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2021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후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22일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덕양구보건소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일산동구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22일 사무관으로 승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손승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일산서구보건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사항과 예방접종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저희 직원들 건강하게 작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해 왔고 올해도 코로나 대응과 예방접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양시 현재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9일 0시 기준으로 관내발생은 2,244명 발생을 했고 사망자는 어제 1명 또 발생함으로써 58명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대응하고 있는 방향들은 최근에 동두천 외국인근로자 발생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도 안성에서 도드람엘피씨 축산물을 유통하는 곳에서 대량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22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1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3월 22일까지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경기도가 시행하기 전에 저희는 이미 다 확보해서 1차로 PCL검사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에서도 현재 인쇄업소가 몰려 있는 장항동과 성석동 주변에 있는 제조업 또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출장해서 이동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는 저희 관내에 해외근로자 이주근로자 봉사단체인 다원봉사단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체에 방문해서 검사를 시행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가족 감염도 이전처럼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건조하고 또 실내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관내에서 집단발생하고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가족, 지인 모임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와서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구 1인당 발생률은 현재 13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안심숙소는 저희 시가 경기도와 잘 소통해서 동양인재개발원에 34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양인재개발원은 경기도의 11번째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동양인재개발원은 30% 내외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희가 34실을 확보해서 가족감염 예방을 위해서 안심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현재 2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 65세 이하인 분들에게 접종되고 있고 또 1차 대응요원인 보건소 직원, 정신병원, 관내에도 7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마는 병원급에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률은 전체 약 57%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80% 이상 하고 있고 요양시설도 60% 이상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이면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것과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하는 것, 요양병원까지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고, 미접종하신 분들은 현재 덕양구는 시청에 있는 체육관으로 나오셔서 접종하고 있고 동구와 서구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전담 치료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 10월, 11일 전체 공급될 예정이고 공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접종이 많이 늦는데 다른 백신과 다르게 콜드체인이 유지돼야 되고 냉동상태에서 보관, 관리돼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 말쯤에 화이자 백신 100만 도스가 공급될 예정이고 이번 주 중에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인 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말부터 아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입소자들도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방문접종하고 또 촉탁의를 중심으로 접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지금 냉동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센터 냉동고에 보관돼서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종합병원 의료지원 의사와 간호사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3월 11일에 저희가 지역협의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장들 그다음에 경찰, 소방 등 행정지원을 하는 공공기관들과 함께 협약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접종센터를 오픈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일정까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계획은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일산동구 꽃전시장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7일쯤 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3월 11일에 먼저 설치해 둔 것들에 대해서 협의체 회원들을 모시고 접종계획도 얘기하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접종센터별로 3~4개의 접종팀이 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팀에는 예진하는 의사 4명, 간호사 8명 그다음에 관찰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상반응이 발생됐을 때 응급상황에 대비한 앰뷸런스나 기타 용품들을 구비하는 것들을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와 일산서구도 아마 다음 주 중 설치 예정에 있고 덕양구는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에, 일산서구는 대화동에 있는 고양실내체육관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동구에 있는 꽃전시장을 먼저 오픈해서 운영하다가 양쪽 접종센터도 운영이 시작되리라 예상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꽃전시장은 경기북부의 우선접종센터로도 동시에 운영됩니다. 광역별로 하나씩 우선접종센터가 설치됐는데 경기도는 남부 쪽에 하나, 북부 쪽에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남부 쪽에는 아주대병원, 북부 쪽에는 고양꽃전시장에 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고, 꽃전시장에 계속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조금 여유 있을 때 방문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추진단과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저희가 초기에 TF를 구성해서 보건소와 기획정책관실 내 직원들을 중심으로 6명이 TF를 구성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 후보지나 설치, 기타 필요한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진단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덕양구보건소에 2개의 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개 팀은 접종센터팀으로 3개 구에 있는 접종센터의 설치와 운영, 인력지원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꾸려나갈 것이고, 접종팀은 자체적으로 3개 보건소 직원들 1명씩을 차출해서 저희 덕양구보건소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와 예방접종 업무 그다음에 이상반응에 대한 전화 상담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콜센터는 아니지만 이상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민관지역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 계획입니다. 민관지역협의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과 행정지원을 해 줄 공공기관들로 나눠집니다. 각각 2개 파트로 나눠서 저희 시장님과 함께 협약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코로나 대응에 열을 올리고 계신데 우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외국인 5인 이상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 외국인이 근무하는 5인 이하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혹시 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5인 이하의 경우에도 전수검사 대상이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검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에는 농업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숫자는 5인 이상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7페이지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설계 중이지요?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건축설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78페이지, 동구는 103페이지, 서구는 11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이라고 해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들이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묘사가 다른 건지, 아니면 구별로 각각 다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강생활실천 건강ON은 덕양구 통계치를 보면 복부비만이나 스트레스,

