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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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은 계속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박성식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김성호 과장입니다. 하수행정과 이재학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수도미급수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가수도 10가구, 20가구 이렇게 해서.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디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대자동 쪽하고요, 내유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세대 정도 돼요? 많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대자동 쪽에는 13가구이고 내유동 쪽에도 똑같이 13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26가구입니다.

이규열위원

두 동네가 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내유동이랑 내자동이 떨어져 있느냐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수도요금이라든지 수도시설비용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미급수지역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알아보는 거예요. 신평동이나 강매동 쪽에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법곳동에도 많은데 전기하고 통신은 다 들어가는데 수도가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 민원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해결책이 없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농지 쪽이라도 들어가는 일부 사례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끌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0세대, 20세대를 모아서 끌어가는 시설비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 가능성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강매역이라든지 행신역, 능곡역 뒤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양성화하지는 못했지만 먹는 물은 우리가 사서 먹고 그러는데 사람이 좀 닦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지하수로 하기가 그렇고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일단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토지문제도 있고요,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농경지이다 보니까 도심지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결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당동 단독주택에 삽니다. 건물이 한 45년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부끄러운데 수도를 틀잖아요. 틀면 빨간 물이 쭉 나오다가, 그냥 틀기만 하면 빨간 물이 나와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개인주택에도 수질개선이 나왔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옥내에 배관이 노후돼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작년에 개정돼서 130㎡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웃음소리

이규열위원

아, 신청을 해야 돼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가 45년 아주 노후 된 건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서,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도 그냥 ‘이게 조금 있으면 헐릴 텐데, 철거가 될 텐데.’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통과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니, 원래는 있었는데요, 85㎡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130㎡까지 확장시켰는데요. 조건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계획이 있으면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배제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상하수도는 어느 분이 전체 올해 사업계획을 개소마다 쫙 해서 하나 갔다 주셨어요. 상수도 공급대상을 올해 개략적으로 개황도라도 하나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상하수도는 제가 받아서 하수도 쪽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한눈에 쫙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도 그렇게 올해 추진계획을 크게 해서,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일산수질복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용역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저희가 최초 1단계 준공이 난 것이 93년도이고요, 2단계가 99년에 해서 1단계는 약 28년 이상 경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하고 그 안에 건축물 등이 노후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관 측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지 제고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사업의 총예산이 이게 꽤 많이 들어가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어디까지 개선할 것이냐에 따라 총괄사업비가 유동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개략사업비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한류천을 복원할 때 고도처리시설을 여기에 만들려다가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여기다가 고도처리시설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행정과하고 한류천이 연관된 것은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재이용수가 나오는 것을 1일 10만 톤 이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요, 현재 다시 용역을 하면서 호수공원의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 등등해서 계획이 다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도처리를 하루에 10만 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시설을 만들려다가, 일산수질복원센터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만들려다가 그냥 정수장 물을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용역을 지금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고도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고 하겠지만 공간부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공간이 더 확보되니까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갈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것도 제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준비해서 고도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고 처리장을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기로 한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일산수질복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93년, 99년에 하신 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그러면 용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위 환경만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자유로나 이런 방향에서 보시면 거기 시설물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소화가스 보관탱크가 큰 건물이 2기가 먼저 보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차폐림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종 관리동이라든지 펌프동이라든지 기타 소화조라든지 각종 농축조 이런 시설물,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외관이 상당히 보기에 흉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나 장항지구 그리고 방송영상밸리가 들어오면 그 고층건물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 자체가 옥상 부분이 상당히 미관적으로 나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위에도 지하화 아니면 뚜껑을 덮는 것이 제2안이거든요. 저희가 제일 원하는 것은 지하화해서 현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되면 위에 전체적으로 뚜껑작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침전조에 전혀 커버작업이 안 돼 있는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현재 2단계 초침하고 생물반응조는 기 조성할 때부터 복개해서 일부 1/3 공간은 공원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 공간에 대한 어떤 공원화라든지 또 지역주민을 배려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용역에 담겨야 할 것이 저는 아마 지난해에 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냄새를 줄이는 집전조라고 하나? 그런 게 있다고 아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부분을 담아주셔야지 지하화하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리 환경개선을 해도 냄새는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에 반드시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악취와 관련해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악취저감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악취를 완전히 저감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됐던 팀들의 정보를 모아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담아주셨으면 싶은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박한기위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조금 전에 이규열 국민의힘 당대표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재정비나 재개발, 신도시 이것이 되어 있으면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조례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 금방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비용을,

박한기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경기도지침하고요…….

박한기위원

경기도지침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경기도지침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구역지정이 돼도 상당기간 동안 표류하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역지정이 해제돼서 다시 도시재생으로 간다거나, 구역지정이 된 것 자체로 어떤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뿐이지 무조건 집이 다 허물어지고 새로 신축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수도급수는 건강권하고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을 개정하고도 제가 작년 감사 때 공동주택하고 비교할 때 대상범위도 너무 좁고 지원금액도 작다고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개정된 것인데 정작 노후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물론 추정이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노후된 주택에서 살고 그러신 분들한테 지원이 안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정비구역이 해제된다든지 무산되면 그때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에도 남아서 반납했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다 사용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작년에 다 썼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2020년도에 110세대에 지원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재작년 것을 봐서는 남아서 반납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5,1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4,700만 원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잔액만 반납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안을 드려서 정비구역 지정 등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게 먹고 씻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역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결정이 나기 전에는, 사실 옥내급수관이 소모품 아닙니까? 어떤 관거를 묻거나 이런 SOC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조합이 만들어졌다가도 다시 고꾸라지기도 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물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조건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면 그것은 수도급수조례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00% 보조도 아니고 어쨌든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율은 다르지만 일부보조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녹슨 물로 씻고 분유 타 먹이고 밥을 해먹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기위원

예.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하고 조금 그런 것이 그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지구지정이 됐다고 해서 안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 해 주고 그냥 ‘재개발, 재건축 지구지정’만 됐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주비 보상계획이라도 서고 이렇게 구체화됐을 때 안 하는 것은 제가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지침이 사업이 아주 구체화됐을 경우에만 제외된다는 말씀이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 될 경우에.

박한기위원

과장님, 관련 내용 좀 지침이랑 우리 시행규칙이랑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 11월, 12월에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세대에 방문해서도 홍보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유인물도 따로 만들고요.

