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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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상견례에서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진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내에 간행물과 소책자 등 홍보자료를 새올 웹하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고 복지여성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여성국 내 업무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과에 걸쳐진 업무협의 및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14건의 자료 제출 및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진정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여성국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최석규 과장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 유선준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정인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조영자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은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 1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복지여성국이야말로 고양시 전체 시민들의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 힘겨운 분들이 많고 여성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청소년이든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복지체계 확립이나 실질적인 사업에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업무보고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복지정책과, 저희가 특례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특례시는 되었지만 사실 특례시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나 내용들에 대해 아직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비해서 아마 민관협력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축하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코로나 대응과 특례시 준비를 위한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례시에 대한 업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주축으로 해서 6개 과 모두가 협업하는 업무추진 체제를 갖출 것이고요, 외부 관계망은 사회보장협의체를 이용해서 민관협력을 통한 특례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4곳의 시군과 협력해서 같이 연대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례시가 되면 사회복지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큰 그릇은 4개 시군과 협력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고양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런 TF팀을 통해서 어젠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개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같이 협업하자는 논의를 해 왔고요, 특히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협력계획 보고서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큰 틀과 작은 세부적인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지원이나 보장인정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와 도에서 거의 복지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서로 간에 특례시다운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총체적인 것을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맞추어서 특례시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특례시가 됐을 때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특례시의 권한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권한이나 혹은 임명권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례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뭔가에 대한 답변은 사실 우리는 복지의 형태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마 6월경이면 어느 정도 이양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벌써 3월이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여성가족부가 됐든 중앙부서에 요청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기민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시간이 1년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긴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 복지여성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여성가족과 2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현행 그리고 개정 후, 사실 이 업무보고서가 나올 시점에는 저희가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넣기 전에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나오는 자료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쓸 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형태로 문서화 해버리면 나중에 부서의 입지가 훨씬 더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신 것이 됐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부서의 입장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신규사업으로 ‘다잇다’ 사업하고 다국어로 생활안내책자가 나갈 텐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주민들이나 외국인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다문화지원센터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도 입국 청소년들도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미취학 아동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마 교육청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공유하시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필요로 하는 인원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저출산이 되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결국은 저희 지역의 지역주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양난다사업, 찾아가는복지과의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취약계층 1천 가구 이불세탁이잖아요? 이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봉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지원의 주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세워놨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서 이불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인력은 동사무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세워져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동별로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은 다 확보가 됐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보통 한 20명 정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업무보고이고 또 미리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이 많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도 그렇고 또 복지정책과에도 많은데, 이게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복지정책과인지, 노인복지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내가 복지정책과에 질의합니다. 자식은 있지만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파트에 있는 경우는 주로 찾아가는복지과에서 조사해서 관계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찾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3년차 계속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식은 있지만 자식이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두절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태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사각지대가 어떤 거냐? 관악구에 있는 탈북민이 굶어죽은 사건이 있었지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굶어죽은 사건입니다. 그럴 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사각지대 발굴을 못 했다, 발굴을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 바로 이렇게 자식은 있지만 서류상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각지대인데 알고는 있지만 지원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말로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만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요, 자식이 있지만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복지과에서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도 다시 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기초연금 대상자가 이번에 많이 늘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도 많이 늘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김덕심위원

그것도 노인복지과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만 주시고요. 복지과에서는 자식이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재산과 소득을 따져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재산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저희가 복지나눔사업인 ‘고양난다’ 사업을 통해서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 과제입니다마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법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한테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복지 자원과 또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양시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는 “어떻게 발굴합니까?”라고 내가 2년 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이런 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초창기니까 그렇게 답해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임기응변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의원이 돼서 그런 답변을 해도 ‘아,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답변보다 정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촘촘한 그물망 구축, 말 그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전체 인구가 109만이 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복지대상자 수가 몇 명입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은 3만 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복지대상자 수가 3만 명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복지대상자 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봐서는 약 2만 2천 가정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복지안전망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약 3.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1인당 우리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수 몇 명씩을 담당하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를 내봐야 하겠지만 동사무소의 직원을 포함해서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뽑았는데, 고양시 39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1인당 복지대상자 수를 1,57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1인당 1,578명을 촘촘하게 살필 수 있을까? 이게 걱정돼서 내가 이것을 복사해 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수치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데요, 1,500명 정도면 노인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기초연금을 포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그 정도가 맞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조사라든지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한 500케이스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 신문에는 우리 고양시 복지대상자 수가 32만 8,24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9%, 공무원 한 분이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1,578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수를 어떻게, 여기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촘촘한 그물망” 이렇게 잘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잘 하겠다는 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과는 다르다 이거지요? 그러면 1명당 몇 분을 케어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담당 한 분이 몇 분 정도를 케어할 수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관리하는 숫자는 한 공무원이 500~600케이스 정도 되는데 전국의 숫자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케이스 숫자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보편적으로는 인력을 계속 증원하면서 케이스 숫자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회복지 직원들을 증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심위원

증원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번에 처음 개설된 과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난다, 날다’, 이런 말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사각지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지대를 다 발굴해도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말 그대로 촘촘하게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군데 기관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수원에 있고 경기서부권은 부천, 경기북부권은 의정부, 경기동부권은 성남 이렇게 현재 4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인구 109만이 돼가면서 특례시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 경기권에 추가 1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경기도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50% 국비, 50% 도비사업으로 해서 1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직원이 보통 8~9명 정도 있는데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고양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시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어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에 고양시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일단 의견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국도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4군데 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전체 다 위탁을 받은 법인들에서 사무실이나 건물을 자가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지원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다른 4개 시의 입장과 같은 조건으로 고양시에 설치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일단 내부적인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시고 지금 우리 고양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노인 성과 노인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교육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 관련해서 인권교육은 저희가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1년에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시간의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6시간 이상의 사이버교육을 받게끔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권교육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2월에서 3월 초까지 저희가 교육받은 실적에 대해서 취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지 않았을 때는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지 않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취합은 거의 다 돼 가는데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았을 때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감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성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은 없고 인권교육 안에 같이 포함해서 일정 부분 다루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별도의 성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정과 복지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론을 접해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저께 자료를 봤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감사드릴게요. 내가 작년에 장애인 인식개선 조례를 발의했어요. 내가 이번에 본예산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오셔서 그 조례를 보고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조례로 인해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조례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을 받았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을 찾아보시고 그 조례를 인용하고 그 조례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다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고 나중에는 급하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무슨무슨 조례 인용, 거기에 근거를 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감사드리고 싶어서 혹시 사업한 것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해서 급하게 받았는데 진짜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은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특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다복꾸러미가 있잖아요. 그때 다복꾸러미가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다복꾸러미는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7종의 아기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받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유선으로도 들었고요, 생각지도 않게 선물을 받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리랑TV에서 취재를 하시겠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탄생축하 가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이 일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또 아기용품을 만드니까 마음도 더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되게 감사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덕심위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받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우주복 같은 경우 불편한 면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작하는 곳에 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주복이 옛날처럼 외출복으로 우주복 재질이 딱딱한 게 아니라 실내에서 입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것을 또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디자인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요즘 신세대 어머니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게 입소문 나서 꼭 우리 고양시의 다복꾸러미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서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성평등에 대한 기금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다른 데로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으로 편성해 놓고 다른 데로 엄청 쓴다, 그리고 실용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쓴다, 그 뉴스를 듣고 내가 질의하고 싶었어요. 우리 고양시는 그런 것이 많지 않겠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했는데 17개의 단체가 신청하셨습니다. 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신청한 단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성평등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리하게 선정되지 않도록 해 주셨고요. 17개 단체에서 6개 단체밖에 선정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고 엄격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단체가 선정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단체보다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선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성평등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번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비율만 맞추고 우리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크게 나왔어요. 남성, 여성 비율만 맞추고 사업은 전혀 다르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말이지요. 우리 고양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기금을 논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 업무보고 때 여쭤봐야 되겠다, 기억하고 있다가 녹음까지 해 놨는데 녹음을 틀 수는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평등위원회에 누가 들어간지는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보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이완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신규설치 지정 심사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설치 지정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헌법 제1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양원 보호대상자인 노인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자유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타 지역 거주자는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제한했어요. 그러면 타 지역 거주자 입소를 우리 고양시가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하게 있었고 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주로 많이 고양시로 오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가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또 임대료나 여러 가지 수익성에서 어쨌든 고양시에서 하는 게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양기관이 고양시에 내려와 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이 고양시에 내려와서 요양기관에 많이 입소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지 못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고양시가 입소하고자 하는 입소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취지를 제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안이 있어야 저희도 이 취지대로 움직이고 시행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양훈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몇 조 몇 항이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31조 3항 4호입니다.

양훈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자료를 건네받은 후) 여기 보면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노인인구 수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장기요양 신규 설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몇 명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양훈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면 아예 30% 미만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타 거주자 30% 미만까지만 수용하겠다고 심사기준에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너무 많은 노인분들이 고양시로 오다 보니까 자체 심사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지요, 저희가.

양훈위원

자체 심사규정을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보건복지부 요양원 운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치매환자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법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0%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해요. 요양원에서 ‘우리는 넘어서 안 된다’ 그러면 입소하고 싶은 입소자가 만약에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 고양시는 그 요양원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줄 건데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여성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양시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입지적인 조건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양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우후죽순 생기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한 불이익은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시설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못 들어오게 제재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너무 무분별하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까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인원도 다 수용을 못 하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좀 제재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외부 분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민 수용자가 우리 고양시 요양시설에 들어왔을 때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일반인들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반인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수급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시비가 나가고요.

양훈위원

없지요? 그런데 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일반인들까지 제재를 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지역적인 특성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는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소송이 들어 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토론할 수는 없고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보경위원

장애인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끊겨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원금이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이든 어떤 생계비나 기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그렇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장애인들도 소득이 발생하면 현재는 그 소득이 반영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힘이 들고 벅차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가짐과 동시에 지원금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주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제공 사업은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년 하면 그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소득이 끊기고 국민기초수급자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다시 재책정은 가능합니다.