아니요.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제 질의는 각 페이지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다르게 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아무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내용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지금 각각 다르게 쓰시고 각 구별로 조금 더,

특화된 사업.

집중하는 부분을 별도로 쓰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주로 대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사업은 거의 중지를 시키고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온택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개별적으로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환경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은 작년부터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SNS를 한다고 하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온라인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구별로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까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같이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8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등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테니스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이나 실외 체육시설도 설치의무 장소인가요?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체육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의무시설로 되어 있고요, 실내 체육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실외는 면적에 따라서?

예.

그러면 커야 의무시설이에요?

예, 고양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테니스장이나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시는 곳에서는 설치를 원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설치를 원한다고 해서 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관리자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치 지원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현재 설치의무기관은 어떤 종류인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설치 및 신고를 독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은 3개 구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동구보건소인데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작년에 새로 위탁계약이 맺어졌지요? 새롭게 위탁계약 맺은 곳의 구체적인 계획하고 위탁계약 이후에 현재까지 실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지금 일산동구보건소 설계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하나요? 설계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혹시 기억을 못 하나요?

오시기 전에 했었어요.

이게 설계용역 완료가 2월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전체 개략적인 것으로,

동구보건소장입니다. 예. 한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시면서 중간에 사용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인 거지요. 그 사용자들로부터 설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과 백신접종 시스템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집단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백신접종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들이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단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동의율은 관내 같은 경우에 94% 정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6%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맞지 않는 분도 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접종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접종에 대한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질병청에서 나름대로 해 줬으면 더 좋을 텐데 저희가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에 나타난 이상반응 자체는 화이자나 다른 백신들과 달리 면역형성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면역반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종할 때 사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종이에 써서 주고 있는데 이상반응에 대한 내용과 그랬을 때 어디로 알려야 될 것인지 또 걱정이 안 되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고 어떨 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접종할 때는 시민들께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설 같은 데서 대표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맞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왜 집단시설을 말씀드렸냐 하면 우선적으로 집단시설이 접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맞으신 분들과 안 맞으신 분들이 같이 있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물어봤었는데 아직 대처방법은 안 만들어졌네요? 결론은 그냥 설득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접종하고 보통 2주 이상 있어야 반응을 보이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후에 안 맞으신 분들이 확진자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안에서 안 맞으신 분들끼리 별도로 분리해서 같이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치매관리지원과 관련해서 보통 70세 이상 조기검진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치매예방관리 7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페이지. (…….) 우리 강영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9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4,689명 인구로 되어 있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60세 이상이요?

예.

그런데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보면 70세 이상이라고 다 걸려 있어요.

70세 이상은 동네의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료사업만 70세이고 나머지 조례에 따른 건 60세라는 거지요?

예.

치매조기검진이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요? 원래 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거기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 또 일부는 안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 그러면 작년 2020년도 예산은 다 반납하는 건가요?