박한기위원

방문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검침도 하고요, 또 계량기 관리 차원에서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고지서에 이 내용이 홍보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지역구에 특히 많은데 대상이 넓어지면서 그 전에 시에 보조금 지원 의뢰를 했다가 거절당하신 분들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통장님 회의나 이런 때 말씀은 드리는데,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이게 그 전에 안 된 것으로 정리되신 분들은 바뀐 것을 모르시면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계시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직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올해부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그게 업무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공원관리 같은 경우지요. 주말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니까 주말에 더 관리돼야 되는 공간인데 시간외근로인 것이고, 수도원 같은 경우는 검침원들이 고지서가 발행되고 그게 도달할 때까지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간외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실제 업무를 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바로는 업무의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그래서 각 공무직들의 직무별로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공무직분들이 시간외근무를 일정 시간 이상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것에 대해 약간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팀들이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 공무직은 사실 2시간 정도를 더 늘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다른 공무직에 비하면 저희 검침원에 대해서는 2시간 정도를 더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임금의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특성에 맞게끔 요구해서 2시간을 더 늘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검침 같은 경우는 월 중에 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잖아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혹서기에 무조건 일과시간에 다 돌아야 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현장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건조하게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가이드가 잡혀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겪고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없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최충락 소장님께, 제가 지금 의원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아이 안 낳고 살겠다는 분도 많잖아요? 저는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아이를 안 낳고 사는 그 부부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안 생긴 것이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우리 고양시도 이제는 다자녀할인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했고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한 네 번째 오신 것 같은데요. 바뀔 때마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올해는 힘드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개편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이게 예산이 100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10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10억 아래에서, 언저리에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최충락 소장님도 오셨을 때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올해 1월 5일에 부임을 한 후에 2월 의회에서 저희가 급수관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다자녀할인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담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상반기에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원개정으로 진행할까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딱 정확하게 상반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3년 들었다니까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공공의 서비스는 흑자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인 마을버스도 지원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나 이런 것들이 원가 이하에 공급되잖아요. 그게 공공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세금을 잘 걷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런 곳에 쓰라고 의회도 만들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도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올렸을 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돈 많은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저는 사실 빚을 져야 한다고 하면 국가가 먼저 빚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빚을 져야 된다고 하면 광역정부나 지방정부가 빚을 져야지 시민들에게 빚을 자꾸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으면 매월 쓰는 지출의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광주나 동두천, 양평,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지방정부가 다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고양시가 인구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이제 곧 있으면 가장 큰 고양시가 될 텐데 그런 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느 지방정부가 우리를 보고 그것을 따라하겠느냐고요. ‘고양시도 안 한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소규모의 작은 시군들은? 그래서 우리 최충락 소장님께서, 저는 작년에 오신 줄 알았는데 올해 초에 임명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숙원사업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랑 잘 검토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4월에 회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5월에 회기가 있으니까 5월 회기에 집행부안이 안 오면 제가 우리 32분의 의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개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김수환위원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사업량을 보면 정밀여과장치하고 스마트미터기, 소규모유량·수압감시시스템 등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앞서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단계에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기라든지 통신,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워터코디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수환위원

일단 개별주택의 상수도관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각 세대별로 다니면서 물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을 공급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말단의 사용자들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 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녹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벌레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이런 워터코디사업 같은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최말단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질분야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꼭지 102개소에 대해서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상수도 공급을 해 주는 끝단에서 불순물이라든지 침전물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개별 주택에서는 어떤 상태의 물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상수도 시설지 유지관리를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지 정기·정밀점검 용역을, 저희 고양시에 18개의 배수지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배수지는 17개소이고요, 조절지는 1개소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배수지 안에 어떤 장비들이 있기에 164페이지 추진계획 5번에 보면 노후 UPS 교체 13개소하고 CPU 용량증설이 나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CPU 구매설치는 지금 통합관제를 하는 사무실이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고요, 지금 배설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이고요.

김수환위원

아니, UPS도 보면 1개에 돈 천만 원씩 하는데 13개소를 교체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8천만 원뿐이 안 나와 있어요. 맞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노후된 부분은 이게 UPS가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처럼,

김수환위원

교체가 나오잖아요, 교체?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교체도 하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증설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13개소에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8,100만 원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거기다가 CPU(통제제어) 용량증설까지 들어가는데 8,100만 원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환위원

배수지에서 UPS의 용도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떤 장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UPS를 보조전원장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배수지에 송수하고 배수를 무인으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상수도 중에서 이 부분은 거의 실현이 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끊어지면 물이 공급되던 것이 공급이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넘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항상 유지시키고 통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UPS가 필요합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CPU 용량증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배수지가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용량을 더 넓히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배수지가 원격제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격제어는 뭐로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통신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거기에도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 컴퓨터에 CPU 용량증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중앙처리장치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배수지 전체에 관련돼 있는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의 예산이 5천만 원뿐이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노후 주택 50세대 정도를 개량공사해 주겠다는 예산인데 고양시에 자연부락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자연부락 내지는 오래된 집들이 너무나 많은데 1개 마을만 잡아도 50세대는 넘겠어요. 이게 사업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5,100만 원이지만 저희가 계속 도에다가 요구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딱 도비를 내려주는 것에 대한 매칭 외에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역의 자연부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급수관들은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환위원

예.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가 현재 5,1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양이 많을 경우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교체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김수환위원