김보경위원

제 말은 1년 계약으로 하지만 장애인들은 1년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일단은 그동안에 받았던 지원금보다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나는 놀아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굳이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일자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사실 근로능력이 가능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소득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자리 참여에 들어왔을 때 국민기초에 어떤 적용대상이 거의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간도 적고 근로임금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기준으로 일부가 수급자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저는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일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들 프로그램 하는 게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몇 개 프로그램 정도 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보경위원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별로 하는 게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장애가족이나 발달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개를 운영하는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장애 유형별로 또 그분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장애인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유형별로 했을 때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제가 가끔 가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같이 해 보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센터가 우리 고양시에 몇 개가 있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에 장애인발달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아, 그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센터는 하나이고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센터라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하는 발달장애인센터는 하나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들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센터장님이 오셨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안 오셨고요, 지난 주 금요일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선정이 됐을 것이고, 제가 인사팀하고 얘기했을 때 한 3월 넷째 주 정도면 최종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정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센터장님이 그렇게 장시간 자리가 빈다면 관리하는 곳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당연히, 그리고 알다시피 이게 또 거리상 외부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노하우라든가 이런 어려운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서 아쉬운 대로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기존에 주무관들이나 부팀장님들이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센터장님이 오시면 해가 바뀌면서 센터장님이 다시 바뀌었으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혼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도 저희가 어쨌든 연간 단위로 세워놨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은 예산도 이미 반영되어 있던 거니까 그냥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암만해도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역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보경위원

그리고 지원대상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대상이나 아니면 가족, 형제 그런 경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아청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어린이집 CCTV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나요? 그게 국가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했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오래되다 보니 교체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전에 저의 업무경험으로는 운영비 안에서 실시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보경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안에서?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는요? 그것도 운영비에서 해야 되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점으로 다시 파악해서 그것에 따른 현황을 파악해 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게 된 게 아동학대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오래됨으로써 이게 찍히지도 않고 멈춰있는 상태고 사후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주고 어린이집 운영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청소년쉼터가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위원

위기청소년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자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3개월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고 다시 연락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양시에 그렇게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담사들이 부족한 건지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여성가족과 25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추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고양시가 지정되었는데요, 첫 번째 지정했었을 때는 서구청에 현재 고양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2단계 추진에 있어서는 그 아래 “시민이 체감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이라는 내용 외에 2단계 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2단계가 추진되어 있고요, 3단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3단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여성대표성 지표도 크고요, 분야별로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런 지표들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3단계 지정을 받기 위한 지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그 정도밖에…….

엄성은위원

그러면 1단계와 2단계의 차이점 그다음에 3단계라고 하면 2025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이 있는데 2개는 이미 개설을 했고, 47쪽에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원당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2일 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돌봄센터가 충분히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 규정에 의하면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원당까지 포함한다면 3개 이후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도비 매칭 8개가 재원이 확보돼서 내려왔지만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계속 열심히 찾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께서 찾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기회에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정원에 비해 인원이 다 차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립어린이집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의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혹은 근거가 없다면 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하시는 계획 속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아까 저한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료를 주신 분 계시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타 지역 거주자 비율을 30%로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경임

조경임노인요양팀장

거부는 아니고 지정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정심사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훈위원

제가 물어본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30% 미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상위법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수집해서 저한테 한번 찾아와 주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는 운영규정을 요양원 자체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저희가 직접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을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가점을 주든지 설립의 요건에 그렇게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고양시에서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책자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거지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훈위원

지금 운영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5년 있다가 다시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그때 주셨던 내용을 보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도 5년이 되면 또 재심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양훈 위원님하고 정봉식 위원장님하고 같이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관계자들이 왔을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고양시에 설치는 해 놓고 외부인 서울 사람이나 김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법에 30%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조례에다가 신규 설치 시 30% 이내로 한다는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면 배점 5점을 주는 사항입니다. 아예 설치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배점을 5점을 줘서,

양훈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정봉식위원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5년 뒤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재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은 신규 시설에다 하는 것이고 이게 5년 뒤에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나 기준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양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3년 있다가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조례 안 바꾸고 이대로 심사 들어가면 5년 있다가 기존에 있던 분들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지요? 그러면 5년 안에 조례를 또 바꿔야 돼. 조례를 바꿀 것을 갖다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때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운영한다? 저는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때도 제가 기억나요,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조례 바꾸면 되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법이나 조례들은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맞춰가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5층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엄하게 해서 설치조건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성을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7월 1일 이후에 5층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딱 1명만 조금 반감의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포기들을 하시거나 방향을 바꿔서 4층 이내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 그 환경에 맞춰서 조건들이 맞춰져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0% 이내로 하게 됐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재지정심사 기준의 큰 틀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도 시에서 나름 재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일정 부분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다시 담아가든지 아니면 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양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도 그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조례도 바꾸면 되고 법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2021년부터 스타트를 해서 2026년에 재검사 들어가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되겠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꼭 준비해서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을 보니까 어떻게 딱 3 대 3으로 똑같은데 뒤를 봤더니 여기는 남성의 비율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해당과가 있으니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인데 여성의 날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저희 고양시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그 일들이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문복위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면서비스가 80~90% 이상 되는 이 복지여성국의 2020년도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저조했고 또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기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2021년도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저희도 사실 이런 상황은 여태까지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평가를 하거나 검토를 해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20년도 한 번에 끝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비대면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이 됐는데 20년도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TF를 마련해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진행될 온택트 시대에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공백 없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언제 하실 예정인지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음번에 제가 또 여쭤봤을 때는 여쭤 보기 전에 미리 평가하고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그 개선사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하기로 복지여성국에 서비스 대상자든 아니면 서비스를 집행하시는 분이든 우선접종대상자가 많을 거예요. 우선접종대상자가 대부분 이 복지여성국에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접종계획이나 대책을 이미 보건소와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노인요양원에 근무하시는 65세 미만의 종사자가 우선 접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코로나 환자를 많이 접촉하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차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뭐든지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보건소가 주관부서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여기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보건소라고 해서 그냥 미루지 마시고 각 과마다 우선접종대상자인 곳의 현장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접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목소리는 어떤지 파악하셔서 주관부서하고 원활하게 소통하셔서 접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자료 요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3페이지 임팩트 리더십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팩트 리더십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훈회관은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아직 계류상태에 있고요, 5월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원하시는 자료들을 잘 제출하셔서 설득해서 5월에 꼭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경기북부 보훈병원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보훈병원의 대상지로 고양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의정부 쪽에 있으니까 멀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 유치되면 좋겠다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훈병원에 대한 용역을 확인하고 진행사항을 파악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찾아가는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와 업무중첩이나 공백이 없도록 지금 잘 조정되고 있습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중요한 것은 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이신 주민분들께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께 제대로 소통되어져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9페이지에 계획수립 욕구·자원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이니까 이미 끝났을 겁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2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행률이나 진행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선정과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나 개선돼야 될 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특히 집행과정, 집행절차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후에 개선방안계획을 세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정된 안들에 대해서 사후 컨설팅은 진행하셨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6개 단체한테 같이 오시라고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박소정위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심의하면서 사업별로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좀 더 성평등기금의 취지에 더 적합하게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하셨습니까? 이것은 단체별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보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보완자료에 만족하셨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자료만 받으시면 안 되고 한 단체 한 단체를 1 대 1로 면담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할 때 신청하셨던 이민자센터인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지만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됐어요. 그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다문화가족 여성분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또는 사회적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제출해 주셨던 자료 중에 경로당 설치 요구에 따른 선정지표에 예산 효율성이 3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작은 경로당만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5점이면 굉장히 큰 편이고 예를 들어서 5억과 3억 사이면 10점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선정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예산 효율성을 소요 예산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로당 설치 요구에 따른 선정지표, 현재 19개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의견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두 번의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지표가 마련되면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별도의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 지표는 완성된 지표는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거의 조정이 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2~3주 후에 저희가 지표를 완성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다 끝나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시간이 어렵다고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2주 정도 검토를 하신 후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안에 담아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4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때 나왔던 장애인 배리어 프리였나요? 거기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 때 보여주셨던 계획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리어 프리에 대한 계획이었나요?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인지, 제가 그게 지금 헷갈려서…….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간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드림센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아까 평생교육 관련한…….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받아야 될 자료여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라서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이지만 장애인 관련한 거니까 두 부서가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박소정위원

저는 그게 되게 좀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가 아동청소년과에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업무가 한 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같은 국이면 그래도 조금 협업이 되는데 국이 완전히 다르면 전혀 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은 대상자인 시민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 업무이지만 장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늦게까지 계속 그 내용을 청취했고요, 저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평생교육과에 있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장애인복지과도 아셔야 되니까 받으셔서 복지과도 같이 공유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보고가 안 와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체육협회의 연습장 현황을 한번 파악하시고 21년도 그분들의 문제가 혹시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4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에 조건부 승인인데요, 이 조건부가 뭐였습니까? 41페이지 12월에 중투심의가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이 조건부가 뭐였습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기본설계 할 때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

