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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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평화미래정책관과 감사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언론홍보담당관과 청년담당관을 일괄 심사하고,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현재 공석에 있는 관계로 직제순서에 따라 김형기 평화협력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평화미래정책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실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평화의료센터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 6월 14일 기사를 보니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건강행태조사 그다음에 북한의료인 교육프로그램 이런것들을 실시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앞뒤에 찾아봐도. 그러면 이것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북한의료실태조사 안에 건강검진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장상화위원

북한의료실태조사 안에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조사,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은 그렇다 치는데 건강행태조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이해가 되는데 건강행태조사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검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태조사라는 것은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북한 같은 경우는 아프면 민간요법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저희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몸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는지 설문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북한의 민간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민간요법 자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자기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행동을 해 나가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저께 시정질문 때 우리 의원님이 올리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시장님 기사부터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이 나온 기사내용이에요. 시정질문에서 대곡역세권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곡역세권을 고양중앙역으로 변경하고 통일시대에 중심이 될 국제철도역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대 역점추진과제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저께 김완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 올리신 사진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보시면 광명에서 철도망 계획에 올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광명개성선 고속철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도래할 통일에 대비해서 국제철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 국제철도의 역이 어디가 되느냐는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대비하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노력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명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경색국면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솔직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시장님의 의지는 있는데 의지는 어떻게 보면 워딩(wording)이 아니라 두잉(doing)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이런 활동을 해나가야 마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광명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들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인선 관련해서, 여기가 어쨌든 어디를 가더라도 고양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의 중심을 평화 이미지로 두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로 따지면 저희는 국제철도 대곡역이 있으니까, 저도 저 화면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는 고양시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건의료 분야라고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료 클러스터를 하는 거고요, 평화의료 클러스터가 남과 북이 서로,

장상화위원

팀장님, 평화의료 클러스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대 역점과제 중에 저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아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자료 17쪽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어제 조례를 심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에서 3월에 기념관 운영계획이 마련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 안에 커뮤니티센터 공간도 과업지시서 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관을 할 건지 아니면 무료개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분을 포함해서 3월까지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네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이 안 됐다고,

장상화위원

예?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이 안 됐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사항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시에 부합하는 기능, 재정·조직 등 행정권한 발굴 및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이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이 특례시라고 하는 기대와 권한은 커지는데 재정 여력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우려스럽던데.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지금 특례시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하면서 부칙에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분야는 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칙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그 부칙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협상의 과정에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될 뿐이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을 확보할 때 일괄적으로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고 권한이양 업무를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또 일괄이양법에 반영하고 개별법에 반영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가 내려오면 그런 업무들을 발굴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럼 이 일을 할 때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 그럼 이 돈은 국가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학술용역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권팀의 내용인 것 같은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인권조례 안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인권조례 개정 작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작년 말에 2차 인권기본계획이 마련됐고, 그러면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올해는 인권영향평가를 저희 시에 있는 600개 정도 되는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실시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조례에 없는데 인권영향평가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일단 조례에 굳이 안 담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상화위원

생각이 아니라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만약에 조례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의 반영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장상화위원

인권영향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돼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를 들면 자치법규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업 없이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인권영향평가는 조례를 안 만들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가 반대민원도 있어서 개정이 안 된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무작정 다시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숙의과정을 거쳐서 조례 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팀장님 답변이 조금 모호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팀에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28쪽에 권익위에서 주관한 202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2020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전희정감사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니까 근무태만, 부정 출장 및 초과근무 등의 관행적 부당행정 등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출장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출장의 기준.

전희정감사관

지금 직원들이 관내출장, 관외출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의 매일 출장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이라기보다 각종 민원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출장을 많이,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출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출장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마포구에서 작년에 기사가 되게 시끄러웠던 게 뭐였냐면 구름다리 하나 건너는 건물에 가는데 그게 출장으로 해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줌빌딩에서 여기 시청 본청으로 오는 것도 출장인 건가, 이런 게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출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정출장에 혹시 적발된 건수는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2km 이내 시내는 여비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km 이상이지만 관내인 경우에는 여비가 2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외출장일 때 다 기준이 있는데,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출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부정출장을 적발한 것은 몇 회나 되고 어떤 경우였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잠깐만 위원님한테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정출장 관련해서 경상도 남쪽에 있는 한 민원인이 아예 회사를 차렸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전국 지방공무원들 출장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관용차를 타고 갔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엑셀로 매칭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권익위원회 감사관실에 제보를 하면 환수를 할 수 있거든요. 환수를 저희도 몇백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성과금으로 신청해서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돈을 찾아가는 수입구조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고양시는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출장 관련해서 부정출장은 적발되지 않도록 경고성 공문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잡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건 그렇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거 얘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약간 다혈질이어서 격양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차분하게 감사관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제 의중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감사관실의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고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제가 가장 엄중하게 생각했던 건에 대한 답변이 가장 실망스럽게 왔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EM 그다음에 킨텍스,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전체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이런 부분들 다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공동주택에 대한 거였고 왜 공동주택 건이냐면 공동주택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은 직접 감사관실이 해당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답변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관실의 업무지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이 PT를 드렸지요? 감사관님께 개인적으로 보내 드렸어요. 보내 드렸던 이유는 감사관님께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PT를 다 드렸어요.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정질문 때 무엇을 지적했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이것을 또 한 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 볼게요. 제가 2019년 6월 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감사팀장으로 있으면서 덕양구 삼송마을 20단지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의 반장으로 감사를 한 사람이 이후에 시 감사관실 조사팀장으로 있던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셨다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항? 지금 이 말 이해하셨어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해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실은 제가 제 지적과 문제인식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공직자자분들과 의견을 나눈 바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공직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시 감사관실에 조사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했어요, 부서에서. 저는 그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이해하는 공직자분들도 그것을 그 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인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인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파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감사관실 처리결과 답변서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세요. 감사반장으로 근무한 직원과 감사관실에서 민원을 답변한 직원은 동일인이 아니며, 제가 동일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하시지요? 저의 문제인식은 ‘같은 구성원이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채널로 그것을 들여다보셔야지요.’라는 게 문제제기였는데 저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언제 같은 사람이 답변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단 부분 보세요. 아니, 두 번째부터 볼게요. 보면 민원 발생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민원발생 건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덕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원발생 건수가 3건에 불과했다니까요. 구청이 제출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민원발생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민원발생 3건이 뭐가 많냐고요.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없었다니까요. 자, 세 번째 문단이요. 계약서 미공개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처분은 네이버카페 운영통제권과 관련이 없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계약서 미공개 건과 네이버카페 운영통제권이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이버카페 운영통제권과 계약서 미공개 건이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 다시 PT 띄워 주세요. 네이버카페 운영통제권은 무엇 때문에 거론한 말이냐면, 다음 장 넘겨 주세요. 해당 감사에서 시 주택과는 관리주체 카페 운영통제권이 이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요. 감사를 했을 때 감사결과서에 관리주체 카페 운영통제권이 이양되지 않았다고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니다, 운영통제권이 있었다라고 말한 거라고요. 지금 계약서 미공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그 감사결과서라고요. ‘운영 및 통제 권한이 인계되지 않았음’이라고 작성했잖아요. 또 밑에 다른 페이지에도 ‘네이버카페는 관리주체가 및 운영·통제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자료가 뭐겠어요? 당시의 감사결과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세요. 위반 사항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잖아요. ‘홈페이지의 운영 및 통제권한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지 않았으며 관리주체는 홈페이지 통합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운영 및 통제권을 인계받고’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아니다, 이 감사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였기 때문에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라고요. 계약서 미공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근거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저렇게 떡 하니 게시물을 공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운영·통제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감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계약서 미공개 건과 관리주체 운영통제권은 관계가 없음’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과 답변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민원인은 시청의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가 부정확하다라는 것으로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감사가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시라고 했는데 저렇게 답변이 왔다고요. 여기까지 듣고 혹시 감사관님…….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규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도는 덕양구청의 감사가 초점이나 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초점 중에서 계약서를 게재하는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느냐 아니면 관리주체한테 있느냐, 그게 논점인데 계약서 부분은 네이버카페에 한 번 올라가 있었고 네이버카페에 대한 운영통제권은 관리주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청 감사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송규근위원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전희정감사관

어떤 면이…….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계약서 미공개, 과태료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촉발제일 뿐이에요.

전희정감사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관리 건에 대해서 단서, 그냥 마중물일 뿐이라고요. 제가 계약서 미공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전체 감사의 결과가 시청 주택과에서 덕양구청을 상대로 자기들이 기획감사를 통해서 한 전반적인 감사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감사였냐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였다니까요. 계약서 미공개나 이런 것은 그냥 그중의 하나예요. 단편의 얘기이고 계약서 미공개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오케이, 인정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들여다봤다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한 감사결과서에 위반사항이라고, 관리·운영 통제권이 이양되지 않았다라고 적시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100 중에 팩트에 기반했던 것이 예를 들면 20, 그것은 인정하겠다고요. 나머지 감사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그 감사가 정확했는지를 들여다봐 달라는 거고 민원인의 민원 역시도 동일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전희정감사관

그러면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카페 운영통제권 또는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될 의무나 책임의 주체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입주대표회의가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 체계를 볼 때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통제권은 관리주체가 가지고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해서 관리주체가 그 권한이 없었고 마치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에 기술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조금 더 설명드리면 ‘관리사무소가 계약서를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잘못했소.’라고 말을 했더니 관리사무소가 자기네들 소명서로 ‘아니요. 저희는 카페 관리운영권이 없어서 게시를 못 했어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관리사무소의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린 거라고요. 이해되시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 관리주체들하고 상식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권한을 관리주체가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은, 삼송마을 20단지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간에 그 사람들 내부적인 문제인 거예요.

