민간임대주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이라고 했는데 요즘 임대주택사업자를 내놓고 이것을 위반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있나 해서요, 임대료 증액 부분에도 그렇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잖아요?

문재호위원장

죄송합니다. 팀장님, 답변 전에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천정의민간임대주택관리팀장

민간임대주택관리팀장 천정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준수 의무위반의 주된 내용이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개시일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의무기간이 예전에는 단기가 4년이었는데 그때 임대를 주지 않게 되면 의무기간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는데 무단으로 양도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이 법조항이 있으시면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이따가 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찾는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요.

정의

천정의민간임대주택관리팀장

예. 그것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해서 건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공제로 전환됐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한기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안전공제로 전환됐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전환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민간보험사업자가 그동안에는 계약을 인수했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을 보험하고 공제하고 보험사업 주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차이점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그 업무가 여기 과라고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민안전과가 맞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휴업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난지원금을,

박현경위원

재난지원금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고양시에 등록된 학원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시민안전과입니다.

박현경위원

시청에서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받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거기에 표기할 때 다른 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나요? 잘못 수기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업자등록번호하고 인허가번호하고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번호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팝업창에다가 사전에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번호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띄워놨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저희한테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하셨다고.

박현경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 신청 자체를 못 한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 들어가셔서 실패하시는 바람에 담당부서나 저희 부서에 전화를 주셨어야 되는데 전화를 하실 때 저희가 통화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아예 못 하셨어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때는 그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홍보는 각 구청에서 해당 사업자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또 전화도 간혹 드리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 마감 전에도 각 담당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두 번 지시해서 문자나 전화로 안내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해서 하신 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 다 똑같은 사례였거든요. 그게 신청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됐다고 해서 못 하신 분이 두 분이셨는데 그 두 분은 저희가 사이트에 접속된 근거를 찾아보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구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신청해 보려고 하다가 못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연락하신 분이 한 두 분 되시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대상자는 맞으니까 구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책자에 보시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특수장비를 구입해서 합니까, 임대해서 합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규열위원

의뢰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는 지반침하, 싱크홀 그것만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엑스레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쭉 다니면서 엑스레이 투과를 시켜서 밑에 동공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상수도관이 노후되고 파열로 위험한 그런 것은 안 돼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런 부분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지표의 도로 하부에 공동이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하부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침하되거나 이런 부분도 잡힐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고양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저번에 2020년도 말쯤에 마스크를 구입하셨는데 다 분배됐어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것은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고요, 동에는 도의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지급되고 있는데 3월 중순쯤 지급하려고 하고, 그 업무는 지금 시민안전과로 넘어갔고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이 있어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제도는 9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오래 됐네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부담금 중에서 국가에 50%, 고양시에 50%를 귀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제화 되어 있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귀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창릉신도시에는 LH 직원 중에 투기한 자는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하고 2019년도에 건수는 줄었는데 그 부담금은 많아졌어요. 그러면 건당 액수가 큰 거예요? 이게 많아진 거예요?

웃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건당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시지역은 990㎡이니까 한 300평 정도, 그렇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열위원

비도시지역은 더 크게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개발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지역은,

이규열위원

부담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아니, 대상이요. 개발부담금 대상이 모든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은 990㎡ 이상 개발할 때만 저희가 부과하고요,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할 때만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종철 시민안전과장님, 지난번 고양시가 휴업 관련 예산 300억을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해서 2월 5일부터 접수해서 24일까지 마감하는 것이었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맞습니다. 24일까지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접수는 끝났을 테고 아쉽게 농친 분도 계실 텐데 300억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소모됐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지금 지급한 것은 238억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238억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그때 했는데 이게 300억 중에 시민들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못 찾아가신 분도 있는 것이고 접수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못 찾아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계산할 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현재 300억 중에 이게 62억이 지급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300억을 다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27억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얼마가 남을 것을 계산했다고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27억이요. 그러니까 100% 다 지급한다고 해도 27억이라는 예산은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300억 중에 27억이면 거의 10%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진행합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대상이 2만 2천 명 정도 됐고 그 예산이 27억을 남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예비비로 남겨두겠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집합금지를 하는 곳은 5,279개소이고 영업제한이 16,307개소 그리고 법인택시기사 786명한테 지급하겠다고 300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27억 정도는 예비비로 놔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억 정도가 안 나간 것이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35억 정도가?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 정책의 목적이 뭐였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집합금지명령을 해서 영업에 침해를 당한 업소에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해하지만 사실 이게 최초부터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접수 마감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당시와 지금 영업장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11월 이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등록돼 있는 업소랑 현존하는 업소랑 차이가 있어서, 폐업한 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저희가 택시도 당초에는 786명을 계획했는데 770명으로 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의 사업자의 수랑 지금의 수랑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향후에 고양시가 지난번에 특별휴업지원금으로 사업명을 해서 나갔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다음에 가령 우리가 예산을 잘 만들어서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려면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것이고, 이게 1차에 19억이 나가고 2차에 300억을 해서 지금 319억의 예산을 썼는데 고양시민들 중에 이 예산 300억이 나갔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된다고 하시거나 사업을 하는 자가 ‘이것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상당히 자의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을 구성지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데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 더 큰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그렇게 빨리 종료될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니까 향후에 정책을 정할 때는 고양시민들이 받아서, 당당하게 시민들이 쓴 돈으로 사업자들이 더 경제적 소득이 들오는 것이 낫지, 조금 불편하지만 몇 명을 찍어서 몇 명만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경기도가 한 방식에 고양시가 얹어서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문재호위원장

아니요, 발언 계속 하시고 이규열 위원님도 발언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저는 다른 과를 하려면 쉬었다가 해도 됩니다.