하수행정과장님의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에 보면 저희 관로가 우수관로, 상수도관로, 오폐수관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오폐수관로에 대해서도 확충사업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비처리구역, 아예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묻어서 거기에서 방류수질에 맞춰서 나오는 비처리구역이 있고요, 저희 원당이나 능곡, 일산, 구도심처럼 합류식으로 운영되는, 즉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관을 통해서 최종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그런 합류식으로 운영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류지역 오폐수에 대한 것도 분류하고 있고요, 대다수는 비처리구역에 오수관을 새롭게 신설해서 오폐수를 생활하수나 분뇨 이런 것을 하수처리장에서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저희가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 재개발이 전체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땅 밑도 싹 다 정리돼서 오폐수관도 새로 되는 입주민들의 인원수에 대비해서 용량도 늘려서 다시 관을 심고 할 텐데 저희가 보면 해제된 지역과 개발되는 지역과 그다음에 재건축되는 지역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예전에 오래됐던 오폐수관로들이 정화조에서 오폐수관로를 거쳐서 그냥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와 처리장까지 오는 이 라인을 이용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너무 오래 돼서 큰 오폐수관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되는 곳은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면 그 큰 오폐수관을 묻게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해제된 곳에서의 오폐수관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지금 여기에는 계획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설계도 없고?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총 4단계로 해서 2035년을 목표로 해서 전체 단계별로 처리구역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총재원 확보계획까지 담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령 능곡의 해제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도1에 그것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원당이나 일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2단계로 2025년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인 3건하고 설계 중인 5건에 대해서 사업비 총계를 보시면 전체가 2,08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나머지 2035년까지 하려면 총사업비가 1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관로정비는 국비 70%를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입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그게 단계별로 담겨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 기본계획도 좋은데요, 기존에 있는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화장실이나 주방 등의 생활하수를 정화조에 모아서 정화시켜서 배수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방식이 악취하고 그다음에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오폐수관을 정확하게 묻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그 관을 사용할 수 있게 주도적으로 관에서 협의를 해 주고 진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능곡 같은 경우에도 능곡연합이 최근에, 풍림아이원에서도 연락이 와서요. 저희들이 그것은 답변을 드렸고, 풍림아이원에 실제로 설치된 정화조시설을 저희 용역사에서 확인하고 그것의 총괄사업비가 얼마가 들지 알려드리고 협의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21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에서 주신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진하고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니까 보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페이지에 식사사거리 교통개선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지금 백마교에서 넘어오면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공사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차선폭을 확장하는 것하고 교통개선사업이 끝나서 이 사업은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도로가 시청에서 식사동까지 연결, 고양선이든 아니면 트램이든 연결되는 것이랑 중복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종결된 것으로?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를 보면 사업이 한 19개 정도 되네요? 보행자 중심 보행환경 개선 추진하고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도로정비현황을 한눈으로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청의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을, 서구에 속한 사업을 지도화해 놨거든요.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한 19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구청처럼 이렇게 지도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책자로 하셨는데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언제 했고 앞으로 어디를 우리가 올해 할 계획이고 또 필요하면 내년에는 어디를 할 수 있을지 그 순서를 잡으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굉장히 용이하니까 처음에 하실 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입니다. 불편하실지 몰라도 한 번 하고 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동구·덕양구도 다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올해부터라도 이번에 만들어 주셨으면. 어떠실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올해 사업부터 한번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래서 서구청에서 만든 자료를 참고하셔서요, 제가 파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3개 구청도 편하고 민원업무 처리하시는 데도 편하고 한 눈에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현황을 볼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설제 사용현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친환경제설제는 염화칼슘에다가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불가사리 뼈를 가공해서 섞은 것입니다. 그러면 염화물을 조금 흡수하기 때문에, 불가사리 뼈 자체가 다공성구조로 돼 있어서 염화물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나무 같은 것에 영향을 덜 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염화칼슘만 뿌린 것하고, 친환경제설제를 뿌린 것하고 그러면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이론상으로 제품홍보를 할 때 보면 요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뿌려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전부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섞여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린 것도 있고, 친환경 그러면 그린, 녹색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눈이 한번 왔다 하면 잠깐 잔설이 왔는데도 온 동네가 하얗게 되고 차 밑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과잉으로 뿌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적정량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게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도로를 다니시는 차량을 가진 분들은 다 걱정을 하세요. 눈길의 위험성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먹는 물이나 공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용량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거의 같다면 친환경제설제 방향으로 많이 가셔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통반장님들께서 엄청나게 뿌려대시거든요. 또 경비아저씨들도 그런 개념 없이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뿌려대시니까 더 좋은 환경적인 것을 고려한 제설제가 있다면 많이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올해 겨울에는 재작년보다 눈이 조금 온 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보다 더 나은 환경을 고려한 제설제가 있다면 효과가 비슷하다면 이쪽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사리현IC 가는 81번 시도길은 견달산천로 위로 가는 것이지요? 식사동 방향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식사오거리에서 식사지구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 단절된 도로로 해서 제방도로까지는 현재 보상이 100% 완료됐고 공사발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도로는 2차선을 이용하고 거기에서부터 구제사거리까지 전에 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2차선도로를 신설하고요, 또 거기서부터 구제사거리까지는 왕복4차선으로 합류돼서 할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거기 식사오거리에서 오잖아요. 오면 지금 단절된 도로 끝에서 넘어가는데 견달산천 넘어로 올라가서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2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현재 도로는 그냥 구도로로 두고?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82번 길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인지를 제가 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사리현IC에서 벽제초 사거리까지가 시도 82호선입니다. 구제사거리부터 거기까지가 시도 82호선인데 구제사거리부터 사리현IC까지는 민자 주식회사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착공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리현IC에서 벽제초사거리까지는 저희가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적 분할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끝나고 나면 보상을 실시하고, 지금 「도로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데 보상이 끝나는 대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4차선이 되는 거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4차선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서울문산간고속도로 걔네들이 하는 것이랑 연결되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4차선으로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에서 도로공사는 착공했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보상으로 해서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시다시피 사리현IC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거기가 차선이 하나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밀리는 것 아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민자랑 협업해서 준공이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공사과는 공사가 오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서둘러서 착공되고 준공까지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산동구보건소는 동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끝나고 나서 건축허가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고요, 거기는 금액이 커서 설계단계부터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에 의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하고 감리하고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감리가 그것을 잡아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 중에 있고요, 조만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가시적으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차량등록과장님, 아주 간단하지만 어렵게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차를 무료에서 유료화하면서 주변시설이 엄청 쾌적해지고 좋아졌던데 시민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우선 민원인들이 편하다는 평이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만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70, 80%의 차량이 유지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좋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고 아주 간단한 행정의 변화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큰 편의로 돌아갈 수 있어서 보람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주 과장님, 우리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하고 정비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수하는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인도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 있잖아요, 도로교통 안전표지판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키가 188인데 제가 걸어가면 머리에 닿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지면에서 높이가 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돼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표지판이 아니고 사설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서현위원

아니요, 사설 말고 교차로라든지 보행자표지판이라든지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기는 한데 그게 규정이 바닥에서 표지판이 있는 데가 있고 그 위에 표지판이 걸려 있잖아요? 그 높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규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김서현위원

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일산역에서 중산 무슨 초등학교인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갈매기표지판이 거의 가슴 높이만큼 있는 것을 다 철거했거든요. 그것은 더 위험했었고. 어정쩡한 높이에 있는 것들은 요즘 워낙 자전거를 많이 타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혹시나, 날카롭게 해서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 구청이 오면 얘기할 텐데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셔서, 이번에 강촌로에서 민마루까지 뚫은 길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낮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김서현위원

위치마다 다르고 이런 것이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안내표지판 말고 주위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서현위원

아니,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렇게 대가 있고 횡단보도에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 부서를 제가 찾아서 말씀하셨다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을 규정에 맞게, 최소한 2m 이상은 달아야 그게 일반인들이 걸어갈 때 안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체크해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한 페이퍼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192쪽에 보니까 정밀점검이 나왔더라고요.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진단 행주교 등 6개소인데 이게 행주교는 어느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자유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교는 행주산성에 올라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로 해서 주유소 옆에 있는 그,