송규근위원

아니, 감사관님.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그것까지,

송규근위원

감사관님,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네들이 책임공방 ‘카페 운영통제권을 넘겼소.’, ‘아니, 나는 받지 못해서 게시할 권한이 없었소.’라고 말하고 있는 중에 우리 시 감사팀은 관리주체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아까 감사결과서를 보면 운영통제권이 없었다라고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체들이 싸우고 있는데 한 주체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시 감사관님 말고 우리 감사가.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 말씀은 관리주체의 손을 들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든 관리주체가 가지고 있든 결과는 똑같이 입주대표회의한테 책임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띄워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이러시네. 이게 당시 기획감사팀의 감사결과서라고요. 공동주택 감사한 부서의 감사결과서로 위반사항이라고 저기에 썼잖아요. 운영 및 통제권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관리주체가 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카페 운영통제권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 주택과에서 한 감사가 뭘 근거로 한 얘기냐는 말이에요. 관리주체가 운영통제권이 없었다고 항변하는데 방금 자료 띄워준 것처럼 관리주체는 게시를 했다니까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게 지금 팩트 체크가 된 건가요? 시 주택과에서 감사해서 감사결과서를 저렇게 내놨는데, 운영통제권이 관리주체에게 이양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는데 저 사실이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게시물 올려 드렸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네이버카페 운영권을 이양을 하든 안 하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있는 것이고 이양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계약서를 게재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한테 귀속되는 것은,

송규근위원

제가 그것은 동의합니다.

전희정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더 이상 따질 게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송규근위원

또 이러시네. 감사관님, 지금 저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적인 책임이 없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하는 감사의 주체들이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감사결과서를 작성했잖아요. 관리주체에게 이양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 감사관실 조사팀장이 공동주택 감사반장이었는데 감사관실 조사팀장으로 와서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결론을 부당하게 내렸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감사반장이 그 건을 핸들링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있던 부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 부서가 담당을 하는 게 맞느냐고요. 그 민원이 제기됐는데.

전희정감사관

그 사실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진규 동장이지요. 저희 조사1팀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부터 감사반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팀장으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무를 했었고 그분들이 민원을 낸 것은 7월 5일이에요. 그 민원을 감사실에 낸 게 아니라 2019년 7월에 삼송마을 쪽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때는 소통팀에서 그 업무를.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5페이지 띄워 주세요.

전희정감사관

그래서 당시 소통팀장이었던 사람이 처리를 했던 건데요.

송규근위원

25페이지 보세요. 2019년 6월 27일입니다.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같은 팀의 부팀장이시지요.

전희정감사관

누구지요? 안 보이는데……. 백중억 부팀장,

송규근위원

7월 5일에.

전희정감사관

그때 백중억 부팀장은 소통민원팀의 부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백진규 팀장은 2020년에 감사관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를 하는 그런 자기모순적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시간을 끌 얘기가 아닌데. 만약에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전에 있던 부서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관실로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희정감사관

그것은 회피를 해야지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관계가 백중억은 여기 감사팀장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반장이었던 사람은 백진규이고 저 민원을 처리한 사람은 백중억입니다.

채우석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감사관님은 송규근 위원한테 직접 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현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다시 또 감사요구를 한 것 있지요. 팀과 담당자가 배정됐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예, 배정됐습니다.

송규근위원

팀장님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4시간 동안 미팅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인사이동이 되셨더라고요. 조만간에 다시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 저하고 미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4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이동하신 분에게 제가 문제를 제기할게요.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가 개시가 돼서 했는데 팀장을 바꿔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문제제기한 감사를 요구한 건이 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한 건이에요. 이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스터디하고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또 고구마 넝쿨처럼 막 나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정질문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감사하고 계시지요?

전희정감사관

감사결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 민간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교부되고 제대로 정산되고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못 하거나 하는 그런 미비점도 있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제도개선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 수령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규모가 크고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제대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한 번에 다 바로잡지 못하지만 차차 체계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존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적발하면 일벌백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건데 민간단체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적발도 크로스 체크가 어려웠다는 것. 이제 감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감사요구를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종을 울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부서들과 얘기해보니까 그냥 애로사항만 항변하는 거예요. 저희가 크로스 체크가 안 된다, 시스템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제발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다른 것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평화미래정책관님이 이렇게 자주 바뀌시면 정책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직개편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이동이 너무 잦아서 솔직히 1년이 지나니까 의원인 제가 더 많이 알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보다. 이러니 누가 감시하고 누가 제안하고 누가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평화미래정책관의 위상은 시장님의 공약 부분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거라서 평화미래정책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미래정책관이 6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면서도 이게 팀장님한테도 드리는 질의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내용은 속기록에 꼭 남기고 어쨌거나 시장님이 보시고 부시장님이 보셔서,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야 될 부서와 있으면 안 되는 부서에 대한 구분도 못 하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평화미래정책관님이 잠깐 와 계실 동안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평화의료센터를 질의하셨어요. 그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있는지도 몰라서 없다고 답변하시는 분이셨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은 답변을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질의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추진팀 전 이름이 뭐였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자치분권팀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치분권팀이 자치분권 역할을 제대로 안 했어요. 자치분권팀이 우리나라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고양시를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고양시를 방문해 주시는데 고양시는 그 위원회에 가보신 적 있냐고요. 자치분권위원회 회의도 안 가시면서 특례시를 주장하면 이게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치분권이 우선이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례시로 가야 되는데 특례시가 앞으로 나가고 자치분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치분권을 안 하면서 특례시가 되면 뭐하겠어요? 중앙의 권력을 갖고 오겠다는 아주 나쁜 사심만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조직개편 하신 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질의드리기도 민망해요. 그러면 자치분권팀이었던 특례시추진팀의 역할을 보니까 특례시하고 자치분권을 같이 한다고 하시는데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평가, 2021년 시행계획 수립,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누가 가서 받아오셨어요? 자치분권위원회에 안 가셨는데 그 자료 어떻게 받으셨어요?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평가결과와 2021년 계획인데.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우리나라 국가조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권을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림이 그려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회의도 안 가시고 자료도 없고 고양시는 자치분권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특례시만 하겠다, 이런 조직개편을 해 놓으셨단 말이지요. 죄송해요. 이게 팀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례시가 됨으로써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시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중앙의 권력을 갖고 와서 우리 맘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특례시를 왜 하려고 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이 아니라 그 질의도 안 드려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인권팀에 임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임기제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쓰여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임기제 공무원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11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8대 의회 와서 작년에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임기제도 다 메모를 해달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 드린 건데 임기제가 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원에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기제를 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서, 여기 평화미래정책관에 지금 임기제 한 명도 안 계세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오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관도 임기제 한 분도 안 계세요?

전희정감사관

예, 감사관실은 임기제 공무원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는 평화미래정책관 안에 인권팀 있는 데잖아요. 인권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해서 자료를 만드시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마지막 20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창구 역할 강화에 통통데이가 있어요. 시장님이 매달 1 내지 2회 시민들과 만나시는 것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각 부서에서도 각 단위별로 시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분들을 부서별로 다 만나고 계세요. 거기에서 만나는 것과 통통데이에서 만나는 것은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시장님 면담을 원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모든 민원을 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걸리는 시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담당부서 국장이 할 건지 아니면 시장이 할 건지 부시장이 할 건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이 주무관보다 팀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팀장보다는 과장을 만나고 싶어 하고 과장보다는 국장, 국장보다는 시장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각 부서에 단위별로 모두 다 시장님과의 약속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지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통통데이를 잡으셨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시장님이 만나는 것 전 좋다고 얘기했어요. 1~2회가 아니라 매주 만나셔도 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만나는 일정을 잡는 것과 통통데이에서 일정을 잡는 것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저희도 일단 면담은 시장님 면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나 파급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국장님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장님 면담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집연합회가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시민소통팀에 연락하는 게 맞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일차적으로 민원해결…….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간담회이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주무부서로 가는 게 일차적으로 맞고요, 거기에서 해결이 바로 되면 민원이 생길 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오는 건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팀장님, 그러면 시민소통데이가 민원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정책에 대한 것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룹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린이집연합회라고 했나요? 여기에서 부서에 얘기하면 부서가 시민소통팀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따로따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 팀은 이 팀대로 통통데이를 잡고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양쪽으로 잡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양쪽으로 하신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디는 장이 파워가 있어서 시장님을 자주 만나고 어느 팀은 아무리 얘기해도 시장님을 못 만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 시민소통팀에서 그것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시장님 일정을 보셔서 어디어디는 만나고 있고 어디어디는 못 만나고 있다, 그럼 못 만나는 관계자들을 만나는 시민소통데이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인데요, 시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징계를 받아도 그 다음에 서류를 내도 또 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아마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질의일 건데, 물론 공무원들 간에 감사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업체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계약부서나 이런 부서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계속 계약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 다음에 또 계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감사관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전희정감사관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계약 관련해서 잡음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거나 하여튼 교묘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물품, 공사, 용역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결과가 부실한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감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 23명이 있습니다. 각각 특정감사를 다 하고 있어서 새로운 감사사항을 줄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사관님, 감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끝나서 이 업체가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계약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업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다 나서 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하세요.