문재호위원장

아니요, 한 6분 하셨으니까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을 빨리하는 이유는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한 것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님?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금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아, 올해 6월에 시행이에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작년에 법률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군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지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 법이 임대차 3법이 개정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개정됐고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대차신고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되고요, 개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면 주택임대차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은 여력이 됩니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조직부서하고 이것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때 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이 갑질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조금 궁금한데 민간임대주택사업 의무위반 점검하는 것이랑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조례도 만들겠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가 2억 9,9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의 사업비를 썼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는 한 1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4군데로 늘어났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게 인기가 많은 사업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한 10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정비가 필요한 데에는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한 10년간 간판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디자인안이나 이런 것이 구식이 되고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번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간판정비사업을 리뉴얼하려는 의지에서 한 4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후곡4단지랑 상가동 4개소, 82개 업소는 접수를 받아서 어떤 평가를 통해 결정한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이 업체 4군데는 정했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발주가 회계과 부서에 가 있는 상태라서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접수를 받아서 2022년도에도 할 계획인 것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내년에도 하는데 간판정비사업이 사실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고, 또 관광특화거리가 구별로 조성이 예정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경관하고 간판사업을 특화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서현위원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특히 1기 신도시랑 화정역 중심에 있는 도시들은 예전의 간판들이 아직도, 예쁘지 않다기보다 무분별하고 위험하게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일부 규제를 하려고 하고 특히 창릉신도시나 새로운 개발을 하는 데는 저희가 간판을 조금 더 정비하도록 노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소진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계획도 있으신 것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마 올해 간판정비사업은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고 경관하고 특화거리는 올해 하반기에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됐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도 올해랑 규모는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인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소규모 주택 사업을 시 체적으로 하는 것은 20개소이고 도비매칭 8천만 원으로 하는 10개 단지이고, 금액하고 장소의 개수가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도 접수를 받은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신청단지를 아마 3~4월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랑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실시했던 곳의 위치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해림 위원님 하시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점검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초고층이 2개소 그다음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7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이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2개는 요진 Y-City랑 탄현에 있는 두산위브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연계 시설물은 7개인데 저희가 역을 따라오면서 있습니다. 삼송 그다음에 화정, 백석, 마두, 주엽, 정발산 해서 6군데에 7개의 연계시설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초고층이면 몇m, 층수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초고층은 몇 층, 몇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50층 이상 건물을 말합니다.