이규열위원

한일가든 있는 그 삼거리 있는 데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상부로 돼 있는 그 교량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점검, 정밀진단을 해서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을 상·하반기에 하고 안전점검은 B, C등급일 경우에 점검용역으로 하면 등급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B, C등급일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안전진단은 B, C등급일 경우에 5년에 한 번, 대개 B, C 등급이 많습니다, D등급이 되면 사용을 못 하는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하고 나면 용역보고서에 점검업자가 보수하는 대상, 물량까지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감안해서 보수를 계속,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김포대교라든지 행주대교, 큰 교량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식회사가 있고.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황현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구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용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상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세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신건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녕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우리 서구청의 비전, 소통, 녹색자족도시, 생활편익, 시민들의 웃음이 가득한 서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구청의 안전건설과 홍세웅 과장님, 임상기 팀장님, 조현수 주무관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아까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얘기하는 것이 소통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합니다.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그런데 그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정말 시민하고 소통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로정비 현황을 보시면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고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또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떤 순서나 앞으로 사업의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덕양구청도 꼭 이런 자료를 만드셔서 시민하고 진심된 소통을 앞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도로관리과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과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책자로 해서 오고 계시고요, 도로관리과는 올해 보니까 한 1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관리과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동구, 서구, 덕양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로고라이트 4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로드체킹을 시민들하고 했었고요, 그 협의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지요. 어떻게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암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하게 되고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는 있지만 그 예산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구청에 가서 설계하시는 분, 향후에는 디자인을 하시는 업체하고도 만날 텐데요. 지금 시민들하고 같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소규모 모임을 가져서 시민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안전하게 꾸밀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엽 같은 경우에는 문화, 강선 또 궁골공원 해서 후곡까지 이어지는 공원길을 따라서 로고라이트를 안전하기도 하지만 예술적인 감각을 포함해서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서구청이 되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동구청하고 덕양구청도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료들을 꼭 만드셔서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각계의 3개 구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게 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했는데 19년에 3개 구청이 공동캠페인을 딱 한 번 하시고 나아지지 않아서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 마을에 있는 것을 제가 돌면서 찍은 것인데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불법광고물에 그 업체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그 번호로 전화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광고행위를 하는 업체가 전화가 자동다이얼링 시스템으로 계속 오니까 불편하시겠지요. 다른 손님들 전화도 통화중이라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속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한 것과 과태료에 대한 안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시면 보상을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런 에어지주는 업체들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수거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양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버스정류장쉘터 같은 데에 임의로 막 부착하고 다니는 광고물들 그것을 수거해 오시면 건당으로 보상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알바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공공일자리를 일부러라도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하고 위탁업체가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동참하면서 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그래서 가로환경도 정비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소득이라도, 동작구가 오늘부터 하나본데 거기는 월 최대보상액을 3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정비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3개 구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가 아이들이 학원도 많고 이런 동네인데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창피합니다. 지금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코로나시대에도 저런 업체들은 잘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실질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캠페인 이런 것 말고 3개 구청이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없이 그냥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각 구청의 건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아마 개발제한구역에 대대적인 점검을 하셨나 봐요, 단속?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농막이라든지 등등 엄청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이게 정부로부터 특별단속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가 자체로 단속을 점검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항공측량을 한 내용들이 저희한테 금년에 조치 지시가 내려온 것이 한 4,600건 정도가 됩니다.

이규열위원

4,600건이요? 그렇게 많아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장을 저희 직원들도 확인하지만 본인들께서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이 치유된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불법이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해서 불법이 치유되도록 하고 그게 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계고장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치유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전부 다 철거를 말씀하시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대체적으로 다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것들이 검정색 비닐하우스 속에서 농사행위보다는 창고용도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원상복구가 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더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청장님, 지금 4,60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주로 덕양구 쪽에 많아요? 동구, 서구는 거의 없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서구는 그린벨트가 없고 동구는 일부 약간 있지만 덕양구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다 그린벨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동네가 난리예요. 제가 지금 문자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용인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전체가 아니고 농사용도로 쓸 때 20㎡ 미만.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규열위원

농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비료라든지,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규열위원

보관할 수 있을 정도만. 그런데 이게 그 정도는 다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런데 그게 그 용도로 쓰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대책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일단 저희가 안내계고를 했고 현장에서 조치가 쉽게 되면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진행될 것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치유사실을 제출하게 됐을 때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한 데가 많겠어요. 그러면 4,600건을 다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4,600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한 것은 아니고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들은 그 전부터 그런 불법사실이 계속 진행돼 왔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의 조치가 안 되면 우리 시가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불법이 치유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자꾸만 지연하고 더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일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일부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숫자적으로 많다, 적다를 딱 표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동구는 조금밖에 없고 서구는 없고 덕양구에 많이 있는데 2018년도에 항공촬영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차적으로 지적해서 조치가 됐나 안 됐나를 다시 확인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잖아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가 된 데,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지시한 대로 회복이 된 데, 복구를 한 데가 몇 군데인지 또 지금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진행 중인 것은 몇 군데인지 그게 파악될 수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김진구입니다.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4,600건이 내려와서 지금 한 4,300건 정도가 불법으로 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비닐하우스가 한 3,700건 정도 돼서 80%가 차지합니다.

이규열위원

3,700건이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정확하게는 3,707건인데 약 3,700건이고요. 그다음에 야적장 및 형질변경이 575건으로 한 20%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1,036건으로 약 24%가 되고 있고요, 이게 건수는 많지만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 창고이기 때문에, 그 창고를 치우고 하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원상복구율은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참고사항을 좀 보게.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농사철이 다가왔잖아요. 난리예요. 제가 문자가 온 것을 다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주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하기 전에 제가 오늘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느냐, 무자비하게 한대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고양시의 덕양구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어려우신 것이지요. 중앙정부,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또 안타깝고 이해도 가는데 법이 그러니 우리가 조치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이게 법적으로는 일단 경기도 항측이 내려와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고 기간도 오래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가능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대부분 비닐하우스 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은 농막이라고 20헤베 미만의 보통 컨테이너로 해서 쓰는 것이고요, 이것에 걸린 것들은 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일부는 농사를 짓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분을 또 비닐하우스에서 창고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4% 정도 됐듯이, 올해 초부터 이게 공문이 정식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책자 덕양구청 것 213쪽에 보면 위반건축행위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이게 누적돼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라도 고양시나 구청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했더라면 덜 하지 않았나? 여기에 보면 4,300건에 1,036건인데 책자에는 그냥 적발이 95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 몇 건 부과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건이 아니고? 이 책자에 나온 것은, 그렇지요?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책자 앞에 207페이지를 혹시…….