전희정감사관

혹시 위원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은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징계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 그 다음에 계약을 못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재를 받고서도 계약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전희정감사관

그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깔끔하게 해오면 그분들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결과보고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나 실행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서나 결과보고서가 잘 들어오면 이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다시 또 계약을,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그쪽으로 계속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희정감사관

일부는 저희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검토를 자료수집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약에 대한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수시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1년의 방향설정을 하고 가시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페이퍼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시면 그냥 포장만 아주 예쁘게 해놓고 내실이 없어보여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뭐가 선행되고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되고나서 특례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에 있는 소통창구가 페이퍼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몇 년째 시장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고 지금 가까이 텐트를 치고 있어도 시장님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창구에 대한 게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답변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자체를 국장님을 만나든 과장님을 만나든 이렇게 연결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시장이 시민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통통데이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잘 안 지켜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든 단체가 됐든 거기에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게 해결점인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맞는 것이지, 이렇게 통통데이를 매달 1~2회 한다고 해놓은 내용은 좋은데 이행이 안 될 거면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페이퍼 작성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어찌됐든 다행히 아무 일도 없고 해결이 잘 되며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합당한 처벌이 됐든 그런 것을 받은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이 됐든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 사실 예술단체 한 군데가 보조금을 잘못해서 3년 동안 그 단체에 일절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풀려서 했는데도 보통 다른 예술단체가 두세 개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가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문복위 상임위에서 3년이 지났어도 계속 안 풀어주고 있다가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한 개만 풀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잘못 집행을 했거나 이런 부당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시 사업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간 못 들어오게끔 해서, 어느 한 부서에만 해당되지 않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 사업체이든 단체가 넣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도 보면 한 단체가 부서를 달리해서 여러 개 넣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도 위원회 3개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단체가 부서를 달리해서 여러 개의 보조금을 받는 문제에 대한 것도 매뉴얼이 필요하고 부당하게 처벌받은 그런 업체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도 공유해서 못 받게 하는 그런 매뉴얼을 좀,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삼아서 심의를 할 때 아예 서류심사에서조차도 탈락시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희정감사관

김효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아마 구축하는 것으로 작년에 제가 행안부 감사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이전에 저희는 지금 감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오가 있는 업체한테 동일하게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강화하는 부분하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 시행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사실 그 보조금사업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하고 가야되고 정말 시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넣는 계획서가 시민들한테 사실 영향이 있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든 삶의 질을 높여주든 공익적으로 좋게 쓰여야 된다는 게 사실 맥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아쉬운 게 부서 간에 그런 공유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얘기했던 과오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충분히 공유를 해서 해당됐던 부서만 알고 지내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완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과오가 있는 단체라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다음에 더 좋은 단체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공유를 해서 고양시에 그 매뉴얼이 함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올 1년도 모든 부서가 시민을 위해서 의회랑 함께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개선할 게 있으면 추후 논의하면서 2021년도는 활발하게 시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미래정책관의 임기제가 몇 명이에요, 혹시 4명인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지금 4명입니다.

심홍순위원

저도 이것을 한번 확인해봤더니 숫자가 안 맞아서 왜 안 맞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임기제 숫자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파견이 두 분이고 공석이 한 분이 계시고 임기제가 네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저는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요즘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남북 사회문화·스포츠·화훼교류와 관련된 지역 우수 인프라 및 자원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북측 제안, 단계별·상황별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에서 자치분권팀이 없어지고 특례시추진팀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고양시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시 특례시 추진과 관련된 설명을 39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실 건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저희가 팀이 특례시추진팀으로 바뀌었는데 조직의 명칭이 짧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특례시추진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자치분권 업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추진팀은 특례시에 좀 더 집중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 관련해서도 기존의 업무를 하고,

심홍순위원

그러면 팀 이름을 특례시자치분권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너무 길어지니까…….

심홍순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통통데이와 관련돼서 2020년도에 매달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2020년도 실적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감사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여러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한 번 걸러질 수 있는 데가 감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전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들이 거의 바뀐 게 언제 인사이지요?

전희정감사관

7월 20일 경에 저희 팀장 4명하고 부팀장 2명, 그래서 6급 6명이 교체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인사가 날 수가 있어요?

전희정감사관

저도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감사관실의 인사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환보직이 맞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보다도 전문성을 좀 더 요구하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요.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떨어지는데, 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순환보직 예외로 해달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지난번 인사를 보면 이것은 순환보직이 아니라 징계성 인사인지 아니면 감사와 관련돼서 감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인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사관님은 감사하시다가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감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어느 쪽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전문성이 취약한 겁니까, 열정이 취약한 겁니까?

전희정감사관

누구든지 조사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다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담는 것 그리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고양시에 와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부족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갈 수 있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조사를 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겠다, 그런 열정 그다음에 정의감, 사명감 그런 부분에서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으로 다시 자기가 일반부서로 가야되는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소신껏 일하기보다는 타협을 중간에 할 수도 있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순환보직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현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순환보직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성 함양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좀 더 엄중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훈련,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만 자꾸 요구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감사관님은 실제 업무적인 것에 있어서의 지도도 있지만 그 감사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도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 우리 의회의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계속 현실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차피 감사관님, 감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 지난번 인사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쇼킹했어요. 제 사례를 하나 예로 들면 저는 인사업무만 했던 사람인데 인사하고 감사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부패와 관련된 것을 처리한 적이 있어요. 인사와 감사가 같이 힘을 합치면 이런 큰 거대관료에서는 그것만큼 힘이 센 데가 없어요. 그때는 보니까 감사하고 인사가 안 맞게 돌아갔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00만 해서 특례시로 가고 조직도 개편되고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소통 부분이 빠지면서 직원 숫자가 줄었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숫자 가지고 현재 요구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 도시이다 보니 구청이 3개나 있고 도시관리공사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각종 산하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1년에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합니다. 산하기관 감사를 나갈 때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인원 10명을 내보내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전체 직원이 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5개를 하려면 텀이 상당히 자주 나가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 특정감사는 대여섯 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반감사를 나가면 특정감사는 빠지고 그렇게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자기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데 감사의 부담은 멀티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홍규위원

감사관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공무원 숫자가 우리는 3,000명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 숫자 대비 감사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라고 권고되거나 이렇게 얘기되는 숫자가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 공공감사운영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감사실의 적정 인원을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 공무원의 1% 내외입니다.

이홍규위원

1%?

전희정감사관

예. 그러면 저희는 30명 내외면 권고하는 기준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30여 명 정도가 권고안인데 실제 우리는 23명이네요. 그런데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산출된지 모르겠지만.

전희정감사관

인사부서에서 1명을 결원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들을 만들어가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꼭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역량강화 측면에서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는 의회에 왜 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축하면 그 부서가 2021년도에 일을 할 과제가 다 담아져 있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은요?

전희정감사관

저희도 동일합니다.

채우석위원

동일하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채우석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업무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에서 여기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업무보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지표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 지표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고도화가 안 돼서 자료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감사관실 것 좀 올려줘 보실래요? 그런데 두 개의 업무보고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업무보고는 사실 아까도 두 간부님께서 얘기했듯이 2021년도 그 부서가 해야 될 핵심과제를 설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과제를 설정해놓고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지표화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목표설정에 대한 도달도를 따지는 게 성과지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을 보면 업무보고의 4개 핵심과제와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사실 맞는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목표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의 기강을 잡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는 그런 감사활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그것에 맞게 보고를 드렸고 예산성과계획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와 부합할 수 있게 계획서를 마련하는 게 타당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를 수립하고 측정하는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이 하는 일들이 성과가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와 성과계획이 100% 싱크로율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평가도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 성과주의예산이 뭐예요?

전희정감사관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인 질의를 하시는데요,

채우석위원

아니,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성과주의예산이잖아요. 성과주의예산이 예산의 성과계획서거든요. 우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세우고 예산편성 집행활동을 한 후에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것을 다시 평가하는 체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핵심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이 목적에 맞게 달성됐는지 달성도를 따지는 게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희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통상적으로 2019년, 20년, 21년 업무보고를 봤는데 감사관님이 말씀했듯이 부서의 업무가 변함이 없이 청렴도를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1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할 게 뭐냐,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품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냥 감사 나가서 지적해서 징계를 주는 게 감사관의 목적이 아니라고 늘 했잖아요. 예방감사도 필요하다고 늘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시대가 어려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부서가 얼마나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볼 계획이 있었나요? 혹시 회계과 자료를 가지고 지역우선구매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역우선구매를 어떻게 잘 달성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볼 의사가 올해 2021년도에 있나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산하기관하고 협의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감사관실의 업무계획이 매년 유사하고 올해는 도대체 뭐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은 일반 현업부서와 다르게 어떤 감사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이나 동구청 감사를 한다, 그것은 사전에 다 예고를 해주고 미리 준비하게 하고 나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우선구매에 문제가 있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연초 계획으로 모두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의 독립성을 누가 훼손했어요? 어떤 걸 훼손했다고 생각하세요?

전희정감사관

예?

채우석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감사관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전희정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우선구매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약도 말씀하셨는데 수용해서 저희가 검토하지만 지금 이 감사를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부분까지는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 제가 물었던 내용이 감사를 하라고 한 내용으로 받아들였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서 매년 하던 시스템으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어려워서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이면 이게 적절하게 갔는지,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선택적 지원금이든 선별적 지원금이든 보편적 지원금이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21년도에는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전희정감사관

그런 의도이셨다면,

채우석위원

매년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통상적인 일을 갖고 오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뭔가를 핵심적으로 한번 해봐야 하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감사관을 개방형직위공모제로 한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모셔온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는 아이템이 없을 수가 있으니 감사원이라는 큰 곳에서 감사를 추진하다보니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잘 다듬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개방형직위공모제로 한 거예요. 우수인재를 모셔오는 조건이잖아요. 사실 2020년이든 2019년이든 보면 내용이 Ctrl+C 해서 Ctrl+V 하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그건 오해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례 답습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채우석위원

저랑 여기에서 한번 말씨름 할래요? 내가 전부 여기 띄워놓고 다 분석해 볼까요?

전희정감사관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채우석위원

2021년도 감사관실에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아까 사례를 들어준 것이고 올해 2021년도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핵심적인 이 4가지에서 선택과 집중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라니까요. 그게 업무보고잖아요. 얘기해줘요. 저는 감사관실에 2021년도 핵심적인 업무가 4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어떤 것에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핵심적인 업무 4가지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양시의 공직기강이 제대로,

채우석위원

4가지의 일이 있지만 공직기강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자체감사를 내실화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가 있냐는 말이지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21년도에는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감사관실에서 나온 4가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중에서 2021년도 감사관실에서 눈에 확 띄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돋보이게 일을 하겠다, 그게 바로 성과지표잖아요. 부서의 성과지표 아니에요. 감사관님 성과지표잖아요. 부서별로 이 4가지 중에서 성과지표 하나씩 내서 감사관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실의 2021년도는 4개 팀이 있으면 4개 팀의 핵심적인 과제로 나는 이것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관실의 이 4가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희정감사관

그러면 위원님,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올해는 5개 산하기관, 구청 포함해서 감사를 3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고,

채우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관님,

전희정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도에는 우리 산하기관 감사에 집중해서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해주시나요, 감사관님? 2021년도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핵심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시라니까. 산하기관의 감사를 철저히 해서 청렴도를 작년보다 훨씬 높이겠다는 게 성과지표인지 아니면 자체 공무원들의 내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든지 핵심적인 과제를 하나를 얘기하시라니까.