이규열위원

요진아파트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탄현에 두산위브요.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재난대응과장님. 자연재난 대응 안전관리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2월인가 이제 한 4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요진 업무빌딩 기초작업을 하다가 싱크홀이 생겨서 땅꺼짐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주저앉아서 일산동구 쪽의 시민들이 진짜 두려움에 떨었고 차량통행이 엄청 안 돼서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여기 재난 대응에 지하시설물 안전대책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요진업무빌딩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김효상 과장님이 주택과장님을 하셨잖아요. 맞나요? 2017년 2월에.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 당시에,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정석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도 드는 생각이 그렇게 못 해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지하4층까지 파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5층 이하를 파다가 싱크홀이 생겨서 지하에 물이 고인 곳이 터져 나왔다, 이게 다수의 의견인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건축부서에서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인허가 관계, 설계변경 관계 이것을 진짜 규정에 맞게 추진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거기 위에 보면 복합건축물 176개소가 있어요. 국가안전진단 대상이네요? 그 안에 2개소, 7개소, 9개소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전체는 더 많으니까 초고층 2개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 두 분이 9개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획이 다 서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초고층 2개랑 지하연계시설 7개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빙기랑 우기가 겹치는 바람에 포트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포트홀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말씀하시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것들도 사전점검대상인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점검대상이 거의 건축물 위주의 시설물입니다.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데,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또 따로 과별로 분류해서 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땅과 건물이 분리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땅과 건물이 분리가 되느냐고 여쭤보시는 것이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에 관한 부분은 땅과 건물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포트홀은 도로관리과에서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 도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약간 행정의 공백이라고 봐요. 벽이 무너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구도심 외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저희가 아스팔트가 오래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빙기가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그러면 싱크홀 및 포트홀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부서를 막론하고 있어야 된다고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뒤에 CCTV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 저희가 하루가 멀다 하고 CCTV를 학교 근처, 범죄지역, 너무나 많은 CCTV를 요구도 하고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근무자가 정말 관제요원 25명이 2교대로 24시간씩 해서 고양시 전역에 있는 CCTV를 다 관할할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충분한 인력이라고 보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CCTV 관제요원이 2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근무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 6명이 4개조로 지금 운영이 12시간씩 근무자를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CCTV 개수를 보면 7,77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6명이 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 대 이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간은 좁고 또 사람들을 계속 늘리면 시 예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안에서 발견되는 이상징후를 AI 같은 기기로, 그 축적된 자료를 AI가 발견해 냄으로써 그 CCTV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봐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인원을 가지고 더 늘릴 수도 없고 공간에 제한도 있는데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안드리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CCTV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가 없는 곳을 정리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제가 2년 전에 설명을 받았던 CCTV인데 AI기능이 있어서 길거리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쓰러졌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이 사람이 환자이구나하고 119로 연결하든 112로 연결하든 AI가 컨트롤하는 그런 CCTV에 대한 설명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관제요원 수에 관계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자꾸 초등학교나 아니면 구도심의 외진 부분에서 CCTV를 하다못해 농작물 범죄가 있다고 논밭에다가 CCTV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저희가 곤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오래된 CCTV가 많이 달려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CCTV를 점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있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에 이것은 질의보다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고양에 있어서 예방중심의 안전홍보도 하고 안전훈련도 한다는 사업내용인데 제가 고양시에 1996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생애주기 동안 한 번도 이런 안전교육을 받아라, 또는 받아야 한다 내지는 어떤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저만 피해가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가졌고 그것을 접할 기회하고 안내가 전무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또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요즘 비대면으로 유튜브 활동이 원활하잖아요? 시에 있는 고양페이나 어떤 시에서 하는 행정들도 너무나 능력이 있는 집행부 직원들, 팀장님께서 막 탈을 쓰시고 한복을 입으시고 홍보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활이 유튜브가 된,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을 막론하고 꽤 많아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밀착형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초등학교 때 민방위훈련 받은 것, 지진이 났을 때 머리를 잡고 책상 밑에 숨는 연습을 한 것 내지는 안전포대자루 타고 내려오는 것, 이것 외에는 제 생애동안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유튜브로 고양시에서 만들어서 즐겁고 재미있게, 말로 배우는 것 말고 글로 배우는 것 말고 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마 밑에 팀장님이나 능력 있고 독특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인재를 발굴해내셔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제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 제 첫 질의이고요. 그리고 종료시점이라는 것이 저희가 개발부담금 결정을 산출하는 종료시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의 부담금을 지울 예상인지에 대한 것이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다음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이 뭐였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얼마의 기준을 가지고 부담금을 산정할 것인지?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종료시점 지가는,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가 있는데 지목이 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목이 전이나 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개발해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할 때 그 이익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만큼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료시점 지가를,

해림

이해림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LH가 그렇게 크게 한 삼송이나 향동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삼송지구는 저희가 부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릉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향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향동도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자체 내에서도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료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다 이주가 끝난 다음인지 나중에 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준공 당시의 시점에 개별공시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랬을 때 허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아직 건축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목은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있는데 이제 입주가 다 끝났고 종료시점이에요. 계산을 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지목을 변경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갖고 있어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저랑 질의가 헷갈리고 있는데 개발이익이 난 것에 대하여 저희가 정확히 제대로 맨 마지막까지 그 개발이익에 대한 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공공진흥계획 관련 법률에 하게 되어 있는 법정의무,

박현경위원

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은 기간이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10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10년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현경위원

기간은 법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년 만에 한 것인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범위, 쓰이는 범위 이런 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 디자인부서에서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은 저희 공적인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이고요, 경관계획하고는 차이가 나게 이것은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한다면 우리 시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고요, 범죄예방환경디자인도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책자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것은 이 법이 생긴 후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어서 조금…….

박현경위원

아,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게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요. 고양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양형의 디자인을 하면 저는 고양이 디자인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글씨체도 사람 이름을 따서 안상수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양시만의 서체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있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거의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세세하게 어떤 우리 시의 글씨체를 만든다 이런 것은 사실 언론홍보 쪽에서 CI나 이런 것을 하니까요. 그리고 고양이를 만든 것은 저희 부서의 사업은 아니었고요, 전임 시장님의 특수한 시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만드는 것은,

박현경위원

그래서요. 하여튼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범위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 로고나 글씨체나 이런 것은 이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디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글쎄요. 이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설물 중에서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엽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회사에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안전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공공성을 띤 로고라이트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의 고양이만 다 디자인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고양이밖에 없느냐, 그러면 다른 디자인을 쓰려고 하니 또 저작권 같은 것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저작권료를 내고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범위가 있다면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어떤 로고라든지 CI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약간 홍보 쪽에서,

박현경위원

홍보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로도 어쨌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관자문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경관부서에서.