일부는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현수막을 보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 제5조에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왜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가? 70세는 동네의원과 관련된 것이지만 왜 60세 이상으로 해서 현수막은 안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홍보 차원에서. 조례에 60세로 해 놨는데 현수막에는 70세 동네의원만으로 국한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안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는 60세로 해 놨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세 이상부터 치매조기검진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어르신들, 특히 70세 이상 조기검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회하고도 계속 꾸준히 되어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 얘기가 나오다가 그게 치매조기검진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70세 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었고,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권장은 복지부에서는 60세 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보건소에 오시면 조기검진을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이고 동네의원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60세 이상 권장이 아니고 지원대상이더라고요.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조기검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빨리 검진하는 것을 조기검진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예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례에 60세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60세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따로, 행정 따로 하지 말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일 수고하시는데요,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 원래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7월 이후부터는 일반인이 접종하게 되는데요, 보통 임산부나 혹은 고혈압 환자 등 이런 식으로 특수한 예가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본인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접종을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접종기준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들이 있는지요? 그냥 가서 상관없이 접종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서류를 쓰고 받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분들은 접종을 피해야 된다든지 하는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산부나 19세 이하인 경우에는 삼상 임상에서 제외됐던 사항이어서 항체 생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리라 생각하지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 권장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아마 유럽이나 이쪽에서 임상시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접종이 진행되면서 65세 이상도 이전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마 19세 이하인 경우에도 임상시험 이후에 추가로 접종진행이 허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예방접종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전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접종 후에 30분 정도 관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일반접종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접종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어떤 백신은 어떤 사람은 맞으면 안 되고 어떻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별히 백신 사망 부분도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질병청에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다만 본인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보건소 관련된 업무들이 비대면으로 가면서 일부는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치매예방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내용들을 보면 102쪽에 특화사업의 경우 “AI기술을 활용한 독거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사실은 요즘 전부 이런 추세로 가고 면접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은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 더군다나 독거어르신과 저소득층 치매환자의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이것으로 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동구보건소에서 답변해 주세요. 102쪽입니다.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접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접촉해서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부터 추진할 것이고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대면으로 할 겁니다. 이게 전화기를 통해서 말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검진 선별검사지 내용을 AI로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돌려보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 빼고는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 통화로 한다는 거지요?

예.

화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거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영상을 돌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어려워서 일일이 교육을 시키는 어떤 청년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부터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하신 것 잘 실행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그 옆쪽에 주민중심 건강한 마을 만들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실제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요? 103쪽에 있는 내용들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주민중심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특정단체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4개의 주민센터하고 1개 단체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100% 추진은 못 하지만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이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건강의식이라든가 비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78쪽 보면 코로나 고위험군 흡연자 관리 및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흡연자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 있어서 대면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하고 온라인 또는 소규모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상담하고 접수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패치 같은 것들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이동금연교육은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동금연교육은 과거에도 했던 사업으로 사실 흡연자가 코로나 위험군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 정국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가 떨어지면 저희가 차를 이용해서 이 이동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면으로 금연관리를 해도 작심삼일이거든요. 옆에 계셔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웃음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해도 관리가 될까? 금연환경 조성, 택시승차장 확대, 홍보관리 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정국일 때는 다른 데에 중점사업을 두면 좋지 않을까? 금연사업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대면사업을 해도 정말 힘듭니다. 주변을 봐도 며칠 가지를 못 하고 많이 가봐야 일주일 하시고 10명 중 성공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고 다 중간에 그만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81쪽 보시면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일반시민이 할 수 있나요?

심폐소생 장치는 사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만 켜면 음성으로 안내가 다 나오거든요. 그 절차대로만 해 주시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시민도?

예. 보통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에는 다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센터에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의사들이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여기 안에 있을 텐데 찾지를 못 하겠는데, 지하철 안에 충격기가 많이 비어있다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 소관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신고 독려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를 신고하라는 거예요? 설치의무기관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신고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공공 보건, 의료기관도 있고 119나 민간구급차를 비롯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를 누가 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응급처치 시설이 없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나열했던 것이고요.

시민들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파트단지나,

시민들은 이런 걸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여기에 신고 독려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신고포상금을 주면 누가 신고하려고 찾아다닐지 모르겠으나.