전희정감사관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양시의 인허가 관련해서 부당하거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잘못되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인허가에 대해서 감사관의 행정력을 올인해 준다는 거잖아요, 올인.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선택은 인허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처벌도 할 수 있고, 제도개선 차원이 감사관의 핵심과제이지요?

전희정감사관

핵심과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202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선택과 집중에서 감사관님의 2021년도 핵심적인 과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전희정감사관

올인은 아닙니다, 위원님.

채우석위원

정말 감사관님, 말꼬리 잡고 얘기할래요? 제 얘기를 이해 못 하겠어요?

전희정감사관

아니, 저희가 이렇게 한 가지에만 편향되게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점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석위원

저 4가지에 퍼센티지를 넣었을 때 인허가에 비중을 최소한 절반으로 간다면 그게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도를 올릴 것 아니에요.

전희정감사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본 거지 올인한다는 얘기를 못 듣나요? 평화미래정책관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도 보면 업무보고와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잘 꾸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성과지표로 낸 건 어떤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성과지표로 설정했던 게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성과지표로 반영된 부분은 각 사업마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바대로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선택과 집중에서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성과지표,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2021년도의 우리 부서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저희한테도 하지만 시장님한테도 하지요?

예.

채우석위원

주면 시장님이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좀 업그레이드하라고 지시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부서가 돋보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서 성평등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주요핵심과제가 성과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 4가지가 맞물리는 게 맞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따로따로 놀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이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정말 기어가 맞물리듯이 하면 좋은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 완벽하게 이상처럼 실현되기 힘든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업무보고를 3월에 하는 지자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연초 시작하자마 임시회 열어서 1월에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연말에 정례회의 끝날 무렵에 내년도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업무보고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벌써 다 해놓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법제도화해서 가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안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해준 내용이지만 전례 답습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적인 과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올해 2021년도에 야심차게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저희 업무가 5개 팀이 전부 이질적으로 달라서 하나로 집중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채우석위원

그중에서도 평화미래정책관에서 21년도에 하고 싶은 핵심적인 과제가 어떤 거냐는 말이지요.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일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일단 남북관계 개선에 고양시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권 분야에서 그동안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안전이나 인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채우석위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이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평화미래정책관이 새로 오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략 몇 년 동안 조성할 계획인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조례가 생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표는 25년까지 150억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 평화미래정책관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야 해요. 남북교류가 현재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계속 기금만 쌓아놓을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남북이 개방이 안 됐을 때, 남북이 개방됐을 때 투 트랙으로 해서 중장기 비전을 세워놔야 되는 게 이 기금이거든요. 그냥 통장에 계속 넣어놓고 안 쓰면, 사실 그 돈은 시민들한테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인데 계속 묶여있는 거잖아요. 기금으로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개성공단기업인들이 어려우면 판로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데 목적을 둬야지, 그냥 기금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자만 불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항상 남북관계는 경색국면과 평화모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올해 일반예산을 다 없애고 다 기금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바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채택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에 개성공단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사안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아이템을 만드시라고요. 있는 돈 그냥 묵혀놓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데, 현재 숨이 꼴딱 넘어가서 죽어버리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지원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장님과의 대화, 통통데이라든지 고양시에 바란다, 찾아가는 시장실, 사실 시장님 만날 시간이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말 어렵지요. 일반시민들은 다 시장님 만나고 싶은데 국장님 만나고 부시장님 만나고 과장님 만나서 나온 내용이 시장님한테 직보로 들어가는 게 몇 건이나 돼요? 통통데이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직보로 몇 건이나 들어가십니까?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통통데이로 접수되는 것은 모두 다 들어갑니다. 1년에 50건 정도, 60건 정도,

채우석위원

시장님의 의견을 달아서 답변을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서에서 답변을 써 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저희 부서 의견을 들어서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최종 의견을 달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채우석위원

시장에게 보고된 내용으로 나가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보고된 내용이 나갑니다.

채우석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과장 전결, 통통데이에 국장님이 참석했는데 그 내용에 의견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국장님 전결로 가버리면 시장님이 못 보고 가는 수가 있는 거지요. 시민들은 전부 시장님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 현안을 따져서 국장님 전결, 부시장님 전결로 할 수 있고 시장님까지 직보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컷, 컷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과의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컷, 컷 하면 안 돼요. 다 개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쫒아 다니면서 시장님한테 이것을 직보해서 그분의 답을 들어서 시민들한테 얘기해줘야 그분들은 나름대로 목적달성을 한 거잖아요. 시장님 만나러 갔는데 맨날 과장님 만나라 하고 국장님 만나라 하니까 짜증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리 잡아 달라고 하면 거의 안 잡아주고 일정 잡아 달라면 거의 안 잡아 주니까 사람들이 시장님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그 부서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통통데이는 일단 시장님께 직보는 다 되고 있고요, 답변 나가는 것이나 면담 자체는 국장님 전결 정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최대한 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아까 감사관님이나 평화협력팀장님한테 얘기하면서 띄워놓은 화면은 질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업무보고를 작성할 시기는 2021년도 8월부터 예산편성하기 전에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만들라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만들기 쉽고 성인지예산도 만들기 쉽고 성과지표도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감사관님,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 시스템을 맞춰서 가야되는 게 행정력이에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실화 있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책자의 기대효과가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진희 청년담당관께서는 청년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안진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기획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안진희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 청년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청년담당관으로 되면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하실 건가요?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미처 여기에 안 담겨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일자리경제국의 청년팀으로 있어도 될 일인데 이 관 제도로 오면서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업무도 지난해에 다음 연도에 해야 될 사업계획을 통해서 기획했던 부분을 연초에 또 실행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4가지 사업이 신규로 확보됐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4가지 사업이 어떤 건데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디지털 교육공간 조성 그리고 청년뉴딜 지원사업 그리고 디지털 청년정책 웹툰영상 제작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앞쪽에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뒤쪽에 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그에 따른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역 내 청년들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는 이미 제출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고민한 사항을 간략히 한 페이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지금 한 부를 배부해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는 물론 다음 순서에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오면 얘기하려고 해요. 청년담당관제로 바뀌면서 청년들의 기대치는 더 커졌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있을 때는 일자리만 어떻게 해결해 주나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와서 담당관이 생겼어, 청년들이 우리도 뭔가 포괄적으로 정책서비스가 됐든 복지서비스가 됐든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미처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조실의 기획정책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이런 데는 다 인원수가 많아요. 청년담당관으로 둬서 거대한 꿈을 가지고 큰 것을 하실 것처럼 그렇게 밀어 붙이시면서 결정적으로 와서 봤을 적에는 고작 두 팀에 인원 8명을 놓고 청취다방만 구석구석에 공간만 세운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보시나요, 담당관님?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위원님, 청년정책에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조직개편과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기회는 부족한 면이 있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제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기조실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보면 여기 공무원들도 다 계셨으니까 청년담당관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고 과로 가라고 해도 꼭 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셔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실망스러워요. 물론 담당관님이 교육 갔다 오셔서 이것 외에 다른 비전을 더 충분히 담아주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다 공간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것만 요구하는 걸로 보여요. 무슨 창업 공간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만 해준다고 해서 청년들의 욕구가 해소가 될까, 그렇다면 굳이 이게 담당관 제도로 갔던 이유는 뭘까, 이런 게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팀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어차피 새로 출발하시는데 담당관으로서 인원에 대한 요구도, 팀에 뭐가 더 필요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청년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때 적어도 이 정도 팀과 이 정도 인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기조실이나 시장님이라도 독대를 하셔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당관으로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자리경제국에 있었던 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나 관리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구를 해 주셔서 청년들의 다양한, 지금 물론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담당관에서 할 게 아니라 공사과나 이런 데 업무부서가 하고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만약에 주택이면 주택과, 건설과 이런 쪽하고 하고, 또 복지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청년이라는 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는 부서가 담당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와 우리 고양시 청년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담당하는 부서랑 연관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정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사실 적어서 이 인원을 갖고 무엇을 할까.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인원이 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한 이 청년담당관은 왜 이렇게 인원을 조금 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타 부서에 다시 물어볼 건데 잘하셔서, 아무리 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얘기해 주시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페이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매체로 하고 있는데 수요자 맞춤형 홍보서비스, 시정소식지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소식지 내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편집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 즐겨보는 내용, 중년층이 즐겨보는 내용, 노년층이 즐겨보는 내용을 구분해서 독자들이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실버소식지 예산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안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삭감됐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기존 소식지에 내용을 수록할 때,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 안에서 나누겠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도 이번에 신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기 편하게.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시정소식지 구독을 원하시는 데는 보내 주잖아요.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배부하시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2만 4,000부 배부합니다. 일반 구독자가 9,000명이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경로당, 초등학교, 고등학교, 복지시설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이런 데 9,400부 그다음에 저희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민원실에 4,500부 그다음에 산하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게시대가 스타필드나 이케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한 100여 부 있어서 꼭 필요한 데 나눠주는 것 말고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배부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배부가 돼서 사람들이 보느냐가 문제예요. 그나마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들여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배부한 데는 그렇게 갖다 놔봤자 제대로, 그다음에 가서 보면 시정소식지 빠져 있어요. 다음 권 나올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책으로 나올 때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고 시정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난 이것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9,000부에 대한 것들은 잘 읽어볼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기관이나 이런 데 갖다놓은 것들은 원래 여기에 놔둬서 많은 사람한테 보이게 해야지 하는 효과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며칠 뒤에라도 거기를 그냥 한번 가보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 소식지니까 그래도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애써서 만든 게 사실 효과를 못 보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담당관과 과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복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 체제이고 담당관은 제1, 2 부시장님의 직속 체계로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한 부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너무 실망을 해서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환경경제위원과 기획행정위원 간에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상임위 밥그릇 싸움한다고 나올 정도까지였는데 방금 질의했던 김효금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어쨌든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기능이 99%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1부시장 직속으로 갔고, 그러면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될 정도로 정예의 멤버를 만들어 줬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있을 기조실의 기획정책관 부서에 이러려고 조직개편 했냐고 질의할 건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업무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원부서가 아니라 업무 집행부서예요. 이 자료를 내놓고 담당관님이 한번 읽어보셨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읽어봤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속된 말로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원들 너무 쪽팔리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의 포괄적 기능수행이 정부라든지 광역이나 지자체의 역할 수행이 점점 커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아마 조직의 전담조직 구성을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구성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된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정책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신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그 역할에 맞게 좀 더 정책 발굴과 실행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대의 흐름은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하루 지나가면 오늘의 정보는 내일의 쓰레기가 되는 시대예요. 그 조직개편을 할 때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셨나요. 이번에 5주 교육 다녀오셨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이 부서에 발령 받고 교육 다녀오셨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직무대리 받고 교육 다녀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청년담당관의 직무대리 받고 교육 받으러 갔다 오셨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비대면 교육을 하셨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실시간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가 이 청년담당관으로 갔을 때 어쨌든 간에 부서장이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아이템은 구성을 안 해보셨나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정부에서 「청년기본법」 제정하고 정책과제 발굴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 아마 재택에 있다 보니 현장에서 하는 실무파악과 연계한 검토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채우석위원