박현경위원

아, 경관부서에서 자문을?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자문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것도 유니버설디자인과 같이 쉽게 말하면 쓰레기가 많이 모인 곳에 계속 쓰레기를 계속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아마 능곡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범죄율이 한 85% 줄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이 안 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CI나 로고나 이런 것은 부서가 아니라고 하셨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만약에 홍보, 광고, 아니면 뭐라고 하지요, 계도?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개념을 모르겠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것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관한 디자인이에요? 시설물 자체에 대한 디자인?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가로등도 있지요, 공원에 가면 벤치도 있고 보안등이 있고 이런 시설물이 각각 개별적으로 시공사마다 발주해서 시공하다 보면 디자인이 제각각이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것 이런 것이 디자인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늘막은 여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색 있게 디자인을 해서 보편타당하게 되는 표준디자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이라는 얘기는 범죄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지구가 있잖아요, 으슥한 데라든지? 그러면 그런 데에 가서 벽체를 밝은 색으로 도색한다든지 거기에 무슨 어떤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현경위원

시설물 자체에 대한 것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진흥계획이고 디자인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한 것 같은데 지금 10년 만에 다시 개선하는 디자인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러면 향후에도 책자로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위원들한테도 배포해 주셔서 고양시에서 공용화되는 공공디자인이 어느 것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그런 디자인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CI나 로고 쪽의 파트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시설물 설치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공공디자인 이쪽에서도, 부서에서도 관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강선공원이다, 그러면 그 유례가 신선이 내려와서 살던 곳, 주엽공원이라고 그러면 나뭇잎 모양처럼 생겨서 주엽이다, 이런 유례가 있으면서 단순하게 글씨체 하나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도 같이 디자인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줘서 용역이 발주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10년마다, 제가 기간은 법령에서 못 봤는데 요즘 시대에는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시균형개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도시정비과장에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이름이 바뀌어서요. 이관훈 과장님, 한류천에 지난번 호수공원의 물을 붓는 것을 계속 하고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한류천에 호수공원의 물을 부은 지 한 5일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5일 전에 부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동절기라 결빙이 돼서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의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1일에 몇 톤을 넣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일 1천 톤 정도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1일 1천 톤으로 계획해서 부을 것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일단 원수를 호수공원에 집어넣고, 호수공원에 있는 물을 1일에 1천 톤씩 한류천에 내려 보내는 것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수원지하고 중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CJ라이브에서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라이브에서는 중류부 하류 쪽으로 방류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호수공원에서 나오는 물은 중류부까지만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어쩌면 한류천을,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뭐가 발견됐지요? 맹꽁이, 맹꽁이가 고양시를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류천을 구했다.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왜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케이스에서 빼고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았던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이용수라든가 기타농업용수로 검토했었지요.

김서현위원

그런 아쉬움은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분들이 업무를 협의할 때, 다른 과랑 일을 할 때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도시재생 성사혁신지구도 우리가 그 앞에 공원 부지를 확보하라고, 당연히 현 공원을 우리가 훼손해서 성사혁신지구를 지으면 고양시의 공원이 되는데 그것도 2035년 계획에다가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넣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면 정말 과마다의 그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 자료가 2019년도에 우리 훌륭한 이승우 주무관께서 업무를 하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테크노밸리가 35%의 지분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교통대책수단으로 이렇게 트램이나 긴 버스를 집어넣었던 것인데 제가 철도교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 부지를 K밸리라고 하는 것이 명명이 됐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K밸리로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된 것으로 압니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쓰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됐다고 하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선정은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저게 K밸리라고 치지요. 저 K밸리가 저렇게 완공됐을 때의 모습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시가 저것을 용역해서 트램을 통한 교통수단을 미리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트램에 대한 고양시의 시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받으면서 트램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이제 트램이 고양시의 신교통수단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우리가 저런 용역까지 했고 저것의 필요성은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분들도 다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이게 대부분 행복주택이나 방송영상밸리가 아마도 올해 착공이 다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때 저 트램을 교통수단으로 얹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을 서둘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관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지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실과의 의견조율이 잘 안 되다시피 3개 지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망에 대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비용부담에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시행자들한테 한번 의견개진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19년도 당초에 신개념교통수단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검토만 해서 관련 부서에 향후에 기본계획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개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필요성도 있고 사실 지금 시점에 시급성이 필요하다, 착공된 이후에 트램을 다시 얹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페이지를 보여주실래요? 2페이지에 보면 최초에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던 여기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을 우리 고양시가 미리 쭉 계획까지 잡아뒀더라고요. 이런 것을 잡아뒀으면 사실 시민들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공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고양시청을 중심으로 대곡, 시청을 중심으로 식사까지 오는 노선을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 또한 그 부분을 사업자들한테 교통분담금을 받든지 이런 방식을 만들어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고양시가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35%의 지분이 있고 방송영상밸리는 100%가 경기도 것이고 LH는 행복주택을 하니까. 이것을 협상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예전에 트램에 대해서 사실 신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는 했었고요. 이게 한 내용에 대해서도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수립이나 도로건설기본계획 이런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상 관련 부서에는 용역보고서를 다 배부했습니다. 배부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반영돼야 된다고 하면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관련 부서, 철도교통과에 이런 내용들도 첨부해서 결과서를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트램에 대한 것을 검토할 때는 기존 어떤 연구용역이나 그리고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개발사항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트램에 대한 연구도 해서 더 좋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것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이 자료는 확인하셨지요? 보셨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자료는 확인했는데요,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최근에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최근에 확인하셨겠지요.