그 신고 독려는 설치의무자가 설치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덕양은 118쪽, 서구는 90쪽인데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게 굉장히 부진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땠습니까?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동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동네의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방문을 못 해서 좀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슈화되고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저조하다고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평가를 듣고 싶었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에서 진단검사에 대한 부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동네의원 쪽으로 안내하고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안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많이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치매검진을 받을 때 보건소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가게 돼요. 또 검진결과가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다 매칭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원을 잘 선택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동네의원과 매칭을 했으면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평가가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너무 저조했고 또한 올해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홍보도 해 보고, 보건소가 안 하고 있는데 동네의원에서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질병관리과가 하나 생겼고 보건정책과가 덕양구보건소에 있지요? 그런데 과를 쭉 훑어보니까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가 있어도 하는 일은 동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가 똑같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조직은 보건소 의견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직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중점적인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중에서도 컨트롤타워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작년부터 저희 모든 직원들이 인력운영에 대한 많은 고충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일적인 계획과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3개 보건소가 같이 합심해서 나가는 차원에서 보건정책과가 덕양구에만 생겼고요, 당초에는 각 구 보건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직관련 부서에서는 덕양구만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덕양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고생하시겠지만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구도 똑같고 서구도 똑같아요. 그리고 ‘덕양구에서만 코로나19에 대한 접종을 하나?’ 하고 보니까 서구도 있고 또 동구도 있더라고요. 요양원도 동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뭐 색다른 것이 있는지 제가 훑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9쪽,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신규 발굴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신규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찾아가는복지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복지과하고 연결하고 매칭을 하면 더 쉽게 찾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춤형복지과가 생겼지만 보건소 쪽에서도 동주민센터에 2명씩 간호사가 나가서 마을건강을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서비스 영역이 다른 부분입니다.

서비스 영역은 달라도,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나가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할 겁니다.

찾는 것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를 그냥 발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2월에 간략하게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방계획과 보고를 3월 업무보고 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예측한 대로 가을쯤에는 고양시민들의 집단면역이 70%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 KT건물 임대계약 관계가 언제까지예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계약을 2023년도 5월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임대료가 무상이었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내야 돼요?

무상이었는데 올 1월부터 5억에 월 5,100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포함해서?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예산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구보건소, 동구보건소 지금 다 새로 이전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동구보건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이 정리가 되면 한 번씩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진행사항을 알고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어야 예산 심의할 때나 이럴 때 알고 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서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보건소는 오히려 자료가 굉장히 느슨하게 왔어요. 서구보건소는 추진경과하고 향후 행정절차도 있고 훨씬 더 많은 계획이 남아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보다 중간중간 행정절차나 타임스케줄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는 한번 날을 잡아서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구별로 각각 몇 개동입니까?

총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에는 몇 개지요?

16개 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요?

중산동, 고봉동, 풍산동 이렇게 3개 동입니다.

저희도 3개 동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총 22개 동이 신설된 거네요. 그게 추가된 팀이잖아요. 맞춤형복지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찾아가는복지팀하고 또 하나가 주민복지팀으로 두 개 팀인 동과 그냥 팀이 하나인 동 간에 업무량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조직개편으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 업무는 시청에 찾아가는복지과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구청의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쪽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팀이 하나 생길 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 안에서 두 팀이 있으면서 진짜 얼마만큼 현장으로 찾아가게 될 것인지, 시에 있는 찾아가는복지과를 봐도 잘못하면 그냥 서류상, 테이블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동에 직접적인 관리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찾아가는복지팀 역시 복지업무를 진행하고 그 업무가 결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랑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가족, 아동 등 업무들이 그쪽에서 진행하는 업무들과 계속 연계될 수밖에 없고 동에 있는 팀이니까 구청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새로 생긴 팀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복지과와 연결되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에 있는 두 과가 이 팀들과 잘 연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서 답변드리자면, 덕양구 19개 동 중 6개 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22개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민 기초생활 지원이라는 것을 구별로 적으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있고 고양시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민을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저희 조례를 반영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시책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지원인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그냥 사업명만 불러봐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요건을 초과하여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에게 저희가 3개월간 지원하고 있는 고양시 특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뭐예요?

고양시민 기초생활지원 사업.

그 사업이?

예.

차상위 중에 기초수급 경계선에 걸리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건가요?

이것도 신청 위주입니다.

신청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복지팀하고 연계가 돼서 주민들이나 통장 회의시간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년이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주민들을 만나보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도움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편한 의원들한테 물어보시는데 실은 의원들도 대략적으로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복지팀에 연결을 시켜드리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걸로는 부족한 게 통장님들이 다 파악하실 수가 없거든요. 저도 당장 어떤 대안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시에 SNS 많잖아요. SNS를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역들에 대해 금액하고 종류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덕양은 229쪽, 동구 161쪽, 서구는 157쪽입니다. 미혼모부 냉난방비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절기 5만 원, 동절기 5만 원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가나요?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5만 원씩 그대로 나가고 있나요?