아니,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우리가 전략적 지표를 설정할 때 업무목표, 업무설정을 해놓잖아요. 청년담당관실에서는 올해 어떤 어떤 큰 틀의 일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는 거잖아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저는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협업기능을 강화해서 성과창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채우석위원

아직도 담당관님이 가야 될 방향설정을 못 해서 제가 안타까운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 기획행정위원회에 놓으려고 했던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업무를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청년주택이면 청년주택에 대해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라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해당 실무부서에 던져주면서 피드백을 계속하는 게 담당관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청년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서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 정책적 기능을 하는 청년담당관실에서 한번 고민해서 연구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행부에다가 계속 일을 주고 청년주거 정책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청년일자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헤드라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다 일자리정책과에 놓고 와야 될 일들이었어요, 이것 떼어오는 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내가 오늘 기조실 혼낼 건데 이러려고 조직 나눠놨냐, 그러면 공무원들 자리를 나눠놓은 것밖에 없어요. 조직을 늘려놓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조직이라는 건 기능적 관계잖아요. 기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진짜 기능이 없어요. 있는 것은 일을 나눈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청년담당관실이 2021년도의 핵심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전략적 과제를 하나 딱 선정해서 우리가 최정예 인원이고 모든 것에 올인해서 발굴해내든지 뭘 해서 집행부에 줘야 되는 건데 청년담당관실은 집행부 일을 가져와서 수행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러려고 우리 상임위원하고 환경경제위원이 얼굴 붉히면서 싸웠나요. 그러려면 일자리정책과에 놔둬버리지.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고 이 업무보고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내놓고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충분히 더 고민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려요. 최소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가 지금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일을 발굴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에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업무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은 모바일 세계잖아요. 모바일 하나로 다 되는 거잖아요. 금융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게임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는 혼자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집적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발굴해주는 게 담당관이에요. 산재되어 있던 청년 업무를 청년담당관에 줘서 정확하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우리한테 그토록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온 것은 업무 집행부서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심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해서 기조실에 꼭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청년담당관실의 이 역할은 업무분장상 잘못됐다, 우리는 정책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집행적 기능을 하고 있으니 업무분장을 다시 해주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신규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만들 수 있게 업무조정을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 남겨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전략과 전술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

채우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략이라는 말이 잘 들어가 있어요. 전략홍보를 통한 시정 브랜드 가치 창출, 시정정보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매체 활용, 전략을 언제 세워서 올해 1년에 해결할 건가요? 전략과 전술을 설명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전략은 저희가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술은 그것을…….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략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큰 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전술은 그 전략을 세워놓고 대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업무보고는 전략의 접근이 좋아요, 전술의 접근이 좋아요? 저는 전술적 접근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선7기의 전략을 세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크게 세우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술적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세워놓고 전술적으로 가야 되는데 큰 틀의 전략을 세워놓으면, 몇 년 치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좋은 용어들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좋은 미사여구만 넣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힘들어요. 전략은 최소한 10개년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 업무보고는 1년짜리잖아요.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전투를 하지 어떻게 전략을 1년짜리로 합니까. 전술을 세워서 빨리빨리, 시대의 흐름이 빠른 정보화시대에서 어떻게 많은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용어 선택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 언론홍보담당관실의 타깃이 누구입니까? 고양시민들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막 힘들어질 것 같아.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나, 쉽게 빨리 알려주면 될 텐데.’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공급자 입장에서 쓰는 것 같아요. 수요자 입장에서 써주면 안 될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 예산 때 홈페이지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가져온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올해 조직개편 할 때 다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보내고 싶어요. 이것을 안 가져오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일을 수행 못 하는 사유가 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왜 가져왔어요? 기조실에서 보내니까 받은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자료를 찾기 어렵다, 복잡하다, 정보가 너무 많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정보 찾기가 어려워서 언론홍보담당관실로 가져왔는데 정보 찾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업무를 받아오고 전담직원을 한 명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불만인 정보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자료 찾기가 힘들다,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는 시군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든지,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와서는 어딘가 모르게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활용적인 측면, 시민들이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고양시민들은 각종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정보가 한글 아니면 PDF파일로 들어가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일반적인 파일은 다운받아서 활용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떻게 활용해요? PDF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쓸 수 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파일이 한글파일 아니면 PDF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쓰지 못해요. 분석을 못 한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늘려줘야지, 홈페이지 관리가 어렵다 뭐 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갔다가 다시 언론홍보담당관실로 왔는데 이것은 부서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도 개선을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걸로 베이스를 해주는 것부터 바꿔 주세요. 예를 들어서 1996년부터 일산동서구가 나눠져 있는데 인구의 동별 증가 추세를 분석하려고 해도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활용을 못 해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채용공고 때문에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좋은 정보가 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업무의 팀 하나 오는 것은 규칙 바꾸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는 먼저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활용 측면은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서 찾을 수 없다고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실로 왔나요? 민원이 많이 왔으면 민원인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주세요. 민원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찾기 어려워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왔으니까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시켜 달라고요. 많이 왔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시민들한테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조직을 보니까 언론보도팀이 8명이고 기획보도팀이 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뒤에 업무보고된 내용을 보니 언론보도팀과 기획보도팀이 하는 사업이 37페이지에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대부분의 인력이 여기 두 팀에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사업이 37페이지 한 장으로 망라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언론홍보의 주된 내용을 대외언론 대응에 방점을 두고 한다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이 두 부서의 역할을 37페이지에서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언론보도팀은 출입하는 기자분들의 취재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50% 이상 됩니다. 일반적인 오프라인의 지면 출입기자나 그다음에 방송기자들이 와서 저희 시책에 대해서 취재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업무가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시책, 시정 이런 것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도자료 형태로 잘 정리해서 일반보도 자료를 제출하는 업무가 언론보도팀의 업무입니다.

장상화위원

언론보도팀이 보도자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일반적인 보도자료를 정리해서 언론사에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8명인 이유는 사진촬영기사가 포함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관도 주무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획보도팀에 4명이 있는데 이 한 페이지로,

장상화위원

4명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럼 임기제가 1명 있는 거예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엊그저께 2월 24일 자로 1명이 더 보강됐습니다.

장상화위원

몇 급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7급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제출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팀에 일반보도, 기획보도, 특집보도 인터뷰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 장당으로 작성하기가 난해하고 두 개 팀이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작성을 한 장으로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획보도, 특집보도, 현안보도 이런 게 있는데 단순한 게 아니고 시정에 깊이 있는 것들은 기획보도로 해서 저희 시정을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획보도팀을 만든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일단 언론보도팀과 기획보도팀의 역할, 업무분장 이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이걸로 봐서는 각각의 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료 39쪽을 보면 고양TV 과업 수행 용역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2년짜리?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영상 제작하고 송출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작년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홍보영상 몇 개 정도 제작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020년에는 278편 제작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작을 278개 했다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주말 빼고 거의 하루에 한 개씩, 그렇게 했다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영상홍보팀에서 고양TV를 관리하는데 영상홍보팀에도 촬영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기사까지 포함된 게 278개입니다. 순수하게 고양TV에서 작성한 것은 174건입니다.