이규열위원

213쪽을 보세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물관리과에서, 그린벨트는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213쪽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과에서?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엄청 많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제 농사철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철거하겠어요? 죽으나 사나 그것을 쓸 텐데. 그러면 우리 구청, 시청에서는 원상복구 안 하면 조치하라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8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보통 한 5, 6개월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 저희들이 봐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고 저희보고 나와 달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원상복구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유예기간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6개월, 10개월 후에는 반드시 철거하고 원상회복해라, 이겁니다. 그 유예기간을 줘야 이 사람들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문서만 주면 오히려 반발하고 지금 농사철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다, 나는 그겁니다. 예고해서 금년 말까지라든지 내년 초부터는 어림도 없다, 다 그냥 법적으로 형사고발까지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크게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농사철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고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철거는 아니고요, 보통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을 한번 치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원상복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울 수 없는 주거라든지 이런 것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50세대, 100세대가 아니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그냥 떨고 있어요. 그겁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그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오지만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은 잘 알고 있고. 저희는 경기도나 국토부에 처리결과를 그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하여튼 겸사겸사……. 이게 참 힘들고 어렵네. 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 다 똑같더라고요. 요즘 2021년도가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를 하는지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 내에 버스업체라든지 운수업체에 40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비업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겪은 것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정비조합 직원이 가서 하는 겁니까? 3개 구청 어느 분이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현식입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점검이 지도단속이지만 계도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도점검은 해야지요.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진흥공단이라든지 정비조합 직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함께 단속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공무원만이 나가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어요. 이게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점검을 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어떤 게 맞아요? 공단에 위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북부정비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그게 정비조합이 정비업소 회원들로 구성된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전면에서 하고 있지만 또 정비조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요식업 있잖아요. 음식점, 가든은 주로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식업체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점검하러 나갈 때 요식업체 회원하고 같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요식업체 그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임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가서 점검하는 것이지 정비조합업체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맞느냐를 묻고 있어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정비조합 직원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바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조합 직원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많이 아니까 저희가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3개 구청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도점검은 정비를 하는 그런 어떤 특성상 1급 정비업체가 있고 2급, 또 자가정비업체로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판금, 도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비업체의 구분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어떤 정비문화 그런 것을 정착하기 위해 또는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맞는지 과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게요. 지도점검의 목적이 정비책임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느냐,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두 번째, 화재위험성이 있는데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가? 두 번째를 말했어요. 세 번째,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리프트라든지 그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노후되지 않았나? 이상이 있는가? 네 번째, 공임단가 및 표준정비시간표 부착, 게재 여부, 시간대별로 공임단가가 정부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공시되어 있는가? 그것대로 견적을 받아서 수리하고 있는가? 판금, 도색 그것은 공업사에서 하는 거예요, 1급, 2급 공업사에서.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정비시설장비를 실제로 가서 작동을 해요. 공무원이 가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움직여보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시민들이 품질향상이 아니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버스사업소에 400억 이상씩 지원하는 게 뭐예요?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혈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데 공무원이 제대로 안 하고 누가 했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적발하고 단속을 하느냐고요? 내가 정비업소를 운영을 안 했으면 이것을 모르잖아요. 아니, 잘못됐으면 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그냥 할게요. 점검은 오는데, 내가 문자를 두 번 받았어요. 문자로 줘야 돼요, 문서로 줘야 돼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면 문서로 일단 업체에다가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3개 구청의 과장,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2018년, 2019년, 2020년 올 2월까지‘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1급 공업사, 2급 공업사, 부분정비센터를 구분해서 문서 제대로 보내고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2시까지 내라고 했어요, 나는 오후에 할 줄 알고. 그게 중요하지,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요식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청, 서구청 다 똑같아요. 제가 과거에 고양시 내에 현대자동차 공업사가 들어올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도 우리 영세업자들 때문에 그냥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다고 전화도 받기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문자로 두 번 주더라고요. 점검은 문서로 주든 문자로 주든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점검사항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지요? 1급에서 할 때, 2급에서 할 때, 3급 부분정비소에 1, 2급에서 하는 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바로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처벌도 주고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공무원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정비조합 직원이 그것을 다 열어보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것은 백번 처벌받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더 심하면 갑질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이것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다 달게 받아요. 작년, 올해까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까? 눈치 보고 나가야지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고가 나지 않게. 그래서 시민이 차를 고치러 갔을 때 안전한 서비스가 최고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다. 지적을 해서 ‘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되고’ 그렇게 설명도 해 주고 교육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정비업소 등급별로 해서 구청에서 ‘대표자, 한번 모여보세요.’ 또 정비책임자, 정비책임자를 불러야 되거든. 과장님, 작년에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했어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세하게 말씀하신 그 점검 세부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도 단속보다는 계속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현재 행정조치나 그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과장님은 과장님으로서 직무를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018년, 2019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제가 햇수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을 쭉 보고 있다고요. 봐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을 안 해요. 의원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왔다 가니까 전부다 분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욕하면서,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것을 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 주업무가 그것인데. 단, 하되 이런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나가세요. 주무관이 바쁘고 팀장이 바쁘면 과장님이 나가셔야 돼.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주무관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바쁘니까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같이 나가는 것은 있는데 원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위생과에서 요식업체에 점검 나갈 때 누구 대행하고 나갑니까? 공무원이 직접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점검하고 다 하자, 지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 등등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것을 받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것은 그게 아니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써 왔어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부탁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3개 구청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발언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이규열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양시가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의 주거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한 명이 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집 한 채가 없어서 저런 데에 살다가 사망한 사고가, 지금 저 기사는 2019년 1월 30일에 일산동구 사리현동에서 여자 2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저것을 보면 2014년 1월 13일에 일가족 4명이 일산서구에서 다육을 키우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2013년 3월 15일에는 행신역 부근의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던 할머니가 사망하셨고 2017년에는 화전동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저는 아까 이규열 국민의힘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농막이나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 부분들을 단속할 때 유예기간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기는 하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주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저런 데서 사시다가, 딱 저게 2019년 1월 30일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딱 2년 전이거든요. 저런 일이 발생하면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속을 왜 안 했느냐, 저것을 왜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런 말을 또 듣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저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열악함을 이해하고 또 우리 고양시가 문화복지로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양성화된 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나 단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슬프지만 드립니다. 이것은 3개 구청 다 공히, 제가 화재사고를 보니까 3개 구청에서 사망사고가 다 발생했더라고요.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나는데요. 그러면 2021년도 올해 겨울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주 간단하게 포털로 검색만 해도 쭉 나오더라고요. 저 부분은 3개 구청장님께서 단속은 강력하게 하되 민원인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까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형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사진을 안 보여드렸거든요. 일산동구, 서구 이게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일산역에서 일산동구 아이파크 2단지 가는 길에 있는 것인데 저런 것을 어떤 생각으로 설치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것은 제가 키가 커서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도 저기에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제기하고 바로 철거했습니다. 사실 철거했는데 그 전 사진이거든요. 제가 2021년도 올해 행감 때는 우리 3개 구청의 현장을 다 돌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난 2주 전에 찍은 것인데, 여기는 식사동인데 이것은 얼마 전에 설치된 것이거든요. 제 키가 188인데 저만큼이면 한 170만 넘으면 닿습니다. 저게 밤에 얼마나 위험해요. 저런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개 구청장님께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조형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규정이 지상에서 얼마나 올라가야 되느냐, 규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저렇게 낮아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규정이 낮다고 하면 규정을 고쳐서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면 저것을 설치한 업자들한테 다시 다 위로 올리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3개 구청에 공히 자료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안전건설과에 길벗가게 관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개 구청이 동일하게 다 나와 있는데 3개 구청의 길벗가게 현황들과 노점판매대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노점판매대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5년마다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신규허가 및 재연장 허가를 할 때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실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쭉 관리했던 현황하고 노점판매대 길벗가게 현황들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져서요. 식사동이 동구청에 들어가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식사동에 거기가 시립묘지인가요? 시립묘지가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조그마한 야산에?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견달마을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동구가 맞지요? 그게 시립묘지가 맞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시립묘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옆에 가구고 뭐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게 왜 그러지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아마 내가 보기에는 트럭으로 2~3대로 해야 그게 치워질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갔었는데 내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고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오늘 오후에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것은 미리 경고 팻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현수막을 붙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처벌한다고.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 처벌한다고 간판으로 고양시장 딱 해서 간판을 해야 덜하지. 내가 보니까 요 근래에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갖다놓은 거예요. 다 가구들이에요. 폐기해서 못 쓰는 가구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1, 2년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그냥 폐가구들이 쌓여 있어요. 주로 냉장구, 가구 이런 것들이에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시립묘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바로 옆에 있어요. 시립묘지 입구 문 바로 옆에. 다 올라가면 차도 거기에서 돌리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정리하는 것인지 의뢰해서라도…….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나가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