박소정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큰 건물을 계획할 때는 TF를 만드셔서 설계과정 하에 사용자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공청회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집중적으로 받는 TF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의 의견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아청과입니다. 4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면 이게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법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지침으로 정해집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침으로 이루어집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박소정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아동돌봄에 대해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는 학교돌봄도 있어요. 학교 자체 돌봄이 아니라 지자체와 학교가 연결된 돌봄, 여러 가지 지역아동돌봄이 있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각각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전반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자체와 학교 간에 돌봄은 아까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평생교육처럼 이것은 평생교육과와 연계해서 가지 않으면 진짜 부서 자체에서만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과 상충이 되거나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돌봄을 하실 때는 평생교육과와 교육청과의 아주 필수적인 협업이 필요하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경로당에 대한 제안을 했었거든요. 다함께돌봄은 시장님도 가장 관심 있는 시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청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아청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TF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상급 부서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큰 문제는 그것이고요. 지금 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가 88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다 인수해서 인원까지 저희한테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인원을 받으면 TO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잘 운영이 되면 돌봄아동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텐데 현재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돌봄센터를 하고 있고, 학교는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학교 내에서도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향동초등학교에 고양시하고 학교하고 해서 3개의 돌봄센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아동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복지여성국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맡겨놓고 그냥 두시면 진짜 시에서 아무 관리 없이 그냥 주어진 것만 하게 되거든요. 아동돌봄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몫, 시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동돌봄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가 필요하다면 다른 과들과 협업해서 TF를 만드시든지 지역아동돌봄에 대한 마스터 플랜처럼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21년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번에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아동보호는 단순히 아동학대나 아동보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보호라든가 성보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아동학대나 아동보호에 대해서 단순히 아동만 보지 마시고 아동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모라든가 주변을 같이 보셔서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런 사건들이 고양시에서만이라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보육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보육을 확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하면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시장경제니까 ‘우리가 국공립을 하면 너희는 안 되면 그냥 문 닫아라’ 이렇게 둬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셔서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로 여러 피해 업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고양시 보조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아쉬웠던 게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보육기관이에요, 사립보육기관. 20년도에 정원에 대비해서 입소율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사각지대예요. 보육기관은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실은 받은 보조비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입소율에 따라서 받거든요. 그러면 입소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말이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소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보육기관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힘들어지면 그 영향은 100%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쓰고 봐야 될 곳이 보육기관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기관을 방치시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0년도 보육기관의 입소율이 어떤지 파악해 보시고요, 혹시 사립보육기관 수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리고 21년도에는 어떤지, 21년도면 지금이 3월이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저출산과 맞물려서 사립이라든가 국공립에도 아동 현원을 못 채운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줄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들이 2013년도에 1,130개였는데 지금은 한 700개 정도로 50% 정도가 줄어서 가정어립이집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함께 고양시가 사립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함께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이유를 아시지요?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반드시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행신 청소년자유공간 진행 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청소년쉼터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활성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활성화를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보통 활성화라고 하면 시설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맞춤형이든 이렇게 해서 좀 더 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표현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위원

운영 활성화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활성화라는 말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발굴·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발굴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발굴한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인데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인가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 청소년지도위원회인가 직능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크게 사회이슈가 있어서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제법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자료가 가물가물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국비 지원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CCTV 추가설치나 또는 5년 정도 지나면 개보수나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저희가 CCTV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찬반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결국은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CCTV가 잘 안 보이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을 고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500군데가 넘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 재작년 행감자료를 보시면 사립어린이집의 폐원율이 작년에 급속도로, 6월에 행감을 했을 때 6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훨씬 더 많이 폐원을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출산인데다가 코로나 여파도 있고 고양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좀 세우라고 작년 행감에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앞으로 향후 5년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두 분 위원님께서 하반기에 오셨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경로당 지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엊그제 시정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장애인 평생교육 전체는 평생교육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유형이 달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따로 설치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22군데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흥, 구리, 의정부 세 군데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면 곧 31개 지자체에 전부 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30 대 70이거나 50 대 50이거나 매칭을 할 거예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휴공간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한 3선 의원이 이야기할 정도의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뒤에 실무자분들이 다 앉아계시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합니다.’라는 보고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료제출이나 추가 요청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떠한 관점이나 쟁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보고가 됐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알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또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4페이지 사업내용 중에서 기초교육급여 부분이 있어요. 기초교육급여 지원이 어떤 것들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교육급여 지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급여를 실시하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에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금액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금액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의무교육 대상자들은 수업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교재비라든지 기타 학용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대학생은 아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지금 기획행정위 쪽에서 굉장히 심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건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15페이지, 보훈행사 추진에 대해서 6월 행사에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현충일 추모식 대상자는 어떻게 한정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년도 사항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빈이나 참여자 수는 1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나 전부 다 하면 실질적으로 100에서 150명이 공간 안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인원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과거에 현충일 기념식 집단군을 보면 연세가 고령층이 많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기념식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권유를 드리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을 인수를 받느냐, 마느냐 계속 논쟁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변호사 자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타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절대 오해시고요.

김완규위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과장님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저는 항상 열린 마음에서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세요. 차 한 잔 마시러 오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차 한 잔 마시러 오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좀 가까워지려고 그래도 참 멀어지는 당신이에요.

웃음소리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다음은 19페이지 찾아가는복지과가 여기저기 과에 걸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일거리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할 수 있는, 제일 일을 안 하는 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1개 동에 연 720회 방문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지금 찾아가는복지팀을 신설했거든요. 거기서 하루에 세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1주일에 5일입니다. 그리고 4주고 12달을 하게 되면 720회가 그렇게 해서 추산된 건데요,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루에 세 가정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매일 10km씩 100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20일이 넘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던데. 세 가정을 찾아간다? 그런 현황파악도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는 출장 상담소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것은 뭐예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는 출장 상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동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례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역이나 공원 같은 데다가 출장 상담소를 개설해서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복지소외계층을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는다기보다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전체 동에 다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나중에 한번 슬쩍 볼게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중에서 지금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것에 대해 현재 매출이 굉장히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분들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판매가 안 된다는 거네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판매가 안 되고?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는 준비단계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완규위원

직접 반찬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판매는 하지 않는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아직은 매출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작업장은 다 만들어졌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작업장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만들어지면 저희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 지금 계속 도시락 먹고 있는데.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택배 배송사업도 지금 계속 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25페이지 여성가족과, 고양시 민관 젠더거버넌스 운영, 민관이 또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민과 관이 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고양여성네트워크라고 해서 여성 대표자들 모임이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워크숍도 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그것은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요, 또 민우회라든가 고양여성 YWCA 대표자님들하고 포럼도 하고 함께 협업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젠더정책포럼도 했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고양여성네트워크가 서구청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100명?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기업의 여성 CEO라든가 이런 대표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공감’이라는 명칭으로 워크숍을 해 왔던,

김완규위원

워크숍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워크숍도 하고 그렇게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2015년부터 해 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어떤 사업들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7페이지 여성창업지원센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위탁받아서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여성창업지원센터 빈 공실 없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꽉 찼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과 입주현황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지금 정착지원 사업을 밑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기업이요?

김완규위원

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전담하는 뭐…….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 복지재단에서 3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올해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17개 정도 됩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다문화아동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지원이라든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이해 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서는 교육만 하는 거예요, 취업지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에서 맞춤형 취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서구청에 솔롱고스하고 하나로유통센터의 솔롱고스에서 커피 판매하는 것, 여기에 다문화 직원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한 부분도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취업에 대한 사업지원, 업체지원 또는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취업교육도 시키고요, 일자리하고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매칭을…….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연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하고 연계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5월 준공이 가능한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업체 준공은 6월 4일이 준공 예정일이기는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제가 공사과에 파악을 해 봤더니 40%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노인복지과 3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노인복지과 사업인가요, 아니면 찾아가는복지과 사업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작년도에 있었던 노인맞춤 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그렇게 됐던 6개 종 사업을 21년부터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찾아가는복지과 사업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 자체는 그쪽이 더 강한데. 지금 업무하는데 바쁘지 않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의 성격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하여튼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하고 후원, 각종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복지정책과하고 찾아가는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36페이지, 양훈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설치를 계속 강화시키면 들어오는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쿨해지거든요, 그렇지요? 진입장벽이 세지고 높아지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상대가 줄어들거든. 그리고 경쟁상대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 계속 바늘구멍만 해지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신규설치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설이나 서비스나 그리고 기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질은 안 높아지고 그냥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신규가 들어와야 되는 게 못 들어오면 질도 나빠지고 서비스도 나빠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신규의 어떤 장벽만 자꾸 높일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신규 진입장벽 제한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양시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저희가 장벽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떤 안전성 부분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전에 집합건축물 같은 데 보면 7층, 8층에 숱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분들이 고양시에서는 이제 5층 이상은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청에도 노인요양팀을 1개 팀씩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기능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전국 최초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5층 이하도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데를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규모로 해서는 안 돼. 다 100평 이상씩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들어오는 요양시설 자체가 너무 장벽이 높고 힘드니까 안 들어와. 그러면 기존에 업체를 잘 관리감독해서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좋게 해 달라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경쟁력이 사라지면 그 경쟁력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은 안 돼요. 다음은 37페이지, 장사 관련해서 팀장님 오셨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대경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서……. (담당팀장 일어나서 인사)

김완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우리 고양시가 무연고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장사시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예정” 이것은 저번에 조례 통과된 것, 그것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규칙까지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업무보고 작성 시에는 규칙까지 포함해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업무보고 내기 전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41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라고 명칭이 딱 정해진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아직 가칭입니다.

김완규위원

가칭이에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사용하는 층을 보니까 장애인분들보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과 쪽, 교육문화국 쪽에서 많이 쓰네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층수별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두 개 과가 비슷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렇게 따지면 평생교육과에서는 본인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평생교육과가 일단 예산도 더 많이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완규위원

평생교육과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네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 명칭은 저희가…….

김완규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명칭을 이렇게 칭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는 다른 명칭을 칭하고 있고?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드림센터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로 이용할 1층과 2층에 한정에서 쓰고 있고요, 3층에서 7층까지는 일단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김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전체의 사용 용도를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로 칭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완규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4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입소 조건이 있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입소 조건이요?