예.

이것에 대해 우리가 추계로 계산할 때 존경하는 3선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바뀌셔서 제가 발의할 때 계신 위원님들은 네 분 계시는데 그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부모 조례로 귀속됐지만 이 조례를 남겨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이 미혼모부 조례로 인해서 미혼모부들에게 연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가 뿌듯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32쪽 노인학대 신고, 서구, 동구 다 똑같습니다. 이 또한 제가 뿌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처음 되자마자 2018년도에 노인학대에 대해서 시청, 구청에 똑같이 질의드렸는데 전혀 아무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우리 허용수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노인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답변을 못 했고, 그래서 내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요? 시청은 구청, 구청은 동사무소로 핑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 세 군데 다 노인학대 신고 민원, 노인학대 보호전문기관 합동조사 등 노인학대에 대해 엄청 중점사업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드리고자 말씀드리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혼모부하고 노인학대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단속해서 연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작년에 징수결정액은 4억 689만 8천 원이고요, 3억 1,726만 8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금액은 그렇다치고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약 5,90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과태료가 몇 건이라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960건이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기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는 몇 건 정도 되나요?

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153건에 3억 8천여 만 원 부과해서 3,086건에 2억 7천만 원 수납받았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관계는 10만 원이 정액이고요, 거기에 이의제기라든지 선납을 한다든지 하면 20% 정도 감액되고 소청을 통해서 미부과가 되는 제도가 있고요, 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적인 것은 있지만 건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100여 건 부과돼서 한 3,080건으로 70% 정도 연중 징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서구청 가정복지과장 이규종입니다. 저희는 1일 10건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20건 정도에서 30건 정도인데 올해 예상목표액은 2억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한 7%에서 10% 정도 축소된 사항입니다. 홍보가 그만큼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한 사항이 아니라 국민신고에 접수가 돼서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사전예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95% 정도는 자진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벌금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방해하면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딱 정해져서 이 금액을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불법주차 부분과 방해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방해했을 때 더 안 좋은 쪽으로 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반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차를 하는 게 낫다. 그런데 현장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차를 하는 게 나은 건지 방해가 더 큰 건지. 그러면 금액도 주차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으로 하고 방해하면 50만 원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차하는 게 금액이 더 싸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전기차주차구역은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쪽에 실수로 주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되겠지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장애인이 진입하지 못 하게 앞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선을 먹어서 이중주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더 큽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그런 부분을 혜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니까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수정 결의해서 금액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보면 장애인주차장도 있고 임산부전용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주차장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 프로테이지가 나눠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 그래서 장애인전용주차장하고 임산부라든가 노인들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물론 이 질의를 청장님한테 드린다는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데, 막상 각 구청에 가보면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모색을 해서 이런 현안들을 상부에 올려서 뭔가 법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제도와 방법을 마련해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니까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법」에 의해 퍼센트가 적용되는데 일반건물하고 구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청은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답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동일하게 100세인 복지플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 100세 이상 생활하시는 분이 55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인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고 또 생일 때 축하케이크도 보내드리고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도 지원해 드리는 저희 고양시만의 특색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당도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수당은 얼마예요?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일 지원은 케이크 같은 거지요?

예, 케이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 인구수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면 딱 떨어지지가 않고 점점점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전체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산동구청은 100세 인구수가 6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 및 실적에는 38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숫자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38명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100세 인구수는 6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가 전산상 62명으로 산출이 되고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20명에서 30명 내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예, 30명 전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작게는 3분의 1 정도,