안녕하십니까? 사장 김홍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대신 위원님들의 반가운 미소를 보며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공사는 올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강화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전국 최고 공기업 달성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개발처장 황경호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직무대행 김순환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07페이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도 청사진이 그림처럼 보이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향서 MOU를 맺어서 이전할 수 있는 업체들이 백 몇 곳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테크노밸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실상 작년 이후에 크게 진척을 많이 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주업체 외에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출자를 받아서 진행한 점이 기채발행을 곧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것이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업체 쪽에 대해서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을 해 봅니다. 추측을 해 보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초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영문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된 자료를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금년에는 입주업체들을 한번 모아서 다시 사업설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우리 시대 환경이 변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힘들어진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래서 입주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업무협약한 업체들하고도 다시 소통하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에서 그 기업들이 여기에 왔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대응을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미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한 업체에 최대 80억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과 입주업체를 접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작년에도 해외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 얘기가 돼서 먼저 그쪽으로 우리가 의향서를 보냈어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잠식되고 나면 준비를 먼저 했던 곳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쪽하고도 우리가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지 입주가 가능한 다른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좀 더 찾아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대사관이라도 방문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지금 다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진정이 되고 나서 하면 한 발 늦을 것이고요, 지금 빨리하셔서 선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공에서 65%의 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공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쪽의 역할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경기도공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간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준비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사소통을 하다가, 우리도 대화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문제점을 가지고 안고 있는데 그것을 대화로써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시켜서 저희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같이 공론화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래서 사실상 보상도 5월이면 접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진척은 상당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경기도시공사하고 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도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것 말고도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경기도공이? 그래서 투자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잘 협상하셔서 지분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추진내용에서 패스트트랙 방식 적용인데 정말 패스트트랙이 여기서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릉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또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LH사업이 고양시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과 조금 다르게 창릉에서만큼은 LH가 사업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LH의 자체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방향성을 잃지 않을까 걱정되고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0%의 지분이 있는 것이 의미도 있겠지만,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지구계획 수립에서, 지금 지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MP회의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MP회의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저도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국토부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약속 같은 경우라기보다는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안 지켜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종 발생하던데 이번 창릉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로 도시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가 또 고양시의 의사가 지구계획 수립을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MP회의가 상당히 쭉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자꾸 요구하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릉이 우리 고양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국토부에서 하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고양시청의 각계 각 부처의 의견을 묻겠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국가사업의 기준을 두고 요구를 하셨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당부드리는데 시청의 도시균형개발국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장묘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구계획을 수립해 놓은 처음 지도를 봤어요, 위치배정을 해 놓은 것.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화했겠지만 또 의원님들이나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명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있어야 될 시설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쪽으로 빼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 왜 꼭 말씀드려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인천이나 수원이나 성남, 하남 다 보면 장지와 관련해서 그 사업을 공사가 하고 있어요, 수익도 내고 있고. 관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고양시만큼은 장지나 그런 것들이 시립이 없단 말이에요. 향후에 하셔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보면 면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창릉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화장장이 들어가는 면적이 있고요, 그 밑에 면적이더라고요. 지금 면적이 확실히 생각이 안 나서요. 여기에는 뭐냐 하면 자연장지나 봉안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도시팀에서 처음에 몰랐고 장묘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같이 배석했을 때 도시관리공사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기억하셔서 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을 하실 때 체크하시고 적정한 장소를, 지금 당장 건립을 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 사업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꼭 부탁드려요. 사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LH로부터 협의해서 진행 여부를,

박현경위원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찾아보신 보건복지부 자료가 있으신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보건복지부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개략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다행히 그 면적 때문에 화장시설까지는 아니어도, 화장시설 건립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자연장지나 봉안시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 쪽으로 붙은 산이 있잖아요. 무슨 산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망월산이요.

박현경위원

하여간 무슨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 쪽으로 그린벨트 있는 쪽으로 해서 시멘트공장이나,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 어떻게 지구계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외비라고 안 보여주시니까. 이번에 내려오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으면 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깊이 하시고,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의 지분이 10%이지만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기반이 돼야 우리 도시관리공사의 사업이 팽창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탄현 제3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것인데 2개소 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을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했습니다. 지금 이미 서구에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 주차장에 했고 탄현문화의집 주차장에도 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했고 공사착공도 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요, 현재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지요.

박현경위원

설계 중인 거예요? 실시설계 중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이미 공사가 됐고.

박현경위원

아, 체육관 주차장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체육관을 하려고 하다가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장항야구장 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육관을 하는 것이 아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시설계 완료로 저희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고양체육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부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고양체육관 쪽에 하려고 하다가 안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항야구장 주차장으로 이전해서 실시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박현경위원

이 파트가 태양광 발전사업은 어느 파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개발처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팀에서 말씀해 주세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어떻게 도시관리공사에서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도시전략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재작년부터 고양시의 위수탁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관련 부서랑 협의를 시작했고요, 작년에 농수산물센터하고 탄현주차장을 1, 2단계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올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내체육관에 태양광사업을 대상지로 신규사업으로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장항야구장으로 대상지를 바꿔서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위수탁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예산은 어디에서,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다 고양시 예산입니다.

박현경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기후대기과입니다.

박현경위원

아,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우리는 수탁을 맡아서 관리하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습니다. 운영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수익이 농수산물센터가 연간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탄현이 2,700만 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아까 야구장을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할 장소나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올해 예산은 장항야구장 1개소 이것만 선정돼 있고.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실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 것은 모르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쭉 있는 것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는 공공시설물 내에 위수탁사업만 하고 있고 그 외에 민간에서 하는 것 또 자체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먼저 황경호 도시개발처장님, 집행부에 있다가 가셨는데 제가 한 3년 건교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바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과연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 결정이나 지원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사실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이면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집행부의 결정이나 이런 것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시관리공사로 가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처장님께서도 공직에서 올해가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됐으면 좋겠는지? 지금까지 집행부 입장으로 계시다가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현재 보직으로 가신 것이잖아요? 집행부에 있었던 것과 도시관리공사에 가서 본 것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약간 뜬구름 없는 것 같기도 약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기에 계신 전 사장님한테도 죄송하다는 마음을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행감 때, 그런 구조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김홍종 사장님도 국토부에서 그 역할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사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3년 가까이 도시관리공사에 계셨지만, 외람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거든요. 향후에도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내지는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지금 처장으로 가셨으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입장이고 제3자의 관점에서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견해라면 견해이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경호

황경호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도시관리공사가 이것밖에 못 하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경호