웃음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음과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할게요.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고양시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양시를 어떻게 놓고 생각하시는 균형발전인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고양시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 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놓고 해야 될지 기준을 잡기가 참 모호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각 해당 동별 특성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대해 행복센터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균형발전을 위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특성을 어떻게 부서에서 고양시 전체를 놓고 분석하셨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용역 중에 있고요.

박현경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전처럼 덕양은 낙후됐고, 일산은 이제 원도심이지요. 1기 신도시는 발전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전체가 들쑥날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나 앞으로 발표하는 자료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된다, 시민들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심공항터미널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는 용역기간 중에 코로나 등으로 중지가 됐는데 다른 용역도 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터미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이 광명시하고 서울역, 삼성코엑스, 세 군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시설들이 잠정적으로 폐쇄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할 것은 참고해야 되는데요.

박현경위원

아, 거기에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중간보고가 예정이 3월이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최종보고가 4월로 되어 있어요. 한 달 안에 최종보고가 용역이 완료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현재 시점에는 거의 최종보고서가 완성된 것이겠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우트라인은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치하고 사업규모라든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지금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거의 나와 있겠지요.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주실 수 없겠지만,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최종보고 가기 전에 검토하신 내용. 아니면 말씀을 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킨텍스 2단계 부지 완충녹지변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호텔 12층하고 거기에 환승터미널 그다음에 면세점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지하에 상가 일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여기 2020년 6월 25일에 보면 GTX킨텍스역하고 복합환승센터, 그때만 해도 복합환승센터를 계속 말씀하실 때인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뭐냐 하면 복합환승센터하고 그다음에 터미널하고 킨텍스라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승센터에서 킨텍스까지 지하이동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지금은 그냥 일반환승센터잖아요? 복합환승센터는 아니지 않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이 GTX킨텍스역에서 복합환승센터로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박현경위원

아니, 2020년도 6월 25일 그때는 시점이 복합환승센터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환승센터인 것이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아직도 복합환승센터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일반환승센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반환승센터하고 도심공항터미널하고 킨텍스역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혹시 민원이 없었나요? 이것이 도심공항터미널 관련해서 대화마을 쪽, 가좌 쪽하고 법곳 쪽에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민원인 한 분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 쯤에 오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알고 계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가좌지구 쪽으로 옮겨달라.

박현경위원

그런 내용? 포함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터미널을 옮겨 달라?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가좌지구 쪽으로 유치해 달라.

박현경위원

터미널을?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여하튼 지금 도심공항터미널과 환승센터, 킨텍스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로 같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설왕설래하시는 것 같고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추진경과 및 계획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그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해 놨는데 6월 안으로 인가가 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킨텍스 진입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송영상밸리하고 장항지구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3개 지구가 사업비 분담의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추진 절차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협의를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한류천은 김서현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큰 실수들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추진인데 IoT플랫폼 운영, 고양형 스마트시티, 이게 한 4~5년 전부터 계속 굉장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진이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무슨 사업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기사도 보면 ‘IP융복합 클러스터’ 해서 이용우 국회의원님 기사가 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고양 스마트시티 추진내용의 실체가 뭡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 일상속의 실험실이라고 해서 일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어떠한 개선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안하면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7개 정도 분야를 제공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7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7개 정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예를 들어서 뭐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호수공원에 수상드론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질체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화시켜서 주든가 그다음에 대기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악취 모니터링, 주간경계선 스마트 방역서비스, 안심주차 서비스, 쓰레기수거 서비스,

박현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시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필요로 하는 데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확대해 나가시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것을 처음 얘기들은 것이 행복주택 얘기가 나올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주택, 아까 쓰레기 이런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주택에, 주거공간에 이게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알 수 있는 방안을…….

박현경위원

그러려면 뭐를 개발하려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은 뭐냐 하면 이런 사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해하는 것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요즘은 걸어다니면서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불빛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국한된 장소에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이 아직 이게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단어는 들은 지가 오래돼서 한 4~5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부에 와닿고 우리 생활에 큰 어떤 개선?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질이나, 뭐지요? 아까 어떤 것을 말씀하셨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대기질 모니터링이요.