김완규위원

예.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단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유료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입소 조건과 지금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를 자꾸 소규모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대비 현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홀트에서 운영하는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원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입소자들을 계속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홀트에서는 입소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설을 거의 30인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중앙의 지침이다 보니까 홀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요양원이 됐기는 하지만 퇴소자가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신규자를 조금씩 덜 받는 추세로 저희가 현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퇴소자가 생겨도 입소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약간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현황 좀 주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장애인 찾으셨나?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나왔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실종 장애인 아직 못 찾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예 신원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공식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것은 없지만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실종자분의 옷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는 익사 쪽으로 많이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안심스마트팔찌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을 때 3월 초에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 사업시행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하겠다는 사항인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저희 지자체의 의사대로만 할 수가 없고 중앙에서 어쨌든 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이런 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자꾸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인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려줍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내려보내든지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뭐……. 아니, 이재명 지사님은 은행 제로금리도 이야기하던데 지자체가 본인들의 비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세상에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기반 구축 사업,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아동학대인데 이게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이 됐어요.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관으로 이관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괜찮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호팀이 생겨서 민간에서 하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저희한테 오게 됐는데, 일단 고양시가 2021년 1월 18일 조직개편 때 보호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팀장 하나 직원 1명인데, 11월 1일자로 민간이 하던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시로 가져와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현재 하드웨어 쪽으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상반기 때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민간에서 하던 조사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현장출동, 24시간 보호활동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아동보호 정책이 민간단체나 법인 쪽에서 운영이 됐는데 아동학대가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기관으로 업무 자체가 다 이관이 되어서 공공화 기본계획 체계를 운영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어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과에서 하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과에서 직접?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팀 하나 만들었고?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관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양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이나 방향성 등을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자료는, 어린이집이 다 통합됐다면서요. 원장님들 연합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 구성된 명단을 위원님들께 알려주세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은숙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확답 하나 받고 싶어서요. 우리 송포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올해 착공식 할 수 있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3월에 용역심의를 거쳐서 모레 사업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은 되는데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추워지니까 착공 여부는 날씨를 좀 감안해서…….

양훈위원

10월이면 착공식은 할 수 있지요. 삽 뜨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도 예산 10억이 2019년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 3억 9천 정도 들어오고 해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2년 동안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그때 조영자 과장님께서 청소년과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가 그쪽으로 이월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은숙 과장님께서는 올해 2021년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착공식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올해 10월에 꼭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0년 4월부터 시작된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보훈협회 쪽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종전 70년이 지났지만 국군전사자 발굴유해가 1만 900여 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유가족 신원확인은 160여 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실정인데 지금까지도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유해발굴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유해는 발굴하고 있지만 DNA 시료채취가 안 돼서 유가족을 찾아주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가족을 찾기 위한 시도 자체가 전 국민 동참운동부터 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번번이 일회성이나 단발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가족분들 나이가 대부분 75세 이상이 되고 그분들의 DNA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유해 발굴한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시고, 이번에 요양기관부터 해서 백신접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 국민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7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유가족 DNA 채취를 해도 되겠느냐는 동의를 얻으면 국방부에서 DNA 채취하는 키트는 다 제공을 하고 또 인원도 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접종을 하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할 때 동의서만 비치를 해 놓고 하겠다고 하면 바로 DNA 시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DNA 시료채취하는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도 해 주고 또 백신접종기관이 몇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관에서 국방부 협조를 얻어서 신청자들 채취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고 하면 DNA 채취하는 키트나 예산은 국방부에서 전부 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아마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 유가족 찾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구현황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고양시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6만 6천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110세 이상만 해도 83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DNA 확보가 2만 명 정도만 된다고 해도 사실상 실종된 가족을 찾거나 아니면 그런 국군 유해발굴 유가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국민 백신접종을 계기로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협회나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겨울에 뵙고 이제 3월 따뜻한 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예산심사 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과 재단의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박준규 관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한 분 잃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들과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지요, 내일까지라고 하시니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또 이렇게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저희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 앞에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한 일들을 수행해 가는데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동안 저희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일했던 것을 바탕으로 파주에 가셔서도 잘 해 주시고, 또 파주시청소년재단과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서로 좋은 관계로 좋은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2021년도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규사업을 16개 올리셨고 계속사업으로는 41개를 올리셨어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50% 이상은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형태로 해서 사업은 다 진행을 했고 작년에 못 한 부분은 공간을 자유이용하는 것을 잘 못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못 했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진행을 못 했습니다. 유료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미리 비대면으로 해서 기획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훈위원

지도공원 생태탐방 이런 것도 다 비대면으로 됩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양훈위원

야외활동 같은 경우도 인원수, 정원들이 있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양훈위원

그러면 규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또 취소될 확률이,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숨겨놓고 뭐를 찾게 한다든지 가족단위로 걸으면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서요.

양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만약에 계획했던 행사들이 취소된다고 하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집중해서 역량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절삭할 것은 절삭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횟수를 늘리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들이 모여서 있을 공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마두청소년수련관 우리 박준규 관장님께서 대표이사로 가시는데 더 잘돼서 가시니까 축하드리는 거고요. 제가 작년에 6층 옥상에 청소년 안전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산이 4억 정도 잡혀 있었지요, 박준규 관장님?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양훈위원

아! 4천이었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양훈위원

큰 착각을 했네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서 왔어요. 그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양훈위원

그래서 우리 마두청소년수련관 6층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그쪽을 예쁘게 꾸며서 청소년들의 쉼터공간, 커뮤니티센터처럼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예산 투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늘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설계방안 같은 것도 가지고 오셔라,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옥상 같은 경우 전문컨설팅을 3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예산 집행이 바로 되면서 수련관 내의 자체적인 1층 카페공간이 청소년전용시설로 돌아왔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바닥 리모델링 공사 다 완료하고 6층에 대한 쉼터공간은 4천만 원 예산으로 바닥 들어내고 공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청소년들의 쉼터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해서 달라는 말씀을 듣고 일단은 마두수련관 직원들과 함께 청소년쉼터 조성에 대한 T/F팀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기본계획만 되어서 제출해 드렸던 그 공간유형을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 작업을 한 뒤에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셨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것들의 가안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출해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위원

4천만 원인데 예산투여가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쉼터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입지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 7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상담복지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한 해 실적을 보고드리면 서비스로 들어와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이 1,278명이었습니다. 실 인원은 937명이었고요. 이 중에 검정고시라든가 학업복귀로 돌아간 청소년이 389명, 그다음에 자격취득 취업으로 사회에 진입한 청소년이 42명 해서 431명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양훈위원

학교 밖 청소년 본인들이 직접 전화 와요? 찾아옵니까?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생들 자퇴 동의하면서 정보가 넘어오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검정고시 시험 수험장, 접수장에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나가서 직접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굴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학교밖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발굴 경로는 다양하지만 주로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발굴해서 서비스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거 지금 사업 하고 있어요? 상담버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상담버스는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제 상담은 열한 분과 운전기사 두 분으로 구성해서 진행했고, 작년 9월에 시작해서 10월 말경에 초등학교 6개교 12개 반을 저희가 들어가서 위기예방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첫 사업인데다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경험하지 못한 노하우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하반기 때 시작은 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올해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올해 4월이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버스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는 쉬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활동이 여의치 않고 또 시간제 상담원들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휴관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는 하루에 일정시간을 홍보활동 차량운행을 통해서,

양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못 하는 동안에는 인력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력 활용, 그냥 나와서 사무실에 마냥 앉아있는 거예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전담자는 한 분 계셨고요, 그분은 또 상담센터의,

양훈위원

버스기사도 있으실 거고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인원 재원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분들이 작년 12월 초에 시간제 상담원들은 계약만료로 나갔고요, 운전기사도 파트타임 운전기사여서 계약만료로 끝나버렸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4월 전에 다시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3월 22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4월에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작년 하반기 때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것의 경험을 토대로 오전시간대에는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집단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하고 오후시간대는 초등학교 주변에, 방과 후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점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요일은 화정역 근처, 화요일은 고양종합운동장 근처 이렇게 몇몇 활동거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서 오후에는 그 거점공간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활동들을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상담내용은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매뉴얼 말씀하십니까?

양훈위원

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내용의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나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놀이미술치료로,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은 놀이미술치료를 4번 정도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상담버스 공간 안에 여러 다수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은 집단상담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진행을,