황경호도시개발처장

어떤 사업결정권, 제가 누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업결정권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서 보니까 제가 갑질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시의 동 직원만도 못 합니다, 사업예산편성권이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물론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친구나 선후배들이 용인 이런 데에 도시관리공사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자체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결정권 그다음에 예산편성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의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시장의 권한을 우리 사장님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도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같은 구조로 그냥 쭉 가면 제가 보건데 전문성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2년이면 보직이 다 바뀌어요. 업무의 연관성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서 일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이고. 개인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역량들은 충분한데 과연 집행부 직원들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결정을 본인들이 어떤 전문적 식견으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다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균형개발국의 사업이고, 거기에서 보고 받고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처럼 사업의 수익을 내는 것이, 제가 외람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 김홍종 사장님께 질의드리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 요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쓰레기봉투 사업이 있고요, 주차장사업 외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관리까지 하는 태양광에서도 전기가 생산되니까 그런 정도의 사업을 우선 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창릉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수익이 늘어나고, 방금 황 차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용인의 예를 들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도시사업을 많이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도시공사 중에서 평택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조금 더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도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이제까지 시설물 관리 위주의 사업을 했었고 관리를 했었고 이제서 도시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사업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는 하지만 나름으로 우리가 그래도 건의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간다, 그 정도로 지금 황 차장이 얘기했던 이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이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래도 열심히 움직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김홍종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직원분들을 몰아붙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을 이제는 집행부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사장님이나 황경호 처장님처럼 집행부에서 가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집행부, 이 관계를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가기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도적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 고민해서 건교위에다가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8대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사실 김홍종 사장님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으로 이재준 시장이랑 임기를 거의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성사혁신지구에서 사업을 준공 후에 받아서 운영관리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할 것이고, 테크노밸리도 지금 35%의 지분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과 같은 구조이면 사실 나중에 그것을 직접 받아서 고양관리공사가 운영하더라도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가, 지금 현재는 그런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이 없어서 주차요금이나 쓰레기봉투 사업의 수익금을 고양시 회계과에 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사업이 커져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입이 생겼을 때 지금과 같은 구조라고 하면 오히려 집행부의 역량이 더 많이 좌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반대의 걱정이 생겨요. 돈이 들어오면 또 다른 생각들을 집행부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 거의 3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느낀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꼭 그것을 시의 집행부 간부분들하고만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건교위 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제도를 중립적인 곳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회가 그런 제도적인 것을 이끌어 내서 만드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연초 보고 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업무보고에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회기가 4월에 없고 5월에 있으니까 5월 전까지 준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광섭 처장님이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고양시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가령 경주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목포시라든지 해서 적산가옥이 많거나 문화재가 많거나 내지는 여기가 어느 시대의 수도권이었거나 이런 곳이라고 하면 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고양동 일부를 뺀 나머지 고양시는, 덕양이나 일산은 1990년도 초반에 다 신도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져서 한 30년 전에 바닥을 만든 콘크리트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그 곳에 사는 분들 주거의 질과 이런 것들이 점점 낙후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더 가지고 가지 않나라는 정책에서 큰 틀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이번 253회 임시회가 끝나면 건교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지금까지 고양시가 도시재생으로 새로 만들어낸 곳을 눈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전국에서 도시재생에서 가장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고양시가 현재까지 도시재생으로 지정한 곳 말고 더 지정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양시가 도시재생전략계획 그러니까 법정계획상 12곳에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놨고요, 그 중에서 쇠퇴지표가 높은 순위대로 현재 5개가 뉴딜사업이 선정됐고 혁신지구는 점단위 사업이라서 별도이고 전략계획상 7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2019년도부터 경기북부라든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쇠퇴지역이 10개가 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딜사업 5개, 이후로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이 됐든 공익성을 담보로 할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지만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활성화지역 12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정에 대한 것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12개 중에 5개는 지정됐고 7개가 남아 있는데 그 7개가 남은 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19년도부터 재생과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전달은 말씀드린 것처럼 12개로 활성화지역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전부터 12개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있더라도 시도비가 매칭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5개가 선정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받고 있지만, 고양시 자체적으로 소규모 예비사업으로 2개 정도를 지정했지만 그래도 5개가 남아 있거든요. 플러스 하면 좀 더 규모를 키운다고 하면 총 7개이고 그런데 이 7개에 대해서 대안은 도시재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타당성이 나온다고 하면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재건축이라든지 지금은 재정비관리과로 바뀐 이런 부서와 협업해서, 정부가 지금 공공재개발이랑 다른 그림을 오버를 시켜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가 경기북부에서는 가장 늦게 전략계획을 수립했었는데 18개의 활성화지역을 올렸다가 몇 번 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나 파주 같은 경우 이런 지역에서 저희보다 활성화지역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를 넘는 지역이 없습니다. 최대 8개 정도가 나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남은 7개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시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여기에서 도시재생혁신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33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은 말씀드렸으니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잖아요. 사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재준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모아서 추진해서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사업을 1년 만에 착공하거든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사혁신지구가 한 3천억 가까운 사업인데 올 동절기가 끝나면 착공할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고양시가 임대주택도 100여 세대 그리고 분양도 115세대를 하고 공공청사하고 업무빌딩 같은 것을 분양하고 판매시설도 분양하고 이게 결국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나중에는 운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조인동 처장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데 사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고양도시관리공사한테는 이게 하나의 큰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사업지를 찾아서 개발하는 역할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하기를 바라고, 성사혁신지구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먼저 요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상향식으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노하우를 잘 만들어서 그에 준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전하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사업은 고양시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알아오던 사업이잖아요? 대곡역세권사업은 여기 업무보고에 썼겠지만 시행사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것이고 그것은 하기로 했었던 사업이니까. 저는 최소한 2021년도에는 성사혁신지구의 사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중도심의에서 부결되면서 자체사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산이건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먼저 계획한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2021년도에는 준비해서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분참여를 국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줘서 한 사업이라면 2022년도에는 올해 1년을 준비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똑같은 말지만 연초니까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업성장센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줘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것을 들으셨지요,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마 그것을 우리 김홍종 사장님이 그런 토지를 가져와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했으면 제가 박수를 치면서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서 했을 겁니다. 그런 2022년을 위해서 2021년에 잘 준비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말을 그만하라고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릉 공공주택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정원 480명 중에서 교통 빼고 도시 관련 인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모집하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누가 하셔야 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는데요, 일단 작년 말에 저희가 창릉, 대곡, 기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인원충원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0명의 직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승인해 줬고요,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7명을 더 충원하는 계획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최근에 시에다가 올해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지난달 말에 제출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빠르면 6월 초에 직원이 시에서 통합채용으로 해서 10명의 직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시 통합채용이면 집행부 쪽에서도 여기로 넘어오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산하기관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T/F팀처럼 창릉만 담당하는 직원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창릉, 대곡 그리고 도시재생을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가 10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온다고 해도 이제껏 MP회의인가? 그 회의 참석은 집행부는 따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만 진행하는 것이 이 팀이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MP회의나 지난번에 했던 UCP회의나 최근에 시하고 같이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한 LH랑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은 저희 창릉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회의는 몇 분이나 참가하고 계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3명이 창릉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계속 연계돼서 그러니까 회의 따로, 진행 따로가 아니고 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끌고 가신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습니다. 이어가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라고 보거든요. 저희 고양시의 의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의 형태가 얼마큼 담기느냐가 가장 기본 베이스인데 나중에 인원이 돼야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 결정되고 나면 유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 바짝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신 다음에 진행은 어떻든 직접 땅을 파실 것은 아니니까 추진력 있는 임원들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인원의 충족이 영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UCP회의라든지 MP회의는 LH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도시전문가도 참석하고 시에서 담당직원들도 참석하고 우리 공사도 참석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참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MP회의가 도시 전체의 설계를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설계작업에 저희는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앞으로 같이 가실 팀들이 지금부터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인원도 너무 적고 또 앞으로 충원계획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뒤에 위수탁사업을 하시는 것,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이 215쪽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공고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11가구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모집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능곡시장 내에 사회주택을 하나 118세대를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샘플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랑 비교해서 이게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했고 언제까지 모집이 됐고 누가 선정됐고 그다음에 진행은 1년에 4분기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능곡역 앞에 사회주택을 하는 부분도 저희가 재정비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으시니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들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를 할 때 잘 보고 초석으로 삼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열위원