약 2분의 1 정도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신청하시는 것은 다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연락을 해보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지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시는 수와 신청하는 수에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운영했을 때 약 30명 전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은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신청주의니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다 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업내용이랑, 예산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이 예산에 맞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아니면 장애인등록증을 나중에 제시하는 건가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각 구별로 등록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식별을 하기 위한 스티커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고 작년, 재작년 예산은 어땠고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동구하고 서구는 식별표지 구입 지원이 한 439매, 700매 정도인데 덕양구는 2,000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인원수는 이렇게 4배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덕양구청은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티커는 저희가 작년에 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해서 지급한 건데 동에서 전수조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 이만한 물량이 필요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수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 1,375매 해서 148만 8천 원 지급됐는데요, 개당 1천 원꼴로 해서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획으로는 421가구 정도인데,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그것은 다 전수했을 때 그렇고 평균치는 신청이나 재발급이나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500매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서구도 동구하고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장애인자료실(아람) 이용 환경 개선이 있어요. 이게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료실이 아람도서관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구도서관 과장 윤병열입니다. 저희 동구도서관 내 5개 도서관 중에 장애인자료실은 아람누리도서관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덕양하고 일산서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료실은 도서관센터 전체에서 아람누리도서관에서만 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자료실 안에 장애인 열람석을 따로 마련해서 높낮이 책상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장애인자료실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동구도서관 과장 윤병열입니다. 장애인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도서도 설치하고요, 소리로 오디오북을 들려줄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게 분야별로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시설과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한 큰 활자 도서도 비치되어 있고요.

장애인자료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들은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배리어 프리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도서자료 열람을 위한 배리어 프리존 이런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이런 배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따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어느 곳을 이용하든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의 이용률은 어때요?

덕양구도서관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람누리 장애인자료실의 이용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장애인자료실이 아람누리에 마련된 배경은 사실 아람누리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장애인자료실을 하나씩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특별한 공간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함께 공유하고 같이 책을 볼 수 있고 어떤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전 도서관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람누리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을 이용하려고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오시는 그런 시스템은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동구도서관과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현재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리모델링을 막 끝낸 도서관도 있고 또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전체 도서관에 장애인들의 접근성, 배리어 프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자료실의 이용률이 정말 높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지금 이용률이 높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역시나 이용률이 별로 높지 않다고 하니까 이 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노인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오면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층까지는 유모차를 끌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전 도서관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다못해 법적으로 의무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들을 밖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도서관도 그런 작업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현장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람누리에 있는 장애인자료실은 있었던 것이니까 계속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만약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 부분을 더 유의미한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큐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월, 2월에 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을 실시한 곳들이 있지요? 그 자료들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어느 도서관에서 어떤 종류로 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고, 평가도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별로 21년 이후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드렸던 도서구입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도서관, 마두도서관이 4월에 개관 예정인 거지요? 개관하는 일정이 잡혔나요?

동구도서관 과장 윤병열입니다. 지금 수서 정리를 하는 중인데요, 양이 많아서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아마 4월 중순쯤이면 준비가 다 완료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두도서관 직원들이 현재 민간위탁을 준비 중인 일산도서관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복귀하는 시점을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4월 말쯤에 재개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정리는 다 된 거지요? 지금 책만,

도서하고 일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인물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두도서관을 이쪽 측면에서 볼 때는 시립마두도서관의 표지가 있는데 정발산동에서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 건물이 뒷면만 보이다 보니까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도서관임을 표시할 수 있는 사인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할 곳이 지금 선정됐나요?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도서관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3월 12일에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평가해서 그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두도서관의 특색 중에 하나가 향토도서관이기도 하지만 1인 미디어창작실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인력은 수급이 된 거예요?

동구도서관 과장 윤병열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로는 요청을 했고 실무자하고 저희가 소통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 마두도서관 직원 1명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묶어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재개관 시점하고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일단 개관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오면 1인 창작실은 차후에 진행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채용시기는 한 달 정도면 아마, 5월 정도면 채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특색 있는 공간이니만큼 잘 활용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덕양구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고양시 중·고생 5만 7천여 명에게 도서교환권을 주겠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모집이 됐나요?

위원님, 그것은 교육문화국 소관입니다.

교육문화국이요?

예.

독서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 도서관 소관인 줄 알았어요. 참 어렵네요. 교육문화국 소관이에요?

예, 지금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 관련은 우리 도서관에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뉴스에 크게 나와서 제가 캡처를 해 왔습니다. 138쪽을 보시면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요, ‘독서동아리, 고양시 도서관과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독서동아리 등록제가 실시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붐 조성을 위해서 독서동아리 조성한 것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신청한 독서동아리에 한해서 장소를 제공해 드리고 그 독서동아리에서 읽는 책들을 지원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도서관이나 언론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집은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모집 중이라서 모집결과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책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일단은?