양훈위원

학교하고 협의가 잘 되나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에서 작년에 굉장히 반응이 좋고 관심이 있어서 초등학교 6개교가 짧은 시간 내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안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센터를 홍보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강화를 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박준규 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표이사님, 박준규 관장님 후임으로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찾아봤는데 공고가 없더라고요. 이후에 관장직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규 관장님이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의 직원채용은 시 기획정책관에서 통합채용을 1년에 한 차례 합니다. 그래서 기획정책관과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지금으로서는 채용을 올해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크게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도 오셨는데 계신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아까 대표께서 성사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얘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기해 주셨고, 아까 약간의 대안으로 어울림의 높빛마루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재단에서 그 공간사용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서로 다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화재단 건물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야 되는 것도 또한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마땅히 공간적인 대안이 그렇게 크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 나름 대안을 제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향후에 긴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공간 관련해서는 정말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또 현재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서로 합심해서 다 같이 공간에 대해서 찾아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안은 주셨지만 아까 대안으로 약간 언급해 주신 그 공간 사용이 재단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저도 재단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머리 맞대어서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는 해 주셨지만 청소년 교류 및 지역 내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서 임진왜란 3대 대첩 주제 청소년 교류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데 운영대상에 있어서 3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이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한 번에 300명이 며칠에 걸려서 하는 건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 박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대첩에 대한 각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의 유적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러면서 교류활동을 나눠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토당수련관하고 덕양구에 있는 두 개 기관이 3대 대첩으로 진주의 진주대첩, 통영에 있는 한산도대첩, 행주대첩에 관련돼서 진행이 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도농교류 형태로 다른 시설에서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탐방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탐방하고 교류해서 아마 비대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엄성은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내용이면 대면이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실 이 내용은 대면이 아닌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행주산성에 대해서 정말 박학다식하고 누가 봐도 같은 또래에게 그 또래에 맞는 내용을 잘 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산성에 한 번도 안 가 본 친구가 진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진주산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한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실제로 저희가 비대면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찾는다면 더 많은 것들을 접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혹은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 의미를 찾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운영기간이 4월에서 10월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하지, 사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일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비대면에 더 맞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것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대방이 있는 교류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통영과 진주의 만남을 3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3월, 4월에 내용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해 하던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제가 손을 들었는데, 먼저 박준규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준규 관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인적에서는 1년에 한 번 통합채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백이 너무 길 수 있거든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3월 초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었는데 관장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안일하다, 왜냐하면 시는 시의 입장이 있겠으나 청소년재단 그리고 수련관 입장에서는 또 수련관 입장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어도 이럴 때일수록 관장의 위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관장님의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두수련관의 업무를 추진시킬 수 있는 핵심 구심점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업무의 공백이 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1년 가까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좀 내달라고 하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부장이 관장 대행으로 해서 갈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부장님이 누구시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뒤에 황세연 부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황세연 부장님이 수련관 관장으로 하신다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행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장이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2년 임기제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2년 임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지금 3월인데 그러면 1년 정도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10월 정도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3월 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합채용이 내년 초에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미 통합채용이 끝난 것 아닌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통합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장 공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막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행체제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정봉식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 같으니까 다른 의견으로 넘어가시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재단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사 청소년의집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계속 제기는 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다른 이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성사 청소년의집을 바깥으로 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재단하고 지금 약간 교착상태인 거네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로 나갈 공간이 없고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재단은 공간이 있으면 빼고 싶기는 한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당연하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자료상으로는 직원이 두 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밖청소년센터까지 같이 겸임을 하게 되면,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2명인 것은 다른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분은 정규직이고 나머지 계약직 직원은 몇 분이신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약직 직원은 5명입니다. 현재 인원 7명 중에 5명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 두 분은 정규직이고 다섯 분은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명이 계약직입니다. 2명은 공석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명 정원 중에 2명은 공석, 그런데 2개 팀에 센터가 하나인 셈인데 이 인원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밖사업이나 동반자사업은 여성가족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인력이 계약직이 15명에 시간제가 3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년 채용을 하고 매년 내보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관리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학교밖사업하고 동반자사업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의 상담사업만 있었는데 그때의 인력하고 지금 여성가족부 사업을 받은 상태에서 인력이 동일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공간도 하나도 안 늘어났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가부 사업을 할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공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동반자사업받을 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냥 여유 없이 주는 거예요, 업무를?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토당수련관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담실도 부족한 상태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공간도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가부의 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동반자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에 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국가사업을 주면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 없이 그냥,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데 공간은 없다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간은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하여튼 동반자사업에 관련한 현황 자료를 주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마두청소년수련관 1층 공간을 어떻게 쓸지 설문조사도 하고 청소년들이 투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쓰기로 결론이 난 건가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최초에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어떤 형태의 공간으로 변형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줬던 것을 토대로 양훈 위원님께 제출드렸던 6층 청소년 쉼터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에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초조사를 했던 자료를 그림으로 알려주면 청소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선택하거나 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 설문을 모아서 그것의 전체 종합적 평가를 마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은 아닌 거지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올해 2021년도 신규위원 추가모집이 마지막 되는 게 다음 주에 토요일 면접을 마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계획된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설문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직원들이 구상했던 것들을 더 확인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거기에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하거나 시설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설문조사 들어온 것을 종합한 것을 청소년운영위원들과 함께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한 기본계획 세운 것 그리고 진행사항 관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루어 Dream 사업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후기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몇 가지 사업을 했고 진행결과, 들어간 예산 관련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일단 박준규 과장님 축하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의원께서 퍼포먼스로 장미를 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한 일로 못 오신다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여성들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준규 관장님은 대표이사님으로 가시지만 또 우리 각 수련관에 계시는 부장님들은 역량이 훌륭하십니다. 앞에서 관장님들이 리드하고 뒤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장님들 머리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장님들 뒤에는 사무국장님과 우리 대표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1번 청소년수련시설 거점, 다함께 교실을 제가 지적해서 이렇게 성사가 됐다고 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청소년재단과 평생교육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은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된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그런 것은 정말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서 이렇게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은 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숙지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5쪽 보시면 청소년진로사업 확대, 이것도 일부분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185쪽에 진로사업 확대라고 있지요? 여기도 진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웃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진로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김덕심위원

이 안에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좋은 사업으로 말씀하신 게 고양유니부 대학생 멘토단을 말씀하셨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덕심위원

이 대학생 멘토단이 185명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대학생들이 진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지 제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읽어보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갑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학생들한테는 중·고등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학과 소개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정 정도 시간당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 대 1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렸을 때는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청소년재단도 잘 이끌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청소년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직개편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청소년재단 쪽에는 그렇게 큰 조직개편에 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박윤희 대표이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청소년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수련관이나 이런 곳은 전부 다 청소년운영위원가 있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가 올해 관 외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매년 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각 수련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 간에 네트워킹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합청소년참여기구라고 해서 연합발대식을 했고 연합으로 해서 서로 간에 교류하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청소년운영위원을 하는 청소년들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청소년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시설만이 아닌 고양시 전체 청소년들의 시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관점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단순히 모이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모이는 청소년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조금 뭔가 더 유의미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모임을 통해서 청소년재단에도 유의미한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번에 진행하시려고 하는 국내 청소년 교류,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비대면으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관점을 네트워킹에 두지 마시고,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독도지킴이를 국제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3개의 대첩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한다든가 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만의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그냥 스스로 교류만 하면 솔직히 말하면 얼굴 보고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는 교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서로 네트워킹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외부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로 3대 대첩을 알리는 활동이라든가 또는 이것과 비슷한 국내, 국외의 다른 대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활동이라든지 온라인으로 가능한 활동들을 좀 고민하셔서 찾아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국내 및 고양시 거주 외국인 청소년 발굴이라고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국제교류를 진행하는데 지금은 해외에 나가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까 박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활동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연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해서 이것을 계획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국내나 고양시 거주 외국인 청소년들을 찾아서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들과 네트워킹을 시키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그 목적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서 외국인 청소년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물론 간단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쓰셨겠지만 쓰실 때, 발굴하고 나면 ‘발굴해서 뭘 할 건데?’라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시더라도 이 사업의 향후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비대면 활동을 통한 공백 없는 청소년활동 서비스 전개하시고 나서 21년에는 80%까지 구축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대면을 해야 되는 활동이 있고요. 대면활동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옮겨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했다는 추진율을 올리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숫자적인 것들은 올라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을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해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100을 서비스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50 이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실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의 목표를 80% 온라인 비대면으로 구축한다, 여기에 두지 마시고 과연 정말로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간다면 어떻게 그 서비스의 내용을 온라인에 적합하게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20년도에 많은 프로그램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그런 기법도 익히고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해서 비대면 활동의 사례를 묶어놨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는 사업들의 리스트하고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보면 추진계획에 고양형 안전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고양형 ‘형’자가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게 궁금합니다. 고양형 안전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박소정위원

답변이 없으신가요?

맹배

장맹배사무국장

사무국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활동프로그램에는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코로나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재단이나 수련관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재단 청소년 활동안전대책이 수립된 게 있는데, 그러한 저희 모형이 여러 기관과 다른 재단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고양형으로 만들겠다, 지금 안전대책이 수립된 게 있는데 보급계획이랑 같이 포함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내용과 이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 내용이 달라요. 업무보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고양형 안전특화사업을 통한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 환경 조성은 수련관 안이 아니라 여기 쓰여진 말을 해석하면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수련관에서의 어떤 안전대책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하신 내용을 여기에 잘못 적으셨든가. 이 문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든지. 이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요.

맹배

장맹배사무국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소정위원

예, 간단하게.

맹배

장맹배사무국장

저희가 300여 개 넘는 단위사업이 20개 세부과제로 나눠지는데 그 20개 세부과제에 일상 생활 안전 진행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하철 안전, 수련관 안의 화장실 안전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나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데 그게 수련관별로 다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아지면 종합대책이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 속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들이 수련관마다 그 세부과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어떻게 고양형이 되는지는 제가 설명으로는 모르겠으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고양형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맹배

장맹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길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어 선택이라든가 또는 마무리를 하는 선택에 있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배

장맹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박준규 관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청소년재단 올 한 해도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선도하는 곳이잖아요? 기성세대로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도에 보니까 당초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문화재단 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곳이 몇 평이나 되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80㎡입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주교동 청소년카페는 저의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데 주교 청소년카페도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성사 문화의집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꾸 소외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현재 성사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돼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 인원 3만 6,800명입니다.

김보경위원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이용이 없어서 그렇지 자유이용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만 명 정도 됩니다.

김보경위원

이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곳인데 이것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더 큰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옮기게 되면?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 시설은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다른 시의 청소년 시설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저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몇 번 찾아갔는데 간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몇 번 헤맨 적이 있거든요. 물론 매번 다니는 청소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찾아가는 청소년들은 찾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대표님께서도 간판도 걸지 못한다고 했는데 간판을 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외부에 간판을 다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문화재단에서 허용을 안 하는 것이지 이게 법적으로 걸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겠지요.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계약직이 3명이고 공석이 2명이라고 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왜 공석이에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7명으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 고용 승계되는 직원 중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오전에도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주일 내에 컨택이 돼서 2주 안에는 개입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왜 밖에서는 3개월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상담의뢰가 꽤 많이 됐던 시즌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접수받고 2주 안에 개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안에서 본 것과 달리 주위에 위기가정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신청을 해 줬어요. 그런데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2주면 된다는 거지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신청한 학생 한번 알아봐서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 학생이 3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내부적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81페이지요. “진로, 창업, 지역사회변화 등을 매개로 하는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에 보면 공정무역활동단, 지구문화해결단, 후기 청소년 자원활동가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요. “청소년활동 시 성차별·성희롱·성폭력예방,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 이 교육을 누가 해요? 업무보고책자 182페이지입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외부강사가 합니다.