사업시행자가 지금 미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미정인 것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동네나 이렇게 보면 능곡 쪽의 주민들이 ‘시장하고 지역구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많이 듣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자꾸 딜레이되고 안 되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다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작년에 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재작년에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9년도에 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경기도시공사 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철도시설공단, 주로 지분사업 참여관계 때문에 이견이 났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철도시설공단이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LH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참여해 보겠다.’ 그러니까 LH에서 ‘지분을 15~20% 이상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줄다리기를 한다고 할까요, 당긴다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용들의 전쟁에 의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고양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그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보니까 나는 우리 고양시 신청사 건립 관계하고 상당히 연계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자체가. 국가를 생각하면 대곡역세권이 수도입니다, 수도 자리예요. 그러면 고양시 신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구동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대곡역 근처이다.’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2019년도 그 해 원당에 기존 시청 이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대두됐어요. 어디에서 대두됐느냐, 원당 지역일대, 주교동, 성사동 이쪽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것은 고양시의 1/4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회 33명 중에 22분이 신청사 위치 반대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결국 여기가 신청사부지로 결정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복합환승센터의 광역적 기능과 연계한 도입기능 마련이라고 했거든요. 복합환승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철도부서 관계자들이 주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대곡역이 창릉GTX역사 발표 전에 이미 킨텍스, 대곡, 연신내로 해서 강남까지 가는 역사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사통팔달인데 지금 지하철 같은 것도 5호선, 7호선, 9호선 계속 다 연장해요, 대곡소사는 기본이고. 그러다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고양선이 또 비껴갔어요. 고양선이 대곡역을 거쳐서 원당 쪽, 시청 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창릉 GTX역사 발표와 동시에 비껴갔어요. 대곡역세권 개발이 복합환승센터와 더불어서 돼야 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지분 등등해서 의견충돌이 나오고 발을 뺄 수밖에요. 그리고 LH가 강력하게 사업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지분관계 가지고도 딜레이되고 늦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DI용역결과는 창릉신도시 문제가 조금 결부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는 확정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추측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철도시설공단이 그 사업이 당초에 했던 것에서 후퇴하고 그러는 바람에 상당히 좌초위기라고까지 표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행자로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LH하고도 협상을 하고 또 경기도시공사하고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했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살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우리 공사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종합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철도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릉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사는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하고 협의하면서 노선대로 가도록 협상을 한다든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곡역세권 개발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문보도, 언론에 3기 신도시 정보누출로 해서 투기가 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역세권 개발은 정보누출 이게 아니고 건축인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틀림없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요즘 부동산에 가면 도면이 아예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사업용지, 여기는 주택용지 등등.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건물이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되느냐 이거예요. 사업 자체도 이게 지금 의견충돌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토지 등등 지가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관계부서는 건축허가를 중단할 수도 없어요. 사업발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허가는 계속 나가요. 건물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도시설공단이나 LH나 경기도시공사는 그렇더라도 우리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해당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 2021년도에 사업시행이 발표되면 그래도 엄청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게 1년, 2년 자꾸 밀려서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가 능곡뉴타운 개발사업에 상당한 개발을 초래해요. 두산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지금 아파트를 뉴타운,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도 거부승인되고 대곡역세권 개발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그 피해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사업성이 없다고 손 떼고, LH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보니까 고양시에서 또 이것을 조정이 안 되고, 과거에 LH와 고양시에 와서 땅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간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사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끝내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 심의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 시에 건의라든지 또는 어떤 의견을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인허가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도 일부 역사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공사에서는 시하고 LH하고 사업시행자 구성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사장님, 여기에 지금 도시개발처장인 황경호 처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때로는 건의를 드려서 많이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에 우리 공사에서도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노력을 같이 해서 살려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나 비관적으로만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명의식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질의할 위원님 없어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김서현위원

아까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의 참여지분으로 하게 되면 사업지 내에 10%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10%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하는 것이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개발하고 분양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 35%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는 보상은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공사, 분양 이런 부분들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통합으로 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도시관리공사 의견을 반영하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 분양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의견을 반영하고 안 하고의 어떤 부분은 없고요, 분양 같은 경우 기업유치 이것은 큰 틀에서는 고양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업성장센터 40층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60%를 분양하거든요. 이게 테크노밸리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없겠어요? 그것도 업무빌딩인데.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영향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인동 처장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조해 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당연히 우리 사장님이나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을 위해 협조를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지분참여를 요구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할 역할은 무엇인지 먼저 요구를 우리한테 해서 남아있는 절차가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용도변경 건에 대한 동의를 집행부가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서 올라와서 결정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고양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창릉 3기 신도시처럼 지분참여 10%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할지 아니면 35%를 어떻게 할지, 지금도 사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보상할 때도 금리 차이도 있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도시계획 심의 의결되기 전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창릉신도시는 LH가 지분이 90%이고 우리가 10%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대곡역세권 개발은 LH가 창릉신도시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곡역세권은 지금 LH가 적극 참여의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도시관리공사가 시행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분을 가지고 지분이 15%이냐, 20%이냐, 10%이냐 그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뭐냐 하면 지금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창릉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곡도 있고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다가 또 재난지원금까지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고양시는 시 나름대로 어떤 답답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고양시에 요구는 많이 하시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우리 고양시가 과거에 공영개발을 군데군데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다 하자면 이렇게 1조 9천억, 2조씩 필요하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규열위원

단계적으로 2천억, 4천억 공사를 시행한다면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도 가능하다, 그런 방법도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자꾸 이 사업을 딜레이시키니 전체적으로 그 인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사장님 말씀대로 창릉 등등해서 고양시가 벌인 사업이 많잖아요. 사업비도 군데군데 많이 들어갔는데 저도 압니다. 그런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도 있다. 아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잘라서 해도 된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2조씩 들어가지만 이런 사업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지금 기관들끼리 의견충돌로 뜻이 안 맞아서 딜레이시킨다고 하면,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대곡이 조금 늦게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 없으신가요? (…….)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공사의 조직과 인원은 비대해지는데 한정된 업무권한이라는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것에 공감하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도시관리공사 업무환경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는 담당처장님 창릉지구 지구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필히 우리 시 의회에 사전설명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