박현경위원

대기질, 공기오염도 이런 것은 앱이 많이 있잖아요?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고양형 스마트시티에는 구체적인 것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이러한 단어를 계속 쓰시려면 이번에 올해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슷한 이런 어떤 최첨단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시설이나 IT나 이런 관련해서 들어올 것이고, 아까 IP융복합 클러스터? 이런 것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얘기만 하다가 묻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책자 순서대로 얘기하니까. 3기 신도시 고양창릉·고양탄현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창릉 관련해서 신도시팀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에서는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팀하고 별개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1월 18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교통정책실에 있던 것이 균형개발국으로 왔습니다, 신도시팀이요.

박현경위원

신도시팀이 이쪽으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아, 그러면 신도시팀이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팀에 묻고 싶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지구계획을 3월 2일 자로 LH가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서 빠르면 3월, 4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진행될 것인데요. 지금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협의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엊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해서,

박현경위원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직 보상절차는 이행이 안 됐고요, 6월 중에 보상협의위원회를,

박현경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실무협의체를 LH, 도시공사, 고양시, 주민들하고 구성해서 20여 차례 이상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보상 문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더욱 더 하게 되고요. 지금 영상밸리 같은 경우에도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을 받으셔서 일부 나가신 분들도 있고 펜스를 치고 계속 거기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또 소송중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또 LH 문제, 요즘 다들 아시는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가 조금 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신도시팀이 들어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3월 2일 자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각 부서로 내려온다고 하면서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3월 2일 자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LH가 국토부장관한테 3월 2일 자로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3월에서 4월 정도에 국토부에서,

박현경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통상적으로 지구계획을 신청하면 국토부에서는 지구계획 승인신청 도서자료 자체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장이라고 하면 각 중앙부처의 부서하고 환경 관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세부실시도면을 협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협의.

박현경위원

도면을 보고 협의를 보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것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관계기관장 협의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 정확한 시기는 국토부에서 판단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이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경위원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한 1개월 이후에 협의를 본다고 보면 되겠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지분에서 10%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 때 문제제기를 하시고 질문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제가 그때 대외비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잠깐 눈으로 스캔했을 때 최초에 계획안을 가져온 것을 보셨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이것이 가운데 떡하니 있다거나. 제 기억에 우측으로 서울 쪽으로 붙은 무슨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그린벨트 그런 쪽으로 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돼서 또다시 말씀드려요.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나와 있는 장사시설 관련해서 면적단위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창릉 3기 신도시는 그 면적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화장시설까지는 안 가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가 있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도시팀에서 몰랐고 장묘팀에서도 그 부분을 크게 어필을 하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계획을 넣으셔야 된다. 어느 일정 부분은, 지금 당장 그것을 건설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그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된다는 것을 꼭 관련 부서에서, 장묘팀에서 신도시팀에 하고 국토부, LH에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구를 거기에서, 물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다 근교로 오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벽제동으로 다 와서 장묘수급계획에 더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MP회의를 하거든요. MP회의를 14회에 걸쳐서 도시교통,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14차례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저희 시의 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지구계획 승인신청 관련해서 협의가 온다고 하면 관련 부서가 2차로 직접적인 협의를 보거든요. 그때 문서화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절차가 있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반영 여부는 최종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다 취합을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사실상 한두 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페이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가 협의를 보다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꼭지로 들어갈 텐데 그런 사항들을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승인조건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요구조건이 제대로 나와주고 자료가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 자체 개발이 아니라 국토부, LH의 주도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 보면 안 돼요. 국토부, LH 또 우리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 국한돼서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환위원

비전과 전략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기능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 추진이라고 했는데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은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업무라서…….

김수환위원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나 이런 데에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언제 재개발할지도 모르는 곳에 지금 도로를 닦고 기반시설을 다시 손을 본다는 얘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러니까 해제가 돼서 낙후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기존에 재개발 해제를 한 곳에 대해서 상하수도에 관련돼 있는 오폐수관 확충 부분과 기타 마을안쪽 도로에 관련돼서 너무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능곡이나 원당, 구일산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관리과장님은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스마트시티 추진에 앞서 보고를 받았던 철도교통과의 지능형교통체계 ITS하고 시민안전과의 컨트롤타워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시티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하고 약간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속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일상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뭐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요새는 스마트폰을 들고 앞을 안 보고 다니다보니 바닥에 횡단보도 불이 들어오게끔 설치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그것은 ‘횡단보도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 안내방송 나가는 그게 스마트시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안내문이 아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 하면 화정역광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넘어가는 그 바닥에 횡단보도 색이,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송시스템은 신호등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김수환위원

전에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스마트시티를 운영하는 전산실에 가봤는데 전산실의 랙 하나에 UPS 하나, 장비들도 아주 열악한데 엄청나게 큰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산실이 지금 따로 필요한 것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전산실은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없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수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김수환위원

저희 고양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진행됐던 뉴딜사업 중에 하나가 화전이 제일 먼저 선정됐어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2017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김수환위원