장상화위원

174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104건은 영상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양TV에 용역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TV를 지금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는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TV에 들어가는 게 고양TV인 건지 아니면 유튜브에 고양시청을 홍보하는 게 고양TV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콘텐츠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몇 개 정도 만들고 있고 송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40쪽을 보니까 SNS 홍보하는 것을 각 매체별 특성에 따라서 쭉 나열을 하셨잖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네이버로 고양시청을 들어가 보면 밑에 매체가 쫙 떠요.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매체별 특성이 없어요. 여기에 나온 매체별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일상감성사진 하나도 없어요. 페이스북이나 카톡채널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차이가 없어요. 올라가는 콘텐츠가 똑같아요. 이걸 왜 매체별 특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라고 자료를 주실 때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잖아요.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매체별 특성을 굳이 이렇게 표시하셨을 때는 애초의 계획이 이렇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의치 않은 것이면 왜 여의치 않은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해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이제 청년담당관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전에 청년들의 취·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청년담당관으로 해서 정책적인 면을 강화하고자 할 때 제가 만약 청년담당관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그전에 실태파악을 어떻게 했었나,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이것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2018년에 고양시청년정책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었어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실태파악도 하고 5개년 동안 청년들의 각종 니즈를 어떻게 충족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물론 그대로 하지는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차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청년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했었고 19년도에 사회조사를 연령별, 계층별 필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했었고 20년에는 창업 중심으로 28청춘창업소 제작을 위한 조사도 했기에 그것을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또 다시 관련 분야의 자료를 충분히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간에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취·창업이 유행처럼 막 들끓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내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5개년계획을 세울 때는 청년 취·창업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청년들의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니즈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5개년계획을 세웠다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청년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만들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게 5개년계획에서 맞지 않은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남아있는 3년 동안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거예요. 실태는 이렇고 그때의 니즈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가고 청년정책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8년에 했으니까 23년에 다시 하게 될 거잖아요, 5개년계획을. 5개년계획을 다시 세우기 전까지 핵심사업 방향 이런 것 있잖아요. 5대 사업, 5대 중점정책 이런 것을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 실태파악과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50쪽을 보니까 청년정책 웹툰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웹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업로딩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주된 사업인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웹툰산업의 지역인재 발굴과, 특히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 이 청년작가의 웹툰작품을 활용해서 좀 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웹툰영상 10편을 시범으로 제작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왜 웹툰이에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정책홍보가 기존에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지만 SNS채널도 있고 시각적으로 인식이 더 용이하게 하는 카드뉴스 다음은 웹툰 정보가 청년들이 보기에는 디지털시대에 좀 더 각인되기 쉽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의 계획을 세워서 시범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이것 지금 고양시가 플랫폼이 있어요? 이렇게 웹툰을 생산했을 때 제공하고 확대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여줄 만한 플랫폼이 있나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청년다방에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영상도 연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청년들이 고양시의 홈페이지에서 전체 청년정책이 어느 부서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른다, 접근성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기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청취다방 온라인사이트와 고양시청 사이트에 청년 관련한 웹툰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겠다, 이게 핵심인 거네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저의 아주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봇물처럼 어떤 때는 팟캐스트가 유행할 때는 다 같이 팟캐스트 사업이 막 생기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유튜브가 막 생기고 어떤 때는 웹툰사업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그러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러한 사업의 패턴과 행태가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차별성 있게 잘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10편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공모를 하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각 편당 공모를 하니까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상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랫폼은 어떻게 되고.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중부대학교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습니다. 검토는 거기랑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장상화위원

아무튼 자료 주세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청년담당관 일반현황에 보면 청년정책팀이 다섯 분, 청년지원팀이 세 분이라고 하셨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여기 조직도에 보면 청년지원팀에 총괄 팀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청년지원공간 운영 및 지원하시는 주무관님이 계시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주무관님이 계시고 청년기본소득, 디지털 청년정책 웹툰영상 제작 해서 주무관님이 계셔서 네 분이 계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한 분이 임기제 직원입니다.

심홍순위원

어느 분이 임기제이시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청년소득과 관련한 직원이 임기제입니다.

심홍순위원

예?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업무분장에 청년소득과 관련한 박미숙 님.

심홍순위원

여기 책에 보면 임기제란이 있습니다. 인원을 기록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것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청년담당관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까지 오는 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여곡절 끝에 저희한테 온 건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보니까 청년진로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상담창구라든가 이런 것은 청년담당관에서 안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랑 관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자리종합계획에서 청년층만 분리해서 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자리종합계획과 창출, 발굴, 구인, 구직, 상담,

심홍순위원

잘 안 들려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일자리종합계획과 창출, 발굴, 구인, 구직, 상담 이런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의 분장사무로 그대로 두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공공일자리 중에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만 저희에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일자리경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업무분장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과끼리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이요. 앞에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채널 관련해서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한 번씩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SNS홍보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매일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솔직히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수도 많고 회원수가 많아서 관심 있게 관리하는데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제가 페이스북을 확인해보니까 2월 26일에 올린 게 최종이더라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최종 건은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요, 저희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는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페이스북은 댓글을 쓰면 거기에 대한 답글도 달아주고 이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꼭 저희가 챙겨야 될 것은 다는데 일반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니까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자수는 15만, 25만?

웃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15만.

심홍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너무 적게 올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라온 글을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만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댓글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구독자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는 시민이 적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 위주로 일반시민들이 SNS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보성 기사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심홍순위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댓글은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만 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댓글도 달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도,

심홍순위원

열려 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요즘은 풀어놨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책자 39쪽을 보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영상홍보를 추진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SNS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작한 영상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유튜브나 시민 커뮤니티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많이 못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는, 저희가 만든 영상에서 좋은 영상이 솔직히 많습니다. 이것을 SNS쪽에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1월부터 있어서 올해부터는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100만이 넘는 큰 도시잖아요. 좋은 정책들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33페이지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앞전에는 임기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담당관님이 없네요. 어디 가 계세요? 33페이지 인원에 보면 담당관님이 ‘계’로는 1이 나와 있는데 소속이 없네요. 어디 가 계세요?

웃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누락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사실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것에 오류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하려고 해요. 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책자로 만든 것은 오류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년담당관님이 임기제 빠뜨리신 것 아시지요? 우리가 임기제라는 항목이 없으면 밑에다 표시해서 쓰시면 맞지만 만들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0으로 쓰신 것은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21년 예산을 다 편성해드린 것이고, 그래서 부탁 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보도팀에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홍보해서 보도자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부서에서도 보도자료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중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은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어떤 것은 언론보도팀에서 내보내는지에 대한 것.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제공되는 모든 보도자료는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다 내보내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순보도는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고 정비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저희가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도자료로 다루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비중 있는 이런 것은 기획기사나 특집기사로 해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작성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용어가 맞는지 표현이 맞는지 이런 것은 상의를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부서에서 작성을 했지만 언론사로 배포는 언론보도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잘 못 해요. 못 해서 다른 분들한테 페이스북을 못 한다고 질타를 받으면서 같이 받는 질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댓글을 전부 다 공무원밖에 안 달더라.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다시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시에서 글을 올리거나 시장님이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밖에 없더라.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시장님 페이스북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시장님 페이스북도 그렇고 시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기업,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삼성에서는 직원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맨날 페이스북만 하느냐, 개인 페이스북도 되게 자주 올라온다고. 물론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런 것을 한다고 올리시는 것은 동의하는데 근무시간에 너무 많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게 언론보도팀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과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페이스북을 일과시간이 아닐 때 활용하면 더 좋은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근무시간에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모든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저희를 통해서 언론보도로 제공도 하지만 자기 개인이 더 노력해서 홍보하고 싶어서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고맙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근무시간 외에 하면 더 고마운데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께서 굉장히 좋은 MOU를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올리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페이스북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월급 줬는데 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월급 받으면서 하는 당연한 일인데, 물론 홍보하고 싶지요, 시 일이니까. 저는 근무시간에 그렇게 계속 페이스북을 하시고, 근무시간에 페이스북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하나. 두 번째는 시장님 댓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눈에 띄고 싶어서 먼저 댓글을 달려고 안달이 났더라.’라는 항의성 얘기를 같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개인 페이스북을 그렇게 시도 때도 공무원이 들여다본 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근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시장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는 직원들이 그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요’ 엄청 다시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댓글을 경쟁적으로 달고,

미수

김미수위원

댓글을 달아도 되는데 근무시간에 시장님 개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댓글을 열심히 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단 적이 없어서 뭐라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도 저랑 똑같은 걸로,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정보매체를 통해서, 사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은 고양시의 것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봐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시장님도 공인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당연히 올리십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보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시민보다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주로 보는 게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공무원들 근무시간 안에 댓글 달거나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관한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사드려요. 홈페이지가 좋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찾기 좋게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자료를 처음 홈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거기에 있으면 찾기 좋겠다는 요구가 많지만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 시민들이 제일 찾기 쉬운 걸 제일 앞 페이지에 넣고 그 다음에는 뒤로 넣고,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위, 아래가 겹치지 않나요? 민원서식 그다음에 여권발급인데 밑에 민원정보에 들어가면 똑같이 민원상담, 정부24시, 민원서식이 다 겹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는 다양한 걸 담고 싶은데 이렇게 겹친단 말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을 넘겨봐 주세요. 다음 것을 넘기면 직원검색, 행사 캘린더, 일자리정보, 이렇게 해서 민원정보하고 겹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공감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1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제가 전담직원을 지정했는데 시민들이 왜 정보가 많고 자료를 찾기 힘드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고민해라,’ 그런데 이 직원이 가져온 답이 기능이 유사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유사한 게 많은 것을 정비하려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밑에 보면 민원정보, 시민참여, 정보공개에 들어있는데 그 자료들은 팝업창에는 안 띄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자료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셨다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담당관,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팀이 하던 것을 관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렸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청년담당관을 만들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조례를 많이 봤어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보면 우리 고양시가 청년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취업과 창업에 대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담당관님이 만들어졌을 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2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봐요. 조직개편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예전에는 일자리나 취업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청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이런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때 담당관이 교육가서 안 계셔서, 조직개편 끝나고 안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담당관인데 이제 막 진급하신 신참 과장님을 배정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정책관, 담당관 이런 분들은 과장님 중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총괄적인 의미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다른 과장님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새로 생긴 부서의 담당관님이 이제 진급한 분이 오시면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두 번째, 결국은 교육가시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2021년도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자료에는 담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자료에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년 체감형 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소통창구 역할, 이렇게 하셔서 그나마 조금 하시려고 하신다, 우리가 기대한 것에는 못 미치지만 하시려고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청년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셔야 하는데 지금 고양시는 청년을 만나는 부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부류만 만나고 나머지 청년들은 못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담당관이 되셨으니 기존에 28청춘창업소, 청취다방 이런 데 있지 않은 청년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청년 창업,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있지요. 고양시에 청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청년들이 어느 시점에 고양시에서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정책 같은 것을 같이 개발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치도록 하고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마지막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댓글에 너무 연연해하고 댓글을 많이 달다보니 이것을 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서 종종 TV에 보면 하면 안 될 행위를 해서 댓글 많이 달게 하고 구독자를 늘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가 많은 것은 좋지만 댓글이 굳이 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쫙 나열했어요. 거기에 댓글이 5,000개 달린다고 이게 무슨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 시는 시로서 정보를 내보내는 역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이 ‘이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댓글을 다는 걸 충분히 받아 주실 수 있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지 댓글이 2,000개, 3,000개 늘었다, 여기는 굉장히 홍보가 잘되고 있다, 이게 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빠르게 할게요.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홍보당담관입니다. 연결해서 질의를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홍보에 대한 건데요, 저도 사실은 그전부터 궁금했었어요. 혹시 언론홍보담당관의 업무협조로서 또는 시장님의 지시로서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SNS 활동을 권장하거나 독려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시장님 지시도 없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없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최근 어느 특정 시기에 공무원분들이 페이스북에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혹시 감지를 못 하셨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저는…….