김보경위원

외부강사 전문가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교육을 시키시는 분인 거예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진흥원 쪽에 강사의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성교육을 시키는 민간업체들이나 그런 쪽에서는 들어오지 않나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국가 관련된 산하단체 쪽에 강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요.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한 청소년교류 활동, 고양형 평화통일, 청소년 평화외교단, 도농교류, 온라인 국제교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개 보조금사업 있잖아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8개 보조금사업은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동반자 사업, 학교밖 꿈드림 사업, 경기도 학교밖 사업, 경기문화 체육활동 사업, 급식지원 사업, 인터넷미디어 과학이전해설사업, 학습코칭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은 보조금사업들이고 안전망사업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입니다. 안전망 사업에서는 주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나 아웃리치 활동,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 범죄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들, 이런 위주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상담은 전일제 동반자 5명, 시간제 동반자 20명 이렇게 25명으로 구성돼서 한 해 720명에 대한 상담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5천 건, 6천 건의 찾아가는 위기예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 꿈드림 사업에서는 크게 여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사업인데 여가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문화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동하는 역할들을 하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좀 더 세밀하게 문화활동, 자립활동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해소 미디어 예방사업은 5월에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디어 과의존이 발굴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집단프로그램,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코칭은 작년에 재단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나 학습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호소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학습 코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검사와 학습동기, 학습전략, 집중력 향상 등 8회기에 걸쳐서 온라인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했었고, 연말에 학습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5점 척도에서 ‘매우 만족’이 63%가 나왔습니다. ‘만족’이 34%,

김보경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잠깐만요.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후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박윤희 대표님, 성사 청소년문화의집과 주교동 청소년카페는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상황인 거잖아요. 두 곳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으로서는 아닙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앞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향후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3년 안에 옮겨야 될 상황이 됐으니 작은 동네라고 해서 작은 청소년카페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좀 넓고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게 위치적으로나 공간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사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소리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두 곳은 진짜 소외된 곳이에요. 그럼에도 항상 위기에 처하는 곳이 그 두 곳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부탁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김보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고양시 미혼모부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관광과 이승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70쪽에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행주대첩제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첩제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취소 결정은 언제 나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취소 결정은 지난주에 결정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 있어서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 59쪽,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안정화 구축이라고 하셔서 지역예술인 긴급 예술 활동 지원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해서 지역문화 생태계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술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올해도 문화다리사업으로 4.8억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술인들의 참여, 아이디어 사업, 고양예술은행 후속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예술은행 후속 사업이라는 게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문화다리사업은 그동안 이름이 바뀐 것이지 쭉 이어져 온 사업이었고 예술은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었는데 어떤 것을 발굴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술은행 사업은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올해는 작년에 선정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재단에서 예술은행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물론 제가 이따가 재단에 질의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에 위탁한 업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재단에 질의드릴 것이고, 그리고 59쪽에 있는 지역문화 보존·육성 및 대표축제 특성화 추진은 대표축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화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료집 발간이라고 하셨어요. 『행주얼지』는 지금 계속 발간되고 있는 것이고 『신도시 30년 이야기』는 이미 발간되었고 사료집 발간 예정인 것 혹시 기획이 잡혀있는 게 있을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양팔현에 대한 것을 발행하려고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발굴해서 해야 될 사업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 이 사업은 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도 연구소에서 주로 맡았던 사업인데 연구소 소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지금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준비를 잘 하셔서 후반기에라도 좋은 계획이 잡히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연구소 소장님은 최근에 임명이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음 60쪽이에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마련인데 기대효과에 “고양시를 대표하는 고양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클래식 합창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클래식 대중화 기여”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예술단으로 있는 시립합창단은 계속 온라인으로만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사실 비대면 상황이 오니까 문화예술도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대면을 할 수 있으면 대면을 하는데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예술도 다양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정립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공연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명성황후를 했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캣츠를 하고요. 공연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접한 부천이나 주변에 시립합창단이 있는 곳은 이미 합창공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천시립예술단 부천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3월 12일에 아람음악당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공연날짜가 다 잡혀있고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립합창단이 상반기에 공연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포스터조차도 없고요. 뭐 당연히 없겠지요. 공연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공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자치단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물론 이것은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와 인접한 곳, 그다음에 똑같은 조건을 가진 합창단들이 다 공연준비가 되어 있고 더 악화되면 취소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외부에서 쉬러 와서 우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의 합창단은 그런 계획들, 심지어는 홈페이지 자체에도 상반기에 합창단이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작년 한 해에 비대면 속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온라인으로 한 것을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적어도 5월 정도나 이렇게 1년 계획이라는 게 그래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시립예술단의 존재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맡는 부서로서는 어떤 계획과 뭐를 알고 계신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이관된 사업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없고 상견례 때 질의에 답변을 이미 주셔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65쪽 관광특구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문보도상에 관광특구 진흥계획평가 집행사항에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1등을 했고 상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관광특구 활성화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지금 5개 시군이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남다르게 평가받는 부분은, 수원이 관광특구 쪽에서는 그동안 되게 우위를 선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킨텍스에서 아람누리까지 관광특구에서 한 비대면 비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고, 특히 평가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고양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특구로서 더 이상 보완할 점은 없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갈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아쉽게도 저도 이게 상금이 있는지 알았더니 상금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문체부나 전국적으로 고양시가 관광특구로서 상당히 이미지가 부각됐다는 점은 저희 부서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가 수원하고 성남보다 뒤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수원은 굵직굵직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자원이라든가 예산 같은 게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3천 명이 넘는 우리 공직자들의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시고 늘 수원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아! 이번에는 수원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고양시가 최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상금이 없다고 하니까, 뭐 1등 했다고 굉장히 많은 신문보도에 나와서 저는 왜 상금이 안 쓰여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작년에 우리가 2년간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것이 또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상금에 대한 예산은 또 안 쓰여 있어서 신문보도에서 예산을 빠뜨렸나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어차피 우리가 관광특구라든가 한강하구 평화·생태·역사 벨트 조성은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인지 중간, 중간 우리한테 보고나 잘 해 주시고 혹시라도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우리 위원들께 요청해서 미팅을 잡아서 보고해 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첫째, 불화장 한번 가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신다고 했었는데 추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바뀌셨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아마 인사이동 때문에 좀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부 보수하시는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내부 보수하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불화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시간을 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0페이지, 61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양예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시겠지만 정작 그것을 운영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또는 예술을 하고자 하는, 또 창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분들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600년 기념전시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어울림누리의 생활문화센터 새로 조성하는 부분 관련해서 엄성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칸막이만 다 잘라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떤 것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를,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그 바랐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효과를 얻어낼 것이냐, 그런 것은 그냥 칸막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쓰임새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창작을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삶의 공간, 활동의 공간, 작품의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지요. 일만 있다고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협의체를 가지고 해 주는 게 나중에 이분들한테도 좋다, 예산만 내려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활동에 역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이승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식 차량이 총 4대가 있잖아요? 9.5톤, 5톤, 3.5톤, 1톤짜리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취소되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운영내용을 변동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계약한 내용대로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체를 해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이동식 차량 9.5톤부터 1톤까지 4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주 쪽, 한강 쪽 하면서 9.5톤 차량을 역사공원에 새롭게 배치해서 활성화 사업에 투입하려고 규모에 맞는 그런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9.5톤 같은 경우에 계약이 36회로 되어 있고 행사진행은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양훈위원

여기 보면 1억 2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횟수를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게 한 번 나갈 때마다 200에서 25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면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훈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세워줬으면 비용이 넘지 않도록 다르게 해서, 문화재단에서도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내용이나 운영내용을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에 많이 사용을 못 해서 코로나19 방역홍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양훈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동차량이 있는데 예산을 환급받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1톤 같은 경우도 30회에 진행 26회 이렇게 1톤은 굉장히 많잖아요. 1톤 같은 경우도 최대한 활용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작년에 대표축제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인가 보류인가 됐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대표축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5월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8월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표축제 관련해서 그동안 계획했던 것,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조례도 하셨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미흡한 게 많아서 시정연구원에 고양시 대표축제 활성화 및 연구과제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나오면 그 과제에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대표축제도 선정을 해서, 연초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맡겼기 때문에 그게 시작하게 되면 중간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예술인 긴급 예술 활동 지원사업 발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59페이지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총사업비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사업명이 뭐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이거 하나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이 사업이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냐, 지금 예술 활동 지원사업 발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 말로 하자면.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이 몇 가지가 있냐, 사업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썼는데 정식명칭은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 하나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창작지원사업?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발굴하신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로 신청받아서 이것도 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인데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굴하는 것이 아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예술단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추진, 이거 20년도에도 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하셨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 어떻게 하셨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공급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동일하게 하시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가급적이면 대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올해도 코로나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사업은 최대한 늦췄다가 대면으로 가는데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 사업으로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대상처가 다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대상처가 달라지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소외계층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활동하는 단체로 선정하고 장소는 그 이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상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예술단체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하고, 그러니까 어떤 민간단체가 선정됐었고 몇 군데를 갔고 그중에 어떤 곳은 대면으로 갔고, 어떤 곳은 비대면으로 갔는지 해서 실적하고 올해 계획하고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술단체를 올해 선정을 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선정 안 하셨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자체평가는 이루어졌고 올해 2차 지방보조금심의회 통과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에 최종 선정되고 그러고 나서 시기를 보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61페이지인데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2월에 도비 5억 원을 받았고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을 설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만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장소는 호수공원 내의 600년 기념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선정되어 있고 도비는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설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10억 가지고 되나요, 이게? 지금 10억으로 맞춰서 사업이 구성되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쪽 건물이 거의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붕 쪽에서 물도 새고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보다도 밖에도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오버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어울림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간을 결정하면 항상 예산이 그것보다 더 들어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장소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선정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그 공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생활문화센터도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셨을 때 보셨겠지만 지하다 보니 천정높이가 낮아서 거기서 연습을 하거나 이러면 울려서 과연 제대로 된 소리가 날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모사업은 따왔는데 처음 공간은 안 돼서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거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뭐를 진행하실 때 저는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겉을 더해야 된다고 했지만 막상 진짜로 실시설계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또 발생해서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게 아니면 여기를 아예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에 대한 것을 하실 때에는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마을단위 연계망 구축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했던 사업에 계속되는 계속사업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작년 실적하고 올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말로 하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취지대로 결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요. 이것을 작년에도 보고 계속 보는데 마을단위 연계망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은. 그래서 이것의 실적과 올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주산성, 이것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표 언택트 관광지 행주산성 조성사업은 정리하신 여기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하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도 보겠지만 이번에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행주산성이 애매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양 과가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가 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그다음 단계에 또 다른 계획을 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검토할 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필요한데 서로 미루다 보면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언택트 관광지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일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또 관광과에는 행주산성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과 행주산성을 통한 관광을 지금 분리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아날로그적, 그냥 테이블적 사고예요. 왜냐하면 문화재를 통해서 관광이 이루어지고 문화관광을 하다 보면 문화재를 개보수해야 될 일도 생겨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데 이것이 그냥 칼로 나누듯이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획정책관에라도 말씀하셔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업을 하시는 와중에 두 과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서로 제대로 공유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지도 감사한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용역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관광벨트 사업하고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같은 면에서, 같은 길에서 거의 같은 구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DMZ 이것은 긴 데서 우리가 잘린 거고 이 생태벨트는 우리 것만 하는 차이일 뿐이지 구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구간에 거점센터가 있는데 또 관사지요, 군막사. 제가 기억하기로 군막사 중에 하나가 거점센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쭉 길게 놓으셔서 여기는 뭐를 하는데 이거는 생태, 이거는 DMZ 이렇게 해서 길에다가 그것을 쫙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양쪽 두 개가 어떻게 교차가 되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은 두 개지만 결국 운영은 고양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려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행주산성 내에서 열린 관광하고 언택트 관광지하고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는 별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한번 모아서 행주산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행주산성 내로 해서 관내 지도에 표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박소정위원