화전 하나만 보고 얘기하시지요. 모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돼 가야 되는 시점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화전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이 아주 극도로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화전이 17년도에 선정돼서 올해 말이 사업 마무리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전 같은 경우에는 드론앵커센터와 보행자우선도로라는 큰 사업이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전체적으로 주민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전체적인 사업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앵커센터 준공과 보행자우선도로 준공일정을 감안해서 국토부와 일정조정을 해서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연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초기에 계획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많이 수정돼야 되는 또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최초로 지정되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우리 고양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관리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김수환위원

재정비관리과는 재정비보다 요즘 소송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소송대응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소송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보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목표를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관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관리가 아니고 방관 아닙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구역 안에 일단 시초가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2009년 그때 정도부터 시작됐는데 사업이 불황이 많다 보니까 지연되다가 현재 부동산경기가 괜찮다 싶어서 사업을 서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는 정부의 취지나 아니면 주민들이 노후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개선해 가는 방향에서 조합들과 조금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환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모든 고양시민들이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며 조합원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과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지 말아주시고, 고양시가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정책을 국장님과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업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126쪽에 집수리지원사업은 후원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이것은 농협유통센터의 환원금하고 농협에서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대상가구가 60가구 내외이면 에너지재단에서 가구당 220~300만 원씩 다 책정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집수리사업은 저희 지역 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에너지재단에 해당되는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것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올해 60가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가구는 1개소당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구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사업지역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일부만 지원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비용이 전액 지원이에요, 아니면 살고 계시는 대상자도 일부 내고 저희가 보조지원을 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선정은 무슨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내부전문가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구성돼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구성된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126쪽에 저희가 3년 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 해 온 화전에 보행자우선도로를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길 옆에 있는 상가들하고 다 합의된 것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체 100%로 볼 때 몇% 정도나 반대하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보행자우선도로가 사실 주민들이 상가 그 부분이 차량이 적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상가가 더 죽는다고 반대하셨던 분들이 꽤 오래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30% 정도가 반대하고 계시고 나머지 70% 정도는 많이 개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와 지중화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나 잡으면 뭐를 하나 내려놔야 되거든요.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벌말은 제가 3년 전에 같이 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지만 한선현 작가님 외에 예술인이 몇 분이나 더 계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작가님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전에도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거기 임대비용을? 그러면 화전상회에서 같이 예술활동을 하시는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림

이해림위원

특화거리라는 의미가 솔직히 여러 군데에 예술을 하는 갤러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방이 있다거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한곳이잖아요. 저희가 임대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5억 6천이라는 금액을 쓰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일대가 지금 다 개발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3기 신도시가 땅을 파고 난리를 칠 텐데 과연 이게 예산 대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분들은 정말 저희 지역에 보배 같은 존재임은 틀림없어요, 세계적인 조각가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단절됐다는 것하고 확장성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저는 정말 아쉽거든요. 이것을 그냥 예산만 던져놓고 그냥 버틴다는 느낌의 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3기 신도시 안에 묻혀 있는 지역이 벌말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기 신도시하고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사업기간을 뒤로 밀려서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는데 3기 신도시에 편입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 사업 기간이 사실상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LH나 국토부에서도 선뜻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늦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저희 예산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3기 신도시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3기 신도시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 한 포인트를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예산을 세운 내용이 어떤, 어떤 것을 하실 목표이고 예정인지 자료로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을 씀으로써 문화사업을 하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선한 영향을. 하지만 이곳은 굉장히 고립돼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덕양구, 일산은 차치하고라도 덕양구 시민들도 이것을 같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왜 넣느냐고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든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형태의 예산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드론은 지역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과 있는 사업이 될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137쪽에 능곡시장 특화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잘 몰라서요. 핵심점포 직영운영이라는 것이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무슨 점포를 하나 선정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 안에 용역사가 능곡지역에 비어 있는 점포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상인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전수하면서 상생할 수 있게끔 사업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비가 거의 7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비어있는 점포가 몇 군데인지 그 사업계획하고 또 저희가 지역이라서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장의 콘텐츠가 중요한데 여기는 원당시장이나 일산시장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될지를 제가 아무리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아까 답변에 수정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수리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시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없다는 얘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행정절차만 진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이규열 위원입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규열위원