송규근위원

우리 정치인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분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시한 적이 없는데,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알지요, 저희들은 SNS로 활동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지시가 떨어졌나, 다 가입하라고 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생각이 다르지만 저 역시도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시 자체에서 지침을 내렸나, 왜 이렇게 갑자기 공무원분들이 페이스북 활동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뿐이고요, 사실 그런 특정 움직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 왜 그런지는 모르시겠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모릅니다.

송규근위원

아예 사실 자체를 모르시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겁니다. 저의 문제인식은 언론홍보담당관실은 그것을 해야 되는 부서니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SNS 활동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정치인들은 아시지요? 정치인들은 사진 고르는 것, 메시지 기입하는 것, 사실 신경 써서 하거든요. 그냥 안 던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홍보하고 있는 거냐라는 경계가 사실 불분명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 모집공고 같은 것이 있으니 정책을 알려서 ‘빨리 여기에 접수하세요.’ 이런 것들은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상업무예요. 자기가 응당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지요. 어떤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라는 홍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 한 일을 일과 중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인지 개인 취미생활인지 이게 일과 중인지 일과 후인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이해되십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해는 되는데 담당자로서 담당팀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홍보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페이스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것은, 저는 글을 잘 안 띄우지만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홍보를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은 언론홍보담당관인 제 입장에서는 듭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과장님이 해주실 일을 같이 하니까 좋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할까요?

웃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방점은 경계가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일인지 그냥 자기 취미생활인지, 이해되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해됩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일과시간에 아예, 여기에서 공무원은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예 휴대폰을 쓰지 못했어요. 아예 쓰지 못했고 일과시간에 자기의 개인업무를 보지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사적인 걸로 출력을 하지 못했어요, A4용지 한 장 자체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인 은행업무를 보러 가려면 제 당직근무를 서고 그 다음 날 근무취침시간을 활용할 정도였어요.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연륜이 되신 공무원분들은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약해진 거예요. 어디가 공적인 일이고 어디가 사적인 일인지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언론홍보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환기시키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지난번에 용역한 것,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셨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SNS홍보팀장하고 공유하면서 보고 제가 책자를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SNS홍보팀장이 바뀌고 연초가 되면서 가지고는 있는데 솔직히 그것을 연찬하지는 못 했습니다. 신경 써서 볼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담당관님, 그게 SNS만의 문제가 아닌 것 아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전체적인 홍보매체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거라, 사실 그것은 좀 늦었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오늘 기대했던 건 그것에 대해서 숙독이 됐고 담당연구자와의 미팅을 끝내서 ‘이것이 2021년도 사업에 이렇게 반영됐습니다.’라는 답을 들으려고 한 건데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하고 피드백을 주십시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연구자님께 어떤 매체가 얼마 정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오픈하는 걸 요구했었는데 연구 내용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당부했던 게 부서한테는 분명히 얘기해줘라, 왜냐하면 어느 언론사가 얼마의 비용 대비 효과를 내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하고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분이 연구가 기억에 남아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청년담당관님이요. 혹시 담당관님, 다른 지자체도 청년담당관 내지는 무슨 청년과든 과장급 이상의 부서가 있는 지자체가 있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용인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 2~3년 내에 조직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지자체 청년담당관실과 혹시 벤치마킹 내지는 미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선상으로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히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더 긴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담당관이 지자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명서처럼 신설된 경향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진영에서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성패 이런 것을 분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들을 했고 어떤 사업에서 망해봤고 이런 것들을 빨리 하셔야 첫 출발이 난항을 겪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생각하시고 대비하시겠지만 늘 청년 당사자들과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서 회의체나 미팅을 할 때 그들과의 미팅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을 주셨지만 직접 애로사항이 있는 그들은 근무일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미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우리 청년담당관실의 직원들만큼은 근무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야근이 불가피합니다. 청년 당사자를 만나려면 야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야근을 하시고 그 다음날 휴무를 보장하든지, 정치인들한테 그런 니즈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너희들 행사했더라, 그런데 우리 일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사진 찍었더라.’ 솔직히 이래요.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제도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뒤의 부서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모르겠어요. 담당관실의 구성원분들은 ‘그냥 정시에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청년들 만나려면 퇴근 이후에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부서를 옮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해 주시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은 그것을 감수해 주시라. 제도도 요구하시고 저희들의 힘도 빌리시라. 그렇게 해야 고양시의 청년담당관실이 정체성이 서는 거예요, 근무자들의 시간까지도 그렇게 하더라.

웃음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저희 직원들 마인드도 당연히 청년 눈높이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협의체 위촉식 같은 경우는 청년이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녁 7시에도 시행하고 했습니다. 다만 조직 구성원들한테 제가 많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야근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하고 그 다음날 똑같이 출근하고.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기대를 안고 있어서 단기간에 기대를 여러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력 그대로 조직구성이 되다보니 조금 힘들게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많이 격려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빠르고 허심탄회하게 저희 의회에 요구를 해주세요. 시장님한테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당사자들 그리고 단체들도 미팅하실 텐데요,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부서도 부서이지만 각각의 위원들과 함께하는 청년 당사자들과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예를 들면 초대하거나 모으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이 8명이니까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씩 자기 지역구 내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청년단체나 아니면 정말 현장에 있는, 직능에 있는 친구들 한 명씩 매칭해서 데리고 와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저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청년담당관실하고 해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미 세팅되어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외된 친구들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여기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출입기자분들을 지원하는 것과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냐,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홍보매체라든가 홍보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면 홍보수단이 어느 게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공중파 방송입니다.

이홍규위원

공중파 그 다음에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다음에는 오프라인 신문보다는 온라인 쪽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

이홍규위원

각 팀별 업무분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팀별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량과 매체별 비중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위원님들이 홍보 쪽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붙일 말은 없을 것 같고 시를 상대로 해서 물론 언론도 그렇겠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 쪽에서 기자분들이 출입하시면서 비판적인 지적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원망하지 않고 지적기사를 이왕 쓸 거면 사실 그대로 써달라는 것을 저는 제일 강조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안 좋은 언쟁까지 일어나는 것이고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서 허위보도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까지 제소하고 최대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비판적 기사가 나왔을 적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책임부서이겠지요. 책임부서에서 그것을 피드백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겠고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없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일단 보도가 되기 전에 취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이런 지적기사를 취재 중에 있습니다.’ 하면 80~90%는 저희가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가교역할을 하고 최소한 사실 그대로 나갈 수 있게, 소위 말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비꼬아서 기사가 안 나가게,

이홍규위원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공정하게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SNS상에서도 비판적인 내용들이 실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SNS쪽에서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부서에 경찰고발까지 의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건강하고 비판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담당부서에 알려 줍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이홍규위원

매일 매일 그런 작업들을 하시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연히 피드백해 줍니다.

이홍규위원

SNS홍보팀에서 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SNS홍보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시민의 목소리들이 SNS 통해서 많이 올라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많이 올라온다는 기준은 제가…….

이홍규위원

한 달 기준으로 몇 건 올라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로 알려 줍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고양시에 문제제기라든가 비판적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커뮤니티상에서 시민들끼리 스스로 불만을 얘기합니다. 뭐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이홍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비판적 기사를 직접 싣기도 하시잖아요. 저도 SNS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홍보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에 비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는 양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댓글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글을 쓰든지 그런 비판적인 게 올라오면,

이홍규위원

기사가 많이 올라오느냐는 얘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경우는 대부분 홍보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올해 언론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나 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의회에서 책정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까 1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1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올해만의 일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줬어,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니즈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제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예산이 없어도 되나보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예결위에서도 통과시켰어야 됐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언론과 관계돼서 긍정적인 부분의 역할도 있지만 불편한 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개인별로 여러 가지 경우의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설명드리기가 다른 정책적 사항보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개인별로 경험하시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2년 연속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쪽 기능이 강화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시급하거나 갈급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재발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판단을 빨리 내리시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 시킨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요, 이번 추경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검토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시면 준비 단단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신설 부서의 장으로 오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사연이 많았던 것 아시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청년담당관님을 너무 응원하고 꼭 같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도 기획행정위를 하다보니까 잘 몰라요. 보니까 정책팀하고 지원팀이 있어요. 이게 업무구분이 어떻게 될까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정책팀에서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실행계획과 정책아카데미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랑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팀에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일자리 지원,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면 정책팀에서는 고양시 정책과 관련된 제반의 업무를 다루는 데인가요? 고양시 자체적인 정책인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청년정책이라고,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여기가 전체 총괄업무를 맡고 계신 것이고 청년과 관련돼서 맡고 있는 현업부서들과 전부 연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시행계획에 현업부서의 여러 가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총괄로 계획을 담아서 1년에 한 번씩 계획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주로 고양시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고 배포하고 같이 운영하고 그런 역할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현재까지는 그 안에 고양시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청년정책사업이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안에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아까 청년지원팀을 봤더니 좋은일자리 플러스사업, 정규직 2년에 인건비 80%, 고양청년 인턴지원사업은 인턴직 10개월에 인건비 90% 그다음 고양청년뉴딜 인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턴직 10개월에 인건비 90%, 이 예산들은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3개 사업 모두 국비 40% 내지 50% 포함된 국비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이런 것들,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진희