예. 그리고 독서동아리 리더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동아리마다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분들이 독서동아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책도 지원해 드리고 저희가 장소도 알선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리더분들 수당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동아리리더 수당을 약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예.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 편성된 예산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사항들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설명회 때 대충 들었고 또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일산도서관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탁자가 선정되거나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따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저랑 관련 있는 것은 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재공고를 한 거지요?

예, 재공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기존에 했던 한 곳만 또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요. 재공고가 됐을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한 곳이 수탁받을 수 있는 당연조건이나 강제적인 조건은 없는 거지요?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1차 공고 때 한 군데만 들어와서 성원이 안 돼서 재공고를 했는데 심사위에서 재공고 때는 한 군데가 들어와도 심사위원들의 최고, 최저 점수를 배제하고 평균 70점 미만이 되는 그런 조건만 있는 겁니다.

위탁 관련해서 재공고가 돼서 업무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선정된 경우가 제가 심사하러 들어갔었을 때 종종 있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제가 일산도서관의 신청자격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문이 열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신청자격에 가장 제한이 있는 것은 현재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야 비슷하게 있기는 한데 서울에는 위탁하는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탁 관련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이 충분한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시립도서관을 위탁하는 예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가 10년간 맡아서 운영했었지만 오히려 위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희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경기도권 안에서 정말 위탁이 필요해서 시작하였지만 그것의 좋은 점이 부각되는 사례들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잘 몰라서요.

저희가 위탁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나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좋은 수탁자가 나타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민간위탁 진행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적격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어필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신청자격에 있어서 좀 넓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마침 우려대로 한 곳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재공고되었지만 또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번에 업무의 공백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들어가시는 심사위원들 중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시지만 정말 당부드려요. 정말 적격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가장 높여 줘야 되는 도서관에서 이게 사례가 돼서 차후에 저희가 도서관 위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더 노력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은 넓혀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꼭 적임자이기를, 들어온 한 수탁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임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도서관을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적격자가 선정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고요, 아까도 과장이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두 분하고 담당 실국소장인 저하고 선정심사위원님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의지나 어떤 것들이 작용이 안 된다는 것은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적격하게 심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은 계약기간이 끝났지요?

서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때 이동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고양시 자산들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자산 물품들이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6만 5천여 권의 도서가 있었고 그 외에는 서가하고 노트북 그다음에 차량하고 집기류인데요, 도서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됐는데 그 중에 최근 5년 책으로 쓸만한 책은 저희 도서관 자산으로 다시 가져와서 지금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책에 대해서는 몇 군데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가라든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왔는데 워낙 오래되고 내구연한도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 폐기했습니다.

이동도서관에서 인수인계 할 때 물품 품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예.

그러면 4월부터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올해 4월에 개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 5일 중에 월요일, 화요일은 대출 반납할 수 있는 고정 순회지역을 모집하고 있고요, 수, 목, 금은 책놀터 고유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순회지역 선정에 대해서 내일 3월 10일까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라든가 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책놀터 차량이 설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파악을 한 후에 정말 소외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다 점검 후에 4월부터 나갈 것이고요, 수, 목, 금은 책놀터 프로그램인데 사실 코로나 종식이라기보다는 현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서직 한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을 다시 채용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책놀터 운전에 필요한 기사 한 분하고 대출, 반납할 사서 1명이 지금 채용됐고 3월 15일 정도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미 2월 중순경에 채용됐는데 그러면 4월에 하실 그 공백기간에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동도서 대출, 반납에 필요한 장서가 한 5,800여 권 되는데 현재 그 장서를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계시고?

예.

그러면 기사분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은 3월 15일부터 나오실 거예요.

3월 15일?

예, 3월 15일부터 나와서 기존에 공원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대한 정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래 세워놨기 때문에 바람도 빠졌고,

차가 몇 대예요?

지금 1대 남아 있습니다.

딱 1대예요?

예, 3대 중에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했습니다. 1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봉고차 1대가 있지 않았어요?

봉고차는 옛날에 폐차했고요.

옛날에 폐차했었나요?

예, 그 차량은 한 20년이 됐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수인계 할 때 그 물품 품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