예.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별도 별도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다 보면 올해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무엇을 진행하면 되겠다는 것들이 아마 부서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으신데 특히 관광하고 예술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지만 그 결과와 실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듣는 소리가 “별 거 없다”라는 소리를 듣기가 쉬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하에서 20년도에 이어서 21년 너무 고생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해서 21년도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60페이지 추진계획 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20년에는 못 했을 것이고 19년에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년에 했었던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올해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계획?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자료요청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을 못 들어서요. 그러면 그 요청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지금 아람미술관 미술플랫폼 구축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실시설계에 들어갔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는 아직 못 들어갔고요, 기획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획설계?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 와서 그 사이에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진행 로드맵이 있잖아요. 타임스케줄 잡고 있는 그 계획을 좀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마찬가지로 종합문화예술창작소 600년 기념관에 하려고 하시는 내용인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도 앞으로 사업계획,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아래 문화기획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하고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은 지속적으로 작년, 올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은 지금 선정이 다 됐나요, 아직 공모 중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는데요, 지금 8개 단체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 못 알았습니다. 계획이 8개 단체를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을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는 게 문화예술과의 계획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생활문화를 진흥시키려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69페이지 시민참여형 스마트 관광체계 구축인데 저희가 지금 전자관광지도를 관광정보센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행이 자료로 보면 5월에 전자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기초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상으로는 앱을 다운받아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웹사이트도 되고 앱도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앱으로 가능하고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도록?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웹사이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검색이 안 되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도 구축사업 중에 있고요, 거기도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직 오픈을 안 한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전자지도 만드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구체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월에 홈페이지도 같이 오픈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검색을 했는데 예전에 있던 안내센터 사이트만 검색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당초에 게스트하우스를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축소를 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거기 수요처 조사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으려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공사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할 거고요, 한옥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나라 전통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기존에 안내센터로 했던 데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복층으로 해서 위에는 테마별로 게스트하우스 5실 정도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토털 몇 실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4인 기준으로 해서 토털 8실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략적인 그림만 나와 있고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나오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이에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달 중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대표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하고 고양호수예술축제 그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더 이상 발굴할 것도 없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대표축제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대표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저희가 어떤 안이 나오면 좀 더 컨택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이 두 곳만 가지고 계속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집중 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곳도 발굴해서 좀 더 관광이랑 문화를 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왈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 대표 정재왈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출된 자료 외에 최근에 저희 재단의 현황이고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추가 현안보고라고 하는 그 자료에 네 가지 사업들을 예시했는데 사실 저희 재단이 상반기 특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협조, 이해도 등 부탁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다른 본부장, 관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아실 것 같고 우리 위탁사업소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왔는데 거기에 정일화 센터장이 저희 쪽으로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과 전시 쪽 사업들에 관련된 것은 제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추가 현안보고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어린이박물관 메이커스페이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저희 메이커스페이스가 올해 3차 연도입니다. 저희가 2년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 작년처럼 저희가 한 30개 프로그램하고 엄마들 양성하는 메이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여전히 할 건데 원래 사업연도가 작년 12월까지로 끊어져야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올해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원금을 다시 받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까지 지원을 받고 올해 실적에 따라서 2년을 더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뮤지엄랩이 지금,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거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실내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저희가 예산도 반납했고 문화예술과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선급금 나간 것도 회수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여름쯤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계속 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하루속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뮤지엄랩에 대한 그동안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에 청소년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재단에 있는 진로센터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 영상미디어센터 자체적으로 별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진로센터에서 진로프로그램을 올해 특별하게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로체험센터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요. 그때 대관신청 시스템을 다시 재작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문예회관…….

박소정위원

문예회관 대관 홈페이지 리뉴얼한다고 예산 올라왔었는데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리뉴얼은 저희 재단 전체 홈페이지 리뉴얼을 했던 거고요.

박소정위원

아니, 문예회관 대관 관련해서요. 문예회관 홈페이지 리뉴얼한다고 예산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소정위원

예, 시스템 리뉴얼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새로운 신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메인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4월 중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문예회관 대관 방법도 그때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문예회관 대관에 관련한 방법 검토 끝나셨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 문예회관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문턱을 대폭 낮춰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존에 있는 아람이나 어울림의 대관료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놓고 적정한 선에서 설정할 생각입니다. 목표 자체는,

박소정위원

4월부터 대관을 시작하실 거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벌써 대관 신청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관료라든가 대관자격 이런 대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결정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그동안 없던 문예회관도 문화재단으로 이관됐고요.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도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간에 접속 연결하는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없이 잘 끝났나요? 확인은 하셨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그것과 똑같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미술 쪽, 전시 쪽 시스템도 그렇고요.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 대관하는 것. 이런 시스템들이 저희 메인하고 다 연동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금 새롭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해서 저희가 다시 별도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패키지를 예약하려고 했더니 모바일에서는 패키지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소정위원