안진희청년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하여튼 청년과 관련돼서 담당관제까지 신설하고 이 부분에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고 제가 현업부서 하나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정확히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명재하 세무1과장입니다. 안영우 세무2과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원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엄진섭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원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고완수 세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요새 시흥, 광명,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의혹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요. 저희 고양시도 2019년도 5월 7일에 창릉3기 신도시가 지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창릉신도시 지정 전에 사전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19년도 5월 7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조사했던 게 2017년부터 19년도까지입니다. 제가 문제 삼은 것은 뭐냐 하면 한 개 필지의 토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10여 군데 이상 이렇게 됐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 필지 공유지분자가 70명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덕양구 항동동 3xx번지(1만706㎡)의 경우 2018년 4월~2019년 3월 거래됐는데 70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1인당 4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1,000만 원에 달했다.’ 창릉신도시는 2019년도 5월 7일에 발표됐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저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한 필지에 무려 70명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거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30명, 40명, 20명 엄청 많아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개 구청 공히 토지거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거래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황 같은 것도 파악하고 그렇지 않나요, 구청장님?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거래가 돼서 사실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창릉 신도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사실 저희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구청장님,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요. 제가 얻은 자료는 2017년도부터 19년도 자료입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 단순히 처리해서 지나가면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만약에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전거래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라 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보면 저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2017년도부터 감지가 됐어요,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히 토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분기이면 분기,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이든 동구이든 덕양구이든. 그것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한 필지에서 다량의 토지가 거래된 게 1년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모아보면 나오거든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행정업무로만 처리하고 분석작업을 안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발견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을 적에 한번 2년 치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안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사실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그렇게까지 못 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분석해서 토지거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구청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정식으로 업무영역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엑셀로 하면. 정보가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얻은 정보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나열해보고 엑셀로 딱 산출해보면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정례적으로 업무화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정례적으로 업무화해 버리면 금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특정 필지에 대해서 다수의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분 쪼개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정황은 구청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발생되고 있는데 들여다봐 주십시오. 조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사태가 다 벌어지고 난 다음은 사후약방문이에요. 이미 투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거래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업무화해서 반드시 3개 구청이 같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업무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3개 구청이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정원이 개편될 때 이것에 의견 내셨던 청장님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정원 대비 공무원 1인당 시민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할 한계점을 넘어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청장님 정도 되신다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수 대비 1인당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신경을 대단히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적은 인구를 가진 동행정복지센터는 특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화정1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175명을 담당해야 해서 그 공무원은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힘없는 분들만 가서 근무하는 건지, 직원들이 똑같이 호혜평등을 누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원부서가 너무 많은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서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곳이 동행정복지센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3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님부터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 분동을 한번 해주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분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 후속조치로 3개 구청장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얘기하신 청장님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청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 의원입니다, 의원. 제가 그렇게까지 5분 발언을 했고 분동에 대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청장님 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를 보면 인구수도 있지만 다른 업무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조직개편 때도 덕양구에서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대한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도 행정수요에 맞춰서 조직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채우석위원

과장님, 동행정복지센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수요를 시 조직부서에 넣었으면 저한테 자료 주세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채우석위원

의견을 조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냈으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동일 경우에 화정1동이나 화정2동은 도시동의 영역이 좁으니까 공무원 1인당 면적 대비해서 인원이 비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직원 한 명당 담당해야 할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거든요. 어떤 동은 현격하게 적고 어떤 동은 현저히 많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구청장님, 중산동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당 3,160명을 커버해요. 동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산동, 식사동이 하위 순위에 기록되어 있고요. 서구청장님, 탄현동, 송산동이 최하위 수준에 있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구청장 이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화면에 띄워주신 자료는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예를 들면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24명으로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일산3동 같은 경우도 15명 그리고 송산동 같은 경우에도 23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에서 정원은 3명에서 4명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고민을 해서 일차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차에 대한 부분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 또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례시가 되면 이 부분 또한 특별히 더 고민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청장님, 현원이 중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원은 현원을 채워주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결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원 대비해서 인구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현원 대비 현재 공무원수가 인구를 얼마나 커버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특례시요? 특례시가 만능시입니까? 재정이 분권이 안 됐는데 특례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도 없는데 조직을 늘리나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고양시 전체 조직의 약 10%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도 35명이 결원이어서 각 과에 지금 2명에서 3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 결원 해소는 이번에 신규자를 400여 명 뽑게 되는 9월경이 되어야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는 1명이 비었을 경우에 업무 차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충원을 시켜주고 있는 사정이고요, 앞으로도 복직자가 있으면 우선해서 업무가 가중한 동부터 충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적정 편차를 맞춰 주라는 거지요. 인구 대비로 하든지 면적 대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지요. 구청장님, 그게 해줘야 될 역할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안 하니까 조직이 지원부서만 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구청에는 안 오는데 238명 늘리면 뭐합니까? 다 본청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구청장님들께서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본청만 집중화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야전군이 많아야 되는데 펜대 굴리는 본부요원들만 많으니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야전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야지. 변동이 안 되더라고요. 인구 대비 현원이 몇 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들께서 관심이 없어서 조정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시 집행부가 이것을 가지고 아예 고착화된 건지, 다음 주에 업무보고하는 기조실에 제가 강력하게 여쭤보려고 3개 구청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동행정복지센터는 고양시 조직이 아닙니까? 조직으로 안 봐주는 거예요, 덕양구청장님?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당연히 최일선에서 민원을 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연히 정원 보강이라든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 선거가 두 번이 치러집니다. 가장 힘들어질 수 있는 분들이 동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에요. 벌써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안 된 분들은 휴직을 내겠다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선거 끝나고 복직한다고.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게 현실입니다. 아까 서구청장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정원의 10%가 결원으로 있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휴직자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택적으로 조금 나은 부서이면 복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직을 또 연기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또 휴직을 신청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팀과 인사부서하고 의논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충원되도록 하고 엊그저께도 시장님께서 타 시군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전입을 받아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더 노력해서 동의 인력이 신속하게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일선인 현업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정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구청의 본청에서만, 시청의 본청에서만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동행정복지센터거든요. 가장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화정1동 같은 경우는 3,175명을 감당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안 가고 딴 데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얘기가 분명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례를 들어서 현장에 직접 구청장님들께서 기조실장을 모시고 가든지 해서 공무원 고충도 잘 귀담아 들어서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누구는 재수 없어서 화정1동에 가서 근무하고 누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구 천 명 단위로 있는 데서 근무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동별로 적정 인구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도 우리 직원이니까 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3개 구청장님,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조직 및 직원 현황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임기제 1명이 3개 구청이 똑같이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혹시 다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인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청장님 부속실에 한 명씩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3개 구청 똑같이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심홍순위원

궁금했고요.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이 동행정복지센터에 결원이 너무 많다. 제가 현원하고 정원하고 보니까 결원이 몇십 명씩 다 되는데 이분들이 동행정복지센터마다 거의 결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원현황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이 늘어나는 부서에는 팀장만 들어왔고요, 팀원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직개편이 안 된 부서는 1명에서 2명 정도 전부 결원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거의 비슷한데 30명에서 35명 정도 전부 결원입니다.

심홍순위원

이 책에 나온 것을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43명 정도 되고,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 덕양구 결원은 63명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원된 자리는 어떻게 메꾸고 있어요? 1인 2역을 하시나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직원들끼리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새로 신규임용을 했잖아요. 올해 238명 증원이 되는데 3개 구청에서 적극 항의를 하십시오. 직원을 많이 배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에 물어볼게요. 19쪽에 주민 주도 즐거운 마을공동체 사업 만들기, 이게 혹시 옛날에 마을축제 이런 것을 대신해서 하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업무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안전이나 소통이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마을특색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 대표 밴드 내실화 해서 SNS를 이용한 주민자치사업 공모 안내 및 홍보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어떤 계획으로 해서 나온 것은 각 동별로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영상회의 활성화하는 분야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소셜 매체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공동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방법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에서 SNS로 밴드를 만드는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내실화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마을소식지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구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에 여쭤볼게요. 18쪽에 일산동구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작년 예산 때문에 많이 고충을 받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중이고요,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총예산이 46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5억만 세워져서 경기도청의 광역교통보조금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SOC사업에 대해서 한 20억 해서 34억 정도를 신청 중인데 그게 확정되면 좋은데 확정이 안 된다면 추경에 다시 저희 예산으로 2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확정이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하나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미관상 정말 좋게 해주셔야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원했던 대로 하시는 거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주차대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경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동구청이 일산신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만큼 미관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서구청에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해서 추진계획에 각 동의 주요사업을 써주셨는데 송산동이랑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송포동은 석면해체작업이 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나머지 주민센터는 어떤 상황인지, 다 해체가 된 건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 완료는 4개 동에 되어 있고요, 올해 송산동 해체작업을 합니다. 석면유해성평가에 따라서 4개 동에서 석면이 떨어지거나 부식되면 안전조치를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하면 4개 동이 완료되고요, 시 재정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동은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또 해야 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후 외등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 전부 다인데요, 청사 밖에 있는 외등인데 LED로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주민센터의 밖에,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청사 주변으로 해서 밖에 보통 서너 개 등이 있거든요.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9개 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9개 동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전부 다 하는 거고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저단형 현수막이 서구청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다 있지요? 다 설치하신 것 같은데 저단형 현수막 설치 개수랑 위치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시면 누구한테 어떻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도시가 된 지 34~35년 됐지요. 지역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도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도로, 인도가 파여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인 데도 많고 경계석이 그 자리에 있지만 삐딱하게 넘어진 것이 많아서 주민들이 경계석을 밟고 도로로 가야하는데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고봉로나 중앙로 그다음에 무궁화로, 장항, 일산 이쪽으로 보면 큰 도로 양옆에 공원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잔디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구청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스럽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 시청에 민원을 안 넣어요. 일단 구청이 가장 가깝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니까 신경 많이 써 주세요. 큰길보다 소외된 이면도로 이런 데를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업무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