도시균형개발과도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가 일찍 인쇄가 된 것 같아요. 백석 요진 Y-City 부지활용, 이게 들어갔으면 아마 인쇄가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 도시균형개발이잖아요. 이제는 학교용지가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가 진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우리 균형개발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짧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학교용지는 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떠나갔고 그렇지만 학교시설용지로써 시에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이거든요. 이 학교시설용지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학교시설용지로 보유할 수 없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시설에서 공공시설로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과정은 현재 도시계획 쪽으로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공공시설용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활용용도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수렴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 따라서 균형개발국, 균형개발과가 업무빌딩 전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그 추가이익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2013년도 상반기에 요진 2,400세대 분양공고가 나갑니다. 분양을 50% 했을 때 그때 이 추가이익을 배분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2014년도 5월이 되니까 분양이 50%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은 한 번도 문서를 보낸 것이 없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제가 요진행정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균형개발국, 균형개발과가 힘들더라도 그것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패악한 업자들이냐 하면 2016년도 6월, 8월, 9월에 주상건물 2,400세대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8월에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9월 말에 복합상가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입니다. 주상복합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냅니다, 우리 고양시 상대로. 9월 30일까지 3개 건물에 대해서, 2,400세대 그 건물 그다음에 오피스텔, 지하상가, 복합상가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날에 부관무효, 부관무효가 뭐예요. 업무빌딩을 못 주겠다. 추가이익 5 대 5로 나누는 것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지금 기록에 남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해 11월경에, 9월 말이면 2달 후에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고양시가 내줍니다. 2016년도 11월경 될 거예요. 그렇게 소송을 역으로 뒤통수 맞고도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내줘요. 잘 들으세요. 업무빌딩을 2개를 지어서 하나는 요진 것이고 하나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것은 건축허가를 내지도 않았어요. 요진건설이 지어서 가져가는 빌딩 건축허가는 우리 공무원이 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 잘 보세요. 그다음 해 2017년도 2월에 요진에서 짓는 업무빌딩 지하4층 건물인데 지하5층으로 설계변경을 1월에 해 줍니다. 지하4층까지 팔 수 있는 것을 지하1층을 더 내줬어요,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5층을 파다가 2017년 2월에 싱크홀, 땅꺼짐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가고 3~4년이 흘렀지만 우리 균형개발국장님, 과장님께서 소명의식을 갖고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 분양 50% 이상 이익배분, 그동안에 우리가 금융적인 손해, 손실을 배상청구해야 됩니다. 관계문서가 다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빌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요진에서 막말로 털도 안 뜯고 그냥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80%를 이기고 20%를 졌다고 해요. 아니에요? 2018년도 9월에 처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제가 이재준 시장님한테 1번으로 했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소송걸고 압박해서 다 찾아오라고. 그래도 시장님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신 편이에요. 우리 국·과장님, 팀장, 주무관 등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명의식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재정비관리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이규열위원

이제 뉴타운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니까 149쪽에 보시면 이것은 거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5구역 있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 당시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패소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때 1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1월 28일에 결정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충분했잖아요? 시간이 없었어요? 1달이 더 되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데 원당2구역도 거부처분, 능곡은 3개소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겠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진행은 하겠지만 시와 조합원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저녁에 가면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놔요, 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김수환 위원님이나 이해림 위원님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쪽 지역이니까. 이것도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다 피를 말리는 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사실입니다. 큰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계속 소송전으로 가면 우리 시도 시대로 피로하고 조합이나 조합원들도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니까 감안하셔서, 이것도 참 힘든 부서예요. 부탁드립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띄워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이관훈 과장님, 여기에 도심공항터미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의 건 있잖아요. 우리가 GTX역이 왜 킨텍스역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아시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킨텍스 전시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고양시에 자족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킨텍스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방향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사실 킨텍스역은 저쪽 주차장에 3전시장이 가장 멀리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도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환승센터가 오른 쪽에 있으면 도심공항터미널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왼쪽에 킨텍스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하구간으로 다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킨텍스역에서 다 지하로 1, 2전시장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명섭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 위원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정 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상생할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또 이관훈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창릉 3기 신도시에, 균형개발과장님이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주민기피시설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장사시설이든 봉안시설이든 음식물처리시설이든 쓰레기소각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혹여나 나중에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삼송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려다가 분양자들한테 밀려서 백석동에 쓰레기 양을 더 늘린 것 아시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펼쳐져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개발이 되려면 그런 유해시설을 먼저 잘 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해서 해 주십시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재정비관리과에서 지금 고양형임대주택 관리사업이 있는데.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고양형임대주택의 이름은 정해졌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2월에 착공했고요,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김서현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사혁신지구도 아파트를 청년임대주택 100여 세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양시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이름을 명명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가령 경기도나 한국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을 LH, GH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도 고양시만의 임대주택 이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빌딩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임대주택사업을 하시는 과이니까 도시재생과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T/F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시 주도로,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에 10% 지분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고양시의 임대주택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고양시의 브랜드를 높인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명섭 과장님하고 황수연 과장님이 같이 협의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성사혁신 T/F에 가져와서 국장님이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회적 임대주택이 우리 건교 상임위에 남나요, 아니면 환경으로 가나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제가 제대로 잘 못 들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사회적 임대주택이 토당동에 제1호로 분양공고가 났더라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은 지금 사회주택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능곡에 생기는 것은 부서가?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고양형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이것도 위탁을 줄 것이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의한 위원으로서 토당동에 생기는 사회적 임대주택 11세대는 무슨 녹색 친구들인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녹색도시담당관 부서에서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도 위탁을,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현재는 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업무의 효율성과 단일화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전에는 저희가 심의했고 또 다음 번에는 환경에서 심의를 하고 사업의 연계성도 하나도 없고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지금 한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할 때 저희 의회 상임위랑도 같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LH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협조를 구하여 창릉 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에 대하여 건교위 사전설명회를 계획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