요즘은 웬만하면 컴퓨터 들어가서 예약 잘 안 하고 대부분 모바일에서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베이스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안에서 문예회관이든 영상미디어센터든 아니면 어울림, 아람누리 교육이든, 대관이든, 공연예약이든 그것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큰 틀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는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예약이라든가 대관 이런 부분이 모바일에서 안 되는 것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올해 검토하셔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요, 사실 이것은 거의 필수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지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온라인 베이스의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하고 공연장의 규모만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향이라든가 이런 조명, 시스템들의 수준 차이, 질 차이도 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의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울림누리 대극장의 경우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객과 무대 사이에 오케스트라가 밑에 들어가서 연주하고 평상시에는 객석으로 활용하는 그것이 한 10여 년 전에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케스트라 피트의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을 세워서 그냥 객석만 깔고 하는 형태예요. 사실 올해도 이것의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대수선비로 확정을 못 했고요. 이것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는데 항상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단위가 크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어울림누리 같은 데서는 아침음악 나들이라고 하는 대중음악 스타들이 와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무대 앞쪽으로 나와서 관객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못 해요. 우리가 못 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한 문제점이고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에서 와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 꾸준한 관리만 하면 수준 차이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는 공연환경,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피트는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의 10년이라고 하셨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고 어울림누리를 계속 이렇게 놔두시면 당연히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공연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략적으로 어울림누리는 아파트 단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있다고 해서 꼭 가족하고 어린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짜깁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속히 어떻게 해서든지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은 빨리 개보수를 하시고 오히려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구경을 오실 수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2021년도에도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의 공연 수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가능하면 어울림누리에서 공연을 보려고 봤는데 결국은 아람누리로 넘어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덕양구민들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빨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어울림누리의 공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같은 것들은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구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우리 고양시의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의 도시, 얼마나 좋아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왜 강현석 시장 그때 당시의 예산이 지금까지 오르지도 않고 계속, 인건비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비로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올해 예산도 좀 많다 싶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정비하고 수리비용 제외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재준 시장님하고 한번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우리 이재준 시장님은 우리 고양시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 하면 문화재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하는 것처럼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센터에서 지금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사업이 다 만들어지면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운영의 방침,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큰 재단은 이재준 시장께서 생각한다고 치면 이런 보고서를 올리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나는 올해 어떻게 해 보고 싶다, 그런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문화 쪽 사업으로 하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극장 전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운영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지역문화 정책이 있고 또한 생활예술, 우리 취미활동들을 독려할 수 있는 생활예술 이렇게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재단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큰 기능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은 미진했던 부분, 예를 들면 생활과 지역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지역커뮤니티, 지역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소통의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다른 문화재단과 달리 저희 문화재단은 굉장히 큰 공연장과 전시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쪽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 버금갈 정도의 고급 문화예술 활동들을 시민들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연사업만 해도, 지난 해 만도 못해서 한 3억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편성했는데 다행히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 비싸게 들어오는 것들을 못 하게 돼서 국내에 아주 짜임새 있는 것을 모아놓으니까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알차졌어요. 프로그램 횟수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108만 고양시민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장에 와서 양질의 공연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어떤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한 3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 어떤 균형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면 그렇지만 성남문화재단이 객석 수나 이런 규모 면에서는 저희의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공연장,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요. 거기는 일찍이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프로그램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기는 아트센터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견고한 편입니다. 저희는 초창기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어쨌든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과제일 것 같고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예산보다는 훨씬 늘어나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오신 분 계세요? 누구 나와 계신 분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지요? 팀장 한 분은 꼭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하면서 계속 불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연계성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예총과의 관계, 예총과 문화재단과의 관계 그런 부분의 연속성이 다 깨져요. 어디에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시킬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공모사업, 기획사업 자체가 예총에도 나름대로 사업비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생활예술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면 연계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연계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계시켜 주는 사람이 누구냐? 문화예술과예요. 그런데 사업비만 주고 또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기금만 받아서 운영을 따로따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예총에 한번 들려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가 어울림생활문화센터 칸막이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칸막이 쳐놓고 여기에서 니들이 알아서 운영해라? 그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공사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할 때 막상 활용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맞춰야 되거든요. 이것 한 번이라도 연대회의를 하거나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갖게끔 해 주는 게 있었느냐 하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지어놓고 나면 맡아서 하셔야 할 분이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그것 운영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뚱맞게 리모델링 해서 잘 운영하고 있던 문예회관을 왜 이재준 시장이 갑자기 문화재단에서 하라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를 새롭게 바꿔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을 높이거나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예회관이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밖에 안 썼냐 하면 유치원 발표회 장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발표회 장소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간의 미만 살려놨는지 아니면 소공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문화재단이 나중에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도 중요하지요. 아니, 줘놓고 하라고 해야지 주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다음에 이런 계기가 마련되면, 우리 문화재단 진짜 제대로 된, 경기도에서 제대로 큰 사업도 하고 기획도 하는 그런 재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 어렵더라도 좀 참고 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부터 예술인 단체 자부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맨 앞에 보고에 앞서서 조직 현황표가 있어요. 사무처는 여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사무처로만 되어 있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말씀드리면 사무처장의 공채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어쨌든 이런 구조를 조금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공식적으로 10팀에 고양어린이박물관이 들어와 있고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예술경영본부 본부장님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요. 얼마나 버거우세요?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처가 공석이고 대표이사, 이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모든 문화재단의 조직도를 올 겨울에 싹 한번 봤습니다. 고양문화재단처럼 이런 조직도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직은 계속 바뀌는데, 계속 바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위태위태한 이런 조직도가 계속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장의 공채는 곧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뭔지 저도 압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상태로 아마 올해 안에 다른 형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각별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고 해서 인사팀, 그동안 1년 이상 해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고 조만간에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조속하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 재단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만족되고 저희들도 재단을 바라볼 때 좀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아람미술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펜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1층에 펜스를 치기 시작했고 미술관 출입문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본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고양 작가초대전 옆집예술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끝나면 그 미술관에서 저희 기획전을 시작할 거고……, 아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공백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엄성은위원

참, 이것은 어울림미술관이구나!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울림을 중심으로 또 합니다.

엄성은위원

착각했습니다. 상반기에 아람미술관에 일정이 거의 없고 그러고 나서는 원래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하고 있는 로즈 와일리전(展) 그게 시간차로 보면 어느 한 곳에 더 들렀다가 저희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현대미술의 최전선이라는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직 픽스가 되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한국계 미술가 한 분을 초대하는 전시인데 작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즈 와일리전(展)이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대가 좀 되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 문화다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 자료도 따로 주셨지만 나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전문성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반갑고요. 그런데 예술기획 후속지원, 이것은 사실 고양예술은행에 관련된 거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고양예술은행 공모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술은행은 그냥 사실은 기획서로 끝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라는 것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는 총 200건을 받았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총 30건을 선정한다는 말이지요? 사실 예술은행에 대해서 조금 잡음이 있었지요? 잘 해결은 되셨을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잡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해에 긴급 편성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고 100만원씩 해서 200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규정, 이미 고시됐던 원칙에 따라서 다 집행이 돼서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셔서 200건 중에 174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해서 이미 일찍이 지원금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 저희가 자체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은 게 6개 프로젝트였습니다. 작가와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공고 기준하고 맞느냐라는 것을 저희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까지도 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떳떳하다고 할까요? 자신 있게 했고,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어려울 때 지역문화예술가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 큰 대의를 가지고 한 사업이었고 비록 긴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이것을 사업으로 계승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뭔가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경과는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원래 알고 있기로는 예술은행은 그냥 기획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지급된 이후에 사실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후속지원 30건 선정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기준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단체 수, 어쨌든 예산을 6천만 원으로 잡아놨고요. 거기에 맞춰서 액수를 증액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200만 원 정도로 액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0개의 단체로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니까요,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숫자는 줄이지만 액수는 늘리고 좀 더 내실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공모의 절차 같은 것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하는데 심의과정과 심사과정을 좀 더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엄성은위원

추가로 답변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서류를 내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그 대상에게 어쨌든 재단에서 뭔가의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맞는 30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간과정의 절차가 뭘까를 생각한 건데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예술은행이라는 것에 작년에 실시된 것은 100만 원이고 200개 단체이지만 올해는 새로 모집을 해서 30개 단체에 200만 원을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200개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다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결과, 중간결과를 보고 나서 중간결과보고서라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구축을 했습니다. 또 중간결과 이후에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저희가 한번 받아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0개 단체를 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아까 어휘를 잘못 이해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확인해 봤는데 지난해에는 지원된 단체들로 해서 좀 더 실행 가능한 것들 30개를 한다가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은 그 보완으로 그냥 100만 원 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의 단서조항은 전혀 없었지만 1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사실은 제가 재단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긴 거지요. 왜냐하면 단서가 없었잖아요. 기획서를 잘 내서 그냥 이 기획서에 맞으면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2천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낸 것도 아니고 어떤 단서가 전혀 없었단 말이지요. 사실 그냥 기획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도 너무 좋은 것은 사장되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나름 재단에서 걸러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잘잘못을 다 떠나서, 적어도 고양문화재단에서 나오는, 문화예술과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는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 정도면 그 공모의 어떤 명확성들이 있잖아요. 기준 같은 것들, 근거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명료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후속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좋지만 제가 후속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겠구나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명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 부분도 환영합니다. 일단 이런 기획사업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데 지금 이런 예술가나 또는 단체를 조사 및 추천 후에 5개 장르에 예술가 5인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예술기획 후속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엄성은위원

예.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업그레이드, 그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명인 프로젝트는 지금 주로 사업들이 고양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런데 고양은 특수하게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실 직업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들도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굉장히 명망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아요. 저도 아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고양시민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왜 못하나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신 있는 상품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주도적으로 첫 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하고,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장르에 따라서 기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정말 전문적인, 우리가 앞에 예술명인이라고 쳤으면 그 기준은 대략 이런 분 정도를 모시겠다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분야도 5개 장르니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외부에서 활동하는 고양시 거주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어서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만 리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로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이 부분이 잘 성공을 거두시길 바라고 사실 다섯 분 선정에 8,500만 원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도 잘 확보가 되고 추후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예술가들로 인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단,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직원 일반현황에서 사무처 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무처 자리가 꼭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퇴임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약간 이런 의구심도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 사무처장은 어떻게 뽑을 예정이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자리의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지금 있는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의 자격요건들은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낼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얼마 이상 근무 이런 것들은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에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꼭 사무처장이 필요한가? 옛날에 6기 시장님 계실 때는 뭐뭐뭐 본부가 있어서 대표이사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체계가 잡혔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체계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무처장을 또 둔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무처장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직원들 간에도 뭔가 또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역량을 갖추게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사무처장을 뽑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또 사무처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분들이 왔다, 그럴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분을 사퇴시켜라, 어째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덕심위원

잘 선택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그렇다면 사무처장이 계셔서 그분이 대표이사님하고 진두지휘하면 좋은데 지금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서로 눈치작전 안 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7페이지를 보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활문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람생활문화센터 있고 호수생활문화센터 있고 7월에 어울림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할 예정이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7월에 개소를 할 예정인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7월을 목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고요. 하여튼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개관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세우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생활문화축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세 어울림센터를 같이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열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께서 각 팀별로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팀은 뭐하나 궁금해 하기도 하고 서로 기량을 뽐내기도 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소나기 축제라고 해서 아기자기하게 했었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도 했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우리가 공간이 또 넓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지역으로 하면서 하고 문예회관도 이런 발표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확장해서 연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생활예술동호회 동네축제 동동가치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동동가치는 조금 소규모적으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저희 소나기는 동아리들의 발표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 다 모아서 같이 해 보는 것?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생활문화 거점공간 사업 중에 “집 앞 예술마당” 이것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 쪽에 작은 거점공간들을 많이 마련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거점들을 확보하면 거점들한테 스스로 기획을 맡겨서, 예를 들면 어떤 서점이 있다고 하면 동네서점을 저희 네트워크 속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우리가 1년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독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연계하는 작은 스팟을 만들자는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올해는 한 40곳 정도 계획하고 있고 더 늘려가서,

해련

김해련위원

언뜻 듣기에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약간,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때문에 저번에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평생학습 카페하고 콘셉트가 약간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는 어차피 그 부분들을 의식하고 있고 저희들의 사업방향하고 맞게 해서 차별화되게 해서 이미 그런 부분은 중기계획이 서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고 형식으로 공모를 받으실 건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방식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중에 공고 나가고 정해지면 공고시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아무래도 추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3개 구청, 도서관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